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신수정의원외11명발의)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6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보좌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시를 비롯하여 서구·광산구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위원으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정책대안수립, 지정연구과제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총 28명 이내로 하며 4개 상임위원회별로 7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간사 1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정책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및 상임위원회 소관 전문가, 지방자치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정책위원으로서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하여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분과별 회의는 월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연구과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45만 북구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신수정의원외11명발의)]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제개발, 정책대안 수립, 지정연구과제 연구,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책위원은 28명 이내이며 간사 1명으로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제반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에서도 의정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적절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헤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하고 서구, 광산구에 정책자문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책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저희하고 같이 30명 정도 되고요. 광산구는 28명, 서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보시면 의회제도개선, 행정자치, 경제복지, 도시보건 쪽으로 나누셔서 하셨는데요. 각 구에서는 어떻게 정책위원단들을 배분하고 있습니까?

시는 상임위원별로 되어 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구는 우리와 똑같이 위원 위촉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굳이 시민단체 추천인사 2명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전문가집단도 포함이 되고 시민단체 쪽에서 들어오면 좀 더 건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단체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북구는 연구단체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연구단체모임과 정책네트워크와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단체모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의원들의 소모임입니다. 정책네트워크는 제도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집단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격이 판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의원 개인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책적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자문기구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연구해야 할 과제도 제시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 정책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4쪽을 보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들만으로 월 1회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와 같이 참여해서 합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같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제시하거나 좋은 아이템을 드렸을 때 그 분들끼리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희 의원들이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들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다면 월 1회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월 1회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려면 월 1회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7명씩 구성하는데 시민사회단체 2명, 여성에게 1/3을 줘버리면 일반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위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없는데 꼭 넣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하고 활동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은 1/2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3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1/2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북구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구성 및 조례에 의하면 1/2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정책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3쪽을 보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합니다. 상임위원장님이 추천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의장님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이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제8조제5항하고 제9조제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하고 제9조 실비보상 및 자료제공에서 제3항 “정책위원이 제2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 해당 실과소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5항에 보면 회의 시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공무원이 참석해서 듣고 옆에서 조언들을 해주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배석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9조제3항에 보면 정책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할 때 행정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하시고 계신 분들 중 몇 분과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자료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었을 때 훨씬 원활하게 과제수행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정책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다 한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주거나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정책위원들이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야겠지요.

위원장님,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5항에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배석시킬 때 관계 공무원은 누가 어떻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십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맡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정책네트워크의 전체위원장은 의회 주관이기 때문에 의장님이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상임위원장님이 회의 주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듯이 필요 시에는 그 절차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정책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다로 해야지…….

절차를 똑같이 밟으면 된다고 봅니다. 정책위원이 자료가 필요했을 때 간사님이 계시는데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어서 그 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상임위원장님 사인 들어가고 최종 의장님의 사인이 들어간 다음에, 의회하고 절차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7조제3항에 보면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는 전체네트워크 위원은 28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간사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제7조제3항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회의를 할 때의 간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제8조제5항에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185회 회의가 열리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관식 위원님, 제8조제4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공무원 출석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일임을 해주시면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회의할 때마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의로 불러들인 것입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책네트워크 역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나 광산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이 되어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자문단들에게 처음부터 과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나 정책들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섯 분이라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섯 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달에 2가지 정도만 해서 정책내용을 담아서 가져가고 다음 달에는 다른 전문가들이 준비해 온 것을 발표하시면 거기에 따른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은 가까운 예로 북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문기구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하시고 자료수집을 해서 토론회도 같이 개최하여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차상위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자료수집하고 토론회 거쳐서 조례까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월 1회까지는 안 되고 있고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것으로 통장단은 의원들과 밀접해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나봅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할 예정중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토론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토론회를 하기 전에 그런 연구과제들을 환경복지위원회에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수집하고 토론회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조례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각 영구임대아파트를 돌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도 있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산은 회의수당 외에 각 위원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운영계획 7쪽에 보면 A·B·C등급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는 저희하고 똑같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비말고 실비보상에는 연구과제를 하거나 토론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복지위원회입니다.

시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3,5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하지요. 그런데 현재 예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예산에 일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