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숙련된 업무 경험을 구정에 활용하고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은 91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에서 8급과 9급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은 7급과 10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12명을 증 시키고 기능직 12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급여체계가 같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없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12명이 올해 안에 시험을 봅니다만 떨어졌을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5쪽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급 29% 이내에서 8급 2%를 증 해서 31% 이내, 9급은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기능직 공무원 7급 22% 이내에서 24% 이내, 10급 8% 이상을 7%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 709명에서 721명으로 12명이 늘어났고 기능직 137명에서 12명을 감하여 125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1항제1호에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안활성화 및 채택률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산출이 가능할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자격 및 제출, 신설조항입니다.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선정한다.”를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선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채택제안에 대해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불채택으로 사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4쪽, 제12조 채택여부 결정은 “접수한 날부터”를 “접수일로(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 종료일)부터”로 공모제안은 구청장이 과제기한을 설정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채택제안등급입니다. 이것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력상을 삭제해서 전국적으로 등급을 통일했습니다. 제18조 노력상 삭제, 제19조 마일리지도 노력상은 삭제했습니다. 제27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우수부서 시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에는 제안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에 대해 규정이 없었습니다. 포상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10일 의안 제16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숙련된 업무 경험을 구정에 활용하고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91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여 일반직 8급 비율을 현행 29% 이내에서 2% 상향하여 31%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2% 감하여 8%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7급 비율을 현행 22% 이내에서 2% 증하여 24% 이내로, 10급 비율을 현행 9% 이상에서 2% 감하여 7%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일반직 정원을 현행 771명에서 12명 증원하여 783명으로 변경하였고 기능직 정원을 현행 137명에서 12명 감원하여 12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등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있으며 상승이 없는 정원조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즉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즉 정원의 관리 규정 등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위 직급으로 일부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기능직에서 12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12명 증원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직·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10일 의안 제16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즉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제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장애인 제안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제안실무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심사한 후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도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은 현행 “접수한 날부터”를 “접수일(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 종료일)부터”로 개정하여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은 “장려상 및 노력상”을 “노력상”으로 개정하여 채택제안 등급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였고 안 제27조의1을 신설하여 제안우수부서 시상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등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등 상위 법령이 각각 대통령령 제22965호로 2011년 6월 7일, 대통령령 제22957호로 2011년 6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소관 부서장이 심사한 후 불채택한 제안도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제안실무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과 통일을 기하고 제안제도 자체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27조의1에 제안우수부서 시상을 신설했는데 전체 제안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국적인 통일이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북구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장학회 이사장님께서 사전에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서 이사장을 모시고 감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30일 총무과, 주민자치과, 장학회를 같이 하겠다는데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장학회는 별도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체적 실무 담당자인 총무과장이 와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사장과 이사장 불참 시 상임이사인 부구청장이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의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주요감사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각 과는 명기가 되어 있는데 북구 장학회는 어떤 항목도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죠?

현재 나눠드린 것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요청과 관련된 사항이고 처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만들 때 북구장학회 관련한 사항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첨부하셔서 작성해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감사실시일정표와 관련해서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일이에요. 12월 7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