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임정택 의원께서 정영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영모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잘잘못에 대해서는 칭찬과 채찍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되어서 2012년도 예산심사에 참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의 정립과 의회 활성화 도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오재만 위원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도형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10월 20일 개의되는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의결해야 할 안건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감사 계획안 중 협의해야 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 본청 9개 실ㆍ과와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그리고 7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과 보조직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감사 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실시계획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17일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둘째 날인 11월 18일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셋째 날인 11월 21일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넷째 날인 11월 22일은 기획홍보실,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다섯째 날인 11월 23일은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여섯째 날인 11월 24일은 보건의료원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현지 확인 대상 실ㆍ과 추가감사와 감사 총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감사사정에 따라 감사 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첫 감사는 11월 17일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감사방법과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입니다. 진행순서를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쪽에서 7쪽은 주요 감사사항과 11쪽 이하 군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간 제출 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토론을 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실시기간은 2011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범위입니다. 감사범위는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 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범위는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9개 실ㆍ과와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7개 읍ㆍ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9개 실ㆍ과와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7개 읍ㆍ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한 것은 여기 앉아서 받는 걸로.

그것은 여기에서 한번 협의를 하죠. 장단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할 때에는 1개과씩 하고 끝나고 하고 했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일괄로 했어요.

오전 3개과 설명하다보면 거의 11시.

오전에 다 가버려요. 실제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오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날 해당되는 실과는 오전부터 와서 시책보고하고 질의 질문 받고 오후까지 연계되도록.

왜냐하면 3년 치도 볼 수가 있고 가령 연속사업일 경우에는 이월사업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다 보면 2년이 넘어가버려요.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확정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실시 장소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별 대상 실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쪽에 있는 6항대로 실시하여 감사를 종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별 감사 실시 계획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대상 실과 등 감사를 모두 마칠 때 가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실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대상 실과 등 감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 감사실시에 따른 진행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취지 설명 및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 기관장 군정추진상황보고, 당일 감사대상 실ㆍ과 등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진행순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까지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1페이지부터 58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배부해드린 사항이므로 실ㆍ과별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유인물에서 빠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 자료를 제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전체 증인을 출석시켜서 장수군수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감사당일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실시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 후 증언을 듣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범위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을 포함한 읍ㆍ면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협, 산림조합 등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요구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란 감사실시 도중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근무자를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때 의결을 거쳐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범위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결정된 것을 선포한바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010년 11월 1일 이전 업무도 포함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고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범위는 2010년 11월 1일 이전의 업무도 포함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협의해 주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방금 결정된 협의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성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된 후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감사실시는 당일 감사 일정에 있는 부서를 전체 출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후 증인 출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첫 감사는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