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9

회의 전체 보기 183턴

수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봉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한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23쪽 친환경농업육성 관련해서 항공방제 예산이라든가 벼병해충입제방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항공방제 친환경자재 구입비로 5,343만원을 감액해서 1억 8,977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액수를 먼저 쓰다보니까 위에 것은 저희가 군비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감액을 하는 경우가 됐고요, 밑에 병해충입제방제사업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하는 건데 긴급방제 사항이나 돌발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써야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병해충 입제방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사실은 항공방제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항공방제에 많이 몰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방역을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되도록 안하는 편이거든요. 또 후기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친환경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항공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친환경 방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먼저 썼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약제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24쪽 밑에 민간자원보조로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예산을 절약 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삭거름 공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와 농협이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거 때문에 저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만 이게 당초 금년 초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공급할 비종에 대한 사전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저가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10,600원 하던 것을 금년에는 6,900원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차액이 한 3,700만원 지난해보다 싸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고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한 제품을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건데 이제 농협중앙회가 주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 3천원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2010년보다 2011년이 더 싸게 공급이 된 거지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군 같은 경우가 3700원, 31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약 1억 144만원 정도가 예산이 덜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이거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다 녹고 부서져서 가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로 뿌리기도 힘들었었고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도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보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세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이 전액 삭감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었는데 취소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게 배추농가가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50%를 지원을 하고 50% 자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 능력 같은 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읍면에 다시 공문도 내고 추진을 했는데 사업조건이 그렇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