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관호 위원장입니다. 2011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오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 부설주차장 조속한 개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금곡·화명2지역구 김명석의원입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곡동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있는 부지는 원래 소각장 예정부지였으며 10여 년 전 금곡동 주민과 화명동 주민이 똘똘 뭉쳐 부산시와 투쟁하여 소각장을 온 몸으로 막아낸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 지역주민들은 많은 노력 끝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소각장부지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유치 초기만 해도 농협 하나로마트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금곡동에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위 상권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대형주차장 개방을 통하여 편익을 제공하였고 대강당 및 웨딩홀, 분수대 및 주위의 벤치 조경시설 등 문화적 휴식공간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은 복리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인근 상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제발간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내에 입주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되었던 대형주차장은 폐쇄되었으며, 70여대의 드넓은 주차장은 언제나 텅 비어있는데도 지하철 이용 또는 인근 상가에 용무를 보러오는 지역주민이나 국가자격시험을 치러오는 많은 수험생들의 차량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분수대 주위의 벤치, 조경시설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공원은 출제발간센터 주변을 울타리를 치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조차 막고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출제발간센터가 입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동안 이 시설을 이용한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도심 한복판에 출제발간센터를 입주시켜 놓고 특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지 전체를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 울타리를 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3조 보호구역의 설정방침,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7급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천시 중앙동 국가고시센터는 건물에서 최소 4.7m 거리에 보안펜스를 설치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곡동 출제발간센터는 건물 주변 주차장 72면, 분수대, 파고라, 벤치 등 쉼터와 소공원 등을 포함하는 건물로부터 최소 30m 이상을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안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시행규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출제발간센터 부설주차장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2000명 이상이 동참하였으며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이 49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아무쪼록 깊이 생각하시어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김명석의원님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 부설주차장 조속한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큰 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명석 동료의원이 많은 애를 쓰고,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야의 팽배한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의 그 뜻을 높이 사는 뜻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대부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동참을 하셔서 결의안 촉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촉구안이 통과됨으로써 개인의 김명석의원의 일이 아니라 북구 기관의 일로써 동료의원 모두가 공유를 함께 해야 함에도 김명석 동료의원님께서 이 향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기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난 후에 결의안 채택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의장님께 정회를 하셔서 김명석 동료의원이 향후에 대한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