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3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66억 원, 특별회계는 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709억 원보다 1.7%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8억 원, 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인 2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9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 1억 2,300만 원, 기타 잡수입 등에서 1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징수교부금은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21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억 4,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6.4%인 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5억 6,20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28%인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과 국민건강보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1.9%인 2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자체사업과 주요 의존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판정자 중 입소시설 이용자 지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관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은 강풍 피해로 인한 방풍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800만 원과

말씀을 좀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800만 원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6,0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일반산업단지 유지 보수비 9,000만 원은 강풍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선팅공사비 3억 5,000만 원은 청사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한옥체험장 건물 준공에 따른 집기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회관은 차량통제용 자바라 800만 원과 지붕 칼라강판 덧씌우기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안면 노암리에 위치한 향토유적 제2호인 기성전은 노후되어 전면 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인삼씨름장 훈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시군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교 정밀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에 따라서 도당리 배수로 정비 1억 원, 남차1리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천도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1억 3,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타운 가는 길목에 있는 철도 지하도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증천리 도로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연탄1리 도로개설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암리 도로개설공사는 7,200만 원을 절감하여 용강리 도로개설공사비에 편성을 하였고, 연탄리 소로개설공사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편의 시설을 위해 승강장과 반사경,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구축에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 세수부족분 5억 6,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억 원으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1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58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의 당해연도 징수가 불가해짐에 따라 5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기존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하여 시급한 사업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 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기존 예비비를 시급한 소요경비로 재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08억 8,000만 원보다 1.7%인 2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737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7억 4,600만 원보다 1.97%인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465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 3,400만 원보다 0.22%인 6,0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2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4,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2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56억 3,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 400만 원과 이월금 5,600만 원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3,3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5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3,300만 원이 감소한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선팅공사 3억 5,000만 원, 한옥체험장 집기구입 1억 5,000만 원, 기성전 보수 및 주변정비 3억 원,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조성 1억 5,000만 원, 증천도로 보행환경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증천리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연탄1리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연탄리 소로 도로개설공사 2억 1,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9,000만 원,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교통편익 시설확충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집중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한 가지씩만 질의 좀 해 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한 분이 한 가지 일문만 다 하시는 거로 하고 한 가지 질문이 끝난 뒤에 다시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양원 입소대상을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계획된 겁니다. 요양원 입소대상을 2급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3급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3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류가 돼서 3급 대상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다가 2급까지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된 것을 감액 내시분에 의해서 군비도 같이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3급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혜택을 지금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급까지 밖에 안 받았었는데 앞으로 올해 2011년도에 3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3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급에 대한 계획했던 인원에 대한 것이 이번에 감액된 것으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2급 하셨던 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문제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를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한 917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4억 원 정도 보육료가 삭감되는 것은 보육료 지원신청이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육료 지원대상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당초에 복지부 국비에서 국비, 도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연초에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됐다고 보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대상은 한 880명 정도 되는 되는데 계획을 당초에 917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7명 정도의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젊은 부부들 자녀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쨌든 아동들의 한 70%, 소득의 한 70% 정도 이하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워낙에 많은 액수가 감이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실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 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 내역에 군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소녀가장을 보호하는 것은 만 18세까지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연령이 18세가... 19세가 도래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연령초과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된 거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희가 계획을 한 2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두 명은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두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두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었나, 한 10억이 넘는 그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 관련해서는 올해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총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해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추정액이 좀 과다하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다 더 많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약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도 개선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까?

예.

보육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늘어나게 된 게 어린이집이 하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르니 예산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늘어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42쪽에요, 42쪽에 보면은 증평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암리에 있는 증평일반산업단지가 2009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2월달로 종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7월달,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성산 쪽에 있는 대림통상 뒷편 그 부분이 완충녹지 구간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데 그 부분에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지금 축대를 쌓아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국철강 있는 쪽에도 둑이 붕괴되고 그래서 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솔라

예, 거기도 좀 일부 부실, 슬라이딩 됐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났다고요?

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워낙에 비가 장기적으로 오다보니까 법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슬라이딩이 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좀 낫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인사만 발언대에서 하시고 답변은 앉아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은 웰빙타운 기반시설에 전기, 상수, 오수 등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율리휴양촌이 매년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그다음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강추위로 인해서 동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를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40만 원씩 해서 8회 정도 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오수같은 경우는 관로가 안 묻어 있는 건가요?

예, 자체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통을 묻으신다는 거예요?

오수통을 묻는다는 것 보다도 거기 시설 가동하는 데에 고장나고 그랬을 때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추위는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대원 피복비에 대해서 군비가 추가로 되는데 이게 왜 추가가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45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방범대 피복구입을 해 주고 나머지 45명을 못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방범대 역전, 증평방범대 대원들이 짧은 시간에 45명이 늘은 거예요?

인원도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을 때는 16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205명이거든요. 거기에 45명이 추가로 늘은 것도 있고 당초 인원파악할 때보다 대원이 더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도비보조가 일부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만 군비가 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올해 32명을 자원민방위연합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자 중심의 전국단위 연합대를 구성을 해서 총 여기에 대한 221만 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11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교육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구성해서 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활용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인제 여기에 목적이 태풍이나 폭설이나 지진, 산불 등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민방위활동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활동이 상당히 미흡해지는 실정에 있어서 자원민방위연합대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주로 신고 목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48쪽에 U-증평실현 군비 증액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이요, 48쪽.

U-증평실현해서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군비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인데요. 새올행정시스템sso 추가연동에 21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또 정보통신운영에서 이동형 방범 CCTV 방수형 사무구입에 600만 원, 타임서버 구입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왜 삭감이 된 거죠?

도비요?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두 군데 있었는데 마중 지역아동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감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선팅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편성했던 예산이 지금 얼마면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은 지금 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우리 공공기관 청사에 20% 이상을 절약하라고 의무화되도록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을 해갖고 특별교부세 1억하고 일반교부세 8억 3,000만 원해서 9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갖고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금년 초에 여러 가지 구제역 등 여러 가지 필요불급한 사업이 있어갖고 이건 다음 추경에 하는 걸로 해갖고서 저희들이 1억만 갖고서 지금 세무서에 있는 별관하고 3층 도시과, 건설, 농정과만 1억을 갖고 했습니다. 지금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금년 여름에도 상당히 더웠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한 결과 온도가 한 3도씨 이하 정도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 세운 건 저희들 본관 1,2층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실, 군수님, 부군수실 그 앞에 것을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직원들 여름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지만 또 겨울에 또 추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에 넣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추경예산으로 볼 때 3억 5,000만 원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단일 그거로 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거는 사실상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지 않았나 단일 금액으로서는 3억 5,000만 원이 사실상 큽니다. 이게. 그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그게 고치려면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 설명한 거와 같이 연초에 구제역이라든지 또한 필요불급한 사업이 있어갖고 우리 자체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다가 이거는 그러면 2차로 미뤄서 하자 그래갖고 그때 본예산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5,0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시설을 더 했을 경우에 만약에 기대효과가 내년 정도에는 그러면 에너지나 뭐나 여러 가지 절감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 그런 거라도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9억 3,000만 원을 최우수군 해서 받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실내온도 사무실 28도, 겨울철에는 실내온도 18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특별인센티브도 생각이 있어갖고 금년 여름에 30도 이상 될 적만 저희들이 냉방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는 한 10% 정도 절약이 돼서 금년도 성과 갖고 내년도에도 한 몇 억 정도는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받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지금 여기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옛날 지금 26년 전에 저게 증평읍사무소 건물로 지어진거라 지금 유리창이 1개로 돼 있어갖고서 밑에 1층이나 2층을 하나 헐게 되면은 전체가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1,2층 전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소요액이 들어가 갖고 할 수 없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수명은 오래 가는 건가요?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 우리 3층은 기존 2층에다 3층을 올린 건물이라 그건 1억 갖고 따로 한 거고 지금 읍사무소 옛날 건물이 1,2층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단열창이라 한번 전부 갈면 전체 이중창으로 갈게끔 돼 있습니다. 틀이 창틀이. 그래서 한번 갈면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여기도 과장들도 계시지만은 별관 경제과하고 도시, 건설 또 농정 이런 데는 이번 여름에 상당 더위에도 상당히 그래도 밑에 층보다는 더 시원하게 좀 지냈는데 지금 우리 밑에 기획감사실이나 주민복지실, 행정과 같은 경우는 금년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직원들이 좀 고초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차피 하시면은 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소에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업소도 우리 다 직원분들인데 계획하고 그런 거 있으세요? 계획하신 것 그런 것?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소도 91년도에 지어서 92년도에 완공이 된 거라 우리 본청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열악한 건 조금 덜한 형편인데 저희들도 금년에 이게 한 10%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우수군 정도는 아마 책정이 되면 금년마냥 9억 3,000만 원은 못 받아도 한 5-6억 정도는 받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은 사업소 같은 데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에너지에 관련해가지고는 좀 앞으로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어려운 군재정 여건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쪽에 공공운영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도 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갖고 저희들이 체납된 데는 대부분 건물이나 토지, 차량한테 압류를 이렇게 해놓은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좀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체납자가 금융기관 우리의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은 금융결재원하고 그러니까 한국신용정보평가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자동차 체납이 됐다 못 낼 경우 되면은 그 통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대 한국신용정보평가원하고 직접 다이렉트가 돼갖고 저희들이 즉시즉시 압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못쓰기 때문에 그 체납된 것은 받기가 용이하다 생각됩니다. 결국 이게 한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은 기성전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성전은 지금까지 거의 군 향토유적 2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벽체나 담장보수, 조경공사 모든 걸 포함해서 일제정비를 하려다보니까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추경이 확정되면은 바로 설계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얼마 전 끝난 증평인삼골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1쪽 문화회관 지붕 칼라강판 덧씌우기 공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지붕 칼라강판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옥상이 강판이 전부 부식이 돼서 금년 잦은 강우로 인해서 빗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또 설치한 기간도 오래 됐고 그래서 일제 전부 강판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75쪽 보면 구제역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저희들 구제역 발생농가 24농가에 대해서 총액계상이 약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 원을 1차로 지급을 했고, 이번에 2차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지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거는 예산성립을 시켜놓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제역 매몰 처분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거지 민원도 있었고 계산을 해보니까 3,000만 원이 나왔는데 4,000만 원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좀 어거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현재로 말씀드리면 지금 100% 다 청구를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지금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길희 씨 농장이 청구를 해서 도에 보냈는데 그게 무산정기준 중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걸 보충을 해서 바로 올리면 저희들은 일단 매몰가축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라든가 지푸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만 지급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구제역에 관련된 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거네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매몰지라든가 아니면 보상금, 이런 부분이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산물만 지금 책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에 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당리 배수로공사는 도당리 지역 금댕이 있는데 도로 구 국도변하고 그 주변에 하고 또 막골 쪽에 그쪽으로 좀 있고 또 은행정에 교회 밑에 배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특위 때도 나갔었지만 풍남레미콘 그쪽 앞에 도로 옆에 국도변 거기 배수로 정비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사업인데 이게 추가로 되는게 뭘 추가가 되는지

그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못했습니다. 빨갛게 칠하는 거요,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2,500이 모자라서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쪽에 지하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쪽에 창동에서 보강천 나오는 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보강공사를 했는데 보강공사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돈 가지고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지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에 있는 지하도 유지보수는 보건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굴다리 거기에 대한 조명등 교체하는 것 하고요, 벽면 도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거기에 아마 일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거기에다 하고, 위에 지붕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파보수사업비로 일부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창동에 있는 지하도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쎄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이 지금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색을 하게 되면 추후에 또 보강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누수가 되는 거는 소파보수로다 일단 설계 자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부터 한 다음에 홈 같은 거를 메꾼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교통과가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설치해서 단속할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51쪽에 주정차단속 CCTV신설 두 개소는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러니까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한 군데하고요, 삼보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원할머니보쌈 앞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가 계획돼서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주정차 원격다중단속 제어시스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번호 영치시스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구입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을 이번에 할려고 하고 지금 앞에 불법주정차 원격다중단속 제어시스템은 그 위에 있는 CCTV신설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1,250만 원 들여서. 그리고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PDA 단말기를 구입을 했는데 재무과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연계하다보니까 저희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별도의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면 화성1구에 들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화성1구. 이번에 사고났던 데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쪽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다닐 때 유모차같은 거를 끌고 다니시는데 계단식으로 한다는데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신청하는 부분에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부분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홍보는 지금 거의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군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7쪽 민간위탁금 병의원 접종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병의원 접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병의원 접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책정을 좀 정부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많이 접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충분히

충분히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저희 관내에 라파엘의 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한군데가 있는데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책상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복귀시설이 어디라고 정확히 제가 못 들었거든요?

라파엘의 집이요. 용강리에 있는 라파엘의 집.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곳을 군에서도 자주 가보고 그러는 건가요?

예, 저도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지금 5명 정도 수용되어 있거든요?

다섯 명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용자가 가끔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두 명?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세 분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20억 7,900만원이 나왔고 2차에 3억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차에 13개 부락에서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2차에 대해서 설계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비로 승인 내 준 사항이 7,500만원에 대해서 2차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금주에 먼저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어디

마을이요?

예, 마을

전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데는 말고 앞으로 할 데

앞으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곳은 도당1구와 2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암1구, 2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암1리, 행갈하고 진등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당리까지 들어간다면 그쪽도 그러면 구제역관련해서 상수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당1리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하고 있어요?

예, 좌실하고 지금 막골 그 쪽에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인근 지자체에서 묻었는데 바로 옆에다가. 우리 관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근접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같은 거는 어떻게 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다 관계있는 겁니다. 연계성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당3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당3리는 신청을 해서 이미 각 가구당 배분이 돼서 45만 240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정 인입에 대한 게 민원이 있는데 지금 20가구는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가구가 조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원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들 주민들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그런 게 불만인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셔가지고 충분한 설명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원활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급수공사는 개인이 신청입니다. 개인이 신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담당자가 설명을 했어도 본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설명을 안 했다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