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의원 발언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개정된「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현행 7일에서 9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거부에는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의 개정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출석요구 불응과 증언거부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이 외에 선서거부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의 신설은 그동안 서면으로만 자료제출을 해왔던 것을 전자정부 구현에 맞추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의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0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4항의 신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시정요구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한「지방자치법」제4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선서 거부시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지방자치법」개정(2011.7.14)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자료제출요구 방식을 명확화하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위원장이 김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경험으로 보고 또 일반적으로 3일전에 의결로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전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위원장님 이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함께 가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잘 된다라고 보면 아마 의장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의정활동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하나에 토목을 말씀드린다면 토목직에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전문가로서 덕망가로서 좀 구성을 해서 의정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저희 의원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5명을 위촉할지 10명을 다 맞추려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는 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겠지요. 또 필요하다면 회의에 또 간담회 형태로써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또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에 앞서서 우리 성임제 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번에 축하드려야 할 일이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으로 우리 의회 자문위원회 설치안이 우리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정말 의장단협의회 사무총장 또 서울시의장단협의회 모든 일들을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렇게 짬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바람직한 구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 또 나아가서 전국의장단협의회의 많은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일부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