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른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조사,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비용추계 자료 제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계획돼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자료에도 보면 기금의 재원에 7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대충 국장님께서 올해가 됐든 작년이 됐든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금부터 해가지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이런 부분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익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배분수익금이 2010년도에는 1,309만원이 저희들한테 왔고요, 또 행정처분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991만 3,000원이 수입돼 있고요. 또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1억 6,145만 9,000원 수입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점용료 그것이 2,393만 2,000원하고 시에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50% 받은 게 7,175만 1,000원이 있어서 총 2억 8,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거기 비고에 보면 2009년도에는 2억 6,4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구조에 비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죠? 물론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시비 2,500하고 구비 2,500해서 5,000만원이었고 지난번에 대덕대로 시범거리간판사업으로 해서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시범거리조성이라든가 광고업자들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이 조성됐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사업이 현재 계획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기금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조성과 간판디자인사업 또 경관개선부분을 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대덕구에다 간판시범거리조성을 하겠다고 지정돼서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면 간판시범거리조성과 경관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거리조성 사업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요? 시에 요구할 때.

지난번에 10억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덕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이 조성돼서 옥외광고업 쪽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요. 물론 이런 기금형성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추진했을 때 조금은 계획성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운용조례안 다음 장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서 그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나 이쪽 분야에 관련된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정비하시면서 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광고 물조례 내에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금년 11월 19일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같은 기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에 위촉돼서 광고물 쪽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