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배진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릴 질문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들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구정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5건의 질문을 사안별로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사 이전과 병행하여 백운광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운고가도로의 조속한 철거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이 도로부지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 기피 등으로 해양도시가스 회사가 배관 등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전용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 자전거 도로망 안내지도 제작 배포 등 관련 사업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 동의 시설관리 실태와 행정지도 등 향후 보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질문을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서 첨부부분) 남광인 의원입니다.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릴 질문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운광장은 우리나라 서남권 관문으로서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광주에 대한 첫인상을 느끼게 하는 우리 구의 교통 중심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은 1989년에 건설 개통된 백운고가와 1995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약 15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구 화니백화점이 존치되어 있어 백운광장 주변의 상권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 화니백화점을 남구청사로 활용하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도 백운고가도로는 지역주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외면한 채 아직까지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백운고가도로는 개통 이후 우리 시의 서남권 교통문제를 크게 해소해 주고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풍암지구 개발 등으로 백운광장 주변의 침체되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백운고가도로를 연장 재가설코자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2003년도 12월경에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중심이 되어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에 백운고가의 재가설 반대 및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시에서는 백운고가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고 2005년 1월에 남도포럼 특강에서 당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고가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백운광장에 로터리체계와 지하차도 건설이 최적 안으로 나와 2006년도 10월에 백운고가 처리대책으로 철거 시 공사중에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업경제성이 있는 도시철도와 병행해서 시공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시에서는 백운고가도로의 철거 시 광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방림동에서 용산 인터체인지를 통해 제2순환도로로 도로를 연결 개통하고 구 대동고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백운광장 지구의 교통난도 많이 해소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백운고가도로의 철거가 기정사실화된 이 시점에 와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언제 추진될지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여 우리 구에서는 백운고가도로 개통이후 약 20년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상권의 침체와 그로 인하여 발생된 주거생활 여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백운고가도로의 조속한 철거와 광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로 발빠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말 현재 8만여 세대중 37%인 약 3만여 세대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만여 세대가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화석연료나 석유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녹색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난방용 등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비싼 연료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때문에 혹한기에도 덜덜 떨며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은 세입자들도 입주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구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m내에 30가구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는 대문 밖까지 무료로 배관설치를 해주고 미달시에는 주민에게 시설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옥내배관 시설비는 전액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아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고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도로로 인하여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공급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해양도시가스와 협력하여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주택입구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을 일괄 설치토록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기름값이 이상하다고 했다지요. 이렇게 기름값은 천정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고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차량 이용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홀로 차량의 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사업을 보면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13개 노선에 48.96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121개소에 2,715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는 경사지거나 노면상태가 파손 등으로 고르지 못하거나 자가용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교차로 등에 있어서는 보도의 턱이 높거나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끊기는 등 자전거도로에 일관성이 없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보관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며 자동차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오늘날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매년 자전거 이용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를 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를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는 등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범국가적인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자전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다닐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광주시내 전역에 자유스럽게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조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및 자전거 전용주차장이나 보관소를 건설하고 자전거도로망 안내지도 등을 발행하여 시민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보다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거나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물을 일제 점검하여 미설치된 시설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설치ㆍ보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들이 우리나라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그 지원의 내용이 일회성 성격을 띠는 서비스제공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체험행사여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앞으로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기피현상과 모와의 언어소통 문제 등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시부모, 그 외에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조기에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특히 이들은 매매혼방식의 국제결혼이라 돈으로 사가지고 왔다는 인식이 많고 서로 나이 차이가 많아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많은데 이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이나 상담사의 도움입니다. 주변에 지인이 없기 때문에 집을 나와 방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원 계획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다선 의원님답게 짧고 굵고 아주 좋습니다. 본회의장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남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9건으로 배진하 의원님은 푸른길공원 운영 및 관리시스템 마련 등 4건을, 남광인 의원님은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 등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푸른길공원 운영 및 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푸른길공원이 보다 폭넓은 주민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이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편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가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가칭 푸른길공원 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푸른길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푸른길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 9개소와 어린이공원 21개소 등 30여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운영 및 관리 원칙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이를 해소하고 최대한 편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의 주변 여건, 주민의 이용 실태에 맞도록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길공원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와 건립 예정인 푸른길 도서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가칭 광주광역시남구 공원관리 지침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진월지구 물빛공원 수질개선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일한 호수공원인 진월지구 물빛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빛공원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27일 검사 결과 2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정화식물 식재, 미생물을 통한 정화, 물순환 체계의 변경, 수질개선 장비 설치, 화학약품을 통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나 약품을 사용하는 정화보다는 정화식물 식재와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급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은 지난 2010년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금연구역 지정 운영과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현행 금연조례를 재정비 또는 제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조례 제정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경로위안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평균 수명 향상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의 수 증가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노인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로위안잔치는 개청 이래 지금까지 10월 경로의 달에 어르신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모시자는 취지로 개최해온 행사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간 행해왔던 아름다운 노인공경의 행사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만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과거보다 많은 경로당에 대해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위안잔치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두 사업 모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므로 2012년도 예산심의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남광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으로 백운고가 철거 문제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 건설된 백운고가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백운광장 주변 상권 부활을 위해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광주시에서 백운고가를 철거한 후 신호운영 로터리방식과 지하차도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시민불편 가중과 사업비 중복투자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도시철도 2호선 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병행 추진키로 지난 2006년10월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고가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가를 철거한 후 교통 흐름 등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ㆍ건설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의 T/F팀을 최근 구성하였습니다. T/F팀에서는 백운고가 철거 후 교차로 운영방식, 우회도로건설, 신호 운영체계 등을 검토하고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후, 광주시에 건의하여 2015년 U대회 이전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장께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연계없이 백운고가 철거 후 교통 분산대책 수립을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100m당 34세대 이상 신청하면 계량기 4등급에 해당하는 기본시설 분담금과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토록 하고, 34세대 미만이 신청하면 신청 세대수에 따라 광주광역시 고시로 책정한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가스공사 보조금 지원 조례는 광역시 단위로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사례는 있으나 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참고로 광주 북구의 경우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2011년5월11일자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여 시설비의 80%를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하여 지난 1월 광주시에 건의하였으나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매설 구간 사유지 도로에 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관로 매설은 개인소유의 현황도로 매입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나 구 재정 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은 해양도시가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고유가 대응, 교통난 해소, 환경보호 등 우리 구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전국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압촌동 서구경계에서 대촌천과 지석천을 거쳐 나주시 신가교까지 총 연장 9.1km, 폭 3m의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을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0년10월 착수,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시가지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천과 대남로 자전거도로를 시비 3억원을 투자, 노후도로 평탄성 정비와 교통표지판 정비, 자전거 횡단도 설치,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ㆍ자전거 겸용 도로에 가로수 성장으로 인한 균열 및 노후에 따른 평탄성 저하 구간, 횡단구간의 요철, 노상 적치물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자전거 보관대는 효천역과 주요간선도로 등에 1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총 2,800여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이나 자전거 도난 우려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대 설치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요 간선도로 보도상에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보관대는 일제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전국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대촌 씽씽하이킹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시설에 5년마다 1회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건축행위(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유무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관리의무자인 시설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에 치우친 지원에서 다문화가정 능력을 극대화 하는 방향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다문화가정은 2011년 기준 총 488세대이고 자녀는 466명으로 이는 남구 총 인구 대비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시대의 도래로 우리 사회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강사 능력이 있는 이주여성들을 동 주민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 외국어 강사로 파견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린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현재 10명의 이주여성이 자격증시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이주여성 프로그램으로 권역별 한글교실, 명절 체험프로그램, 이주가정 맞춤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주여성 개명서비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식지 발간으로 다문화가정의 효과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11월중에는 뜻있는 후원단체의 협조를 받아 금년 5월에 이어 다섯 가족의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주여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다섯 가족의 친정 보내주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인 기피현상과 언어능력 부족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다문화 자녀들이 놀림 받고 소외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여자대학교와 연계한 언어치료교실과 대학생 학습지도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와 관내 도서관을 거점으로 공부방을 개설하여 아이들의 언어와 학습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간 문화충돌, 문화갈등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문화이해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11년1월 개소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체험 및 가족들이 함께 하는 부모와 자녀 간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적인 상담기관이나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산동에 소재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례별 전문적인 지원과 아울러 인권지킴이 18명을 활용,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상담, 피해실태 파악 등 현장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특히나 광주시에서 지금 푸른길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남구도 푸른길 관리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예.

푸른길공원내 주요 설치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예, 우리 구에서 그 이후로 운동시설 5종, 15개를 설치를 했고 또 광주시에서 음수대를 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아시는 분?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지금 푸른길공원 준공 이후에 별도로 특별히 시 승인 받지 않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받아야 되죠? ○

그것은 시설한 내용이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전화상 협의했지만 별개로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로 어떤 의견이 없으셨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의무는, 푸른길운동본부에서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하고 다시 조율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단지 푸른길 안이 아니고 그 도로 사이에, 자투리땅 외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푸른길공원운동본부에서 운동기구 이설 요청이 있어가지고 푸른길공원과 인도 사이로 현재 이설 조치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비라든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그런 원칙을 좀 마련해가지고 이후 푸른길공원내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 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중정화식물인 부들하고 청포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 ○

청포.

? (예) 어디쪽에 식재하셨는가요? ○

그쪽, 물빛공원내에다가 심었죠.

어디에다가? ○

그 사이드로 심은 거죠.

그랬어요? 면밀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했을까요? ○

1/4분기에 식재를 했어요.

월이라든가? ○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들, 청포식물로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글쎄 충분치는 않지만 2급수 이상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혹시 진월지구 물빛공원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올라간 예산이 있어요? ○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냥 공원관리 예산으로, 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에 보면 푸른길공원을 비롯해서 여타 공원을 보면 설치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시공원담당과 말고 이외에 기타 과에서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도서관도 들어갈 계획에 있고, 이랬을 경우에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도시공원과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 설치물에 대한 심의도 시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죠.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죠.

그 설치물을 설치할 때 그것도 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

푸른길 공원에요?

예, 마찬가지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인가요? ○

예,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죠.

거치고 있는 것인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길운동본부하고 광주시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안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준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차재준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때문에, 물론 흡연자들이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내에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1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정한 것은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저희들은 2008년6월1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올 7월1일자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광주시가 규칙 제정하겠다는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대별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흡연구역 지정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시민에게 교육하고 홍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금연구역 표시권장은 시장이 직ㆍ간접 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흡연구역 지정,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부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아마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만원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2만원, 서울은 10만원이고요.

봉선2동에 금연그린건강 시범지구로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예)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지금 봉선2동을 저희들이 방지구역으로 정했거든요? 정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국민을 추산해 볼 때 흡연인구를 40%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자를 때 10%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804개소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각 시설에다가? (예) 그런데 이건 구역이 워낙 방대하고 이동,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실내가 아니고 외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단속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하게 우선 적발했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하고 있다는 건가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포는 했어요. 선포는 했는데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부서는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그 일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빨리 했고, 그러나 시적으로도, 시가 올 7월1일날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개정이 늦어진 것도 바로 그겁니다. 시가, 우리 5개 구청이 통합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내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7월1일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구에서도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추진을 할 생각이시죠? ○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꼭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야 되느냐가 숙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금연구역을 가지고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법이 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서울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공중파를 탔습니다마는 2개월만에 자체 흡연구역을 만들다 보니까 2개월 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공원을 갖다가 다시 흡연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니까 흡연구역에 대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나갔으면 우리같이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같은 데는 15개를 해놨는데 그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세 시간 걸리는데, 서너 시간까지 걸리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한 시간 참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참느냐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도 보면 결국은 어디 구석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피우신 분들이 볼때는 좋아, 구석에 넣는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걸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위에는 개방할 것 아니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고 또 타 시도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아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흡족하실 만큼을 차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례를 제정할때에 이런 모든 걸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전 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새로 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그래서 서울시를 근거로 해서, 그들의 실패사례를 근거로 해서 아무튼 주민공청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업자, 또 이용하는 주민, 그런 모든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런 분들을 모두 참석시켜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주 사회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배진하 의원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더 쓰십시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꾸 경로위안행사 거론하기도 참 힘드네요? ○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남구청은 경로위안행사가 1995년 개청하고부터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95년 개청해서, 매년 빠진 해는 없습니까? ○

빠진 해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로위안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혹시 그 기간 동안에 경로위안행사에 대한 평가나 이 정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평가를 해보신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

평가라는 것을, 평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평가는 매년 제가 생각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 결과에 대해서 자체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랄지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검증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용역기관이랄지 이런 데, 그런 외부를 활용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올린 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또 경로위안행사 몫으로 예산을 올려서 기획실에 올렸다고 들어서, 그동안 의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도 경로당 기능보강예산으로 하자 하고 했던 과정이 있고 이런 것이 다 평가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자체평가했고 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뭘 가지고 분석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예산에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기획실에 제출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95년부터 계속 해왔던 경로잔치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은 의회에서도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말씀하신 바 있고 또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작년에 취임하시면서도 그것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랄지 이런 곳에서도 누차에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2011년도 예산심의에서 2010년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경로, 보여주기식의 경로행사를 하지 말고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이런 실질적인 곳에 써라,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옛날처럼 좀 변화없는 경로행사가 아니고 진짜로 어떤, 여러 세대가 참여해서 경로를 주로 하는 마을에 어떤 축제화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을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해진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때 별도의 추경 재원을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그리고 제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왕에 경로행사를 할려면 7,000만원 가지고는 좀 동에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1,000만원을 더 다른 삭감 재원을 가지고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8,000만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도에 진행된 경로행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예년하고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대로 발전이 없는 곳도 있고 약간 획기적으로 발전한 곳도 있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또 승화시키고 안좋은 쪽은 좋은 것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경로위안행사가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경로위안행사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제 동 자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

기존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곳도 있고 획기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그건 다 끝나봐야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텐데 우선 눈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인근 동과 상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평일에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8개 동이 쉬는 토요일을 잡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참여해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의 수업에 지장도 안 주고 마을 주민들도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에는 관 주도의 형태가 좀 나타났었고 거기에 노인들이 참석하시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승화해가지고 전 세대가 참여하는 마을잔치로 하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동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애초에 경로위안행사로 계획했다가 동 축제로 다시 전환했다가 다시 경로위안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동 축제인데 어차피 주요 테마가 경로가 주라는 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 축제로 하다 보니까 혹시 일부에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경로위안행사를 주 타이틀로 하고 그걸 승화시켜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축제화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권장을 했었고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 자율에 맡겨가지고 끝난 다음에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겠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 유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곳도 몇 곳 있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했던 경로위안행사 흐름 외에는 다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군데 남아 있거든요? 16개 동에서 진행중이니까 끝나고 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하고도 예산심의랄지 행정사무감사랄지 또 이런 대화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논의가,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줬잖아요. 경로당 기능보강예산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올리신 것이 그때부터 시발이 된 거잖아요. ○

기능보강예산을 경로위안행사로 다시 변경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고 당초에 본예산에서 기능보강예산으로 변경했던 것은 그대로 기능보강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경로잔치 예산은 추경재원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별도 추경재원 중에서 조정을 해서 한 것이지 기능보강예산을 돌려서 쓴 건 아닙니다.

더 큰 문제이지요. 지금 남구 예산이 어느 정도 적자에 있습니까? 예산 없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사랑 단어 앞에 붙은 예산들은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별도의 추경재원을 7,000만원 확보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는 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재원이 어렵지만 저희 구청이 할 일이, 또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 중의 하나로,.....

, 그러니까 재원이 어려운데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꼭 쓰여야 될 만큼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의 행사는,.....

과거와 똑같이 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

똑같다, 안 똑같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지금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똑같다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봐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서로 토론을 해도 충분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로위안행사를 마치고 관련한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그건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

해야 되고 또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위안행사로 하고 있는 곳은, 경로잔치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은 저희 남구밖에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다른 구에서는 경로위안행사를 왜 안하고 있을까요? ○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구마다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날에, 노인복지회관에 구청이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전통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간 경쟁도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던 경로위안행사인데 다른 구에서는 좋은 사업이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진행하는 구가 없고 유일하게 남구만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그동안에 행사성 예산이었고 또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위안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하는 의견이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이든지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혀 소홀함이 없이 경로행사도 그런 차원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위안행사 예산이 갈수록 부족하다고 하지요? 동에서는? 더 세워달라고 하지요? ○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후원금을 몇 백씩 모금을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위안행사 예산을 앞으로는 더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2차 추경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다보면 예산낭비가 더 들어갑니다. ○

아니, 그런데 요구는 더 세워달라고 하지만 동, 추진하는 측에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오히려 더 적게 집행한 그런 사례고, 그리고 또 저도 작은 동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서로 자생단체 회원들끼리 힘을 합치면 또 나름대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마을주민들 경로사상을 효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예산을 세웠고 그 주무부서는 엄밀히 따지면 동사무소입니다. 동에서 자치위원회든 자생단체하고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업무는 총무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예산지원이랄지 노인표창지원, 이런 것은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서 협조해서 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냐고요. ○

그러니까 주무부서라는 의미가 저희 구청은 지원부서인데 동사무소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동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지원을,.....

총무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그것은 마을, 어떤 축제화 하는 주민참여를 높이는데 총무과 지원이 필요했고 그리고 노인 경로위안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떠넘기고 간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했었죠. 그런데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성과를 높기 위해서 구청 내에서 여러 부서가 협조를 하고,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과, 저과에 해당된 업무를 지원하고 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총괄지원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부분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긴급히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신 건가요? ○

예산을 세우려고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경로위안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구에서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동 축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지금은 어차피 경로위안행사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봤을 때,.... ○

처음부터 경로위안행사가 주가 되는데.

배진하 의원님,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을 동 축제로 승화를 시키자는 것이었지 경로를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동네, 주민들 똑같이 나와서 노는 그런 축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한대로 내부적으로도 경로잔치가 좀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민선5기 들어와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안을 마련해서 다시 예산을 추경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에는 ‘의회에서 결정해라’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

어차피 예산의 최종결정권은 의회니까,.....

어떤,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노인당 어르신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짓고 갈 것입니다. 주무부서 국장님으로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배진하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때는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은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완하고 가다듬어 남구 발전과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2011년10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