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재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3,265억5,019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49억916만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45억4,207만8,000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9,8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449억916만2,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9.58%인 479억6,268만4,000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42%에 해당하는 1,969억4,647만8,000원입니다. 이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억7,94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정 예산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9억4,091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4억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9억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7억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 1억9,000만원, 안남 연주리 용수로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삼남~소서 군도확포장공사 1억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9,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816억4,103만7,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35억3,355만5,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61억748만2,000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54억535만2,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25억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기정 예산액 대비 환경보호 분야에서 49억6,580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억3,95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은 군서 금산하수처리장 전처리 재해시설 보강 5억원, 옥천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4억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2억5,300만원, 댐상류 제외시설 통합관리제어공사 2억원, 옥천하수처리장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1억6,8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관리 운영비 1억원, 청산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 5,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 감소한 1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경쟁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예산집행 시 행사성·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억8,156만6,000원이 증액된 1,198억4,44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8,1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4,306만5,000원이 증액된 161억6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275만8,000원, 도비 반환금 203만8,000원, 과납금 1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6,810만3,000원이 증액된 70억7,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3,250만원이 증액된 11억5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050만원을,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390만원이 증액된 1억7,40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로 5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150만원이 증액된 2억56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은 600만원이 증액된 2억7,418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민원실 입구 비막이 지붕설치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234만1,000원이 증액된 3억1,7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23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100만원이 증액된 1억8,6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38쪽에요.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증액 사유가 11·12월에 해야 될 것이 불소화사업하고 내년도 포괄보조사업 공모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할 것을 미리 용역 줄 것이 있습니다. 불소화사업 평가하는 것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서울 출장 관계로 먼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69억2,336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재정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처리 지원사업이 내시되어 국비 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에 도비 17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액은 5,548만원이 증액된 158억8,062만5,000원으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에는 1,2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95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에 국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24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보상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각각 1,080만원과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1㎏당 10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국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선정되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988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냉해피해복구 지원금 3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재정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지원금을 산불진화 종사자 근무복 및 산불화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령산 홈페이지 사용자 인증방식 개선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억8,395만2,000원이 증액된 193억1,5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24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인 안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 지원비 700만원과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620만원을 감하여 동이 다목적회관 사무관리비 1,220만원과 279쪽 물품구입비 1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억8,969만5,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3,000만원,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8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보전금 2011년 국도정시책 평가 상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국도정 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액은 3,681만5,000원을 증액한 2억6,138만9,000원으로 16% 세입이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3만9,000원, 개발부담금 9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를 2,124만8,000원,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에 관련하여 예산 성립 전 집행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1,421만5,000원을 증액한 7억6,627만9,000원으로 1.9%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면 부기경정으로 일반운영비 여권분소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59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편물 봉함기 구입 잔액 59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과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비를 728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용 컷팅기 구입으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도로명주소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 예산을 성립 전 집행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모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차량판독용 CCTV 연계접속시스템 구축사업에 1,100만원, 2011년도 민방위교육훈련사업에 233만2,000원 등 1,633만2,000원이 증액된 2억7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자 증가에 따른 주택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준태 과장이 도로 인사교류가 됐기 때문에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에서 지원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차량판독용 CCTV 연계접속시스템 구축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교육비 보상에 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21만2,000원으로서 11명에 대해서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고요. 끝으로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이원묘목 정보화마을 포장재 제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3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 받은 이배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재무과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454억9,6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3억2,683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농지임대료 100만원과 군유재산 농지임대료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당초 8,0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7억4,133만5,000원으로 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따른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500만원과 체납처분 공매대행 수수료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 중 국공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계속해서 1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컬러프린터 구입 후 남은 예산 200만원과 PDA 구입 예산 60만원을 각각 감하여 과목경정하여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청소인부임 중 법적부담경비 부족분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 동이보건지소를 동이면에서 무상 사용함에 따라 청사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옥변경으로 인한 의회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군청사 화장실 전기난방기 라디에이터 구입을 위해 54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옥천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부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1,133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7,6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4가지 유형의 보험료로서 농업인이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중에서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을 부기 감을 해서 농업용차량 유류지원비에 일부 증액으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및 영세농 경작작업비는 가을철이라서 경작료가 신천자가 감소되었고, 차량유류대 비율은 당초 1,140명이었으나 1,657명이 수혜가 되어서 늘어난 부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증 되어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 벼 재배 약정분에 대해서 유기분과 무농약·저농약분으로 벼 한 포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중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논의 소득보다 높은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장려금으로 평당 1,000원씩 지원하는 국비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수용비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제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수출용 배봉지와 사과 은박지 및 이중봉지는 봄철의 저온피해로 인해 사업신청자가 감소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전액 삭감은 도의 원예유통과에서 농산지원과로 이관되어서 농산지원과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원예유통과 소관된 부분 1,400만원을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사업은 봄철의 동해로 인해서 과수피해에 대한 피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농가에 6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과수저온피해 복구 보조금에 대해서 재해산정률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로 7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안내 김락정 씨 외 64명이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일부 증은 1,098만원이 증액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698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600두였습니다마는 2,693두가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가공 시설지원 1개소에 기금·도·군비로 9억원의 예산으로 TMR사업비로 국산 조사료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공모가 되어서 7월 20일에 공모선정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수한우사업단에서 사업에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담은 6억원을 자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액비저장고 적산전력계 설치지원사업은 5개소에 액비배출 계량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사료수확용 랩핑기 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수확기의 연중 수확에 따라 구입한 기계로 농기계은행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에는 중형 조사료랩핑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형을 구입해서, 전천후 랩핑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 처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서 랜더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103두가 처리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모된 1두당 22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소모성질환 농장컨설팅은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구제역, AI 초동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이 증 되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6일부터 구제역·AI사무실을 설치해서 소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44만원을 계상해서 출생 후 2개월 된 송아지에 대해서 혼합해서 약을 투입하는 약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폐사 소 처리 보상비는 1,280만원으로 시책보조금과 군비로 큰 소가 죽었을 때에 식용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폐사처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물레방아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소송료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함양군과 소송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고, 또 함양군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변형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484만4,000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식물영양제와 운반상자 파레트 등을 지급해서 수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 택배비 지원은 옥천장터에 대해 기 보고 드린 대로 전액 삭감 조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로서 명품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지원비는 서울 관악구에서 3박4일 동안 한농연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도 전체가 참가하는 참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입니다. 안남 연주리 용수로정비사업은 군수님 순시 때에 안남면에서 용수로정비사업을 요구한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보전금과 자담은 농촌공사에서 7,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으로, 현재 안남 연주리 용수로가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63쪽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에 대해서 장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는 지금 과수영농조합의 배수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원에 있는 과수영농조합 배수출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반상자 파레트하고 식물영양제 제작지원사업으로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원의 배수출 그것입니까?

예.

이번에 9월 22일날 사전에 예산도 없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협조합장들과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성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FTA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수출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획을 잘 짜서 수출단지, 배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전국 지자체 복지평가결과 포상금 8,000만원과 함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늘 통보받은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3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청산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도비 확보로 인해서 3,420만원을 편성하여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 현 공정이 70% 정도 됩니다. 전기 승압으로 인해서 전기 인·입선 증설로 인해서 1,000만원이 증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돼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225쪽 상단에 농심테마공원 시설비로써 안내판하고 진입로공사를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안내판 설치하고 진입로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하나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전체가 다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진·출입하는 것 전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안내판 설치하고 진입로의 공사, 도로공사 그것만 안 되고. 지금 현재 진·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출입하는 길이 상당히 안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감하시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음 해라도 이 사업은 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테마공원 쪽으로 진입로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