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모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남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형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이번에 조례개정 안건이 있어서 관련해서 인천메트로 상임이사와 교통공사 경영관리본부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을 강구하고자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 자본금 중 수권자본금을 당초 2조 5,000억원에서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 1,500억원을 더하여 2조 6,500억원으로 하고 안 제17조 사업에 교통공사의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기능 중복과 부채규모의 증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인천메트로 2조 5,000억원과 인천교통공사의 1,500억원을 합하여 2조 6,500억원으로 출자자본금을 조정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의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감사의 의견진술 등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동 조례안 제 17조에 포함하여 사업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제4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사의 매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에 완료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통합명칭에 따라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표기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교통공사의 통합에 관련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와 해산 및 청산의 특례, 재산의 승계 등 공사 통합 후에 대한 절차 및 권리관계를 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공사 통합에 관하여는 사전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명칭을 인천교통공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전절차나 의견수렴 과정은 좀 있었나요?

특별한 사전절차라고 한다면 조례상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 들은 사항을 들수 있겠고요.

사실 명칭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면 조직 또는 기업이면 기업의 전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명칭이 바꿔짐으로써 BI나 CI 같은 것도 다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전부다 바꿔야 되는데 비용자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천메트로라는 표현이, 인천메트로라는 것 자체가 지하철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때 앞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지하철역에 인천메트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인천지하철 1호선은 그냥 인천메트로로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공사가 되더라도 거기에 심벌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나머지 교통공사의 CI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합공사가 발족하고 나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메트로라는 게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메트로폴리탄의 약자로 보통 쓰죠. 메트로폴리탄에서 광역적인 도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요. 메트로라는 게 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 1호선을 인천메트로로 그냥 명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속에 인천메트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메트로라는 말 자체는 도시라는 뜻이고 그동안 인천메트로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 도시철도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것이지 사실은 인천메트로 자체가 도시철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메트로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계속 BI, CI를 해서 다했는데 절감되는 비용보다 합쳤을 때 그것을 고치고 다시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명칭은 내버려두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향후에 CI라든가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적인 의미를 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가 더 맞지 않느냐, 그 통합에 따른 공사의 명칭으로써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메트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천메트로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인천메트로라는 게 하나의 도시철도, 서울도 지금 서울메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나의 우리 도시철도의 이름으로 명명을 시킨다면 통합에 따른 그런낭비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안은 건설교통국에서 조례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평가담당관실에서 안을 잡아서 넘겨온 거죠?

네, 주로 안들은 그렇고요. 저희랑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 통합문제도 위원회에서 좀 연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평가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의회 처리절차도 한꺼번에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재는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별로 분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단순 두 개 기관만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통공사로 간다고 한다면 인천 대중교통에 관한 집행적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줘서 교통공사로 통합이 됨으로써 진정한 인천시의 전체를 놓고 대중교통의 흐름을 잡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단순통합만 하는 게 아니라시가 가지는 버스노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되는 공사에 대폭 이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만 그럴 의향은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는 통합공사가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대중교통, 특히 철도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수단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버스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준공영제 형태가 되고 준공영제가 주로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볼 때는 버스부분 같은 경우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버스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대로 가면서 향후에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맞춰나가고 또 노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통합교통공사의 임원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합리적인 노선대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현시점에서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철도 2호선이 향후에 개통된다고 하면 또 그에 대비해서 지하철과 도시철도와 버스와의 연계관계 또 서울 7호선이 내년 10월이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노선관계 이런 것을 해서 더 이상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중복되거나 경쟁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가 준공영제로 해서 돈 다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적으로 중복되어서 지원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공사를 통합하는 것이 효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평가담당관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을…….

같이 좀 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아, 그래요.

정회해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과 평가담당관이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요새 인천시의 교통문제는 삼화고속 중단되어 있는 사건이 가장 크죠?

네, 현재 가장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어제인가요. 그저께 다시 한 번 노조하고 회사 측과 교섭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사정을 설명 좀 해 주시죠.

파업은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삼화고속 전체 한 20개 노선에 240여대가 됩니다. 여기서 파업이 됐고 그리고 최근의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최초로 파업 후 교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패라기보다는 아직 입장차가, 주요쟁점이 임금인상 폭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2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노조와 회사 측과의 교섭이지만 인천시의 입장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노조와 회사 측과의 교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천시에는 저 부분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임금협상이 타결되도록 저희가 중재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역버스가 저희가 한 300여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선으로 보면 26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삼화가 20개 노선에 240여대를 운행하고 한 70% 넘는, 삼화에 의존도가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런 과정에서 4개 노선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삼화부분의 의존도를 50% 이하로 떨어트리면서 좀 더 분산된 여러 업체들이 담당하는 게 향후에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노선에 대해서 삼화 측이 70% 이상 너무 많은 부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협이 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들한테도 분할해서 노선배정을 시키는 부분과 또 지금 보면 노선도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펴서 노선을 정리하는 부분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삼화 측과 노조와 타협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만 회사 측과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노선의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노선부분이 하나 민원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라든가 자기 집 앞쪽으로 노선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노선의 굴곡이 심해진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익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거장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버스로써 광역노선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노선에 대한 조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과는 얘기를…….

회사 측하고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 봤습니까?

몇 개 노선의 조정에 대해서도 정식은 아니지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수익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굴곡 있는 부분은 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출근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굴곡이 심하게 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가야 되겠고 제가 삼화 측의 독점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기존의 운전자들의 배분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분들을 전부 실업자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조나 이쪽에서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인천시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거나 노조 측과 같이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약 19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정상태를 볼 때 그렇게 또 추가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반영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2012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한전 지중화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 이 지중화사업에 같이 매칭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중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획 세울 때, 여기 서구 것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지역에 지중화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딱 특정해서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 한전에게 그 부담금을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전에서 돈 받는 자기네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한전 측이 많은 부담을 져서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예산이 절감되고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전 측과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에 대한 협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전과 협의과정에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시의 종합건설본부나 도시디자인추진단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서 또 군ㆍ구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시에서 정확한 한전과의 협의자료라든지 매칭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그쪽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작년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다 개통은 안 됐죠. 신흥동에서 유동삼거리까지 가는 서해도로도 보면 도로공사는 해 놨는데 그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넓혀지다 보니까 변압기 박스나 이런 것들이 한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설계 자체를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한전에 전화를 하고 협의를 할 때 보면 한전에 자기네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박스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열 개 되는 것을 자기는 못 옮긴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건하고 상의해서 반반씩 댄다느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것이 잘 설계되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잘 세워져야 이런 일이 없거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단계에서 도로 단면을 설계할 때 그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고 좀 지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에 같은 열 속에 한전 분전관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지장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고 분담금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단순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사업 중에 이것이 관련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5년 계획이거든요.

5년 단위로?

네.

5년 단위로 하면 되는데 오전에도 의사일정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메트로하고 교통공사가 통합됐을 때 통합대중교통계획 이것이 그러니까 주체가 통합된 상태에서의 대중교통계획이 감안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기가 1월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인가요? 통합을 염두에 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월인데 당연히 그런 주체 변경에 대한 주체 통합에 따른 그런 내용도 용역의 내용 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종합적인 대중교통계획이 이번 차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2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건데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기나 아니면 주체 변동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사업설명을 하실 때는 세 군데를 얘기했어요. 세 군데는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군데는.

세 군데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 서구 쪽은 신규로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되고 있는 것 중에 서구는 신규로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도심형자전거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시민검증평가회의 결론이 어떻든 긍정으로 나타났죠? 기술적인 측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후에 12월에 재보급 판매실시 및 2011년 사업추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이때 정책적인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올해분에 대한 리 콜분 재보급은 실시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2012년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도 사업성과 같은 것을 평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보면 2012년도 사업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가. 그러니까 대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을 중지하기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협약상에는 2012년 물량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통해서 2012년 물량을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해서 중단할 거냐 계속할 거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향후에 계약문제와 관련한 혹시 문제점이 없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있다고요?

네.

평가를 정책적 평가까지 하면 기술적 평가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 평가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문제는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것의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품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고 시가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단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중단해도 계약서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별 무리가 없으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운행 활성화 관련해서 47쪽인데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상버스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해서 촉진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업체 측의 반응이 사전에 스크린된 게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할 건지?

올해 35대인데 5대만 사실은 도입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용이 120% 올려져 있죠, 이미.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올려주고 또 리프트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썩 매력적인, 업체 측에서 지금 구입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보유해야 될 대수가 그렇죠?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법률적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논리로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높여내는 측면에서 법률로 규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강제력을 가져서라도 이것을 도입하는데 기피하지 않고, 도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비용이 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그러면 계속 줘야 하는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이고 공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거고 협조를 함으로 인해서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인센티브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유도해 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업체의 불만이나 이런 걸로만 자꾸 접근하면 끌려가는 양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떤 취지인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복선전철건설 관련해서 많이 문제제기도 하고 했으니까 변경된 사항만 좀 묻고 싶은데요. 특히 남부역에서 연수역 구간 5구간이죠?

네.

5구간에 계속 얘기됐던 지상선 문제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지상선은 화물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화물선 부분은 사실 구간별로 상당히 다른데 옥골지구라든가 이렇게 덮개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이, 어떻게 보면 협약이 된 이런 구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게 동양제철화학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구간 그 구간은 덮개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용마루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현재 계획은 지상화물열차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곧 추진될 것으로 기사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고층아파트 사이로 화물열차 지상노선이 다닌다는 것은 지금 우리시대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민원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해당 관계기관이나 업체하고도 논의해서 원활하게 이 문제의 방안을 찾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이후로는 전혀 진척이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열차를 현실적으로 볼 때 용마루지역 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간다 그러면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국토해양부도 제가 방문해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역시 나와서 그런 상황을 봤었고요. 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객과 관련해서 그쪽들은 다 지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공사와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화물부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물을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 일반…….

여객은 먼저 하고…….

일반 여객부터 하고 이후에 지상에 건설하기 전에 대안이 없으면 하지 못하도록 시의 입장을 갖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지금 그 상황 자체가 특히 용마루지역 같은 데 상황 자체가 지상으로는 다닐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하도 그러니까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것은 그러면 지하 일반여객 노선을 공사를 하기 위한 얘기로 주민들은 오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공사부터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하는 하고 지상의 화물노선은 그런 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의견도 받아내고 시도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냈을 때 지하건설도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네.

26쪽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별도로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장애인단체 중에 지체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고 또 휠체어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뭐냐면 특장차로 콜택시를 확보하지 않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승용차, 택시죠, 택시. 택시를 콜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콜택시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장애인단체별로 다른데 어느 장애인인단체는 좀더 뭐랄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또 해당 장애인들의 불편함의 측면만 고려하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장애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순기능들만 잘 찾아내서 의견을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물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거기에서는 사업 변경이죠, 어떻든. 사업계획의 변경에 좀 부정적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많이 동조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 얘기를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확보하기로 한 콜택시가 예를 들어서 20대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20대를 특청차가 아니라 일반승용차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계획된 것을 휠체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용해야 되는 대수에 비해서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대로 특정차가 마련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이 부분 20 몇 대든 이렇게 갖고 일반승용차로 변형이 되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탈 수 없으니까 그만큼 그 차는, 그러면 자기들이 탈 수 있는 대기시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그래도 소수자들의, 소수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공익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장애인단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수의 장애인단체의 주장을 묵살하고 그냥 추진했을 경우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들을.

물론 지금 특장차 일반택시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도 있는 게 사실이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관련법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같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취지를 봤을 때도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반택시를 일부 이용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150대로 예를 들면 150대가 다 특장차가 되면 물론 선택의 기회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쪽으로 일반택시로 다른 부분들이 빠져 나가면 그만큼 기존의 122대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부분이 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저희가 28대 부분이 그냥 특장차 부분을 하면 약 90억 정도가 내년에 소요가 되는데 일반택시를 이용한 전용으로 그것도 전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약 75억 정도면 그것을 도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이.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모든 것을 특장차식으로 90억을 달라했을 때는 거의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대안으로 제안도 많이 드렸고 교통바우처제를 비롯해서 이런 효율적인 사업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 속에서,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모색해서 한다니까 환영하고. 그런데 단지 휠체어장애인들이 갖는 그런 불만, 그 불만을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일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든 꼭 특장차가 아니어도 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특장차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휠체어장애인들이 특장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해지는 이런 방향의 제도적 개선이 있으면 그들도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는 취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 제일 좋지요. 좋고 그런데 단지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휠체어장애인들도 이 사업을 환영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내고 안내해 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마지막으로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나요? 승용차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시스템은 일종의 요일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단속기능이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요.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조례에서는 주가 자동차세 5% 감면인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단속용이라면,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확인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요. 참여,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초되는 시스템이…….

그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몇 회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없애는 그런 방안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인데요. 그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차를 우선해 준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다른 차 활용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장애우한테는.

네, 그런 세부규정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정해서 배차를 할 때 먼저 우선한다 그 대신 다른 비휠체어 장애우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보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차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동명 과장한테 보고를 저번에 잘 받았는데 이것 자전거 있잖아요. 1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자전거 사라는 건데 웬만하면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 설문조사한 것 순 엉터리이에요. 아니, 돈 지원해 주는데 싫다고 하겠어요, 웬만히 보완되면 되지. 그것 없이 설문조사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설문조사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요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선심성 사업은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이 궁금해서.

저희도 그런 여러 비판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상의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제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렇게 조사했으면 보통까지 좋다로 데이터를 뽑았을 것 같고 거기다 10만씩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도 그 정도 데이터면 제가 봐서는 부정적인 관념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평가는 사실은 업체가 선정한 5명, 예를 들면 문제를 제기했던 인천연대가 5명 그 다음에 이용자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꼭 지금 혜택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인천연대 들어가 있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안 하길 바라요. 또 우리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 좀 중요한 것을 빼놓고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삼화고속 지금 파업문제, 오늘 오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었어요, 시청 앞에. 삼화고속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인천지역연대라고 하는데 인천시민단체 연대라고 하는 두 개의 공동주체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상당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삼화고속 파업과정이 어떻든 노동자들의 어떤 무리한 요구라든가 이렇게 인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두 가지의 불만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사측에서 너무 강압적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세 번인가요. 하여튼 계속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 파업의 근본적 원인을 사측의 어떤 태도 또 노조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점, 입장 그런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인식에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또 하나는 인천시 행정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는 노동자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관계가 갑을관계잖아요. 갑을관계다 보니까 시 행정에 있어서도 이 노조 측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그들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파업사태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런 점에도 많이 귀를 기울이고, 왜냐하면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의 느낌은 뭐냐 하면 인천시를 규탄하고 또 건설교통국장은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정도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돼요. 국장님 억울하시면 그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나,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오해를 풀게 하고 또 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으면 그 얘기도 좀 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들이 지금 근무환경, 조건 이런 것은 타 일반시내버스 아니면 다른 고속버스 기사들에 비추어 볼 때는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시급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물론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최근 나오는 것은 그것을 의심할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50억 상당의 고급빌라를 구입을 했고 회사 측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서 또 지역사회의 여론은 사측이 문제가 많구나라고 하는 여론으로 많이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본 위원이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시 집행부와 함께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입장에 그런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고 시가 회사편만 들고 있고 또 거기에 건설교통국장은 물러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긴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뜻이 전달 안 되어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어떻든 시민의 편리와 약자를 보호하고 한다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이것을 잘 접근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오해나 불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문제는 삼화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6월달부터 해서 3, 4차례 파업 또는 부분 파업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시가 가진 기본적인 스텐스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일단 기본적인 스텐스입니다. 그 다음에 노라든가 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보면 몇 차례의 건들은 주로 대화를 서로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고 또 노측의 입장을 특히 많이 대변한 측면도 있었고요.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금인상에 대한 폭의 이견이다 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기가 중재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중재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노사가 굉장히 갈등구조에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되게 민감한 상황에서 4개 노선의 운영권을 다시 반환해서 폐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 민감한 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노사간에 합의가 잘되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시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어떤 방법이죠. 70% 이상의 어떤 독점적인 조건에서 노사간에 문제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시기를 벗어나서 고민했어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런 오해와 불신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업을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너네가 독점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시민의 고통으로 바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 저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구조조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4개 노선 부분은 이미 신청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처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파업문제에 있어서 임금인상폭에 대한 서로의 이견들이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회사 측에서도 뭔가 경영개선효과도 일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었고 또 하면서 사실 4개 노선 이것을 했을 때 혹시 근로자들한테 어떤 해고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이 4개 정도 가지고는 없다 이런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저희가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고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는 좀 벗어나서 이 문제를 다뤘어야지 불필요한 그런 오해나 불신을 사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법정대수가 미충족됐다는데 인천에는 몇 대 돼야 됩니까?

내년까지 1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대가 미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계획이 28대입니까?

내년 2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대가 아니라 300대, 3,000대가 돼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차만 한다고 대책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점의 대책을 보면 차량 증차 및 운영인력 확대, 운영인력 확대에 보면 운전봉사원, 자원봉사자 활용,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운영 검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전봉사원을 대체를 한다면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전용 일반택시 운영도 잘 운영이 안 됩니다. 다만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못 타지만 일반 장애인들한테 복지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할인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휠체어 타고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장애인 표지판을 달고 다니면서 출ㆍ퇴근하고 사업하시는 분, 일 보러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 다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자기 부모님들은 콜택시 불러서 보내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표지판 단 자가용들이나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근본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장애인표시 붙여놓고 다니는 차들은 아들, 딸들이, 가족들이 자기들 자가용으로만 쓰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콜택시 부분하고는 너무 상반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외에도 좀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표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원래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 단속을 병행해서…….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나오시는 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 몇 분이나 봤습니까? 다들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자기가 운전하는 양반들이 다 타고 다니죠.

지금 제 말씀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없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 삼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 버스업체 재정보조가 40페이지에 있죠? 환승 무료할인 또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이 41페이지에 있는데 이 예산집행 사항은 2개 다 별개죠?

별개죠.

완전히 별개입니까?

별개인데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업체에 대해서 환승무료나 할인의, 또 철도기관은 따로지만 이 부분을 합하면 550억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요금 인상을 언제 실시합니까?

11월 26일 내에 100원 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6월 말에 다시 100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2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원 인상했을 경우에 이 환승무료 할인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까?

환승무료가 보충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준공영제 재정지원부분이 다운되겠습니다.

준공영제할 때만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것만 보전이 된다?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면 유가보조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한 환승에 대해서 먼저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준공영제 지원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100원 인상할 때하고 200원 인상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절감이 되는 비용들이 그래도 용역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요?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반은 100원이고 반은 20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6월 말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 44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플러스되는 요인들까지 하면 또 증가되는 요인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준공영제 예산으로 올해 550억이 필요했는데 내년에 30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하여튼 440억 정도…….

네, 그 정도…….

버스비를 올림으로 인해서인천시에는 준공영제로 인한 비용 지출이 줄어든다?

440억까지는 안 되고요. 그게 요금인상으로 인한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운송원가에서 임금이 인상된다든가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한 250억 정도는 개선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억?

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다 시민의 발입니다. 서민들이 타고 다니고 하는데 100원, 200원 인상하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서민들한테는 또 가계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인천시에 무슨 커다란 효과나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시나 경기도가 올린다고 덩달아서 그냥 올리는 인상이 아니라 인천시 재정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뭐를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고 이 효과를 어떻게 적용해서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데로 조금 도출이 돼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버스비 올렸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저희가 서비스 개선대책도 마련을 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거기에 대한 고통분담이 서비스개선이나 다른 부분들로 와서 이래서 인천시가 인상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게끔 홍보도 해 주고 인천시민들을 다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00원 인상은 결정된 사항이고 내년 6월 100원 인상도 결정된 사항입니까?

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개 다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개 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물가심의위원회가 좀 대단한데요? 어떻게 내년 6개월 뒤의 일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과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