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관련해서 건수가 88건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 중에 추가로 질의를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일고 있는 사안들은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고민해서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적나라하게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예로 본 위원이 살펴봤지만 현재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문수산 관련 자료 요청 즉, 동문굿모닝 관련의 자료가 2008년도 울주군으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자료부분들이 시에서는 울주군에 잘못이 있다, 울주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료일체를 확인했느냐, 기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내용들의 의혹이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반적인 자료를 추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정회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발언이나 군정질의시에 했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지적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에 대한 부분들 또한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장애인부모, 피해자부모 각 대책위에서 상당히 공개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도가니 조례의 제정까지도 시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재발방지측면과 기강확립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도가니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에 대한 명단공개 여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안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시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지도하고 감사를 해서 이런 재발방지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정회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88건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공통적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부서 개별자료인데 주로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자료 요청은 개개인의 의원에 따라 요청할 수도, 여기에 안 됐다고 해도 하면 되니까, 어떻든 사무감사는 개인역량을 발휘하는 감사니까 이 자료에 없더라도 개인이 요청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고, 전문위원님이 해놓은 것은 큰 사업, 부기에 명시된 사업, 미비한 것, 잘못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올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목별로 하나 하나 보면서 감사자료를 더 보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반영해서 내일 결정할까요? 하나 하나 짚는 게 안 낫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