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윤관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실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의 발전상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시정의 주요 시책 사업과 개발계획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66.5%인 것 같아요. 물론 월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9월달치가 지출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통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세워진 예산이라면 연말에 모두 다 쓰고 보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편성 때나 시의회 업무보고 때 질타를 받기 때문에 다 소모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무원들께서도 지금은 우리 인천시 재정을 고려해서 이미 세웠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감하고 아껴 쓰고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 사업비 중에서도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예산을 굳이 전체를 소모하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남은 예산을 굳이 연말 돼서 소모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절약하시고 아껴 쓰시고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변인님.

윤관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위해서 굳이 소모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아껴 쓰신 분에게 칭찬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대변인실이 힘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신규 사업은 없고 올해 예산 유지하는 데도 힘든데 대변인실은 무려 20% 정도 증액 편성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이나, 뭐 다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너무 홍보 쪽 대변인실 예산을 고집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을 봐 가면서 긴축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전체적인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추후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재정 환경 속에서 우리 대변인실은 무려 20% 정도 증액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체 예산 밸런스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편성하는데 점검을 해 보시고 아껴 쓰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집행률이 58.2%인데 스마트폰 생중계 확대간부회의, 세계모의유엔회의 주요세션 생방송 실시를 하셨는데 스마트폰으로 중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윤관석 맞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인천시의 이런 행사가 스마트폰으로 중계된다는 것을 인터넷 앱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중계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윤관석 저희가 발간하는 책자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게 되는 건가요? 생중계 하는 것.

윤관석 다운을 받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앱을 다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윤관석 앱을 다운 받아서…….

실시간 중계하는 앱이 따로 있습니까? 인천시 미디어에, 저도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실시간 중계를 누르면 중계가 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윤관석 앱을 다운 받아서 검색어를 넣어서 그걸 받아서 하면 스마트폰에서 그걸 누르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저도 설치돼 있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좀 엉뚱한 관심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인사간담회를 인터넷 생중계를 해 봤고 본회의도 인터넷 생방송되는데 인천시의회나 또 인천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생중계되는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또 상임위도 인터넷생중계 되는 시대가 좀 있으면 올 텐데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장비는 단가가 비싼 건가요?

윤관석 저희가 외주계약해서…….

외주업체가 와서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하는 것입니까?

윤관석 그렇습니다.

모의유엔대회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윤관석 모의유엔총회 행사 1회 생중계해 주는데 75만원 들었습니다. 1일이 아니라 1회.

1회에 75만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회나 저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고요. 우리가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훌륭한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 스마트용 웹을, 웹 페이지 개발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윤관석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

아니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는데 거기 민원에 대한 것은 꼭 넣으라고 해서 넣고 있는데 스마트폰용 웹 페이지도 앱은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아니고 웹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주요 컨셉과 접근 또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윤관석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내용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동영상서비스 같은 것이 우리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스마트폰용 웹 페이지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네, 협의하겠습니다.

58.2%, 60% 정도인데요. 좀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 아닌가요?

윤관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월까지의 집행이고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저희가 추려서 9월까지 하면 75%가 전체적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요새 신문보고 그러면 QR코드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생성되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에 QR코드를 넣어서 시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관석 공문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5만부 발행하는 굿모닝인천 같은 데도 뒤에 보면 QR코드가…….

그런 것들 말고 인천시가 생성하는, 만들어내는 문서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각 주관부서별로. 그런 데도 QR코드를 활용해서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생방송이 된다고 하면 생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의 홍보방안하고 연계가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관석 저희가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QR코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일부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명함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공문서에다 하는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고요. 그것은 아마 일정 규격이나 수주로 생산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안성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방안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좀 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투자확대를 위해서 국내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윤관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 감사관실은 크게 사업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내부 제보시스템을 뭐라고 그러셨죠? 내부 제보하는 시스템. 외부에 서버 운영해서 하는 시스템이요.

헬프라인이라고 하고요.

헬프라인?

네, 그렇습니다.

헬프라인의 운영실태 한번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접수가 된 게 있어요? 헬프라인을 통해서.

헬프라인은 저만 접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23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감사관님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실명이 나오지 않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내용은 저희가 목록을 뽑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 렌트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 이번에 차를, 업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차량을 업무협조를 해서 집행부에 부족하다고 하면 의회에라도 업무협조를 해서 좀 감사관실에 일 있을 때마다 사인만 해서 나가면 속히 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집행부에도 차가 사실 관용차량이 승용차가 41대, 승합차가 2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의 직원이 한 1,200여명 되다 보니까 차가 좀 부족하고요. 사법경찰과 같은 데도 차량 3대가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별도의 차량을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의회에 요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출동하시는 암행감찰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평균.

수시로 제보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금년 9월 말까지 저희가 공직감찰, 암행감찰했던 내용이 저희가 62회를 했습니다.

62회?

네.

적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관용차나 시의회 차를 협조해서 이용하려면 갑자기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다. 바로 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인을 하고 사전에 결재받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저희 시스템상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배차신청을 요청해서 승인받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차량 사정이 예비차량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현장을 나가야 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가 렌트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감찰반들의 차량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번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도 그렇고 총리실의 암행감찰반도 항상 렌트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니까 좀 두고 보고요. 그 시스템을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인만 하면 즉시 대출되는 그런 업무협조관계를 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차량은 바꿔지잖아요, 다. 번호도 바꿔지고.

관용차량은 인천광역시 로고가 붙어서요.

로고가 있어요?

네.

번호판에요?

아니요. 외색 디자인에저희 관용차는.

없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승용차 같은 그런 차량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차를 배차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구도 그렇고 우리 관용차를 타다 보면 옆에 로고가 다 있고 넘버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볼 때 고정차보다는 렌트를 번호판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한 한 소형차로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하는 데서 평가단을 5,320명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이 많은 숫자를.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예를 들자면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대상인 감사관을 평가할 경우에 내부 직원들로 하여금 22명을 구성을 하고요. 또 감사관과 연관돼 있는 위원님이 되시든 기자분들이 되든 또 무슨 시민감사관이 되든 이런 분들 외부인사를 한 13명 그래서 35명이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환산해서.

그러면 평가단은 실제는 35명이네요? 총 5,320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35명이고요.

아, 그게 152명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사람은 35명만 필요하네요?

각각 틀리죠. 평가대상자별로 35명은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35명씩 5,320명이나 이렇게 선출을 하려면 그것 힘들지 않겠어요?

그것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피평가자별로 해당 부서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고위공직자 평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5,300명이나 인원을 이렇게 선출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천 가능한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관실 만날 때마다 제가 평소 때 하는 어떤 지론인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또 구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감사 자체가 우리 행정업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가 어떤 비리공직자라든가 이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공직자들이 건전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도, 예방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로 감사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단 비리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겠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중앙정부든 시ㆍ구 마찬가지로 어떤 인허가든 비리, 어떻든 비리 쪽만 찾아다니는 이런 감사들이 대부분 많아요. 특히 인허가에 관련된 감사는 저는 이렇습니다. 인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허한, 반려한 이 사건들에 감사의 초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난 것은 주민들이 어쨌든 원해서 요구한 것을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되고 불허되고 하는 내용이 정말 적법하게 불허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하는 과정에는 정말 이런 게 많습니다. 보신주의의 어떤 행정,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규정 붙여서 시간을 끌고 불허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장이나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라면 그 사업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인천시에서 과연 인허가를 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을 해서까지 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정, 가능한 한 주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는 행정을 펼치다가 실수가 발생한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우리 감사관님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금품수수를 했거나 이것은 용서가 안 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의 어떤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다.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감사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 인천 조직의 청렴도나 이것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 또는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 그게 청렴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조그만 인허가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이나 규칙을 해석할 때 좀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그러다가 실수한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의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번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에게 주문해 주셨던 내용이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탄력적인 그런 감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대다수 감사가 허가, 인가, 승인에 관련된 사항이 적법이 나갔는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불허처분한 민원사항 그런 내용도 내년에는 반드시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꼭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라든지 단순한 착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부패한 공직자 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