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봉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한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23쪽 친환경농업육성 관련해서 항공방제 예산이라든가 벼병해충입제방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 친환경자재 구입비로 5,343만원을 감액해서 1억 8,977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액수를 먼저 쓰다보니까 위에 것은 저희가 군비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감액을 하는 경우가 됐고요, 밑에 병해충입제방제사업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하는 건데 긴급방제 사항이나 돌발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써야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병해충 입제방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사실은 항공방제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항공방제에 많이 몰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방역을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되도록 안하는 편이거든요. 또 후기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친환경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항공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친환경 방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먼저 썼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약제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밑에 민간자원보조로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예산을 절약 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거름 공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와 농협이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거 때문에 저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만 이게 당초 금년 초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공급할 비종에 대한 사전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저가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10,600원 하던 것을 금년에는 6,900원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차액이 한 3,700만원 지난해보다 싸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고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한 제품을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건데 이제 농협중앙회가 주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 3천원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2010년보다 2011년이 더 싸게 공급이 된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군 같은 경우가 3700원, 31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약 1억 144만원 정도가 예산이 덜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이거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다 녹고 부서져서 가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로 뿌리기도 힘들었었고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도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보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세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이 전액 삭감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었는데 취소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추농가가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50%를 지원을 하고 50% 자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 능력 같은 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읍면에 다시 공문도 내고 추진을 했는데 사업조건이 그렇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상 지원해 주는 보험액이 1,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과수농가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보험가입 형태가 농가들이 농협에다가 가입을 하면 그 결과가 도로 통지가 돼서 도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신청농가가 줄어가지고 도에서 보조 내시가 그렇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덕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때문에 과수농가가 많이 줄어서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삭감이 됐나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천군 전체적으로 과수농가들이 많이 줄어든 형태인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글쎄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정확한 건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대행사업비가 5,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했는데 예산 삭감을 시킬 정도로 신청을 안했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이거는 앞쪽에 보시면 이게 원래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에 사업을 줘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여기 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줬던 것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쓰기 위한 그런 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126쪽에 보면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에서 5억을 계상 하셨는데 감정평가 끝났지요?

아직 결과는 정확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현지에 감지평가 라는 걸 제가 가봤는데 보통 주민들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 또 토지지가에 대한 높은 보상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추경까지 하면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5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거 계획은 총 얼마로 잡았었어요?

토지 매입비로 한 95억 정도 잡았습니다.

95억이면 토지주 들하고의 문제점이 다 해소될까요?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로는 최근에 토지가 매매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등기상에 토지매매가격이 기록이 돼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아마 평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게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고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기는 하지만 많이들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봤는데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2차 추경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리셔야 되겠잖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 우수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우리 진천군 다살림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살림 액비저장지나 살포장이나 계획을 받아봐야 합니다. 도에 한명인데 내려온 겁니다.

지금 액비를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살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쓰는 액비 처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사용 돼야지 시스템이 순환되어 나갈 텐데 액비에 대한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실제 비료나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것과 비교를 해서 단위면적당 액비를 어느 정도 살포하면 된다, 라고 하는 명확한 수치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다보니까 농가에서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거나 내지는 잘못하면 도복된다, 그러니까 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액비에 대한 성분조사와 그것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살포량 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 토양에 맞게 데이터화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되거든요. 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60, 161쪽 보면 조금 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3천만원을 영수사 신중탱화 보존처리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영수사 탱화의 상태나 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재 보수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이 3천만원 남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영수사 신중탱화가 변색이 되고 배첩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그 사업이 힘들겠고 영수사 스님이 입회하에 자본적 보조로다가 과목 경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74쪽에 초평 의용소방대 대기소 리모델링 공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천만 원이 든다는데 8백만 원 밖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공사를 못할 실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만원을 어떻게 보충을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거를 이번에 총괄로다 사업비를 우선 집행토록 하고요, 추경에 200만원 모자라는 돈은 보충토록하는 걸로

이게 800만원 가지고는 아예 공사를 안 하겠다, 라는 의견이거든요. 반납하고 아예 천만원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집행방법이 이제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예산을 못 쓴 건가요 이게?

예, 그거 하면서 이제 나머지 금액을 감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 계상됐고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자율방재단이 왜 설립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자율방재단은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같이 협의도 하고 방범활동 관계하고 그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천지역만 조직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85쪽에 구면사무소부터 만승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후문 뒤에 옛날 구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일부 선형이 주민들의 요구가 보상을 줬었는데 세 사람이 반환을 받은 금액인데 실제는 노선이 옛날 구길하고 하다보니까 기존 건물이 약간 도로가 선형이 잘 안 맞아서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안광태씨하고 안광용씨하고 세사람 필지를 갖다가 회수하는 바람에 다시 반환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비 1억을 더 세우셨잖아요?

1억이요? 예.

진료소 것까지 포함이 돼서 거기 쓰는 거에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별개지요?

예,

어디다 쓰시려고요.

당초에 쓴 예산중에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소임을 하다보니까 부족한데가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하반기에 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느 특정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 풀 예산,

봉수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풀사업비 쓰시면 절차를 어떻게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는 당초에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서 쓰는 거는 각 읍면별로 세우고 풀사업비는 기획실에서 풀로 있으면서 건의 들어온 거를 저희들은 사업집행 할 때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오고 있고 선정과정은 기획실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안하고 조사 같은 건 수요 받아서 계속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는데 세부집행 과정은 기획실에서 예산비 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이 조그만 거고 큰 거고 전부 군수님이 확인 하시나요?

예산담당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를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든 다른 루트로 해서 연계 되든 간에 현지를 예산계장이 나갈 때도 있고 군수님이 현지를 보시고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확정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생색내기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적으로 해서 행정기관이나 또는 집행부, 의회 이쪽을 욕을 먹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복지회관에 경로당이 물이 새 가지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쪽 주민복지과에 얘기했더니 그쪽서 현지 갔다오고 지역개발과 얘기하고 예산계에 얘기해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엊그제 게이트볼 후원회를 갔더니 저녁에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안 왔다, 안 오면 안온다고 얘기라도 좀 해줘야 노인들이 기다리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줄 거면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안 할 거면 아예 안한다고 하고 또 군수님이 나오시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나가시고 이런 부분이라야 집행부나 의회나 욕을 먹지 않고 심지어 위원 둘씩 가 있으면서 그런 거 매끄럽게 결정을 못하느냐 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왜 나온다고 하더니 안 나오느냐 조그만 것까지 전부 군수가 확인하고 해주는 거냐.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같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꼭 보셔야 될 입장이면 결정을해 주고 난 뒤에 일하는 과정이라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시면 다 그 분들이 알고 이러는데 사전에 결정전에 생색내기용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풀사업비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책정하셔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놔서 욕 먹이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이월복지회관 때문에 현지 가시는 부분은 가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산수산단 때문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군수님 실에서 같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가시지 못했는데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날 서울 국회의사당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매끄럽게 연락이 못됐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서로 가지셔야 하는 부분인데 반목하고 갈등요인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95쪽에 공공운영비 역사테마공원 일원에 관광시설용지조성 녹지보전부담금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위치에는 역사테마공원내 종박물관 뒤쪽에 군유지가 개발 안 된 곳이 2,500평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인디언 빌리지라든가 다문화체험 등을 하려고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 위치에다 종마을을 한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사업주는 임대기간을 길게 달라고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주철장 전수관 뒤쪽에 도로변, 그 위치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 홍보용 기념품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각종 MOU 체결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한솔테크넷이 주도한 신한은행 같은걸 도에서 하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부서에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또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홍보물이나 기념품도 준비를 하셨는데 실제 중부권 이노밸리나 이런게 추진되지 않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