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협의를 비롯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최명희 의원외 9인 발의)

김창관 위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6조 3호의 청소년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3호중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시 6개월에 한정하여 이용금액의 50% 감면”을 “서구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로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김창관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함으로 김창관 위원이 수정한 안대로 제6조 3호중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시 6개월에 한정하여 이용금액의 50% 감면”을 “서구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을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을 서구 공무원 및 서구의원ㆍ민간위탁에 관한 경험자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총 수를 11명 이내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제4항에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명시토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수탁대상기관의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수탁기관 계약기간 만료 90일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자로 규정하고 위원수를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의 수를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위원의 자격을 서구의원,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중 심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혈연, 지연 등 이해 관계인을 제척, 기피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전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 항목이 제일 크겠고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등 민간에게 구의 시설을 위탁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은 그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퍼센트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조례를 지금 정비하시게 된이유가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민간위탁 부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권고안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7월까지 이 조례가 정비되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물론 좋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똑같은 조례를 올해 제ㆍ개정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인데요. 이 공문에 보면 몇 가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보면 평가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사무나 1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와 주민에 대한 보고 부분이 빠져 있어요. 타 자치구에 보면 거의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방의회 보고 부분은 그 권고안을 빠뜨렸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특히 자치구 같은 데는 그 위탁기관 만료일 재계약이나 새롭게 계약할 때는 9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하게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도 조례로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자를 선정할 때 여기에서는 근로조건이나 그쪽에서 하다못해 대주주의 지분관계나 모든 부분 그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조항을 보니까 그 위탁사무의 기준 및 선정에서 그 내용 및 기, 자격요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라고 그동안 획일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고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지만 지금 정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이번에 ‘위·수탁 사실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있네요. 5조 6항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ㆍ수탁 사실 내용을 공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공표한다는 것인가요?

공보라든지 홈페이지 그런 데에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아니면 공보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1년에 한번 경영평가를 하게끔 여기도 신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14조 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 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업무 능률성 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실시 내용을 경영평가위원회인가요. 평가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보고만 하면 끝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보고 내용이 타당치 않다, 재선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위탁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권고는 할 수 있겠지요. 심의를 해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게 평가가 되었다든지 하면 이것을 평가를 다시 하라던지 권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의결해서 강제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영평가 위원회를 해 놓으신 것은 잘해 놓으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맨 윗장에도 있고 뒤에 세부 내용에도 의회와 지방주민들에 보고를 하고 타 자치구에서 물론 전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사항은! 어디서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뽑아온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정기적인 평가 및 평가부분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사항이 지금 권고안으로 있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