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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1-10-19

이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상

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11일 손영길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현장점검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1일 이정훈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 손영길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이 발의되었으며, 10월17일 이정훈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26일 손영길의원으로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9월23일과 10월10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세부집행 내역 등 4개 항목, 9월29일 김진태의원으로부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월 보수 세부내역 등 2개 항목, 9월29일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석면검출 관련 현황, 10월10일 이홍곤의원님으로부터 악양 고소산성 주차장사업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그러면 먼저 지난 제197회 임시회시 가결된 징계 건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 하동군의회 의원 이홍곤 상기자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에 따른 결과를 무시하고, 또한 독자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다수의 횡포로 인해 자신이 희생된 듯 한 글들을 게재하는 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의원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와 같은법 제83조에 규정한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하동군의회 의장 황영상 1.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19일부터 11월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의 건(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섬진강의 바다화 현상으로 강이 강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이는 상류댐 설치와 하천유지 유량의 감소 및 하류 취수에 기인하며, 최근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인 광주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주암댐에서 1일 10만 톤을 공급하고자 관련 공사가 추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는 섬진강 하류 생태계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섬진강의 하천유지 유량을 강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한 수량으로 대폭 증대시키고 55만 톤까지 확대 계획에 있는 다압 취수장 취수확대 계획과 광주천 물 공급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는 등 섬진강이 강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은 국회,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 섬진강은 자연과 생태의 보고이자 재첩, 참게, 은어와 같은 다른 강에서는 보기 힘든 수많은 어족자원들이 서식하는 경제의 보고이다. 또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민족 역사의 산 증인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고 재충전하여 새 삶을 얻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섬진강이 최근 바다화 현상으로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수자원확보를 위해 상류에 건립된 많은 댐들과 하류지역에 설치된 취수장이 그 주 요인이다. 1965년에 건립된 섬진강댐은 1일 1백만 톤을 방류하나 이 중 96만톤은 섬진강 수계가 아닌 정읍, 김제 등에 생활 및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섬진강 본류에 방류하는 것은 1일 8만 톤 뿐이며 1992년에 건립된 주암댐도 1일 방류량 118만 톤 중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생활 및 공업용수로 방류하면서 하류지역은 1일 24만 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방류량도 다압취수장을 통하여 1일 20만톤 가량을 취수하고 있고, 향후 1일 55만톤까지 취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섬진강 하류는 더 황폐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섬진강에 또 다시 목을 죄는 일들이 시도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1일 10만 톤을 공급하고자 송수관 매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써 우리 하동군 의회는 환경단체와 어민 등 50만 내외 군민은 물론 관련 시군과 힘을 결집하여 섬진강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1일 10만 톤 주암댐 물 공급계획과 다압 취수장의 1일 55만 톤 취수 증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재 초당 4.62톤(1일 40만톤)의 유지 유량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하류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도 보상할 수 있도록 섬진강·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섬진강 염분 측정장치를 하류지역에 상설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라. 하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와 즉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라. 2011년 10월 19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안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월2일 본회의장에서 가결하고자 하였으나 기 광양시에서 가결되어 우리 군이 늦은 감이 있으나 오늘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섬진강 살리기 대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은 다압취수장 취수확대 계획과 주암댐 물의 광주천 공급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섬진강 하천유지 수량 증대를 통하여 하동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사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문찬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찬입니다.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시라는 사항입니다. 골프연습장 건립은 군민의 활용도 문제, 예상되는 운영상의 적자보전문제, 소요사업비의 과다 등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들과 협의 재검토하고 있으며, 본부석 설치공사 및 추가 요구사업인 암반관정은 11월 중 마무리하고 향후 시설 활용방안 마련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주민복지실 소관에 안성공동묘지 정비공사입니다. 현장검토결과 진출입로 구간 중 차량 교행시 대피 가능한 구간이 100∼200m 간격으로 14개소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교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피구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피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최참판댁 소설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입니다. 세트장 초가지붕은 지역 전통방식인 알매흙 다짐과 대나무발 공사로 재시공하였습니다. 노약자 이동이 용이한 장터진입로 조성과 방문자센터 영상시스템 해상도를 재조정하라는 사항은 최참판댁에서 읍내장터 진입로를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경사도를 낮추어 시공하였으며, 방문자센터 기념사진 촬영시스템의 해상도를 최대한 높여 방문객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우기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토사제거와 배수로정비 등 재해위험지 중간복구를 완료하고 비닐피복 정비 재해위험지 하단부 사방댐 준설 등을 통해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나무숲 주변이 습지로 공사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행가능한 공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나무숲 주변에 데크로드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습지내 자연관찰을 위한 고정식 데크로드 설치는 수목의 절단등 피해가 발생함으로서 설치가 곤란하며 부력식 데크로드 역시 친환경 자재가 아니어서 생태습지공원에 적용하기가 부적절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친환경자재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후 실용화가 될 경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전도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적정 하천폭 확보 및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요망에 대해서는 지난 6월7일 합진 마을회관 및 현장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천폭 확보를 위한 호안공법을 호안블럭에서 전석쌓기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북천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연장 300m중 금회 200m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확장에 따른 노선 선정과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 등이 지연되어 있어 차후 예산 확보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전도 ∼명교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있어 범사마을 앞 배수시설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개선 조치 요구하셨습니다. 범사마을 앞 농경지 매립에 따른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도로변 주택구간 횡단배수로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마을 앞 진입구간은 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횡단배수로 1개소를 10월 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옥종다목적 공동시설의 건물내벽 누수현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건물 상부에 기 시공된 석재 일부를 철거하여 액체방수를 2회 실시 후에 누수점검을 하였고 우레탄 방수 후 누수를 재점검하였으며, 감리자 및 감독관 현장확인 및 검토결과 그 이상의 누수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볼장 한 면의 증설가능 여부는 당초 실외 게이트볼장이 4면이었으나 주민요구사항으로 실내 1면, 실외 2면으로 설계변경 되어 조성되었고, 현 부지여건상 여유공간이 협소하므로 증설여부는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모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으로 옹벽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옹벽안전을 위해 옹벽 위 산마루 측구 설치를 위한 편입 산주 지주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산마루 측구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7월9일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해 옹벽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지주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수해복구와 병행하여 측구설치를 추진 옹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방지용 가드레일 설치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의 마당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기농밸리사업 완공 전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 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원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11년 상반기 이후 완공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에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1년 10월20일부터 11월1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자는 3,000만원 이상이며, 건설과는 2,000만원 이상으로 이월사업과 2011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2011년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9분의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주요점검내용은 군정과 현실여건에 맞는 사업여부, 적법한 시공,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 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대 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1년 11월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김진태 운영위원회 간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재범 의원님과 서임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10월20일부터 11월1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