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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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3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근거와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명시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5조에서는 출자규정과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명변경과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10조 및 제15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에서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의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시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다른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개발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7조에서도 이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열거하고 있는 바 법정사항을 조례에 재차 열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4월 4일 개정되었고 그 시행령도 8월 5일 개정되었으며 특히 회계와 재정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 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 의사일정의 혼선을 빚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상임위원회장에 들어 왔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이 우리 경제청에서 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어떠한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타상임위위원회에 가서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ㆍ응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산업위원회부터 먼저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5일날 개정되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오늘이 지금 10월 19일입니다. 그러면 75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서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또한 사정을 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운영에 관한 회계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그 다음에 시의 정책판단에맡기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도 맡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이 발효된 시점에 바로 동시에 조례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시와 저희와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시점에야 이게 결정이 돼서 일단 시의회로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용은 어찌됐든 지금은 필요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무슨 경제청에서 해 달라면 무조건 해 주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찌감치 시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시에서 조례규칙 심사과정이 좀 장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시급하게 올린 것은 뭔고 하니 이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새로 하나 설치가 됩니다. 2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통과와 저희들이 통과를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급하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경제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먼저 특별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개정된 특별법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조금 이따 복사해서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의 범위에서 4의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직접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직접이 안 들어가게 되면 너무 범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해도 그 자체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직ㆍ간접이라는 개념을 아마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너무 범위를 넓혀 놓으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각종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이라고 하면 직접이라는 문구가 필요 없는, 어차피 앞에 경제자유구역 사업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이 아니라 관련된 사업은 7조4항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든가. 직접이라는 문구는 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뭐 그렇게 하시죠. 직접이 부담스러우시면…….

정헌

김정헌위원

왜냐하면 특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사업은 인접 지역과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좀 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이라는 문구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무리가 없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는 국비보조라든가 우리 일반회계에 전입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당 부지를 판매함으로써 그것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향후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태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앞으로 개발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최소화되는, 재정투입을 아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는 재정투입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운영의 어떤 전략과 방향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과연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송도 개발 정도는 현재의 땅을 팔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 개발까지는. 그러나 영종ㆍ청라에 대한 개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당 사업자, 그러니까 결국은 LH나 도개공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뭐 도개공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례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항들을 조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개공은 근본적으로 주택을 짓는 그런 공사이고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청라와 영종에 일부 재원을 투자할 여력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땅을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토지를 공급한다면 투자유치가 훨씬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우리가 경제청이 홀로 설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충당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다가 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의 어떤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시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직접 현금으로 시에 전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회계가 설치가 되면 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땅을 싸게 시로 매각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이 법령의 개정이나 또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금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지원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여전이 유효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6ㆍ8공구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규정에 맞게 조성원가의 70% 수준에서 주게 되면 시는 조성원가의 70% 가격과 그 다음에 팔 때에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만큼의 차액을 재정지원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 4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될까요? 결국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출자에 있어서 제10조제2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자유구역 사업, 출자 제2항에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인 건가요? 이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회계처리의 방법을 하나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계리를 하느냐 출자금으로 계리를 하느냐 이런 회계처리상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출연을 받느냐 출자를 받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이 회계는 다른 데서 전출받게 되면 그것을 출연이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출자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출자금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출자로 보면 출자금은 다시 반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배당도 가능하고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제청…….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우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자유구역 입장에서 한 것 같으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경제자유구역 입장이 아니죠. 돈을 주는 입장에서 처리한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시하고 경제청하고 서로 입장이 맞는 거죠, 결국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기보다 어찌 됐든 한 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때는. 지분정리 해 달라고…….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하고 구분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도특회계 이것에 대한 가치 이런 평가들이 전제되고 이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하고 다시 도시개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특별회계로 완전히 분리할 경우 그것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지 저희가 이 부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계분리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 의회에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아마 재산 이런 문제는 기획행정위 관련한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고를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희들은 보고는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고한 적 없으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아마 시에서 했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특회계 경제청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소관 상임위로써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전혀 보고나 이런 것 없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변화가 되는 회계간의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런 조례를 처리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법 개정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회가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실제 그런 본질적 내용도 보고도 받지 못하고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통과시켜줘야 될 아무 그런, 잘못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 어제 올린 것도 잘못됐지만 이 중요한 조례들을 그런 본 내용에 대한 전혀 설명 이런 것 없이 조례 툭 던져서 처리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급하다고 해서 상정은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분명히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된, 관련한 이런 것도 또 오늘 아침까지 자료들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료도 오지 않았고 지금 사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같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라든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서로 구분하고 나눌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많은 논의를 하고 그 속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형식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그냥 들러리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제 이한구 위원님이 문경복 본부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아직까지도 안 온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이 조례심의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자료요구한 사항이 없으신데…….

차장

오홍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선 정회요청을 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계속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 조례를 심의할지를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조례는 당초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의 성격이 경제자유구역 회계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의 그런 구획정리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포괄한 조례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그것을 분리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경자법의 개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회계가 일반회계나 이런 데로 전출할 수 없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어떤 형성됐던 각종 잉여금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지역의 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여부들을 판단해서 거기에 환원되는 어떤 가치판단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 이미 현금으로써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미 현금으로써 전출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과정에, 기존에 도시개발지역 잉여금 발생한 데들이 아직 미완성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름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은 구도심의 어떤 활성화 개발을 위해서 만든 회계는 아니고요. 애초에 만든 목적이 송도ㆍ영종ㆍ청라ㆍ검단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심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독립을 이렇게 따로 분리된다고 해서 구도심에 대한 앞으로 그런 것은 개발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이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설치 개정과 동시에 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동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구도심에 필요한 재정시스템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정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아마 과거에 1,500억을 이쪽 송도매립에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송도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미 계산지구의 우회도로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시설 뭐 정산을 한다든지 해서 기반시설이 이미 한 1,1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고요. 또 저희가 구와 별도로 3,300억에 이르는 잉여금을, 실질적인 잉여금도 아니었습니다만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3,300억을 이미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돈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다 치뤘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 간에. 그리고 계산지구 지금 특별회계는 이미 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직접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그것은 충분한 만큼 다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자꾸 1,000억 이상을 썼다고 그러는데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474억원이에요. 무슨 근거로 자꾸 1,000억을 쓰셨다고 그러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자료를 좀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금액의 가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일부분이 계산지구에 투입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산택지 박촌간 우회도로 전기시설 정산금, 계산지구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계양구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해서 474억원이라고 이것이 올해 3월 9일자로 경제청에서 이것을 만든 자료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고 하는 내용.

차장

오홍식 네, 일단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내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사업지구들은 준공을 다 마치고 다 회계자체도 폐지가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계산택지 잉여금 자체들이 도특회계로 폐지가 됐으니까 나온 거죠, 준공이 되고서 5년이 지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공은 그대로 준공을 냈는데 거기에 공공사업 부지라고 하는 바로 기관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 부지, 주민들은 평당 600만원, 700만원에 분양을 받고 그런데 바로 주민들의 공공시설을 위해서 평당 2,000만원도 안 되는 이렇게 분양을 했던 부지가 아직도 1만 5,000평 이상이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공공부지를 싸게 공공부지 사업자한테 분양함으로 인해서 나머지만큼을 주민들이 다 부담한 거잖아요? 비싸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바로 공공부지의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만 5,000평이 넘는 부지가 거의 10 몇 년째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경제청과 본청에.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와 재산이전 부분들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회계분리랑 또 시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서 경제청하고 시하고 협의한 6ㆍ8공구에 대한 토지 재매입을 통한 시 일반으로의 이전문제 이렇게 조성되는 1조 2,000억원은 어디에 쓰겠다라고 이미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청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경제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적 가치는 경제청이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인천시민들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수면 재산적 가치가 없던 그 부분들을 매립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사업범위에 있긴 하지만 결국 인천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전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에 기존 구도심에 그런 잉여금들이 재투입됐다고 하면 바로 그 잉여금들이 재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잉여금이 발생된 곳이 그 목적대로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당연히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또 계산지구가 아직도 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계산지구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법령상으로 그것이 막혀 버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생기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단 법령상으로 막혔고 설령 법령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계산지구 특별회계가 지금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 회계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릇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자산매각을 통해서 시로 지원해 주는 매각차익 부분의 일부를 계산지구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시의회와 경제청이 같이 요구하면 시의 정책을 일부 그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회계가 그러한 부분, 회계가 처음 생겨서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매립이 되는 최초의 사업비로 그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회계를 분리하는 이런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현행, 이미 법이 시행이 돼서 현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6ㆍ8공구에 대한 그런 재산이전을 할 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실은 경제청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의회하고 전혀, 저희 상임위하고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한 달 전인가, 한 달 정도됐죠? 보름됐나요?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 수긍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실은 자산의 이전이나 매각은 저희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를 해 준 것이고요. 그런 단계로 가다 보니까 산업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산 매각을 할 때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를 하고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또 시에서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또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해 주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일부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6ㆍ8공구 실제로 재산 이전해서 협의할 때 그 당시에 협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럴 때 최초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비용들 아직 안 끝난 이 부분에 투입하는 부분들을 요청하는, 이런 경제청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 들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된 부분들은 맞는데 또 이 사업들을 시행할 때 도특회계와 일반회계의 예산분담을 몇 %로 할 것인가 이것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은 맞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이것도 해석의 차이이긴 하지만 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뭐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송도u-IT클러스터 부지, 송도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여기 뭐 인천대교 연육교 기반시설 설치공사라든가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일반회계가 도특회계로 온 것보다 우리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도 그만큼 많이 갔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출된 자료의 상당부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필요했던 사업들이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원분담을 할 때에 원칙은 그것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정하면 합리적인 분담원칙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담원칙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수혜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도시철도1호선 송도에 연장을 하고 역을 만든다면 그 역을 만드는 데서 이익을 누가 향유하느냐 그것이 재원분담의 원칙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하지 않았다면 필요했겠느냐 이렇게 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분담한 사실적 자료들을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못된 자료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비율과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서로 이것을 비교하는 데의 자료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분담한 자체의 비율이나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죠, 사업하려면 당연히 서로 분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서로의 이익을 향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담을 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몇 가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일반회계로 1,200억 전출하기로 한 것은 불가능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상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이미 불가능하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가능해졌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률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그만큼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현재 제37조 잉여금을 보면, 현재 제17조제2항 또는 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여전히 법에 이 조항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제5항에 보시면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경자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상에 전출할 수 있는 법이 여전히 있더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방공기업법도 개정해야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개정…….

한구

이한구위원

경자법을 예외로 한다거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정하면 더 명확하게 되는데 개정하지 않더라도 재량적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례 조항에 대해서 아까 김정헌 위원이 제2조 관련해서 직접 관련된 사업에서 청장님께서는 연관된, 김정헌 위원이 그렇게 개정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 직접을 빼는 것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2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직접을 빼도 조항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헌 위원은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내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직접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직접을 뺀다고 해서 그렇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직접을 넣으나 안 넣으나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판단이 아마 개입이 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직접을 넣으면 조금 더 구속이 되죠, 직접이니까. 그런데 안 넣었다고 해서 그때는 아마 현실의 문제일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투입할 만한 적정한 명분과 또 재정여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직접이냐 간접이냐가 더 중요한 판단의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보시면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국비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용지매각수입금 뭐 쭉쭉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부분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신 거죠? 이것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라는 원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세입은 다 잡고 그 대신 여기에서 잉여금 전출은 이것은 또 안 하게 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상당히 이기적인 회계 아닌가요? 상당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사업을 할 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도 이익을 향유하고 그 다음에 시도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담비율을 정해서 시가 일정부분을 분담할 경우 저희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아마 이런 구조가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넣은 것이지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받는 돈은 받고 주는 돈은 안 주겠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부분은 뒤에 제10조에 이것을 출자금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사실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이 법이, 이 경자법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송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측면에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영종ㆍ용유와 다르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송도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경우에 경자법이 너무 획일적으로 사실 개정된 것이 아닌가요? 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취지라고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다른 데로 전출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가의 지원이나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말 그대로 우리 국가의 도시 경쟁력도 높이지만 이것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지역으로써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는 그런 지원이든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실은 이렇게 옥죄게 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많은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의견도 많이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도, 저도 의견을 받았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고 수렴한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너무 경제자유구역만 위한 개정 아니냐 그러지만 법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넣은 그 법령의 입안권자와 정책을 수립하는 자는 또 당연히 일정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그동안 오랫동안 구도심하고 경제자유구역 성격상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분리되는 부분이니만큼 조례를 통해서 그 가치가 그대로 다시 환원되거나 이러지 않겠지만 재산 이전이라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인천시민 전체 또 기존에 회계 자체가 형성돼 있던 잉여금이 발생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관심하고 그런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을 보면 관리자의 지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2항에는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그런 것이 빠져 있는데 지금 제목이 바뀌었죠?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에서도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제목을 바꿔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만 한정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이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로 독립을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사실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부실이 이전될까봐 좀, 전이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지원도 얻어내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다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불분명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가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정리하는 면도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독립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경제청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저희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운영권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만을 표시했는데 어찌 됐든이렇게 또 시의 심의과정에서 조금은 불합리하게 개정이 됐는데 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직접 어떤 공문을 통해서 인사명령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회계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임명 승인과정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를 통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명권의 침해가 아니다. 또한 왜 조례에, 다른 조례를 보면 다 임명권자, 관리권자가 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특별회계나 이 회계의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시의회와 임명권을 사실은 나눠가진다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의 어떤 견제기능을 반영한 그런 장치의 하나로써 조례에다가 직접 이름을 관리자를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잘 납득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삭제된 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광범위한 이름으로도 관리권자를 경제청장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이것을 독립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이게 없더라도 경제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관광문화국장이 저희 경제청의 특별회계의 운영권자가 되겠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22조에 보면 평가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굳이, 가뜩이나 지금 제목까지도 바꿔서 경제청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바꾸면서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먼저 사실 도시개발사업의 관리자를 경제청장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제목을 바꿔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조례로 만들면서 관리자를 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관리자로 경제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차피 실질적으로 경제청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청장께서 직접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이 검토 의견들을 같이 합의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아까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대응방안 9쪽에 보시면 재정 안정화 방안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6ㆍ8공구 부지환수를 통한 재정 안정화 해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분명하게 특별회계 정리 전 현 도특회계 자산정리, 바로 6ㆍ8공구 부지환수를 통한 재정 안정화와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이 조례 추진하는 부분들이 별개가 아니라는 게 지금 이렇게 자료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죠?

한구

이한구위원

9쪽예요. 그래서 경제청 특별회계 조례 개정 전 일반회계 분담금과 초기자본 투입분 등에 대한 정리 이렇게 시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성격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도특회계를 정리하면서 바로 6ㆍ8공구 부지 환수를 통한 재정 안정화, 이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재정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6ㆍ8공구 부지 환수를 통한. 이 부분에 명확하게 현재 협의되어 있는 부분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이 안 들어 있지만 청장님이 이것은 앞으로 실제로 이것을 협의해서 이행하는데 반드시 이 계산택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환원되어야 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전제를 저희가 미리 부여를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위원님이 오히려 잘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정리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업무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직접을 경제자유구역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직접」을 「경제자유구역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드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생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조치와 종량제 봉투의 제작ㆍ판매,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는 환경부 표준 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우대 지원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시설복구비를 원인자에게 부과하거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규격과 제작기준을 정하고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6까지는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비규격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였고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세대별로 일정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던 방식에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실ㆍ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국제도시 송도입주자연합회에서 종량제 봉투 비용 이외의 추가부담을 우려하여 개정 반대 및 주민 공청회 요구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정책 시행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고장유발 책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책임이 아니라 원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 건물의 관리자도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책임상 규정에 문제가 없어서 해당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절차로 2011년 9월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2011년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종량제 봉투의 관리 등에 관한 추진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 및 무단투기로 인한 시설복구비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을 다량으로 하는 사업장과 또 하나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환경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시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원걸입니다. 현재 다량 배출사업장은 별도로 다량 배출 폐기물 취급자가 수거해서 자기들이 재활용하거나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음식점을 얘기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찻집이나 주류, 아이스크림 판매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량 배출사업자로 정해지는데 그러면 그것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지정을 누가 해 주는 것인가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정은 연수구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정한 업자를 원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별로 지정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연수구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청소하고 폐기물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군수,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나 폐기물은 별도로 위임이 다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구청은 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된다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정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지 연수구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은 같은 구에 있으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보통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통에다 버리거나 아니면 봉투를 사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데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다량 폐기물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사업자 자체는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그쪽에서 주는 통이라든가 아니면 건조기를,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건조방법과 퇴비화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기구나 이런 것들의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등록된 업체가 등록할 때 자기들이 적정하게 생활폐기물을 치울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재활용하거나 소각업체에 넘기거나 그렇게 처리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고 있으세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니까 강제조항인데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 조례를 만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집행하거나 관리를 해야지 알고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해야 될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적정한 시설기준에 맞춰져야만 처리업체로써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음식물만 따로…….

영분

김영분위원

따로잖아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일반 폐기물을…….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금 음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물은 음식물 다량 폐기물 업자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량 폐기물업자로 신고받은 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몇 조죠?

영분

김영분위원

19쪽이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8조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인데 감량의무사업장을 이름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만 변경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다량 폐기물 처리업자로 허가 내 준 사람이 치우고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뭐 벌칙이 있나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당연히 허가요건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서는 이것 잘 모르시는 거죠? 연수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례는 여기서 만들되 모든 집행이라든가 하는 행위들은 연수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 사항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본래 폐기물처리사업자로서의 업자 인가권한을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권한도 당연히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연수구의 지정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멀리 있는 업체면 그만큼 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가 또 높아집니다. 기왕에 연수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경제자유구역까지 같이 담당하게 되면 싸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구 지정업체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음식물 다량배출업자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건조 아니면 퇴비사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건조하거나 재활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가져가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배출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거해 가는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거업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준수사항에서 현행은 지금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사업 개시일 10일 전까지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 바뀌는 이유가 뭐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환경부에 이 관련 조례 준칙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처리업체를 통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 조례준칙이 30일에서 1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례준칙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준칙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라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생활폐기물에 관해서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일로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투라인으로 하고 있죠? 전부가 다 투라인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게 투라인?

영분

김영분위원

배출하는 데가 음식물과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가 투라인으로 다 되어 있나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투입구만 투라인으로 되어 있고 투입구를 지나면 원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젓번에 환경녹지국에서 답변할 때에는 경제청에서는 투라인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신공법에 의해서.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투입구는 투라인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입구가 2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든지 투입구는 2개 라인이에요. 논현동도 마찬가지로 투입구는 2개인데 합쳐져서 가거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합쳐져서 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어느 시간 때에는 음식물이 나가고 어느 때는 일반 쓰레기가 나가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안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라인 공법자체가 두 가지라 라인이 틀리다고 그랬다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실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차장

오홍식 시차를 두고 가져가고 가져가고요, 라인 하나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신공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투라인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투라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역시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제가 환경녹지국에 질의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공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는 데는 라인자체가,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음식물 젖은 쓰레기가 갈 때 그게 녹슬거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가 막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공사하는 모든 라인은 투라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아파트 새로 신설하는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라인으로.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금 사용하는데 원라인으로 가는데 음식물을 한번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빨아들이고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잠깐 시끄러워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일 2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는 얘기죠?

두 번씩?

그러니까 음식물 두 번?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시설복구비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동집하시설을 원라인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원인자들한테 해도 되나요? 라인 자체를 잘못 설치한 것 아니에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도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일부 그게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완하고 나니까 특별히 의자라든지 이물질을 안 넣으면 한 번도 지금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심해서 쓰게 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물건을 넣으면 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원인자가…….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한 물건이라는 게 뭘 얘기하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이상한 물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큰 솜 보따리라든지 프라이팬 이런 것을 그냥 막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막혀 가지고 끄집어내면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넣어도 그 원인자한테 너 왜 넣었냐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향후 그렇게 하면 원인자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그 내용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자유역 공동주택에서 한 번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남동구에 있는 논현동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그런 것이라고 나오지 않았고 젖은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그 젖은 쓰레기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무슨 프라이팬이 들어가고, 아무리 일반 쓰레기를 이불을 그쪽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두 가지 그런 예가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확실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돼서 고장이 난 거예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잘못 넣었다는 거죠, 쓰레기 투입을. 그러니까 안 넣을 것을 넣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장

오홍식 그리고 또 사이즈가 안 맞는 큰 것을 막 밀어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원인이라고 나왔다고요? 결과가.

나온 결과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를 제7조를 위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를 「제7조를 위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2012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3회 추경 시에 편성된 신규사업과 공정률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이 대부분 계속비나 이월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왜 4/4분기에 집중된 것이죠?

차장

오홍식 제가 답변…….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세요.

차장

오홍식 지금 총괄표에 나와 있는 집행률은 돈이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 공정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로 9월 말 현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을 체크해 보면 한 70%, 80%이고 이것이 준공검사가 되면서 돈이 집행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면서 4/4분기 되면 거의 공사들이 공정을 만회하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준공검사가 안 돼서…….

차장

오홍식 네, 돈이 지출이 안 돼서…….

재상

윤재상위원

기성 지급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검사가 끝나야 기성이 나가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액 기준의 공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 집행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실제 공정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실제는 많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봐야 될 것이고 지난 1차 5월 21일 보고 때에 4월 말 기준을 보면 15.8%였었고 또 집행계획이 6월 말까지는 47%로 보고를 하셨어요?

차장

오홍식 그것이 공정률 기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보고책자에는 그때 당시에 47%를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 말 현재는 36%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이것 보고 따지지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보고책자를 보고 여쭤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장

오홍식 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6월 말까지 예측치가 47%인데 9월 말까지는 36.9%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장

오홍식 이것이 조금 보고서식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개선했으면 합니다, 실제 공정률로.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업의 진도가 얼마가 됐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집행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정은 한 70% 정도 나가 있는데 돈 나간 것은 40%대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나온 폼입니다, 제출서식이. 그러니까 예산에 약간 초점을 맞춘 폼이고 실제로 공사진도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믿겠고요. 어쨌든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는 96.3%로 달성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해가 있어야 길을 가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능하겠어요?

차장

오홍식 네, 지금 그래서 공정률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고 이런 것은 잘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17페이지 송도1ㆍ3공구 I-Tower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I-Tower 건립의 경우에는 2010년도의 예산현액이 855억 9,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집행계획은 8억 1,8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거죠?

차장

오홍식 집행계획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지금 집행계획은 846억 4,000만원 아니에요? 지금 합계하고 이것이 안 맞아요? 2010년도의 확보계획 해서 그 금액이고 그것 좀 궁금한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차액 부분은 불가피하게 조금 이월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낙찰잔액인가요? 집행잔액? 어떻게 이월을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집행이 4/4분기까지 가도 855억이 채 안 될 것 같아서 그 나머지는 이월이 됩니다. 이월분이 집행계획에 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이월되는 사유가 있을 텐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44억이나 되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청장님,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어찌 됐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미세한 차이가,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안 되도록. 금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과다 편성한 것이라든지 이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볼게요. 송도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지금 시설비를 30억을 추경에 증액했죠?

차장

오홍식 네, 이것이 당초예산에 재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고요. 현재 9월 말 공정이 93% 정도가 되고 있고 11월에 원래 준공 예정입니다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재상

윤재상위원

30억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장

오홍식 네, 집행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차장

오홍식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93%거든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36.4%로 나와 있는데?

차장

오홍식 그것은 집행액 기준이고 실제 공사가 나간 진도는 한 93% 정도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까부터 청장님이 자꾸 공정률은 70%, 90%라고 그러는데…….

차장

오홍식 이것이 제출서식을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재상

윤재상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여기만 그래요?

차장

오홍식 아니, 똑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공정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런 말씀 안 하던데 여기는 공정률이 36%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공사는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맞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선금 주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면 기성금 주고 또 공사기성금 주고 나가는데 여기의 36%는 돈이 집행이 된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것보다 많이 진행이 돼서 기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란을 많이 야기하거든요, 이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은, 진도는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금년 말까지 96%까지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토지를 재매입하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NSIC에서 재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4/4분기에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하셨어요?

차장

오홍식 이것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원래 한 560억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32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 가지고 560억이 돼서 이제 NSIC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4/4분기 내에 정리를 하려고…….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있으세요?

차장

오홍식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돼요?

차장

오홍식 네, 4/4분기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안 된다고 말씀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도 크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지금까지 쭉 연초부터 협의는 해 왔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5ㆍ7공구 진입로 건설공사 보실까요? 이게 금년도 예산액이 300억 대비 너무나 작은 금액을 이월시켰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은 뭡니까? 이월예정은 뭐예요?

차장

오홍식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재상

윤재상위원

’14년도까지.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거의 다 집행이 계획대로 되고 한 3,200만원 정도만 계속비이월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300억 공사를 하면서 3,2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차장

오홍식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월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돈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부대비가 약간 이월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4/4분기에 약 67% 정도 되는 210억원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왜 몰아서 그렇게 하죠?

차장

오홍식 어디 말씀하시죠?

재상

윤재상위원

4/4분기에 210억을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이게 4/4분기에 돈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처리가 쭉 공사를 해 가지고 4/4분기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4분기에 대체로 집행금액이 많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냥 4/4분기로 미뤄보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아니, 공정이 쭉 진행이 되니까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업체가 일을 하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을 주는 시점이 분기별로 끊든지 그런데 대체로 연말에 정산이 많이 되니까 회계연도 전에 저희가 기성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배선공사 한전에 위탁준 것인가요? 이게 한국전력에 위탁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차장

오홍식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요.

재상

윤재상위원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게 배전선로 공사이니까 거기에서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용이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도 기간이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차장

오홍식 이것도 저희가 한전에 주는 돈인데 협약에 의해서 4/4분기에 주도록…….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도 70% 했어요? 그러면.

차장

오홍식 이것은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고…….

재상

윤재상위원

하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요.

차장

오홍식 현재 56%의 공정입니다. 2014년까지 이게 공사하는 것인데 현재 56% 공정이니까 정상보다는 좀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계속해서 답변하실 때 현재 공정률보다는 높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다음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비표란에다가 현 공정률은 몇 %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죠?

차장

오홍식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절약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완충녹지 조성공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생소한 용어들이 좀 있어요.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해송은 뭐 익히 친숙해져 있고 가막살 외 13종 또 히말라야시다 외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유가. 이게 외래종입니까?

차장

오홍식 이것은 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원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종선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내종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종선정이 송도에는 계속 염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염기가 올라오는 데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있어서 해송이라든지 히말라야시다라든지 가막살 이런 종을 심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가막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모르잖아요? 히말라야시다 이게 일본 수종인가 본데요?

웃음소리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는 국내, 우리 의회 앞에 운동장 들어가는 데 큰 나무 서 있는 게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매연관계로 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금 해송이라든지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사계절로 푸른 나무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계절 푸른나무를 앞으로 많이 심고자 하기 때문에 해송이나 히말라야시다를 심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과장님도 이 나무는 다 모르는 거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저도 다 모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종이 여러 가지야. 15종, 13종, 12종인데 다 모르고 그냥…….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설계도에 그렇게…….

재상

윤재상위원

45억 들여서 이식하겠다는 거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것을 식재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것은 혹시 안 하나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전문가들이 설계할 적에 인천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사계절 푸른 나무를 심자, 낙엽송이나 활엽수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이런 나무를 이식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해안가라고 봐야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해안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인가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나무 종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답변 고맙고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9공구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연안, 항운아파트 이주민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곳 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저희들이 한 번 회의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항운아파트가 아마 중간에 시행사가 사업성이 있으려면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세대수가 상당부분 늘어나던데 한 400세대 정도의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계획하고 관련이 돼서 지경부에서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고 인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만으로 뭘 OK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단순히 항운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지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세대수를 늘려주게 되면 그 옆에 라이프아파트도 또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게 봇물 터지듯이 세대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라이프아파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연안, 항운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고 또 연안하고 항운아파트 사람들은 이미 인천시의 행정적인 착오, 잘못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주는 꼭 시켜줘야 되는데 이주할 수 있는 제반여건은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경제청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식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400가구면 인구수로 따지면 한 800명에서 1,000명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IPA에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 사업자가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세대수를 더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IPA에다가 검증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2차 검증을 하겠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이것은 세대수가 뭐 400세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문제를 지경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검증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IPA에다 요구했으면 IPA에서도, 이런 부분을 IPA가 하려고 그럴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IPA한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1차 검증을 하고 그 검증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2차 검증을 해서 사업성 분석에 오류가 없고 또 아파트 이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길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검증 없이 무조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전을 하기 위한 정확한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산출해서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해당 지역 주민들 1,200가구, 인구도 꽤 되거든요.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지나친 혜택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과 관련돼서는 녹지관련된 것은 녹지계획도 변경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녹지계획은 완충녹지를 200m로 하느냐, 그쪽에서는 100m로 하겠다.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150으로 하고 150으로 하되 그 녹지의 밀도를 200m가 가져오는 효과에 준하게 밀도를 훨씬 높이라고 제가 요구를 해서 일단 그것을 수용해서 150m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50ｍ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진상황이 2012년도 모든 예산사업이 다 보고된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했죠. 2012년 예산편성한 전체를 넣은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발췌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연말까지, 제가 우리 김 위원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개발지의 도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저희들이 분담하는 원칙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단지 시에서 미개발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을 해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시에서 지금 계속 그 계획을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정 안 되면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일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단계별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구청하고의 적정한 원칙에 따른 어떤 분담액이 결정되어야 되고 그 분담액 범위 내에서 제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에 그것을 촉구를 해 주십시오. 빨리 그쪽의 미개발지를 앞으로 어떻게 조닝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이것이 심히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행정부시장도 한 두 번 정도 면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얘기했고 또 지난 3월 16일날 송 시장께서 분명히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약속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을 행정부시장께서 도시개발사업을 새롭게 입히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 문제가 있다. 왜 시장께서 약속한 것을 당신이 뒤집냐, 그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도로의 일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추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저와 약속을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다만 이 자금문제가 있는데 경제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획 확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설령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추경이나 여러 가지 편성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시의 계획 확정을 기다리고 있고 시에서 금년 내에 빨리 확정을 해 주면 본예산에라도 제가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저도 서둘러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추경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실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95페이지에 토지 재매입 관련해서 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재매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획정책과에서 2개 기업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8개 기업이 또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같은 내용이죠?

차장

오홍식 같은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2개는 이미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113페이지는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총 10개 기업이 재매입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매입하려면 이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넘어서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얼른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이미.

차장

오홍식 네, 일단 그쪽에서도 얼른 서류나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얼른 법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법적으로 정리해도 이미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못 찾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선순위 환매권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선순위입니다. 환매권은 모든 권한에 우선하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만 주면 바로 저희들 환매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가치를 다 찾을 수 있냐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의 채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담보권에 우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주면 토지 소유권은 넘어오고 그 돈의 일부로 담보권, 은행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권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은행의 손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은행이 2순위이기 때문에 갖고 오는 데는 이상이 없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뭐 2순위가 됐든 3순위가 됐든 어찌됐든 저희보다는 순위가 늦습니다. 저희가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적인 순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자체가 문제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잠금장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외 어떤 또 다른 설정을 하든 간에 아무리 덕지덕지 붙어도 기본적으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환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지금 I-Tower 홍보관 설치를 하는데 한 39억이 들어가요. 이것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 33층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33층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I-Tower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우리 행정건물하고 그 다음에 유엔기구 그 다음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업도 들어올 수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33층이면 가장 가치가 있는 높이거든요. 33층의 높이면 전망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더 우수한, 우수한 게 아니라 더 고액의 임대나 판매할 수 있는,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우리가 쓰는 건물을 제일 로얄층을 쓰면 되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쓰는 층 어디가 로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33층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3층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뭐 로얄층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민원인이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층수를 사실은 아래층으로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설계가 저희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서 설계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초에 사실은 제가 회의를 해서 우리 경제청 청사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밑에 층으로 빼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사도 일부 이미 상층부는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꿀 경우에는 또 굉장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입니다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시설에 대해서야 이의가 없지만 홍보시설, 홍보관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홍보관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관은 왜냐하면 전체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갯벌타워 홍보관도 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기관이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 높은 층을 통상적으로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모형존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는 보이지만 영종, 청라는 볼 수가 없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거기에다도 설치해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거기도 설치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군데로 집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한 번 더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120페이지에 자전거 시범사업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뭐 공공자전거라든지 실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소프트웨어는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시설비는 아니고 일부는 재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 어차피 사람들이 자전거 있는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자전거 있다고 자전거를 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선 하나는 아까 우리 환경녹지과의 보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금년 6월에 저희가 녹색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국내의 최저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라든지 해서 그것 때문에 건축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송도를 와보고는 굉장히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자문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도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하고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의제기 안 하겠지만 시범사업에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한테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시에서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송도에 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끔 유도해서 사서 자기 것을 타는 게 낫지 공공 자전거, 특히 아까 동호인들을 말씀하셨지만 동호인들은 자전거 자기 것 타지 남의 것 안 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좀 의무적인 부분도 있는 게 우리 송도에 교통 인프라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새마을버스도 아주 빈약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송도 아이파크에 삽니다마는 저쪽 상가 쪽으로 가려면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고 거기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라 아직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통 인프라, 공공 인프라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공공 자전거를 일단 도입해 보자. 어떤 동호회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연대 캠퍼스역에서 내려서 연대 캠퍼스까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셔틀도 없고 학생들이 걸어다니는데 그 부분도 공공 자전거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학생들이 훨씬 편리하게 학교와 캠퍼스역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사람들의 동선에 맞춰서 자전거 스테이션을 어디에 할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갔어야 되는데 다 하고 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간판 설치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대 주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11억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312개소 간판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312개소면 한 개당 35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간판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350만원을 전액 우리 경제청 돈으로 했어요? 자부담 얼마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차장

오홍식 저희 비용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것 아니냐 이거죠. 간판 하나에 350만원을 우리 청에서 이 돈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원래 자부담률이 보통 20%, 일반 구 같은 경우에는 10%씩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리 초기에 송도 조성할 때부터 간판에 관한 규격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갖고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송도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것 좀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꾸며보자 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한 한글병기가 아니고 영어병기입니다. 영어병기를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비용으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늦었으면 더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나중에 중국사람 많이 오면 또 중국어도 병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국제 언어니까요. 영어 이상, 뭐 가게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어를 써도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영어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상가의 상인들은 다 자기 부담으로 간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 규격과 그 다음에 디자인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간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39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또 평균적으로 300만원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에 다 못 한 것을 추가로 해서 일단 기존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차장

오홍식 네, 거기 송도지역은 다 정비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 되는 것이라고요?

차장

오홍식 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비용으로 달고 들어오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간판을 설치할 때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자선정해서 합니까?

차장

오홍식 저희가 다 답니다, 다는 것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진행상황, 뭐 업자라든가 단가, 단가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한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한번 건의했던 내용에 포함된 사업이죠? 골프연습장.

차장

오홍식 네, 골프연습장 그 공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한 부분은 A지구 같은 경우가 기 투자가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0년부터 한 거죠? 작년부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설계용역비를…….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설계용역비 반영된 거예요?

차장

오홍식 2010년도.

정헌

김정헌위원

2010년도에?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 준공 난다고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금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원조성…….

차장

오홍식 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 시설은 안 된 거죠. 용역만 일단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조성계획이…….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런 방안도 어느 정도 서야죠, 운영방안도.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을 보면 A, B, C지구인데 A, B지구는…….

정헌

김정헌위원

걸어오시면서 하지 말고 서서하세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지금 24호 공원은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는데 C지구가 지난번에 하는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 반영이 안 돼서 민자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A지구, B지구만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시설계 준공?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설준공은?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시설은 내년도부터 예산으로 2012년도 67억, 2013년도 100억으로 해 가지고 2013년에 끝나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오토캠핑, 내가 이것 한번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토캠핑장 실시계획 비용이 지금 688억이라는 얘기예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차장

오홍식 사업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면적?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차장

오홍식 124억.

정헌

김정헌위원

설계비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 182억인데 A지구는 124억이고 B지구는 57억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8억원은 설계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한 결과가 없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운영주체는 오토캠핑장이나 광장 이것은 운영주체가 결국은 경제청이 되는 것이고 골프연습장은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비나 관리비를 대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구조 아니겠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실시설계만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다 설치가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시간상으로는 충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오토캠핑장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말 그대로 여기에서 비용이 거쳐져서 관리비용을 세이브 시키려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주체 부분도 사전에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검토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위탁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시설공단이 됐든 뭐가 됐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가 더 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저께 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유ㆍ무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SPC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1,000억에서 1,000억이 어려우면 캠핀스키가 20%로 지분을 조정하면서 500억으로 잠정적으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00억은 돼야 SPC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사실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겠죠, 그 당시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김창홍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6월 30일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소통과정에서 500억이 꼭 아니더라도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0억의 근사치에 이뤄지면 SPC 구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검토한다고 아마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400억. 그런데 문제는 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억이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63억이라는 돈이 최종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SPC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라고, SPC는. 4년 동안 돈 63억 갖고 오려고 4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더 멀리 10조를 구해 와야 되는데 500억도 못 구해서 63억 만든 사람들한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어저께 말씀하신 SPC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직 안고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하지만 어제 청장님께서 발표한 이후에 SPC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무는 없다고 봐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사실상 해야 될 일이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정헌

김정헌위원

해야 될 일은 많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SPC한테는 권한과 의무를 주지 말고 다만 진짜 외자유치를 성실히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그때 맞춰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레토 회장이 이름 잘못됐어요. 로또도 아니고 레토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과거에 인천시장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결국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같이 내린 것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주민이 됐고 당시 2007년도에 사업, 그러니까 지구촌의 경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PC도 못 했었고 투자유치도 못 했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청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신뢰는 있겠죠, 상당히 신뢰는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과연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냐에 대해서 그것도 단기간 내에, 1년 안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강하이그룹 있죠? 강하이그룹.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강하이그룹 같은 경우 결국은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나신 것이지 용유ㆍ무의 개발 투자를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둘 다 목적이 있었죠.

정헌

김정헌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강하이그룹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쪽 기업에 대한 어떤 재무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사업, 이력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그쪽의 회장, 경영진들이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솔직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번에 북경대사관을 사실은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가는 길에 하루를 거기에 들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용유ㆍ무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또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프로젝트에 SPC 구성의 자본금을 좀 대고 이후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개발사업에도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국으로 떠날 때까지도 그쪽에서는 확답이 없었어요. 확답이 없었는데 가서 한 6, 7시간 동안 계속 밥 먹어 가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그쪽에서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자본금에 필요한, 제가 딱 제안을 했습니다. 20% 이상의 지분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강하이가 한 마디로 말해서 대주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혔고 그런 과정에서 20%까지 해서 일단 1단계로 약속을 받아내고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하이그룹이 들어온다고 해서 SPC가 500억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는 SPC가, 저희가 각종 협약에서 500억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번 그런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500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 사람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권리를 획득하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근거로써 정당성을, 능력에 따른 정당성 확보의 근거로써 500억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상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거기를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돈의 문제를, 불구하고 법률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모든 권한은 저희가 행사를 하되 단지 저희도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의 핵심은 투자유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투자유치를 직접 하고 싶지만 투자유치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산으로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이쪽에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의 주주들이 납입한 63억원, 강하이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163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은 외자유치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외자유치를 성공시켜 볼 생각입니다. 저도 100% 확신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크레딕과 또 충분한 뒷받침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한번 해 볼 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저께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하이그룹이 SPC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그러니까 또 다른 캠핀스키가 아닌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신뢰할 수 있는 외국기업이 SPC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좋은 물꼬를 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SPC를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SPC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시간 가능성 있는 개발, 방향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괄 개발 방식이냐 아니면 선도적인 사업을 먼저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분적으로 개발해야 되냐 그 방향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재산상 아니면 생활편익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채워줄 것인가 또 이분들이 참여를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난제를. 이제 거기에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발표하신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한 적은 없고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에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금년 말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바로 내년 초부터 실시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주도적인 주체가 경제청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래는 이것이 SPC가 하게 돼 있습니다. SPC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SPC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최대한 당초의 원안 그림대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유ㆍ무의는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가 때 놀러오는 그런 관광단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홍콩과 마카오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그래야만 또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주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그림을 유지하되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오는 주민들의 고통과 잃어버린 시간과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 가면서 그런 그림과의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역시 핵심은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용유ㆍ무의 프로젝트의 투자유치에 저희 경제청이 직접 나설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개발계획 승인 그림, 큰 그림은 그것으로 가고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결국은 715만평을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세계 최고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어느 나라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방대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괄개발, 일괄보상의 원칙을 인천시가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이 이 사업에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일괄개발, 일괄보상의 원칙을 고수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더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서 조금 단계 개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계 개발로 갔을 때 먼저 보상을 받는 사람과 나중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손해 보고, 이익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것을 찾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도 사실은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파, 저런 주장을 하는 파 여러 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서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것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주 주민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서 언제 할 테니까 올 사람 오시오 그래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 와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 얘기를 다 취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모양새를 갖춰 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하고 결국은 문제는 또 단계적 개발을 했을 경우에 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750만평 중에서 100만평을 개발하면 삽질을 하는 건데 나머지 650만평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계속 개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라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결국 그것이 갈등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바람직한 그림과 현실의 조화를 꾀해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그 그림이 좋아도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급적 좋은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찌됐든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전에 말씀드린 SPC의 지위문제라든가 향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용유ㆍ무의 개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물꼬를 좀 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도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안도 저희들은 오픈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전달을 못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주민들이 얘기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켜드리고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리고 김정헌 위원님도 거기가 지역구시고 이 사업이 정말 대한민국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도요.

정헌

김정헌위원

꼭 걸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역사업이 잘 돼야 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나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 또 미래의 도시가 돼야 되는 것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입장과 경제청의 입장이 잘 조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정 이후에 연세대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정헌 위원님이 장시간 이야기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평소에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안 되시나 봐요? 사적으로 만나셔서 이렇게 오래 질의하지 않도록 문제해결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구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잘못 만든 도로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했고 또 접이식자전거를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접이식자전거인데 그것이 3단계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첫 해에는 했어요, 3년간 계획을. 그것으로 해서 투자한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대효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얼마 하지 않은 것이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것은 사실 시범사업하고는 상관없는데 기대효과의 재정비라는 용어를 썼다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맞지 않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표현상에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확정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추가적인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당장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실 거대한 도시인데 지금 공공자전거 200대라고 하면 스테이션 10개소면 한 군데에 20대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극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너무 축소한 것이 아닌가 이왕 할 것이면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냥 맛보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그것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송도신도시에는 간판 게시대가 없죠? 현수막 게시대가. 게시대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수막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게시대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게시대 일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정 게시대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지정 게시대가 없으면 어디에 게시를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불법인데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뭐…….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말씀, 자진 납세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주로 공익적인 그것하고 관련된 플래카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개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주말에 가 봤는데 너무 보기 싫었고요.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도 모자라서 남동구까지 현수막을 게시했더라고요? 국제병원 건립축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남동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관계관을 향해) “저희 예산으로 했나요? 저희 예산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불법을 먼저 자행해서 저지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남동구에 있는 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남동구뿐만 아니라 송도신도시에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신도시에 전부 불법이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제도시로써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표지 안내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이월됐는데 이것이 4/4분기에 3억 8,800이 진행이 되면 전년도에 온 것도 다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뒤에 쭉 경과를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7월에 국토해양부에 문제점을 건의했다고 돼 있는데 무슨 문제점을 건의한 거죠?

차장

오홍식 이것이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시범사업이죠?

차장

오홍식 도로명 안내표지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송도신도시 말고 기존 도시에는 기존 도로명을 새로 바꾸는 것을 하거든요?

차장

오홍식 지금 도로명하고 바꾸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연계가 돼 있는데 송도도 그렇지 않잖아요?

차장

오홍식 송도도 다 무슨 로, 무슨 로 이런 식으로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범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바꾸고…….

차장

오홍식 전국이 다 동일한 거거든요. 무슨 대로, 무슨 로, 무슨 길…….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송도신도시는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도로명을 나중에 그렇게 다 정한 거죠, 다시 맞게.

영분

김영분위원

도로명 사업이 벌써 한 4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돈을 이중으로 들여서…….

차장

오홍식 간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명 사업이 추진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된 것은 정확히 결정이 안 난 거지 벌써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저도 감사원에 있을 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도로명 사업이 확정돼서 도로명이 확정된 시점에 가서 표지판을 붙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차들도 다니고 도로는 생겼고 하다 보니까 우선 그것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런저런 이름을 붙였겠죠.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게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하나하나씩 확정이 돼 들어가니까 바꿔야 되는데 어떤 디자인과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도로명 주소에 따른 표지판의 어떤 규격이나 글씨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더 키워달라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새주소 사업을 쭉 해 왔잖아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차장

오홍식 그런데 새주소의 핵심이 무슨 대로, 무슨 로, 무슨 길이거든요. 그렇게 새주소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맞게 전국에 간판에 붙여야 되잖아요? 새주소에 맞게. 그 간판 시범사업을 송도에 처음에 한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해서 막상 걸어보니까 이것이 시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니까 글씨 크기나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뒷면이 다 비어 있는데 뒷면에도 활용도도 높였으면 좋겠다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걸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시범해서 다시 바꾸면 인천시 전체에 또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인천시 전체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무슨 로, 무슨 로 다 부착돼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런데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송도 말고 다른 군ㆍ구?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안대로 전국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전국이 다 바뀌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러면 문제점 어떤 것을 건의했어요? 글씨 작은 것.

차장

오홍식 문제점은 일단 글씨가 너무 작다 그 다음에 표지판 뒷면에 글씨가 없고 공백이다 그 다음에 양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범사업 표지판이. 이런 글씨들이 작아서 안 보인다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과정을 보니까 내년에도 다 끝나지 않겠네요?

차장

오홍식 이것 다 끝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 안에 끝나나요?

차장

오홍식 네, 4/4분기 안에 다 끝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4/4분기 안에 다 못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장

오홍식 금년 4/4분기 안에 다 끝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것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송도신도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모두 얘기한 것이 아, 이제 송도신도시가 들어오면 외국으로 유학 안 보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국제학교가 청라에 하나 있고 송도에 하나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이 지금 1개 뿐인데 더 이상 확충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학교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학교는 송도에 또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유치원부터 계속?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유치원부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내국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외국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차장

오홍식 그것이 청라에 있는 것이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학교, 송도에 있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는 그러면…….

차장

오홍식 거기는 외국 거주요건하고 관계없이 수업능력만 갖추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저기 청라에 있는 학교는 무조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가기관도 다 다르고 다릅니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현재는 30%만 가능해요, 청라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한국에 거주해 있는 학생들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들어가고 싶은…….

차장

오홍식 그러면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와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그래서 한 개 더 개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본부장님 굉장히 심심하신 것 같으셔서,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이셔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가 월간지라는 책이 있죠? IFEZ인가 거기에 본부장님 나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사실 지금 부임하신 지 꽤 됐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니까 10월 24일에 미국 뉴욕이나 LA를 나가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나가시죠? 지금 현재까지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성과가 있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주로 하시는 업무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신성장사업팀에서 하는 것들 지난 삼성바이오 계약한 것도 그렇고 동아제약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내일모레 또 MOU 하는 건이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청라지구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청라지역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선뜻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얼마 전 아마 세미나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한류문화타운에 대한 영종도의 개발권을 가지고 그 한류문화타운이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협상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에 계약까지 이끌어내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자가 한두 분이 아니시고 또 워낙 큰 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11월 말까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계약까지 이끌어내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하신 뉴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줄리아드음대 건이 있는데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북아에 하나 줄리아드음대 중에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러니까 프리스쿨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디그리(Degree)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저희 글로벌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트센터 쪽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위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줄리아드음대 건에 따라서 학생수나 그런 아트 관련 학교들을 저희가 LA에서도 만나고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위해서 관련 대학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다니시면서 다 한 줄 알았더니 조나연 본부장님께서 다 하셨나 봐요.

웃음소리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장님이 물론 총괄하시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안 돼 가지고요.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또 연세대학교에 저희 산업위원들 몇 분이 그쪽에서 향후 어떻게 연세대학교가 노력하는지를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저희 산업위 주관해서 지금 연세대학교와 관계를 새로 정립하려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연세대학교는 민원인의 하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얘기를 그냥 듣는 차원에서 현재 오늘 예정인 것이고 그 연세대학교 문제는 자료제출 요청도 했지만 초기 협약내용부터 변경된 내용 이런 전반의 것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또 잘못된 것대로 또 실제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거나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불공정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시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가 송도국제병원 협약을 했죠? 우리 시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착공한다고 그랬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협약할 때 착공시기를 명시했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언제라고 그랬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벌써 지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월 이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최근에 영리병원 문제로 동분서주, 고군분투하시면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1,000병상 중에서 700병상을 내국인으로 하고 300명을 외국인 전용 병상으로 운영하는 말 그대로 국제병원 운영하기로 협약까지 해 놓고 영리병원 얘기가 나오니까 쑥 들어갔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것보다도요. 영리병원의 이슈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 7월부터입니다. 한 7월부터 얘기가 됐고 이미 그 이전에 연세대학교에서는 자금조달 문제로 아마 착공한다고 한 약속한 시기가 아마 또 그 이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벽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금문제만이 아니라 부총장님이나 다른 교수님들도 다녀가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영향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국제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당신네들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부정적이 될지 시너지가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다.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서 분석을 해 보자고 해서 그때 우리 팀장이 저한테 구두보고를 했는데 시너지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게 국제병원이 생겼다고 해서 연대병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송도에 그런 류의 병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장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신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전혀 부정적인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에서 말로는 외국인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질이 떨어집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연대병원의 질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수요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대병원 좋은 병원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표면적으로 연세대학교하고 국제병원, 그것도 300명의 외국인들을 전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이런 협약까지 맺은 이유는 외국인들로부터 신뢰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세대학교보다 외국인으로부터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내의 다른 대학병원을 하셔야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연대병원 측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안을 한 것을 어쨌든 받아들이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받아들였죠.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국제적으로 외국인한테 신뢰할 수 없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연대병원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제병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연대병원한테 송도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장진입에 그것은 침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것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는.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하고 대학하고, 대학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대학인데 그런 새로운 기회를 먼저 줬단 말이죠, 우리 인천시에서. 뭐 제안 들어왔다고 다 수용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 검토하고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그렇게 협약까지 하고 대내외에 홍보까지 한 데들은 실제로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직 정책결정이 확실히 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이 추진될지도 불확실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 영리병원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이러는 사이에 정작 많은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당장 이 혜택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국제병원이 선행적으로 협약을 했고 그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분명히 300병상의 외국인 전용센터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병원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 다음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협약서 MOU까지 맺어놓은 것도 못 추진하면서 아직 국민적으로 합의도 안 되고 우리 인천 시민도 당연히 합의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런 시급한 것들을 간과하시면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대병원이 안 들어오는 게 송도국제병원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바로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청도 다 했듯이 연세대학교하고 그 부분들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연세대학교한테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 의회는 집행부가 연세대학교든 다른 기업이든 다른 기관이든 그런 데랑 협약이나 협조해서 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학교 부총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회를 자꾸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의견이 있으면 내라. 민원인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적 판단은 경제청이 연세대학교와 그동안 있었던 행정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될 수 있는 또는 개선되는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을 갖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이 연세대학교하고 그런 대책이나 이런 협의들을 빨리해서 저희한테 정식 보고하게 하세요. 우리 위원들 바쁜데 자꾸 와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연대를 직접 방문해서 병원설립을 좀 서둘러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요청해 보죠. 제가 두 번이나 방문해서 빨리 병원을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안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금 우리 정책결정으로 되지도 않은 부분을 청이 우리 인천시내에 계속 그러한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현수막들에 대해서 분명히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단시일 내에 이 현수막들이 일제히 철거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경제청의 홍보사업비는 전액 삭감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게 우리 위원들 뭐 다수는 아닐, 뭐 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며칠 동안 나눈 얘기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할게요. 불법이라면 그것은 제가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히 철거하셔야죠. 그리고 시민사회, 우리 시민들도 다 합의도 안 된 것을 지금 우리 청에서는 그 결정된 사항을 갖고 집행해야 되는 집행기관이 우리 시민 자체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축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요. 시민사회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병원의 운영자는 국내 투자자가 아니고 반드시 외국병원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 의사를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 시민사회에서 영리병원 확산을 하도 걱정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정말 어렵게어렵게 거의 세울 수 없을 만큼 강한 규제를 시행령에 넣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지금 하면 오늘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저하고 얘기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예산에서 세입이 어떻습니까? 올해 세입이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2011년 예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미달됐죠.

한구

이한구위원

어느 정도 미달되고 있죠? 세입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앞으로 몇 달 남아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올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몇 번 매각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면 또 땅 가격을 조금 깎아서 내놓을 수 있고요, 규정상.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000억 규모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000억 규모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6,000억 규모라고 하면 내년에 대규모 사업비가 I-Tower 지속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한 700억에서 8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계획대로 그렇게 가신다면 송도컨벤시아 부분도 몇 백억 들어가야 되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까지 2,100억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들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직접 소관해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진짜 이것을 시급하게 6,000억의 예산 중에서 20%가 넘는 이런 정도의 비중을 이런 경직성경비에 쓰는 게 맞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I-Tower 문제는 그때도 이한구 위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업을 좀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게 되면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거죠. 애초에 지층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50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500억은 예산 아닙니까? 재정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한번 보세요. 지금 지층에서 해서 매몰해서 사업중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민간사업이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민간사업이라도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죠. 민간은 그러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왜 그대로 가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민간사업은 매몰비용이 발생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네들 사업자의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이를테면 대출기관에서 자금공급을 더 이상 안 해 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보세요. 글로벌캠퍼스도 그렇고 아트센터도 그렇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우리 관이 관계돼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게 규모면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렇지 않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가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당장 운영상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한구

이한구위원

아트센터, 글로벌캠퍼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변 계획개발이 원래대로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거기에서 이익을 가지고 운영비도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당초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트센터 추진 운영비를 대는 사업 추진주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자꾸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 총예산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드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같이 연계된 겁니다. 2025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목표인구를 수정하는 것들을 경제청이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가 2025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가 너무 과대해서 이것을 축소하는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대상이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상은 되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작업이 들어가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계신 거죠? 목표인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송도나 영종, 용유, 무의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일단 2025도시기본계획에는 그 대상에 들어가죠. 인천 내에 있으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용유ㆍ무의개발문제는 김정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기존 청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최대한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업성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인데 뭐 기본계획, 기존계획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목표인구 자체가 현행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고도라든가 경사도나 이런 데에도 택지개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행 법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해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K컨소시엄, 캠핀스키가 지금 NSIC의 게일사같이 수익성이 있는 택지개발만 먼저 하고 빠져나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과연 전체 일괄개발, 사업성이 없는 관광이나 레저부분까지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투자 이것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K컨소시엄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자본 역량이나 투자유치 능력이 있는가를 여태까지 본 것인데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컨소시엄도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가 이 사업들을 그냥 전면 재검토가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그냥 유지해 가면서 판단하려고 단순히 이러한 SPC 유지 조건만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들이 필요할 것이고 저희가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기존 컨소시엄, K컨소시엄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것도 추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펀드 문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개발펀드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Rm2, Sd-6, 7 이 부분들을 포괄하는 계획인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이 부지가 2단계, 3단계도 이어지는 것인가요? 이 부지에서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천 개발펀드가 추진할 사업의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들은 Rm2라든지 그 다음에 Sd-6 그 다음에 M2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제시된 세 군데 부지 이 부분들에서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3개 대상부지가 1단계 사업대상 부지라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1단계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세 부지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가장 그래도 해 볼 만한 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보세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여기 17쪽에 보시면 수지분석 결과 예시에서 Sd-6, 7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Rm2 부분은 왜 공시지가로 제시를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그냥 그때 Rm2의 공시지가가 843만원이다라고 그냥 예시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예시인데 어쨌든 여기다 예시를 해서 수지분석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로 놓은 것이지 우리 분석의 가격은 적정공급가라고 해서 감정가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Rm2는 아직 감정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낭 탁상감정 정도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843만원이기 때문에 Rm2는 감정을 하면 한 1,100만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봐서 분석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00 정도 되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Rm2는 1,100만원이고 Sd-6, 7의 감정가는 1,300과 1,400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을 하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전체 토지비만 4,000억이 넘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누구 토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 토지입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들이 팔아야 될 땅입니다. 저희 땅인데 그것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수지분석에서 나온 부분이 총 587억인가요? 여기 개발이익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배당수익과 수수료수익 합쳐서 586억이고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 59억을 빼면 이 1단계 사업에 527억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각비용 별도로 플러스되는 식이라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펀드를 운영해서 남는 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토지 매각비용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별도로 받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감정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라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매각은 경제청의 수익으로 잡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감정가 부분이라는 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각비용은 매각비용대로 수익을 얻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펀드…….

한구

이한구위원

만약에 이 감정가 부분대로 토지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한구

이한구위원

감정가보다 안 되면 뭐 낮게도 하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간이 지나면 뭐 10% 다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익규모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 이익은 펀드를 운영한 개발이익이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500억 이상 이런 것을 개발에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데 이것이 경기도 좋고 좋은 여건이라면 사실 그렇게 해서 땅값도 얻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나머지 우리 시가 40%를 투자했을 때잖아요? 기준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60%니까 거의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투자한 것으로만 통해서. 그런데 그러한 감정가를 다 받고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사업을 해 보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면이 아니라, 해 보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작년, 올해 또 지금 진행되는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해 보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진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개발이익으로 구도심이나 또 다른 데에 이 부분을 쓴다고 계속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펀드의 수익은 어디 수입으로 잡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수익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펀드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펀드가 계속 자본금 규모를 늘려가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출자한 펀드가 되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인천시가 출자한 거죠. 저희가 돈을 줘서 인천시가 이렇게 출자를 하는 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의 회계에서 돈이 출자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익은 어느 회계로 들어와야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익은 저희 회계로 당연히 들어오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도심에 어떻게 투자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구도심에 투자를,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펀드가 점점 수익을 높이게 되면 펀드의 규모가 점점 늘어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상 프로젝트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된다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장기적으로 구도심에도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펀드가 직접 들어가서 투자를 개발을 하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구상을 밝힌 것이지 우리가 직접 구도심에 돈 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구도심에도 결국은 이익을 이 펀드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시행사가 직접 그 땅값에 직접 그것을 개발해서 뭐 최소한의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시행사가 시공을 겸해서 시공이익이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일부 갖고 가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뭐 이렇게만 하면 오히려 사업효과는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도심에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굳이 펀드를 이용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 펀드로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 예상되는 수익들이 아주 이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것인데 그게 나오기도 지금 상황에서 쉽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한테 빨리빨리 직접 시행과 시공과 이것을 할 기업들한테 기회를 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게 유리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굳이 펀드를 이용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한번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해 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나리오는 아주 워스트시나리오도 아니고요. 뉴트랄도 아니고 좀 베스트시나리오 가까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구도심에도 투자한다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여기가 너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낙관적인 것이고 아주 비관적인 사항이 되면 펀드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면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개발이 어떤 효과를 빠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개발이 어떻게 해야 더 빠른지는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저희가 시장이 반응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장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빨라지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현실에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펀드라는 틀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은 있는데 펀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펀드라는 틀은 있는데 그것은 시장에 뭔가 또 다른 중간이익을 주는 형태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나중에 다시 중점적으로 시간이 많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하고 동아제약이 투자에 대한 성과를 올해 내셨는데 그 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근무인원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다음에 투모로우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에는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투모로우 사업 부분에 그렇게 예산이 내가 볼 때에는 전용이 되고 그렇게 저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의 의도보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팝콘시티 그 다음에 바이블엑스포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고 있는지, 팝콘시티하고 이 부분들 자료. 그 다음에 지금 토지 재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존에 기업들의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사업자체를 못 했고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한 군데로 기억을 하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기업이 자기들 기업을 세운 데는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을 세우고 나간 데는, 지금 완료된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일부 건축 중이다가 중단이 된, 아마 터파기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건물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컨벤시아 2차 공사부분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는 2차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청을 활성화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재부를 자주 갑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 정도에 예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국비가 저희들한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시간 갭은 있고 그 부분을 매우기 위해서 일부 시비로 우선 선행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펀드로 되죠? 매칭으로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국비는 저희가 총사업비 한 2,1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설계니 뭐니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용철

전용철위원장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그냥 국비가 자기네들 능력 범위 내에서 줍니다. 그런데 한 40~30% 정도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40~30%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른 컨벤시아 국비지원한 것 보면 그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나는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예상하고 일단 시비로라도 선 시공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공사가 돼야 실질적으로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돼야지 여러모로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돼야만 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는 별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거의 172억 정도로 지금, 가건물 만들어서 하는 것이 172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시 재정도 지금 어려운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때 미디어센터라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청장님이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및 각종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