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향토성과 지역성 있는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삼국유사 문화축전, 대추축제, 삼국유사마라톤 등 우리 군위 축제를 일정한 시기에 통합하여 3일내지 5일정도 개최하는 축제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축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이혁준 의원님 질문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를 대표적 신관광지로 조성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김윤진 의원님의 질문을 본 의원이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유화 사업추진 브랜드슬로건, 권리별 등록건수와 도메인 등록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한 201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과 삼국유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개최실적 및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근제입니다. 지역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조승제 의장님과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일정한 시기에 통합하여 개최하는 등 축제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통합을 위해서는 축제의 목적, 장소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축제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로 연관성 있는 축제를 통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추진하고 있는 삼국유사문화제, 농·임산물 축제, 군민체육대회, 삼국유사 마라톤 등은 축제의 성격보다는 단순한 행사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 축제의 일환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제반 여건 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특화된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제약요인들을 해소해 나감과 아울러 축제 전문기관 및 군민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축제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위해 축제 전담기구 설치는 물론 운영에 따른 관련 규칙 제정 등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체육공원 잔디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생활체육공원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들의 생활공간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체육공원을 군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시행하던 관리업무를 지난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잔디훼손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한 습해와 11월 이후 10회 이상의 잦은 잔디구장 행사개최로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어 금년도에 보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잔디구장 행사를 적절히 분산하여 개최함은 물론 특히, 잔디가 생육을 중단하는 동절기 잔디구장 행사는 가급적 자제토록 하는 등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위탁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공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잔디훼손 문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훼손부분 보식을 직접 수행토록 하고 관리부실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 위탁비 삭감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중 내년 예산확보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 경위, 군위삼존석굴 명칭 문제와 대체방안, 문화적 가치 재평가 내용, 실내테니스장은 언제 준공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총예산 1,374억원 중 국비가 65%인 894억원이며, 나머지 35%중 도비는 9%인 116억원, 군비는 23%인 320억원 그리고 민자가 3%인 44억원입니다. 예산은 2010～2011년에 국비 48억원을 포함하여 16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국비 40억원을 기획재정부 심의에 반영하여 현재 국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원안대로 반영되면 도 및 시군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반영을 하여야합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국비보조율의 상향조정을 위하여 3대 문화권 사업추진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본 사업을 일반적인 관광사업과 달리 국비보조율을 사업비의 70%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문화권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사업부지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70.5%의 사업부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가온누리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위삼존석굴 명칭 문제는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지난 5월 경주시에 ‘제2석굴암’을 건립한다는 발표로 인하여 현재 ‘제2석굴암’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보 제109호 ‘군위삼존석굴’이 소재한 사찰과 명칭에서 혼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계획 중인 사업으로 언론에서 발표된 소위 제2석굴암 건립사업은 언론이 편의상 붙인 명칭이며, 정식 사업명칭은 ‘석굴암 사료관’ 건립입니다. 경주시에 확인결과 언론에 보도된 제2석굴암 명칭은 근거 없는 명칭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군위삼존석굴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는 학계는 물론 문화재 전문기관에서도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만큼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위실내테니스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의 연차사업으로 군위읍 동부리 150-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5,01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 4면과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 2012년 당초예산에 테니스장 사무실 및 탈의실 등에 비치할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여 내부 집기구입 및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2월 이후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내테니스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국민체육센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운영조례 개정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관 및 실내테니스장 등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 고유화 사업추진 브랜드슬로건 권리별 등록건수와 도메인 등록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군을 새롭게 재조명시켜 삼국유사를 통한 군위군 발전과 이미지 강화는 물론 홍보에 활용코자 삼국유사와 관련한 상표 및 업무표장을 특허청 등에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도메인 15건을 비롯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 6건, 서비스표 58건, 상표 64건 등 143건의 브랜드를 등록하였고, 금년에는 삼국유사 웅녀마늘과 관련한 브랜드를 9건 출원하여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우리 군이 꼭 필요한 브랜드는 등록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취득과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과 삼국유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개최실적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인각사 극락전 건립을 비롯한 7개소의 문화재에 19억 6,400만원을 투입,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내역으로 법주사 보광명전보수에 4억 400만원,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문화재보존처리에 2억원, 인각사 극락전 복원에 11억 5,000만원, 의흥향교대성전 주변정비에 4,000만원, 압곡사 선사영정 주변정비에 6,000만원, 군위향교 유림회관 주변정비에 3,000만원, 대율리대청 상매댁 소방방재시설설치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는 민족문화의 근원을 간직한 삼국유사의 위대함을 널리 알려 나가며, 아울러 이를 집필하고 완성시킨 인각사를 간직한 군위군을 새롭게 재조명하며 민족의 자존과 문화의식을 고취시켜 삼국유사를 통한 군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는 2009년 4월 29일 10명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전국에 걸쳐 널리 퍼져있는 삼국유사의 많은 인연지 중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삼국유사가온누리의 기본계획 마련,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추진, 삼국유사 브랜드 슬로건 제작 등 우리 군이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의 법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의 성공적인 조성과 함께 더욱 다양한 삼국유사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추가로 발굴하여 위원 및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2009년에 5회, 2010년에 5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국유사사업에 수시로 참가하여 행사진행은 물론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기본계획 자문, 각종 삼국유사 관련 자료집 제작, 삼국유사 전문강좌 운영,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세미나 개최,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브랜드 슬로건 제작 등 삼국유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화관광과는 정말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을 들어서도 직원들이 제 시간에 퇴근을 못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 제가 축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은, 답변으로 볼 때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행사는 없다, 그죠?

현재 축제라기보다는 단순한 행사라고 제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홍진규 도의원님께서 중앙의 축제, 도 축제, 우리 군이 지정하는 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들로써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행사라고 하면 단순하게 일반적인 행정기관이나 관에서 운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게 행사고, 축제라면 참여자 쌍방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주최측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는 행사에 불과하고 또 쌍방간에 서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자면은 더욱 더 세밀한 프로그램을….

특정 계층이나 한 쪽에서만 참여하는 행사는 축제라 할 수 없고, 행사라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축제를 만든다 하면은 우리 군위군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 것이냐 또 예를 들면 삼국유사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우리도 중앙이나 도의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는 축제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새로운 축제의 개발보다도 삼국유사와 관련돼 있는 현재 문화행사들을 하나로 묶고 거기다가 프로그램만 조금 더 변화를 시키고 가미가 된다면은 이거는 축제로서의 충분한 성격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일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제약 요인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약 요인들을 조만간에 해소를 해서 이 축제를 특정한 어떤 부서나 아니면 단체에서 추진할 게 아니고 전문 기구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축제를 하려고 하려면 전문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중앙 지정, 도지정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사업성을,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축제가 돼야 되고, 또 군민들의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게 다 흩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이걸 축제 기간에도 같이 연계해서, 정말 며칠 기간에 이 모든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면서 외지인들을 유입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축제에 대한 걸, 우리 군위군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중앙지정, 도지정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존석굴에 대한 것, 제2석굴암이 문화재청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삼존석굴이 경주석굴암보다 몇 년 앞섰다고 했습니까?

흔히들 250년이 앞섰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아직 그게 명확한 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걸 제2석굴암으로 명칭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서는 우리가 경주석굴암보다는 앞섰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군위군에서, 만약에 우리 군이 주장하는 삼존석굴이 경주석굴암보다 250년 가까이 앞섰다 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면, 우리 군위군의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써 군위군을 알리는데는 세계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가 250년이 앞선데 대한 역사적인 증명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문화재청에 강력이 지금 명칭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영남 이공대에서 합니까, 삼국유사 전문강좌 개설이 돼 있지요?

영남대학교에서 합니다.

제가 그날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60명에서 8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위 사람은 별로 없죠?

군위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삼국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 사람들이라면 주로 문화해설사 같은 분이 참여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작년도에 삼국유사 관련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심화를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삼국유사에 대한 인식이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인식이 돼야 만이 우리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도 잘못 운영한다면 군위군의 운영에 큰 부담으로 안을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깨가 무거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축제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라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매니아들로부터 군수님한테 와서 인사드리는 걸 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군위군의 마라톤대회가 알려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오면 정이 넘치고 이렇게 따뜻한 환대,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던데 시작은 또 좋았지만 끝맺음을 할 때 너무 허무하게 끝맺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로 연계했을 때 끝날 때도 피날레 장식을 멋있게 하고 다시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라톤대회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체육대회라든가 축제 같은 경우는 같이 묶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일연스님의 다례제 하는 날 산사음악회를 하잖습니까?

예.

지금 산사음악회를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마라톤대회가 끝나고 음악회를 같이 한다면은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즐기고 갈 수 있는 또 그날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얘기, 또 군민들한테서도 그런 내용을 저한테 건의를 했었고, 참석한 분들도 그런 쪽에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올해 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사찰측과 그 동안 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올해 통합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약요인이면 제약요인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더 협의를 해서 제약요인들을 좀 없애고, 저 역시도 이 마라톤대회와 삼국유사문화제를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축제를 위해서도 좋고, 군위군 행사 추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라톤대회 전마협에서, 여기서 가져가는 예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지요?

3,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군위육상연맹에서 같이 주최를 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전마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육상연맹하고 같이 주최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상호 간에, 서로의 주장인데 지금 육상 연맹과 마라톤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전마협이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단지, 육상연맹에서 어떤 식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마는 전체를 육상연맹에다가 이걸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같이 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복원사업이 올해 13억 5,000만원입니까? 보수정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주변 문화재 국사전, 거기 2억 하고요?

예, 다 합치면.

그런데 인각사에 와 보고 가면은 누구라도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원사업을 이렇게 하면 복원이 언제 완료가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인각사 종합정비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돼서 문화재청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계획 안에 보면 약 13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인각사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시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문화재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 인각사 복원을 위해서 약 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직접 승인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인각사 전체를 정비를 하려면은 우선 인각사 소유로 돼 있는 부지를 포함하고도 그 외에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유지가 매입이 돼 줘야 만이 옆에 있는 국사전이라든지 나머지 산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소유자가 물론 대구시에 있는 의사입니다마는 지금 가격 협상 절충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인각사 복원문제는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찰과 우리 군이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하면은 조계종 재산이 돼 버리죠?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하면은 군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계종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조계종 종단 자체에 운영비 자체를 각 사찰 말사로부터 운영비를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원보다도 말사에서 어떤 회비를 받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계종 예산이 1년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보다는 조계종에서 매입하면은 자기 재산이 되고 이러는데 요런 쪽으로는 한번 알아 볼 수는 없으십니까?

제가 종단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종단 재산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는 단체 중에 제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재산이라는 거는 팔야야 돈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돈은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각사 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군민의 건강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미래사회에 대비한 주민복지환경을 마련하고,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복지 군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상당수가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군위군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년대비 탈락자 현황과 어떤 이유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마을 경로당 어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쓰여져야 할 복지예산인 유류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조사해 본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의 질문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65세대가 중지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28세대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됐다 하면은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28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원칙이 안 있습니까, 그럼 28세대를 건졌다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상 참작 이런 이유로….

정상 참작, 가족 관계라든지 사실상 부양 의무자가 전산 시스템으로 통보가 왔지마는 실지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가족관계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 특히, 재산이 있지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조건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게 됐는데 37세대는 중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중지가 됐는데 여기 차상위 우선 돌봄가구라든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도록 연계를 시켜 놨는데 이분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가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을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신 분도 계셔서 탈락이 됐을 수도 있고 한데 37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사실상 37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각종 복합 시스템에 있는 행복e음이 도입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가족제도 관계를 위한 부양의무자 조사를 한 결과 사실상은 딸, 아들이 타지에서 소득이 높아서 재산 관계가 초과됐지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중앙으로 보고돼서 전산처리 온라인망이 전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수혜자가 없을 거라고 확신은 되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은 워낙 주민들이 ‘왜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주지 않고, 저 사람을 주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7세대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나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고요. 경로당 유류대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회관 운영비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 운영비는 마을 자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회장 명의로 저희들이 이번에 단체 명의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이 대표자로 돼서 단체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을회 단위로 나가는 거는 지금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 운영비는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만 마을회관으로 그것도….

운영비와 유류대가 전반적인 것으로 다 노인회 그리로 나갑니다.

노인회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 유류대를 끊어 넣으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마을회관으로 줍니까?

마을경로당에 개소당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도 어른들 간에 여러 가지 보일러 사용에 대해서 서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장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노인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유류 사용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춥게 발발 떨면서 그 돈을, 정말 적은 돈인데도 남겨서 내년에 하다 못해 놀러가는데 보태서 쓰거든요. 이래 가지고 지금 이장협의회에서는 우리한테 마을회관 그 권한을 좀 달라하는데 이미 노인회로 다 넘어갔네요, 그죠?

예, 금년 2월부터 전 계좌를 단체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류대가 적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걸 더 아끼려고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씩 나가시면은 유류대 지원의 취지를 잘 인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혁준 의원님 질문 내용인데 경로당에 화재보험이라든지 전기 안전 점검, 경로당 개보수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전기 안전 점검은 매년 나갑니까?

이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 지부에서 매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집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요즘에는 가스 같은 것도 어른들이 뭘 올려 놨다가도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스 점검도 한번씩 하던데 가스 밸브 밑에 타이머가 있습디다.

차단장치입니다. 가스누전차단장치.

누전차단장치가 있고, 또 보니까 그것도 물론 타이머 누전차단장치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하다 못해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우리가 계산 할 때, 된장찌개 끓이려면 한 10분, 20분 끓이면 되겠다 하면 반드시 가스는 그 타이머를 돌려야만이 가스 불이 켜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른들이 올려놨다가도 잊어버렸다가도 자동적으로 20분이나 15분이 되면 그 가스가 꺼집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하든지 그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8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렇다고 합디다. 그것도 마을회관으로 해 보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든지 그걸 한번 보급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79개리 중에 175개 마을만 경로당이 설치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개 마을은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효령면에 화계 3리, 마시 1리이고요, 고로 장곡리하고, 고로에 2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경로당에는 쌀이 지원된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거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지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어도 콘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은 사람이 모인다는, 그것만 있으면 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콘테이너를 놓을 장소를 좀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된 건 아니다, 그죠?

저희들은 공문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다고 다 확정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리에 경로당 신축 예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령에 2개리, 고로에 2개리인데요.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부지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면은 내년도부터 지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라도 갖다놓고 지원을 받겠다 하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고 경로당 등록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 선정 기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4개리는 어떻게든 빨리 좀 지어드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대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 자문료 및 위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위군의 정책개발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팅을 통해 군위군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민원봉사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며,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와 방법, 제작ㆍ설치 및 제작비용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신규도로 개설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셋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넷째,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업소의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주민에게 배부하고 각종 교육 및 단체 회의 행사 등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버스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군위군 새주소위원회를 군위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5.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평소 우리 경제자원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지역 유통기업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상생발전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 1km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시 제한 규정을 두어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5일부터 2011년 7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군위군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요건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10조에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례안 제13조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5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9년 12월 의결을 얻었으나 군위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으로 철거되는 주변상가의 부지를 사업영역에 추가하여 내실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은, 본 사업은 당초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일원 구 군청부지 4,063㎡에 역사문화 체험공간과 관사 부지 2,640㎡에 소규모공연장, 저잣거리, 휴식공간 등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까지 조선시대 역사체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군위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으로 철거되는 주변상가의 부지 16필지 1,762㎡와 기존 건축물 5동 890.88㎡를 사업영역에 추가하여 테마공원과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보다 내실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군의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관사 앞 폐가옥과 스쿨서점 일대는 1단계로 2012년도에 예산확보 및 매입하고, 현대내과병원부지는 2단계로 2013년도에 단계별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이후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관광객에게는 한국 고유문화를 체험프로그램과 접목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제공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8.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을 포함한 군위군의 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된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공공 활용도를 높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에서 군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전에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 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 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장애인 편익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2011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위군의 보조금으로 건립된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며,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과 장애인 편익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 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을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1로 명시하고,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1개소 그리고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피감사기관장 출석요구사항, 감사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