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재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도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조례등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추락에 따른 주 소득자가 여러 가지 소득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 위기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어 틈새 위기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11.7.14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및 목적조문에 약칭을 사용 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7.14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및 목적 조문에 약칭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과 간담회시 검토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간담회시 논의된 제9조제6항의 과태료 부과제시기준의 선서와 증언 거부시에 과태료를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조례안 예고 및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등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2011.7.14일자 개정사항에 위임된 사항이며, 목적조문에 약칭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과 간담회시 토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다만 조례안예고 조항 신설로 의원발의 조례안도 주민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집행부 발의 조례는 대부분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를 하고 있어 절차와 처리 기일만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적 실시가 필요하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고 입법예고를 마쳐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사항을 조례에 두는 안과 규칙에 두는 안으로 양분되어있어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고 조례재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전통 시장 잠식에 대한 지역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제정 2011. 9. 2.)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토록 계획되어있어서 퇴직자 2명의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퇴직자 근무 분야를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증원 조정 한 것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무원 임용시 선서문과 특수 경력직 민간 경력 연가경력에 산입한다는 내용, 휴가일수 정비 등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다만 별도 3의 특별휴가에 있어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1항에서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인 및 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본인 및 형제자매 사망 등 경조사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결과 그 중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리와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특이한 쟁점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열 번째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장애인 자립기금의 기금운영위원회를 지역사회협의체로 통합 설치ㆍ운영하여 관련 업무와의 연계 및 체계화로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자활사업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항별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게된 것으로 부칙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으로 개정한 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기금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특이한 쟁점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장애인 자립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과 기금운용위원회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하여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쟁점 사항은 없는 바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기금운용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조항을 통합하여 심의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발의가 5건이고 나머지 집행부 쪽에서 넘어온 것은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전부 용어 변경시키고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쟁점사항이 있는 조례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연속해서 해 가결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외 다른 질문 한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지난번 500m로 조례를 정한 바 있었는데 1km로 확대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부칙에서 2013.12.23일까지 해서 2015년 11.23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2015.11.23.일이 되면 그 이전에 또 연장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안 개정을 해서?

여기 유효기간 연장한 것도 상위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을 했는데 그 시기가 온다면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이유? 그리고 또 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이 잘 모르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알고계시면 설명해주시고, 나중에 파악이 된다면 지금 당장 설명이 곤란하다면.

유효기간은 조례가 한시적으로 세워진 조례라고 봐야 됩니다. 여건이 전통산업보존지역에다 다른 대형유통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이건 개인의 경제적인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유효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표준안 나온 것은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고요, 8번에 장수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의원 발의한 것은 간담회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에 있는 것은 거리만 상위법이 변동된 것 을 이야기한 것이고, 행정지원과 정원조례는 상위법에 변동이 된 것이 아니라 계획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이 5건인데 9번 째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상위법이 변동된 것이고, 11~13은 상위법도 변동이 됐지만 우리가 기금운영위원회를 개별 기금별로 둬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개의 기금이 있으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사회복지 협의할 때 민간인도.

협의체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사무실도 없고요, 위원장은 공동인데 군수님하고 민간인은(이왕주 씨) 민간인 한분하고 공동위원장이랍니다.

(청취불능)

당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해야 될 것을 복지사회협의체로 넘겨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각 기금별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것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넘겨서 대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금을 준다든지 장애인 장학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 할 때에 개별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은?

예산은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금계획은 위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잖아요.

공무원들(청취불능) 위원회가 있잖아?

그걸 없애고 사회복지협의체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성계장 있잖아요.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15조에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령 복무조례에.

상위 복무규정에 있던 내용은 우리 조례에 중복이 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청취불능)

그것은 복무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행안부 복무규정에 되어있는 것 하고 우리 조례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를 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자수라든가 글자가 동일해서 표준 시달로 내려왔어요, 삭제를 시키라고요.

이번에?

예.

그런데 지방자치 (청취불능)

당초 시군에서 의견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조례에다 반복해서 쓰는 것을 그 규정대로.

표준안에 대해서 (청취불능) 행안부 규정을 가지고 (청취불능) 폐기되는 과정인데 또 여기에다 조례로 만든다.

이미 조례가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 감사에 기금운용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운영회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세 가지 다 개별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업무성격도 맞고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차라리 주민생활과에다.

기금운영위원회에다 전부 통틀어서 한다 이거죠?

통틀어서 한군데에서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 기획홍보실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통합이 아니고 개별 기금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개 기금이에요?

12개 기금이에요.

12개 기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개~6개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주민생활과에 해당된 것만 통합을 하고 전체로는 통합이 아니라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에 복지관련 업무.

그것은 당연히 통합이고, 과장이 하나인데.

따로따로 위원회를 두면 위원들이 또 위원구성이 달라야 돼요.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네, 5개를 하나로.

위원들이 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중복된 사람이 위원으로 되고 해서.

맞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애인 자립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