천재생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1.회기결정의 건 2.통영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건 의원별 목록 천재생 관련 회의록 제137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3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3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의 건 5.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근 의원 외 3인 발의) 4.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질문의 건(이장근 의원)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우리시의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신과 신념이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10월19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오로지 통영시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고 통영시와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건설 공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사전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인가를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사업이 합리적인 절차와 협의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지역 육상으로는 결코 지나갈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는 현재 14만㎘급 저장탱크 14기를 갖추고 시간당 1,89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가운데 건설 중인 15호기, 16호기, 17호기가 준공되는 2012년쯤이면 영ㆍ호남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듭날 만큼 괄목할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우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실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전국 최대 규모의 LNG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 모았던 당초 희망과는 달리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이 지금 우리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6년 안정 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계획 사업설명회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아이스링크장 역시 안ㆍ황지역 종합스포츠센터로 대체된 지 6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것이 전부일 뿐 구 시가지 도시가스 공급은 그야말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끊임없이 대안을 촉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101회 임시회시는 도시가스공급사업 조기완료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집행부에 힘을 보태기까지 했지만 뭣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집행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09년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아울러 도시가스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MOU 협약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먼저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4년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78억원을 투입하여 안정기지에서 광도 노산삼거리 약 10.2km에 걸쳐 중압상태의 공급관로를 매설하였으며, 그 뒤로는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총 113억원을 들여 약 29km에 걸쳐 공급관로를 매설한 결과 현재 31%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산개발국장 김효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한국가스공사에서 거제지역 가스공급을 위하여 주 배관 매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책과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대변할 수 있게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소상하게 집행부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근 의원님께서는 거제지역 주 배관 매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질문중에 답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현재까지 113억원을 투자하여 약 29km를 매설 완료하고 2011. 10월 현재 공급구역내 약 5만세대 중 15,500세대에 공급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31%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우리지역 도시가스공급은 주로 어떤 지역위주로 이뤄져 왔으며, 동일 권역이면서도 아파트단지보다 개인주택지가 상대적으로 공급 우선순위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2009년5월15일자로 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와 통영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여 연차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권역이면서 일반주택지보다 아파트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의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매설공사시 공사비가 1m당 4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경남에너지에서는 개인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이윤추구 및 시공여건이 양호한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구 도심지역에는 주 배관이 전혀 매설되어 있지 않아 경남에너지로부터 주 배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여 단독주택 등에도 저렴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제지역은 2005년11월부터 거제 사곡 위성 기지를 통하여 구 신현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보급률 또한 우리시와 별 차이 없는 25%에 육박하는 등 정작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우리시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은 거제시가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처럼 우리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MOU 협약체결로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연장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약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와 협약 체결이후 현재까지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의원님 잘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도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도시가스 배관은 60억을 투자했습니다. 60억원을 죽림매립지, 북신만매립지로 해서 17km를 매설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삼성생명에서부터 북신사거리로 해서 통영시청 정문으로 해서 6억2천만원을 들여서 1.7km를 매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용남면 일원 미늘고개로 해서 10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2.2k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에는 13억을 투자하여 중앙간선도로, 정량동 한전변전소까지 4.2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정량동, 도천동일원, 항남오거리에서 통영대교 입구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미륵도 지역으로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 읍면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약서 체결은 저가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지역은 지금 아마 빠져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가 한번 협의를 해서 읍면도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MOU가 뭡니까?

협약서 체결.... 서로 약속입니다.

그렇죠. 업무 협약같은 이런거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할 때 가스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는 다른 지역과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야 하겠습니까? 일반주택지, 읍면지역, 고지대에 시내지역과 같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달라야 되는거 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사실상 읍면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습니다. 언제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서라는것이 저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용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보다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공여건이 양호하고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도시가스공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가스가 절실한 동피랑 고지대를 비롯한 구 시가지, 미륵도 권역으로 실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당초 기지가 들어설 당시부터 누구보다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안ㆍ황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급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신과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4년7월1일부터 공급을 개시하여 공급기간이 7여년에 보급률이 약 31%정도 되며, 공급기간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과 비교하면 낮은 보급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 비해 약 1년 정도 늦게 보급이 시작된 인근의 거제시의 경우 보급률이 약 25% 정도이며, 2000년부터 공급한 사천시의 경우에는 보급률이 약 37%, 진주시의 경우에는 보급률이 42% 정도 됩니다. 우리 시의 구 도심지역은 협소한 도로와 도로사정으로 배관을 매설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가 주 배관 및 공급관 매설공사를 조기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급률이 낮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보급률이 아니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전국 73%, 경남 52%입니다. 가스기지를 보유한 시가 최소 전국수준 73%는 되어야지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안정기지에서 전국에 가는 보급률이 73%입니다. 전국 73%, 경남 52%, 적어도 73%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대처능력에서 비롯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조기 확대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도시가스공급자 또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규 사업확대, 가스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요청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위험시설인 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타 시ㆍ군에 비하여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광도면 안정, 황리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ㆍ황리 일원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하여 성우오스타 주변에 약 3.8km를 매설하고 올해에는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임내마을에 공급배관 1.2km를 계획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외마을에 1.5km 배관을 매설하고, 2013년도 이후에는 무량마을, 춘원마을, 상촌마을, 호암마을 등에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으나 소관위 위원장이신 이군현 의원님께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이 법안은 우리 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 인천, 삼척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수기지의 위치와 특성 및 그 인접지역의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범위를 반경 10km까지 확장하여 주변 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17대 국회 때 몇몇 국회의원들이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한때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2008년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가 이번 제18대 국회에 들어 재상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스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제18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노력을 바랍니다. 비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08년12월30일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90호에 따른 제9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확충사업으로써, 2009년3월30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위성기지 공급방식에서 배관 공급방식으로 최종 확정한 사항을 이듬해 5월 동시 발주한 전국 17개 권역사업 중 단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와 그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식경제부에서 매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경북 영주시, 경남 거제시의 기존 탱크로리 공급방식을 주 배관 공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거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까지 9km에 대하여는 해저로 배관매설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12월24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사회를 거쳐 우리시 지역을 육상으로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여기가 통영생산기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포, 여기가 연초면 연사리입니다. 거제. 당초에는 생산기지에서 해저로 와가지고 성포로 가는 23.5km입니다. 변경된 것이 노산에서 성포를 거쳐서 연초로 가는 것이 41.2km입니다. 무려 17.7km가 연장이 늘어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한 23.5km 구간중에 성포에서 연초면 연사리까지 육지에 14.5km 중 83%의 지금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까지는 우리통영시 구간이 20.6km입니다. 그 중에 국도가 4.2km, 시군도가 7.7km입니다. 의원님들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노산입구에 그기에 한 1km정도 되는데 300m 정도의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 되겠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8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2009년 6월부터 2012년12월말까지 통영안정기지에서 거제 성포구간 해저 9km를 거쳐 성포에서 연초까지 육로 14.5km 등 총 23.5km에 걸쳐 도시가스 주 배관을 매설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거제를 지나 최종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발주되고 난 후 성포에서 연초구간은 기존 위성기지에서 연결된 기존 공급관로 구간과 거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난 2009년부터 공급관을 83%이상 매설 완료한 반면, 해저구간 경우는 어업권 보상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올 2월경 한국가스공사 내부결정으로 육로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최근 우리시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타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당해 기관에 관계사실을 알려 행정적으로 상호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온 바가 있는지? 또한 해저구간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권 보상 등 첨예한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행정협의 요청을 해온 사실이 있는지? 어디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하다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24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해저에서 육상으로 노선을 변경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우리시에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의견을 수렴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저관로 추진을 위해 2010년4월부터 거제ㆍ통영ㆍ고성 환경대책위원회 및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통영생산기지에서 발생되는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저배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2008년 11월달에 11억원의 예산으로 부산 소재 부경대학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도 본 사업을 전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집행부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0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문제여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밀실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국장님!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가스공사가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도 양식어장과 어업면허 허가권 등 첨예한 민원이 관련된 해저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이해관계자 어느 한곳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발주하기 전 타당성용역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사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민원해결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 또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장님!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니 지난 2010년12월24일자로 한국가스공사 내부결정으로 해저에서 육상으로 안정가스기지에서 거제 성포까지 9km 해저구간 대신 안정에서 신거제대교까지 약 20.6km에 걸쳐 국도 14호선과 국도 77호선, 시도 구간을 따라 육상으로 노선 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시와 사전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우리시에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의견을 수렴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설명회도 한 번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공기업, 민간기업, 공기업의 국책사업, 민간기업의 민간사업, 공기업 국책사업은 법을 안지켜도 되고 민간기업 민간사업은 법을 지켜야 되고 꼭 법만이 예가 아닙니다. 저는 법도 상식이다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라고 두사람 손해보고 세사람 이익보는 그런일을 그런 노선을 밀어 붙이십니까? 설상가상 육로로 갈 때 100억 들고 해저로 갈 때 비용부담이 늘어나도 공기업이 국책사업이라면 당초 노선대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기는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공기를 늘려야 됩니다. 현재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난 어장보상 등의 이유보다도 당초 해저노선에서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육상노선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해저노선에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을 육상노선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가스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시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 추측컨대 첫째, 해저관로 매설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어업피해보상을 계획하였으나 어업피해보상 협의 난항으로 당초 계획목표인 2012년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감사원 감사결과 해저 관로는 총 3800여건의 등록된 어업권 등으로 약 267억원 이상의 어업피해 보상비가 소요되고 육상노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약 95억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저노선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해역 이용 협의가 필요한데도 인ㆍ허가 관련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셋째, 전문기관의 해양환경과 주변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저관로 공사과정에서....

국장님! 다음 답변은 지면으로 갈음하고요 저가 답변하신 첫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하신 해저관로 매설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어업피해보상을 계획하였으나 어업피해보상 협의 난항으로 당초 계획목표인 2012년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제가 2010년10월7일 거제시에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 내용에 보면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적기 가스공급 불투명, 해저배관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24개월, 감안시 적기 거제시 가스공급 차질, 당초부터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개월이 걸리는 이 부분 자체가 말입니다. 해저로 가는 시공방법이 왜 바지선을 이용한 공법으로, 사실상 준설토 문제나 여러 가지 계획을 안세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초부터 한국가스공사에 계획부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저노선으로 가는 이런 시공방법으로 인해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이것자체부터가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배관을 묻고 되메우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육상노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약 95억정도가 더 든다 이거 이유 안됩니다. 육상으로 갔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할 때 저는 300억 400억이 더 들어도 당초 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셋째 전문기관의 해양환경과 주변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가스공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스공사 계획부재입니다. 이게....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선변경을 전후하여 도로굴착 협의 등 우리시와 사전 행정협의 절차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난 2010년9월 감사원 감사처분결과 해저노선의 경우 누락된 어업피해보상비 267억원이 추가됨으로써 육상노선보다 95억원 가량이 더 소요된다고는 하나 위험시설물 설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 생활환경의 불안감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해저노선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선변경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전반 재검토하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권보상 협의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고 해저로 관로매설시 총 공사비는 1294억원이 소요되는 등 육상으로 갔을때는 1199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 95억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계산 되었으나 공급관리소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반경비 등을 고려 검토할 시는 총 공사비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인 해저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한국가스공사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변 여러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심지어는 사업구간 시점에서 종점까지 현장답사까지 다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야 당연히 본 지역에 도시가스를 하루라도 빨리 공급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협조는 물론 민원해결이 수월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우리시 경우는 이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거제지역 육상구간은 거제대교에서 성포까지는 공사가 일부 안 된 반면, 성포에서 연사까지 육상구간은 지난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거의 관로매설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 소문 없이 저쪽 지역은 만반의 준비를 마쳐놓은 이런 상황인데 너희가 어쩔 것이냐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육로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나머지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을 거쳐 부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국책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활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공급 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통영시민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 통영시와 통영시민들의 사전 의사는 완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우리시와 시민들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제지역에 마무리공사를 강행해 오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시 관통구간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 요청 등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나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질의) 국장님, 변경노선 구간 중 거제 사등면 성포에서 덕호리 견내량 약 5.1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죠. 국장님, 인지하십니까?

예.

그리고 광도면사무소 들어가기전 국도 14호선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인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사등면 국도 14호선 변경노선에 대해서 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변경된 노선은 우리 통영 노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에서 거제 성포구간에 변경노선에 대한 도로굴착 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2009년9월11일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변경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제대교 밑에서 성포 가기전에 배관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잘 모르시죠? 언제 하였는지.

예. 그 관계는...

잘 모르실겁니다. 예. 지금 현재상황은 덕호리 일정 부분과 거제 성포 일정부분이 아직 마무리는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도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2011년9월25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25일이 국장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누가 몇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때에 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일요일이 되어서...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까?

예.

전화로 보고를 드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타깝다. 어차피 이 관계는 도로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줬지마는 그리 가는 거는 안된다.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방침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7일 부산국토관리청산하 진주국도관리청에 요청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9월25일 일요일 밤에 작업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진주국도에 한 것이 10월7일입니다. 10월7일 금요일. 12일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긴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왜 제가 국장님께 거제지역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사항은 이런 겁니다. 그 구간이 당초구간이 아니고 변경구간입니다. 그러면 변경구간에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우리시를 압박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실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가 거제에 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될 지언정 우리 통영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하다못해 순찰을 하더라도 협의가 안되면 순찰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가스공사도 연락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통영시 관할이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도가 진주국도관리청에서 인허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문할 때 시장님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좀 나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질의) 국도 14호선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원문에서 미늘고개까지 미늘고개에서 삼화리 주유소까지 여기 국도잖습니까? 왜 이 변경노선에서 국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가고 원문에서 기호 장문을 거쳐서 담벼락 밑으로 집 밑으로 해서 삼화리 음촌까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뭔지? 왜 국도로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추측으로는 아마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비경제적인 노선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돌아가면 도로 연장이 길고 차량통행으로 시공이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Valve Station V/S 관계가 설치할 수 있는 적이한 장소가 없다 이리 봐 지고 세 번째는 가스공사에서 계획한 군도 또는 시도보다 공사비 과다로 시공 노선에서 아마 국도를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답변에 보면 본인의 추측으로는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이거 국장님 개인적인 그런 답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아마 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국도로 안 간 이유가 그 정도로 3가지 정도 관계 때문에 갈 수가 없지 않았느냐 이리 봐집니다.

본인의 추측으로 했지만 본인의 답변도 시의 답변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도로연장이 길고 차량통행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있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계획한 군도 또는 시도보다 공사비 과다로 시공 노선에서 국도를 제외했다. 정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나가서 우리 지방도로 군도로 이렇게 노선이 갔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험물 설치, 재산권 행사제한, 지가하락, 생활환경의 불안정, 재산적ㆍ정신적 피해 여기에 비하자면 공사비가 더 들어도 노선을 바꿔야 된다. 당초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 진주2011-79호 공고내용에 따르면 우리시 경유 육상구간 중 노산삼거리에서 향교천 약 3.12km 구간과 용남 삼화주유소에서 용남 견유마을 약 1.85km구간 등 국도 14호선 총 4.97km구간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9월1일자로 2/4분기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 우리시 의견을 문의하거나 협의요청 해온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물었거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 이리 봐집니다. 우리 시에서 본 공사와 관련 2011년9월23일자로 신청한 건설자재 적치와 임시야적장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또한 2011년10월7일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천연가스 주 배관망 건설에 따른 도로굴착 점용 허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배관 공사를 시공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지어 본 공고 사실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국토관리청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산하기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등 당해기관을 온라인으로 들어가 공고사실을 찾아 봤으나 도저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못해 우리시 건설과를 통하여 어렵사리 구한 자료가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달랑 이 한 장입니다. 어디다 공고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안방에 해놨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우리시에 정식으로 통보 온 내용도 아니고 팩스로 받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로법 제28조 제3항에 “관리청이 도로굴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 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겪을 통행불편이나 민원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 지자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 업무협의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이면서도 우리시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구간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어떤 협의와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 집행부 또한 시장의 국한된 권한만 행사하고 방어한다고 그 업무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구간 도로굴착 허가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나 부산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읍ㆍ면지역 도로굴착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하라는 규정이 없어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굴착공사 착공 이전에는 우리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긴밀한 업무협의 하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에 천연가스 주 배관이 매설될 때 문제점 및 주민들의 불이익과 제한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도로 굴착시 협의 또는 제한을 받고, 두 번째는 가스관로에 접한 부분은 개발행위 또는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로 인한 생활환경 저하나 불안감 조성, 영농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다소 있다 이리 봐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은 확정예정 구간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도로확장 전에 주 배관을 매설할 시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며 또한 도로확장 공사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기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의 시설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발생된다. 도로확장 공사하는데도 차질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지금현재 우리지역으로 변경노선으로 왔을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가하락, 재산권 침해, 토지형질변경과 이용제한, 농업경영 환경저해, 생활환경 불안정 조성,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이런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집행부에서 알고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국도 14호선과 77호선 구간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굴착 협의가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광도 죽림～용남 장평 신거제대교를 잇는 약 7.7km에 걸친 시도구간에 대한 도로굴착 인ㆍ허가권자가 우리 통영시장에게 있는 만큼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국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유치 당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당초 10기의 저장탱크 건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14기가 가동중이고 15, 16, 17기는 건설 중인데 이에 따른 우리시의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고 봐집니다. 본 사항으로 인하여 통영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번에 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 간의 MOU를 체결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가 연간 한 31억정도 또한 공유수면점사용료를 포함하면 아마 세입이 40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30억정도, 공유수면점사용 부분까지 하면 4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당초 목표는 얼마입니까? 당초 부분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가동되는 14기에 한해서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15기,16기,17기가 되면 더 세수가 증대된다.

예, 그때되면 취득세가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증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도구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도로굴착 심의를 요청하여 두 번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거제 쪽은 관로매설이 거의 다 이뤄진 상황에서 2012년까지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재차 도로 굴착심의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발주기관에서는 법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14만 시민들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2일과 9월22일 2회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에서 광도면 일원 3.04km와 용남면 일원 4.6km, 약 7.7km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우리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부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청회, 설명회 등 아무런 절차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육로로 변경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초 계획 노선인 해저구간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굴착 심의회 회의내용을 좀 봤습니다. 가스공사는 공청회, 설명회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청회, 설명회를 하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하겠다. 가스공사 출석한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합니다. 기도 안찹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대하여 전체를 이용한 변경노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앞에서 보충 답변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에 인접한 부지에 공급기지 설치장소가 적절치 못한 반면에 차량 교통이 적고 V/S Valve Station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군도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선인 해저노선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시장 권한사항인 도로굴착 허가와 공급관리소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을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저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은 물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공동노력이 요구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시의 입장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행정소송이 청구되지 않은 사항에서 대처방안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나, 행정소송 있을시 현행 법령과 여론 등을 수렴하여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 시공중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공사는 사실 국책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음기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반대 대책위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자생단체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반대 대책위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자생조직단체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을 시에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 시 고문 변호사도 있을거구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남면 견유에서 거제 견내량, 거제대교 해저관로 매설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Shield 매설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ield 공법이란 하천이나 해저등의 연약지반, 침수지대에 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으로써, 강재 원통형의 기계를 수직 작업구 내에 투입시켜 Cutter Head를 회전시키면서 지반을 굴착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국장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우려되는 내용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깊이는 공법에 크게 제한을 안 받습니다마는 거기가 약 10m이상 되리라 봐집니다. 공사 관계는 크게 시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한 가스공사 입장과 우리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구간이 용남면 견유에서 거제대교 구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이 되겠습니다. 어업권피해 보상 등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재 협의나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온다면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라든지 제반 사항을 어민 또는 어촌계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집행부에 있어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반면 한편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 했더라면 일방적으로 사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듯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통영가스기지가 준공된 이후 줄 곧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냉배수연안 피해보상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과 그동안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우리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전역과 생산기지 주변조차 제대로 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행된 본 사업에 대하여 14만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육로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은 절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해저구간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례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