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송재원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상하수도사업소·문화관광과 순서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 소관)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가급적이면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다 못할 경우에는 빠른 동작으로 옆에 있는 담당계장님들이 같이 보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숙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지역대표작목 육성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고 시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2억 지원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정과에도 역시 내용이 같은데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중첩됩니까? 안 그러면 피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은 피합니다. 센터하고 저희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생산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그런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지난번 기술센터 때도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투입비용 대비해서 생산되는 양과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진짜 수혜가는 그걸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이라 하면 지금 생산되는 양 대비하면 지금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보니까 우리 밭 마지기 당 한 4만 2000원 정도가 지원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 감안하시고 기술센터의 사업내용과 우리 친환경농정과의 그러한 걸 잘 조정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경축순환 있지요? 지금 올해 예산 지원금액은 다 지원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원 다 되었습니다.
장용훈의원
앞으로는 어차피 지원하려고 책정된 게 예산통과된 것은 제 때 제때 집행되어 가지고 그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제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자질구레한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우리 유기질비료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26페이지, 이게 지금 경축자원화시설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축에서 나오는 퇴비를 얼마만큼 많이 공급할 수 있는지, 그래야만이 경축이 증산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경축순환의 몇%를 생산해야 자립운영이 가능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6만포…
장용훈의원
16만포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6만포를 생산하게 되면 한 6억 정도가 되는데요.
장용훈의원
그럼 손익분기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25만포면 어차피 그 기간은 자립으로 운영될 수 있겠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16만포 이상만 되면 자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유기질비료 1000원씩 군비 추가해서 국비 1600원 하고 해서 4000원짜리를 1400원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농가들은 2400원에…
장용훈의원
2400원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400원에.
장용훈의원
1400원에 농가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했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작년에 그렇게 지원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서 경축해서 생산 대비 15만 8000포가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경축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자,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경축순환 운영지원하는 걸로 1석 2조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이런 사업은 분명히 지원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들였지 않습니까, 우리 경축순환시설 하는데?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 시설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이런 건 분명히 1석 2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하게 지원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가능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우리 가축수송차량 32페이지, 지금 그러면 위탁운영받아 하는 데는 포항업체로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에 가축을 수송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울진에 있는 가축을 영천도축장에다 이렇게 싣고 가게 되면 영천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다시 뼈를 바르고 각을 뜨는 것은 포항에 있는 업체에다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뼈를 바릅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여기는 그럼 얼마 지원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유류비로서 3000만 원 지원되는 것 중에 일부가 여기에다 지원이 됩니다.
장용훈의원
아, 총예산 중에서 그 업체에 다시 말하면 영천과 포항 사이에 드는 운임비용 정도를 보전해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기업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모자란 부분은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축산기업에서 수송하는 가축은 주로 영세농업 가축들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이 사업은 분명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축장을 없애면서 분명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10두 미만의 영세농은 이런 식으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판로가 없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포항으로 자기네들이 소를 몰고 나가야 하는 그런…
장용훈의원
맞지요? 자기가 직접 운송을 해서 지금 영천시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로 다녀가지고 그건 채산도 안 맞고 이건 분명히 지역의 소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분명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걸 지원을 안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여건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우리 지역의 영세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분명히 예산지원되어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식육점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용훈의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결코 장사하시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시장에 나가 팔면 하루 먹으면 소가 체중이 몇 킬로씩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거 손해가 많습니다. 지역 소규모 농가가, 가서 하루만에 못 팔면 이틀, 삼일 거기에서 묵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든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기가 또 직접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용훈의원
그렇지요, 유류비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는 추진을 하는 것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무상급식, 그 다음에 좋은 재질의 급식 이건 분명히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울진같은 실정에는 그런 논란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우리 여기에서 1가구 당 생산되는,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 따지면 우리 거의가 여기는 다 서민입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서민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분명히 단계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이건 꼭 실현되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치공장 우리 주식이 49%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레오가 51%인데 이거 인수가 하면 다 되나, 내일이면 주식 양도를 하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인식…
전신규의원
예, 주식양도 조인식 하네요. 그럼 이거 뭐 군의 산림을 우리 주식이 50% 가까이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보고 좀 한 것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저희들 이게 사실은 좀 갑작스럽게 ‘아레오’사에서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를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본이 이렇게 또 국내기업이 아니다보니까 자리를 이렇게 접촉을 갖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거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동의는 저희가 해서 조인을…
전신규의원
이게 조인식에 우리가 인터오에식 산업이란 산업을 우리 울진군민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또 생각해봐야 안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51%를 가지고 있어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업체로는 다소 이렇게 좀 건실한 업체인 것 같고…
전신규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니까 여기에서 이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의원들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친환경농정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울진군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계신 우리 동료의원이 이걸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인 업무가 이래요. 의회를 완전히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이 사고가 지금 문제에요. 어떻게 이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까지 오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이 이제 업무보고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걸 밝힌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물론 그동안에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서 공백이 있었지만 과장이 없으면 직무대리하는 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산확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해준다 이러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의원
아직 끝난 게…
재원
송재원의장
아,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무상공급 상토지원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에 상토는 100%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신규의원
그런데 소규모는 전에 제가 2011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소규모농가는 맞답니다. 상토지원이, 100% 지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농가는 많이 모자랐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100% 지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밖에 주민들은 다 100%로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소규모는 적게 하니까 양이 맞아떨어지는데 대규모농가는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왕 지원하는 김에, 안 하려면 100% 하지 말고 한 70% 지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에다가 100% 지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안 맞으니까, ‘왜 100%인데 모자랍니까?’ 이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나갔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조금 작년예산하고 똑같네,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 여기만큼은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마지기 당 한두 포만, 한 포 정도나 반 포 정도만 더 지원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양파증식기 등 8종 이래가지고 대당 한 435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양파증식기 등 8종 이래가지고 3억 5000만 원 해놨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건 생력화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비닐을 덮는 피복기, 그 다음에 감자 소형관리기라든가 수확기 이런 부분이 배토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8종인데 8종을 이게 몇 대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겁니까? 아니면 이게 1종의 기계가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이제 총괄…
전신규의원
총괄 3억 5000이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여러 가지 기계종류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걸 이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보면 특정인한테 안 가고 정말 농사를 많이 짓는 소리없는 그런 분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고추따기 기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정작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는 하나도 거기 나온 줄도 모르고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다 타가지고 갔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앞으로 지역에 분배할 때도 조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각도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28페이지 말입니다. 이 축산단지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 군비 없이 FTA보상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동팔지역은 자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전신규의원
자체 군비로 해야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자체 군비는 예산은 다 섰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의원
요구할 계획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럼 이제까지 주민들이 지금 생산도 못하고 있지요, 계속? 수입에서 창출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때 구제역 나고 난 뒤부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입식이 안 되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걸 전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활비 하나도 안 나오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축산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군에서 지원할 방향이 섰고 됐으면 생활비 정도는 선지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융자로 저희가 가계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도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럼 됐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 하고 또 융자가, 보조가 좀 적다보니까 처음에 받았다가 현실에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런 게 많이 됩디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올해 보니까 현실화 한다고 나왔는데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우리 축산시설 시설지구단지 지도 저걸 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조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지원할 때 그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못하는 걸로 같이 두 부서가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못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신청자 대상 선정할 때 두 부서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선정을 받았는데 또 가서 민원이 안 되어서 다시 포기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현장에 좀 나가보고 직접 나가보고 추천해서 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백정례 의원.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울진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판매장 운영 잘 안 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판매실적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의원
대구판매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구판매장은 동천동 판매장인데 그게 운영자가 개인채무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남에 따라서 경매처분이 되었었습니다.
백정례의원
3순위도 그럼 안 되었네, 그렇죠? 우리가 3순위가 되어야 환수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분이 지금 채권금액이…
재원
송재원의장
채무금액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 채무금액이 이제 두 번 유찰되고 세 번 만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낙찰금액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사려깊게 잘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역삼동 매출도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2010년도도 5억이 조금 넘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역삼동 같은 경우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직원은 저희 파견된 직원은 없고 거기 업주가 직접 하는…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인건비 주고 부대비용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직판장 부분은 연말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할지 부분을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빨리 처분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울진 키토산단지를 조성하십시오. 식당가 전문점을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우리 봉성 가면 불고기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 관광버스 얼마나 옵니까? 그런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십시오, 그 비용을 가지고. 서울도 다 처분하십시오, 빨리.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연말에 한번 운영상황을 정리를 하고 판단해서…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김치공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김치공장 운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백정례의원
고추는 유기농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유기농 고추를 100% 쓰고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배추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배추는 지역에 있는 배추 한 15% 정도 지역에 나올 때는 지역의 원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고랭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남쪽 해남지역에 있는 배추를 쓰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김치 값이 너무 비쌉니다. 배추는 농약 투성이고 고추는 저농약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판매하십시오. 단가도 좀 낮추고 과장님, 식당가의 99%가 강원도 태백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저희 김치는 원물이 좀 비싸다보니까 사실은 가격이 조금 높은 그런…
백정례의원
왜 원물이 비쌉니까? 배추는 농약 투성이고 고추는 저농약,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정에 맞추어서 판매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 중에는 단가가 좀 저렴한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에 수출이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식당들과 장기계약을 하셔가지고 단가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자른 김치 급식소도 안 받아줍니다. 과장님이 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서상으로 맛김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본 수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포기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김장철에 과장님, 절임배추 인기 있는 것 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것도 좀 한번 출하하십시오, 거기에 맞게.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어린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요양원에는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단가도 좀 맞아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나이 들고 병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논둑에 시멘트 좀 덜 바르고 예산 그쪽으로 편성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생토미 미질 예산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백정례의원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 식당가들 생토미 쓰는 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문 생토미, 전에 전문식당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비용이 수입을 식당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 그렇게…
백정례의원
수익보다도 과장님, 쌀이 미질이 밥맛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울진 쌀 안 씁니다.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좀 옳게 하세요, 옳게. 참 답답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미질은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백정례의원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또 여기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조성 참 좋네요. 아이템은 좋습니다. 사업 이런 체험마을도 한 계절이 아니라 연간 계속 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하시고요, 적은 돈으로 가족단위가 와서 체험하고 잠자고 먹고 마을소득도 증대되고 또 젊은이부터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전남 임실군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임실피자? 친환경피자 유명한 것 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 단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마을에 연중 관광객들이 찾아온답니다. 몰려온답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소득도 엄청나고요, 그런 데 좀 벤치마킹 해보시고 잘사는 농촌 좀 만들어봅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엑스포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 말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경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장시원의원
친환경농정과가 어쨌든 주무부서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 않은 건 압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친환경농업엑스포가 우리 지역 농업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개최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친환경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친환경농정과의 입장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친환경농정과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입장을 이렇게 발표 못할 상황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친환경농정과의 과장님 입장도 좋고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엑스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개최여부는 용역에 가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정과와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해서는 엑스포를 개최해서 울진군이 친환경 지역으로 그 다음에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엑스포를 만약에 개최한다든가 행사와 관련해서는 농업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기 보다는 울진군정의 중심이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울진군정의 방침에 방향에 맞는, 초점이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농정과는 친환경 농업 거기에 서포터 하는 산업으로, 친환경농업은 사실 지역의 어떤 성장을, 그 다음에 동력을 이끌어가는 주력산업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서포터 하는 산업으로 울진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군정목표에 따른 그런 쪽에서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그럼 입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친환경농업엑스포가 울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또 무형의 소득도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용역을 줘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최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가? 지금 두 번이나 친환경농업엑스포를 했고 또 친환경농정과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엑스포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얻은 그런 성과들,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지향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속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뭡니까, 개최여부를 지금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 지났음에도 거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들 개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아직 결정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좀 친환경농정과와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우리 친환경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과연 책임이 저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친환경농업은 지역의 어떤 친환경이미지와 울진이 친환경지역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의 친환경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는 역할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문화관광 쪽으로의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지금 친환경농업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치 계속 추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지금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집행부와 한번 의견을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한번도 없으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저는 다른 부서보다도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에서 찬이든 반이든 추진을 계속 하든 말든,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뭡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군에 집행부에도 건의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입만 바라보고, 입장만 바라보고 늘 이렇게 수동적으로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한번 나눠볼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개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장시원의원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사실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뭡니까,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또 후년에도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벌써 국비예산은 벌써 다 이렇게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저는 분명히 친환경농정과가 저는 그 중심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뭐 엑스포와 관련 없이 하여튼 친환경농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 계기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정말 좀 앞으로는 좀 능동적으로 아까 전에 김치공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농업에 대해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울진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뭐 예산만 투입을 하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하는 외에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는 그것은 정말로 능동적인 사고가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거기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토미가 울진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런데 뭡니까, 예를 들면 경주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이번에 몇 달 전에 가니까 그 주변에 찰보리빵, 황남빵 판매점들이 시내에 얼마나 많은지요, 전에는 첨성대 그 근방에 가서 황남빵을 일부러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내에 많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가보다 싶어서 다 내려서 사람들이 그 황남빵이랑 찰보리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실 찰보리 같은 경우는 경주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찰보리빵을 통해서 매출이 상당하고 그 판매점이 많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찰보리빵으로 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소득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지금 생토미가 쌀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당히 지금 오래 전부터 생토미를 홍보를 해왔고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울진군에서는 생토미를 어디 사려고 해도 가게도 없고 어디 행사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울진에서 사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생토미를 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좀 싼 가격으로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전부 다 울진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타 지역에 우리가 홍보를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홍보비, 그런 타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 가지고 차라리 단가를 좀 낮추어서 울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싸게 이런 부분들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역에서 구입하는데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관내에 직판장도 여러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렇게 다 판매가 다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농협 하나로마트 나가봅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 오늘 점심식사하고 바로 가보세요. 울진농협 하나로마트에 지금 생토미 있는지 없는지. 울진농협 하나로마트 정도는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 있는지 없는지.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이게 그냥 전부 다 녹화되고 공개되는 장소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이 지금 답변을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꼭 가보세요.
장시원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장님이 울진 하나로마트에 생토미가 팔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로마트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 매장을 다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 매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생토미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울진군 10개 읍·면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울진에도 예를 들면 최소한 경주 같은, 생토미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자체에서 소비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토미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가를 다른 데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는 좀 쌀을 싸게 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속에서 소비를 촉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하지 않고 외지에서 자꾸 이런 홍보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 한우도 그렇습니다. 이 키토산 한우가 우수하다 해가지고 다른 뭡니까, 서울, 대구 쪽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뭡니까, 울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키토산 한우가 유명하다면 울진 곳곳에 그런 키토산 한우 전문점 소고기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가게끔 해야만 의미가 있지 그러자면 서울보다는 좀 싸게 이런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소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역 내에서 소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꾸 외지로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검토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키토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점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공급을 싸게 한다면 이게 군에서 자꾸 전문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말고 이런 키토산 한우를 좀 싸게 공급을 한다면 식당들이 뭡니까, 싸게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서로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저는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군에서 일일이 그런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까지도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장려를 하는가 이런 것은 저는 옛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꼭 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30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30%에서 군비를 40% 이상입니까? 부담을 올리겠다 아까 그러셨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30%에서 40%로…
장시원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이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자부담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농가들이 그 30%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허가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비용을 조금 필요없는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는데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 그렇게 30%라는 게 그렇게 실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30%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조금 높이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도 이걸 시행을 해봤었습니까, 이렇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0%는 기존에 하고 있지요.
장시원의원
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40% 이렇게 상향을 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그러니까 포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포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30% 가지고 하면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간에 개인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오히려 공동축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좀 어느 정도 기술 배울 때까지 그것을 이용을 하고 본인이 다시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면에서는 개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뭡니까, 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매년 고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급식재료 어떻습니까? 올해 비교하니까 내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관내 유치원, 초·중·고 5000만 원밖에 인상이 지금 안 되었네요, 보니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 이게 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예산요구는 지금 한 5억 원 정도 추가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급식소 현장에 가보면 급식비가 사실 뭡니까, 재료비가 사실 부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2011년도 초에 우리가 계산했지만 여러 가지 기상이상으로 해서 부식비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감안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무상급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금 시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이제는 급식개선을 가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에 울진 남부초등학교에서 급식재료로 들어오는 부식재료를 이렇게 농약잔류검사를 했을 때 농약이 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올해도 농약잔류검사를 한 2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이게 전체가, 아시죠, 과장님? 지금 다른 분들이 그렇게 좀 오해를 하셔서 한번 확인합니다만 지금 일부만 친환경 부식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 일부는 일반 가내농법농사 부식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에 사실 이렇게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택배비, 포장비를 지원해서 자꾸 외지에 판로를 하는 것보다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급식물류센터를 우리도 타 지역처럼 만들어서 울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과일부터 해가지고 부식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모아서 학교와 연계한다면 충분히 택배비 지원해주는 비용, 포장지 지원해주는 비용, 물류비 지원 이런 비용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완이 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유통회사가 친환경급,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지금 현재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인식을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현 상태에서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지원대상에 유치원만 포함되고 어린이집들은 포함이 아직은 안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어린이집은 저희가 일부…
장시원의원
군립어린이집은 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부는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사립어린이집들이 없다면 우리가 군립어린이집을 그만큼 많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오히려 사립어린이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부터 해서 이걸 대신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립어린이집들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립어린이집을 대신해서 지금 운영해주고 있다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립어린이집도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일부라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41페이지에 유기동물위탁 한 100여마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락사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락사도 시키지만 분양,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분양하는 것도 상당히 목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0여마리라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한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는 분양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걸 저희 직원이 이렇게 집에 와서 가지고 보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지만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수억씩 하는 데는 일부러 생포를 막 해가지고 보관료 받고 다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반복이 되던데요. 우리 울진에도 그렇습니다, 이 유기동물은 이걸 안락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현 상태보다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반려용 개 의무등록 그게 되는 것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일부 관내 동물병원 1개소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 2013년도부터 이거 어쨌든 등록하려면 지금 울진에도 얼마나 개들이 많습니까? 이걸 다 등록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내년부터라도 이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현재보다는 좀 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한번 해보면서 동물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육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묘장이 매년 지금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도 설치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소규모 육묘공장, 대규모는 금년에 육묘공장을 신축을 못했고요, 소규모 육묘공장 5개소 신축했습니다.
안순자의원
5개소고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도 8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8개소에 또 대형육묘장도 계획이 하나 있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관내에 육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대규모 육묘장 11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규모는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규모는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5개소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육묘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농민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령화 된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또 부녀화 된 농민들 그런 쪽으로는 좀 무상으로 모를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모를 100% 무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서는 무상공급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다 채우기는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런데 논모작 그거 몇 번 육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모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많게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번에 많이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들 다 지원한다는 것보다 이제 70세이상 고령화 된 데나 또 영세농가, 부녀세대 이런 데부터 우선 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무상공급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무상공급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상토도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이제 농민들한테 혜택은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다 전체 농가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70세이상 고령화, 영세농가 이런 데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방법 중에 하나는 예비 모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급을 할 때 좀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2012년도에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좋은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 원예특작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 지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기간을 넓히고 확대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업무연계를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33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지원사업에 보니까 여기 도비가 100만 원이 와 있네요? 사업비 지원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말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오타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양봉지원에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도비는 도에서는 사실은 도비를 붙여주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보면 그렇게 도비가 10%, 20% 그런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오타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안순자의원
양봉지원에도 보니까 도비가 600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도비가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도비사업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이건 그냥 이름만 내는 거지 솔직히 이런 것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도에서 이제 시·군의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몇 천만 원 이 정도는 되어야지 100만 원, 600만 원이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적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붙이려면 앞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예, 과장님 아까 긴 시간이 되어 가지고, 추가질문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료 의원님이 잠깐 짚었습니다만 축산단지 정비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게 군에서 조례를 제대로 정비를 못한 탓도 있지요?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원인이, 축산단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원인은 이제 구제역이 원인이고요.
장용훈의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지난번 환경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으로 분뇨처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타 시·군에는 그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각 지자체 조례에다가 구역을 설정하고 몇 미터, 몇 미터까지 제한을 딱 두는 조례를 둬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자가 아예 민가 인근쪽에는 아예 신청을 못 넣도록, 그래서 아예 그 기준밖에 기준이 되어야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어요. 잘 없는데 우리가 그걸 고시를 안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다보니까 지금 각종 민원들이 신규사업하려는 사람하고도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조례를 정비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타 시·군의 조례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 대단위 축산농가 이런 건 그 지역에 들어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 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 제안해놓은 것을 타 시·군 예로 보면 하천에서부터는 100m, 그다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00m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집단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서부터는 100m 내지 50m 적게는,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지금 28페이지에 동팔지구가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건 분명히 이번 기간에 처리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당초에 북면지구 계획되어 있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북면지구는 한번…
장용훈의원
일단 안을 가지고 추진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계획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본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용훈의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잘미지역 돼지축산농가도 있지요? 돼지하고 닭 사육장은 민가하고 특히나 더 멀리 보통 600～700m 이격하도록 다른 지역은 조례로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요. 지금 그 북면지역도 상수도구역에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또 냄새도 문제가 되지만 잘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주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참고 지내고 인내하고 산 겁니다. 그 지역 논밭에 가면 엄청 냄새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굴구지 지역을 지금 우리 산촌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거길 상당히 찾습니다. 그리고 피라미축제가 그것은 모범축제로 지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 청정지역의 입구에 그런 대단위 축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다 정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그런 데서 또 민가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업자는 한사람이지만 그 피해보는 사람은 수십, 수백 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미FTA 피해보상이 이제 10월 22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10월 21일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0월 22일부로 폐업보상에 관한 이제, 이게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한·EU FTA 폐업보상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하는 농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농가에다 홍보를 하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본 위원이 듣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농가에도 1차 제시를 했었고 그 농가에서 그걸 일단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아마 교육중이시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축산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정리해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21일 이후에 그것이 발효되면 거기에 어떻게 되었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원하는 희망농가는 전량 정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디서 생태관광을 지향하지요, 울진군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거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연구, 이건 정비되어야 됩니다. 오고가는 관광객과 주민들 생활권도 중요합니다. 그 지역 가서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황이 어떤지? 그 현지 확인하시고 이럴 때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민박조례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우리 지금 각 과별로, 실과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을 전혀 확보 안 한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평에 맞도록 보면 다 지원하도록, 예산형평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조례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희망농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2000만 원 범위 내 40%이내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일정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례뿐 아닙니다. 과장님 관장하시는 과 업무 중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이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민박 관련해서는 안내간판하고 그 다음에 요금표라든가 준수사항 이런 부분은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장용훈의원
좋습니다. 그런 걸 올해 하셨다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우리 12페이지 농산물홍보장 있지요? ‘울진군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실적이 좀 저조하지요?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운영비는 덕구판매장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덕구판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운영비 판매수익가지고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장용훈의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연간 매출액이 한 2억 원은 넘어야 됩니다. 현재 수수료를 저희가 워낙 낮게 받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2억 원 넘어야 된다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매출액은 2억 원이 좀 넘어야 되고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 2010년도 1억 8000이네요, 내가 그 위에 것하고 잘못 봤네요, 1억 8000이네요. 그럼 2억 정도면 현상유지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2억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카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너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받는데 우리도 현실화가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덕구판매장 외에는 다른 데는 특별하게 군에서 예산지원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그 지역은 됐고, 그러면 덕구판매장이 이게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매출액이 저조한 부분은 그것은 좀 지역여건상 이렇게…
장용훈의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각 거기에 판매장은 앞에 붙여놓았어요. ‘울진군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입니다. 그냥 판매장이 아니고 홍보판매장이기 때문에 홍보기능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 주면 그 기능을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지금 거기 가보시면 각 상품마다 생산자 주소하고 연락처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그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도록 거기서는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스티커를 그냥 홍보판매장 그 주소만 가지고 한다 하면 훨씬 인터넷 정도 판매해가지고 그 매장이 엄청나게 판매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 생산자의 그걸 딱 붙여가지고 신뢰성 있게 그것도 울진군이 인증하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판매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고, 백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평가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홍보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무리는 없이 본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매출 대비 수수료, 거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 홍보가 과연 부수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평가항목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그 평가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과장님, 긴 시간입니다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자 조례 있지요, 지원조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우리 귀농자지원조례가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우리 귀농자 현황을 보니까 봉화군 같은 데는 2010년 6월 현재입니다. 45명이 귀농했어요. 울진군은 14명입니다. 청송이 54명 많은 데가, 시 단위가 할 게 없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누적 귀농자가 봉화군은 457명입니다. 울진군은 몇 명이냐 하면 65명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귀농인원이 적은 부분은 글쎄 딱히 특별한 이유 이렇게 지원이 적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귀농자가 적다는…
장용훈의원
과장님, 제대로 봤습니다. 과장님, 지원입니다. 지원이 울진군 조례를 보면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소개해주는 정도의 지원이 있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줄 수 있다, 집 소개해줄 수 있다, 정착금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봉화군을 예를 들면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행규칙 상에 보면 집수리, 이 사람이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해오든 집수리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귀농정착지원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 그다음 이사비용지원 가구당 초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안에 넣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거기에는 ‘귀농자 지원의 집’ 이래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귀농자가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현지적응도 하고 교육도 받고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귀농자의 집’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이런 숫자로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귀농자에 대해서는 집수리, 그 다음에 정착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지원금만 보고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덧붙일게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울진에 귀농해서 실패하고 간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농기계 어디 지원받으려고 하면 순위에 밀려가지고 안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못 된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물을 창구가 없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는 귀농인을 관리운영하는 상담지원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전담적으로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과장님 뭐 다른 숫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정비를 하십시오.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를 갖춰놓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보고 실제적으로 와서 또 보고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끝으로 가시없는 음나무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시없는 음나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걸 지금 울진에 몇 분이 영농단을 구성해가지고 상당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울진에 와서 수차 연구해서 그걸 지금 거의 한 90% 정도 가시없는 음나무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습디다.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 전날 동료의원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이 간곡히 어디 가서 부탁을 하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러면서 외면을 한다, 그러나 상주나 타지 이런 데서는 이 종묘를 분양받으려고 수도 없이 많이 와서 분양도 받아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크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정도만 몇 동 지원해주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울진을 알리면서 활성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런 지역특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 전체가 버릴 게 없답니다,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파리도 대량 생산해가지고 건조해서 가공만 해놓으면 365일 판매도 되고 한다니까 그걸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현재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본회의장에서 유통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과장님 보고를 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원물 매칭에 따른 운영비 부족…
재원
송재원의장
예, 운영비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의회에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이러한 집행부의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일부 증액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부동의 처리해서 넘겨버렸어요. 대단히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추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오도록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이 부동의 처리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데 대해서는, 부동의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농촌마을개발 사업지구를 우리 온정2리에 있지요? 남하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거기에 가서 65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게 아마 시설비가 한 20억 이상 들었지요? 그 건물… 담당계장 누가, 한 20억 이상 되지요? 예, 17억에다가 앞에 민박촌하고 이렇게 하면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17억, 18억? 그런데 이게… 의장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한 6, 7년 지나면 자부담하는 부지비용 4000만 원 때문에 6, 7년 지나고 나면 이 법인이 그냥 자기소유물로 그냥 처리를 해버려도 우리는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6, 7년 지나고 나면 이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법인을 만들어서 자부담하는 부지 한 4000만 원 정도, 약 한 1%, 육십 몇 억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17억, 18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4000만 원 자부담한 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체 운영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6, 7년 지나고 나면, 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뭐 7년 정도 지나면 이걸 매각처분해도 아무런 법적인 이의를 못 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당금액이라든가 또 내년도의 우리 매화지구 이쪽 지역에도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그 지역에 다 돌려줘야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걸 법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6, 7년 뒤에 4000만 원 자부담한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5억을 받고 팔았을 때 그 사람들은 4억 6000이 남지만 국가적인 손해는 얼마만큼 큰 손해를 봅니까? 이건 빨리 법률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것 전체 동네로 돌려주던가 이런 법인화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 줘야 됩니다. 과장님, 문제점 파악하고 있습니까?
「17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가 법적으로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도 그 법인과 공동재산으로써 계속 수익을 창출하면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촌계에 5억, 6억씩 들여서 민박촌 만들어준 데 있지요? 도가 지원하고 우리 군이 보조를 해서 만들어준 어촌체험마을 비슷한 이런 건물들이 벌써 만기가 도래되어서 지금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억씩 들였던 건물을 지금 2억 정도 뭐 일억 몇 천, 2억에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규제할 길이 없어요. 이 농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부담 이런 약간의 2%정도도 안 되는 이 4000만 원 이런 돈들을 빨리 우리 군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지역 마을 전체에 어떤 공동관리할 수 있는 자금으로 빨리 대체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매각했을 때 우리는 법률적으로 몇 십억씩 든 건물들이 그냥 다 사라진다. 이것 빨리 좀 고민 좀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이 그걸 규제할 수 없어요, 법으로, 법상 팔아먹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규제한단 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0년 이내는 그게 팔고…
재원
송재원의장
100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사실은 현재 보조금예산 관련한 법률상으로는 규제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그러니까 이걸 그쪽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전체를 줬는데 농민들에게 처음부터 자부담 4000만 원을 시킨 자체가 동네에 무리였습니다. 무리였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10년 뒤에 어떤 내다보는 이런 것 때문에 4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 10년 뒤에 가서 그냥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반값만 받고도 얼마든지 매각했을 때 그 사람 개인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점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동네 전체의 명의로 법인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와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상하수도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상하수도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저는 상수도 우리 요금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6페이지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5쪽입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우리가 부가단가가 대체로 좀 낮다는 것은 저희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경상북도 평균 부가단가가 567원 8전이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가단가가 519.5원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차 제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시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1737원 톤당이면 이건 너무 높다. 우리 2009년 기준 전국 평균단가가 소장님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688원입니다, 톤당에. 688원이고 원가가 그렇고 전국 평균 부가단가가 598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부가단가 기준해가지고 볼 때는 생산원가 치면 전국 평균으로 따져서 우리 부가단가가 현실화 율이 75.7%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치 치면. 그리고 경북 평균에 따지면 91.6%나 됩니다, 현실화 율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러면 경북 평균 원가가 688원이라면 우리는 1737원이면 2.5배에 달합니다, 생산원가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상황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톤당에 514.27원입니다. 그리고 원가는 588원입니다, 거기 서울이. 그래 원가에 보니까 인건비가 19.3%, 전력요금 4.8%, 약품재료 2.4%, 여기 서울은 또 원정수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비용이 4.9%, 수선교체비가 15.9%,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5,5%, 자본비용이라는 건 주로 관로설치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인데 이게 18.1%, 기타 경비 9.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전국 평균 생산원가가 어떤 때는 688원 하다가 어떤 때는 737원씩 되고 이런 데는 아마 원가표에 서울시의 경우를 들면 그 때 그 때 자본비용 이것이 들쑥날쑥 하는데서 그것에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1737원이라는 생산원가는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군이 이러한 자본비용에 상당한 투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울진군의 생산원가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소장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렇게 하고 저도 물을 쓰고 물세를 내고 있는데 서울에 지금 24톤 쓴 사람이, 4인 가족이 8260원입니다, 수도요금이. 그럼 제가 28톤 쓰고, 저도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28톤 쓰고 1만 330원입니다. 그럼 이걸 톤으로 역산해보면 서울은 334원인데 톤당, 우리는 369원 치입니다. 그러니 부가단가 519원이라는 건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통틀어서 평균단가로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이 가정용으로 단순 비교하면 우리가 오히려 서울보다 더 비싼 물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민보다 문화혜택도 덜 보는 우리가 이렇게 더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게 요금 인상한다는 이 안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상수도사업과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생산은 기초단체장 중에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하루에 39만 3000톤을 생산하고, 생산원가가 거기는 전국 최저입니다. 많이 생산하는데도 450원입니다, 톤당. 그 다음에 부담요금 446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 그러냐 하고 좀 자료를 더 따져보니까 여기는 유수율이 95.3%입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여기 안산시가. 우리 울진이 유수율 소장님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60%로…
장용훈의원
60%인데 지난 자료에 56%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40에서 45% 정도가 누수된다고 보면 우리 보배수라든가 요금으로 징수 안 되는 물량도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2% 정도를 잡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건 미미하다고 보면 어떻게 되었든 100톤을 만들어서 40톤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소장님, 수치로 보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안산시 같은 경우에 상수도관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량 투입합니다, 재원을.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체제를 구축하고 요즘 각 지자체에서 예천이나 고령, 양주, 거제, 임실 등 전부 다 뭘 하느냐, 누수탐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지점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천도 올해 하반기에 그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전국에 최저 생산원가와 또 부담요금이 적고 하느냐는 유수율을 이만큼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걸로 봐서라도 유수율을 잡는데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우리 올해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유수율 제고를 위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땅이 사실상 모래지반 거기에서 누수가 생겨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로 해안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죽변하고 후정리 지구에 저희들 총 36억 예산 중 상수관망 최적관리사업 군비 27억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9억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죽변, 후정을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소장님, 우리가 최적관망시스템을 하려고 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자료에 의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해서 권역별로, 구역별로 블록화 해가지고 거기에 누수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압 이런 것도 전체로 관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빨리 도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700만 톤을 생산해가지고 약 320만 톤을 실제적으로 거의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생산원가로 따지면 연간 한 54억을 그냥 땅 속에 스며 내보냅니다. 우리 물사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물 사업이? 그리고 우리는 원전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상수도요금에서 우리가 혜택보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시에 국비 반납한 이유는 정부에서 상수관망 최적사업비 전체 액 중 25%를 국비 지원하고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을 상수도를 광역통합관리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광역통합관리를 주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조정권까지도 거기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국비도 25%에서 한 70% 정도 지원해준다 하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환경부에 보냈는데 사실상 참여의사가, 환경부 예산을 25%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참여의사는 없고, 앞으로 군비가 허락한다면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사실상 생산원가가, 생산원가가 좌우되는 것은 유수율에 따라 좌우된다고, 그 유수율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장용훈의원
예, 소장님 그렇게 인식하시고 계신 대로 어쨌든 원전지원금 이런 것은 이런 데다 과감하게 먼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땅속에 연간 54억이라 하면 이건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거기에 최대로 신속하게 투입해서 어떻게 되었든 유수율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좀 도시지역에 비해서 문화혜택 못 보는 우리 울진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싸게 우리가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소장님?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규칙 수도 뭐라 합니까? 수도…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대행업체 우리가 제한을 풀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작업 중에 연내로 현재 그걸 해제하려고 합니다. 10개 업체…
장용훈의원
그것…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의 계획은 상수도 전문업체에서도 혹시 대행을 희망하면,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가지고도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소장님, 그러면 연내로 그건 시행하시겠다 하니까, 개정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그뿐 아니고 우리 과천시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종료되면 바로 경과기간이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해제됩니다. 이 지정결격사유 거기에 우리도 보면 9조에 거기 있는데, 우리도 그런 선진화 된 그런 조례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과실로 냈는데 그 사람을 3년 동안 그 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묶어가지고 제도권에 진입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사실 악법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울진군에도 되어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2009년에 조례를 보니까 개정하면서 이런 걸 넣어놓았어요. 아주 강하게 넣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하신다 하니까 그 때 같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하수처리 미수탁 건, 그러면 우리 울진 하수처리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관내 하수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이 업무가 다 위탁주면 거기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종사하는 직원은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도 분야 직원 몇 명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위탁된다 하면 그 관계도 위탁될 때 조건으로 한번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인계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아무리, 아까 연간 얼마 절약된다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6000만 원이 절약되는데 사실상 연간 1억 6000만 원이 절약된다는 것은 그 한 해 운영에 따라가지고 절약되는 금액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없는데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그 시설운영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현재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잘 해오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상수도사업도 민간위탁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늘어났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수자원공사도 위탁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누수도 잡고 상당히 유수율을 50%대에서 90%까지 당겨올려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단면이 있는 반면에 그 또 이면에 가면 처음에는 단가 싸게 해서 물을 거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다가 여기서 다른 정수장을 이 사람들이 폐쇄합니다.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만 살려가지고 단가를 올리면 그 때는 되돌릴 수 없이 거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수탁 관계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의원님 말씀하신 요금관계 조정권은 끝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단순 운영관리만을 위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그걸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도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공협하고 주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 지적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이 주치 상수도 첨가문제, 그 문제를 지금 볼 때 솔직히 우리 군은 악법이거든요, 다음에 할 때 의회를 분명히 심의를 의견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를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전신규의원
왜냐 하면, 설명을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 의원님, 조례 하는 것은 법의 제정은 제한을 받지만 모든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전신규의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조정할 때 업자들…
재원
송재원의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신규의원
규칙으로 할 때는 해주고 이게 지금 시행규칙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 풀어도 문제가 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울진에 해서 10년이상 사무실 주둔자에 한한다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새로 바꾸어버리면 또 희한한 형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자문 좀 받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걱정이 하도 되어가지고 또 이 사업계획만 서놓고 이걸 또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먼저 그러면 10페이지 구산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지금 이것 현황이 어디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2월을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까지 저희들이 종합진단은 70%로 보고 있습니다, 구산리.
전신규의원
아니 그래 종합진단은 70%로 보는데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담당계장 좀…
수도
하수도
팀장 고태윤 기정 구산리에 2009년부터 사업이 설계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과기한이 한 3년 되다보니까 물가변동률이나 인건비 변동이 굉장히 많고 특히 구산리 같은 경우에는 공가, 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공가, 폐가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관계 이런 게 지연이 되었고 또 추가사업비 관계는 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도비 1억만 오면 그게 다 됩니까?
수도
하수도
팀장 고태윤 예.
전신규의원
31억 6900만 원 사업이 다 된다고요?
수도
하수도
팀장 고태윤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구산은 그렇게 다 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수도
하수도
팀장 고태윤 예, 됩니다.
전신규의원
전체로?
수도
하수도
팀장 고태윤 예.
전신규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2011년도 예산과 전체적으로 지금 8페이지도, 8페이지지요, 우선 큰 덩어리부터 봅시다. 2011년도 국비하고 2012년도 국비 차이는 8페이지는 별로 안 납니다. 2011년도 국비예산은 제가 볼 때 2010년도에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 다른 데 부분을 이렇게 보면, 9페이지를 딱 보면 북면 하수관거에 국비에 2011년도에는 15억 3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2012년도에는 89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수처리 예산이 올해는 모든 예산이 4대강과 관련있는 사업지구에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계속비 사업마저도 중단된 데가 많습니다. 전남 광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하수도사업비가 당초계획대로 못 내려왔습니다.
전신규의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1, 2년 늦춰지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2011년도 예산과 지금 보면 9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도 보면 다 갇혔습니다. 국비 8억 2700에서 2012년도에는 12억까지 또 늘어나야 되고 또 보면 29페이지를 보면 이건 정말 같잖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2011년도에는 25억이라는 돈을 가져왔는데 2010년도의 다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7억이 잡혔어요, 7억. 2014년도에는 31억을 가져와야 된다 이야기라.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년동안 가져와야 될 이후까지 가서, 그러니까 31억이라는 게 2013년도에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신규의원
그렇지, 연차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왜 ’12년도에 7억 정도 8억을 2011년도 대비해서 아무리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더라도 이 대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하수도분야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4대강 사업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다문 7억이라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시·군은 이 계속사업비도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올해 소장님 여기 들어온 지, 사업소장 임명받은 지가 언제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3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전신규의원
3월 1일자로 받았지요? 지금 올해 예산은 다 끝났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해졌습니다.
전신규의원
국비확보 위해서 출장 간 기록이 좀 있겠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회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건 자료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방문했는지 저희들이 검토가 조금 필요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하수 분야가 너무 국비라든가 국·도비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니까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은 열심히 한 걸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같이 좀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맞대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지역에 그걸 봐서라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34페이지 매화 그건 지금 중단되어 있다 그랬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단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조해가지고 타 시·군에 돈 당초계획대로 안 쓰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우리 몫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래 확보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언제쯤 내려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연말 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내려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걸 내려오는 대로 확보해서 받았다고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전자계량기 문제 제가 한마디만 짚겠습니다. 26페이지요,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접근하도록 그래 좀,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신중히 좀 접근하도록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연부락 포함해서 상수도 물보급 가구수는 한 몇 %쯤 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60% 정도 됩니다.
백정례의원
몇 %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60% 정도 됩니다.
백정례의원
상수도 하고 지하수 포함해서 방사능이나 기타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위탁업체에 하고 있고 정확하게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63.3%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몇 개월에 수질검사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한 번씩 하지요.
백정례의원
분기에?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상수도배관 살균청소 급수조례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배관청소요?
백정례의원
예, 수도급수조례, 있는 것 알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급수, 예.
백정례의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스케일링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정례의원
청소, 청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스케일링 하는 것,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확보 안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조례가 있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학교나 관공서, 병원 이런 데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해도 배관이 썩었는데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1호 관사, 2호 관사 배관청소한 적 있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청 말입니까?
백정례의원
예.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들어와서 한 기억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없다고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와서…
재원
송재원의장
소장님, 잠깐만, 업무는 연속성인데 그럼 소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담당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사, 의회 노후관 세척작업은 재무과, 그 당시에 재산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군청건물에 대해가지고는 갱생이라든지 세척작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 같이 연계사업이 아닌가보지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백정례의원
배관청소인데도?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우리 청사만…
백정례의원
아무튼 수도배관 청소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 1호 관사, 2호 관사 사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재무과에서 군청 청사관리를 거기에서 했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래도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1호 관사, 2호 관사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 먼저 청소하고 관공서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0만 원, 2010년도 예산 세워져 있는데도 홍보부족으로 청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2층 직원숙소 맞지요? 엑스포 가는 길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숙소가 아닌데…
백정례의원
직원들 거기 기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사무실입니다.
백정례의원
사무실이라고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거기는 물을 그럼 지하수 먹고 있습니까? 상수도물 먹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상수도물입니다.
백정례의원
아니죠, 거기 말고…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를…
백정례의원
맞은 편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재원
송재원의장
위생처리장, 맞은 편은 위생처리장.
백정례의원
위생처리장.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위생처리장 환경위생과 소관…
백정례의원
그 과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수돗물은 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수돗물을 상수도 드시는지 그건…
백정례의원
지하수 드시는지 모르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상수도관이 지나갔습니다, 엑스포까지.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물 먹고 있답니다. 그 오래된 토일LPG충전소 앞에 지하수 박아놓은 그 물을 당겨먹고 있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수질검사도, 물론 모르니까 수질검사도 한번도 안 해보셨겠지요. 그 점 다시 좀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보배수 공병 하나 만드는데 얼마쯤 듭니까, 소장님? 350㎖ 만드는 그 공병?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례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원쯤 이상 조금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재활용이 됩니까?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지금 재활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일반행사 때는 한 350㎖ 병을 쓰더라도 축구경기나 운동경기 할 때는 그보다 ㎖ 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500㎖? 그렇죠? 물을 많이 요하는 운동경기 때는, 그거 별로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만드는 데는. 그걸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운동경기 하고 일반 행사 때 병을 좀 차별화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온정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6억 3200만 원이 이게 확보된 겁니까, 국비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전액 확보되진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오는 국비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13억 1200이네요. 아니 4억 1200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쪽에서 보고 느낀 점인데 굉장히 위에 막여라 합니까? 이렇게 수도 위에가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이.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그게 보기도 그렇고 가서 보면 그 물 먹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암온천 등산로에 올라가는 분들이 다 내려다 봅니다, 저게 뭐냐고. 청테가 막 끼여있고 그렇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청테가 끼는 것은 물수원이 좋다는 걸로…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보기에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거 꼭 이 사업이 설치되도록 소장님 좀 힘써 주시고요. 소장님, 27쪽이요. 연안해역에 생활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엉망진창이지요?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제가 보고 느낀 게 제일 나쁜 데는 칙산2리 입니다, 칙산2리. 거기는 폭이 한 3m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되는 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그럼 이제 그게 모래가 이렇게 퇴적되면서 하수도 물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빠지면 거기에 찌꺼기나 여름이면 모기,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거기 바로 또 마을주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마을과 아주 근접해서 가까이 있는데 그거 정말 보기 딱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방법을 강구, 그것부터 먼저 강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건 마을하수도시설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사실상 정부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기성 소재지 두 곳은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폭이 한 3m나 되고 길이가 길다보니까 다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보기가 굉장히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폭을 좀 좁혀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게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칙산…
안순자의원
가보셨어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 부분도 좀 빨리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을 빨리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간이상수도 물통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건 전체적으로 다 전에는 콘크리트로 되었던 그 물통이 있었는데 그건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테인리스통으로 조금 노후가 심한 데부터, 전체는 다 못했고 내년에도 점차 예산범위 내에서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시멘트 거기서 우러나는 그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데도 물론 예산이 급한 예산이 많겠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테인리스 물통부터 좀 교체를 빨리 해 주세요. 소장님,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내년 중으로 2012년 그것부터, 그 통부터 갈아주세요. 콘크리트 물 그거 우러나와서 그걸 마시는 주민들 가뜩이나 상수도물도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해결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대로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 콘크리트 물통을 쓰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중복되기는 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배수 용량 그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검토 그때 한번 해보셨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백정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제가 와 보니까 그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상당히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심해가지고 저희들도 용량을 좀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거의 반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사실 보배수는 행사용도 있지만 겨울철에 여러 가지 물부족 사항에 대비해서 사실 이 보배수를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통 사실 너무 작습니다. 오히려 1.8ℓ 이런 부분들을 당장 올 겨울에도 지금 물 때문에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볼 상황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전에부터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비 증설하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벌써 이 보배수 생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울진군 관내에 있잖아요, 겨울철에 간이상수도 시설부터 해서 배수구가 얼어가지고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작년 예를 봤을 때 서면, 온정 등 산간지방에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곡수 원수 자체가 얼어버리고 그리고 지질이 암반이다 보니까 송배수 관로를 깊이 못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 송배수관이 언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났는데 서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설계표준보다 심도가 더 땅 어는 깊이가 더 많이 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기 때문에 암반을 더 팔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곤란하고 노출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온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겨울철마다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는 예산을 전체 세워서 온정, 서면 쪽에 다시는 이런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식수이용을 못한다, 이건 저는 참 불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는 저희들 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로 2억을 줘가지고 일단 서면지역에 지난해 저희들이 봐서 올해 그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그렇고, 서면지역은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삼건리뿐만 아니라 쌍전리, 송학리부터 해가지고 거의 전 마을이 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면주민들도 매년 이런 부분들이 한두 마을이라도 개선이 되는 사항을 본다면 아, 우리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매년 겨울철만 되면 보배수 가져다주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기고 다시 또 겨울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시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분명히 강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봐주십시오. 올해부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파이프도 송배수관도 그렇고 취수관도 너무 얇게 묻어놓아서 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군데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의·식·주 물은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님께도 한번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겨울철에 물이 얼어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중에서 아직 그렇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 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가구 수 몇 가구를 한번 해보니까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각 마을 읍면에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나오고 식수로 좀 부족한 곳은 상수도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몽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대책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그겁니다. 예를 들면 다들 지하수를 평생 먹어왔기 때문에 물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계속 먹는 거지, 그런데 대장균이, 식수가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분명히 저는 상수도로 이렇게 교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수도사업소 협조를 얻어서 열 몇 가구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80～90%가 다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일부들은 바로 상수도로 교체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몰라서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전자식,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공동계량기를 쓰고 있는 주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20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밑에 나머지는 개인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그 공동계량기 쓰는 곳에 한달에 한 3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계량기 하는데 우리 지원해주는 건…
장시원의원
아니 공동계량기 운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계장님께서…
재원
송재원의장
담당계장이.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계량기를 보통 보면 빌라 같은 데는 저희들이 1개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1개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공동주택에서 한번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계량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몇 만 원정도 이렇게 뭐 운영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지원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불편하답니다. 이 공동 전체 수도사용량에 대비해 가지고 가구 수 전체를 나눠가지고 계산하는데 너무 너무 힘이 들고 분쟁도 많고 저도 작년에 장용훈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좀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가 또 지나도,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울진에 몇 군데 있고 후포에 몇 군데 이있고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자계량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보급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이 되도록,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의원님, 그럼 아파트에 있는 집집마다 계량기를 하나씩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장시원의원
예, 주택이지요, 주택.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주택?
장시원의원
예, 공동주택, 예를 들면 소라아파트 같은 그런 곳, 원래 그것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구당 다 하나씩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법적인 건 검토 안 해봤는데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호가 넘을 때는 공동계량기 하나를 달고 공동주택에서 개인별로 계량기는 별도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러니까 개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의원님은 개인 걸, 아예 20호가 넘더라도 개인 걸 달라는?
장시원의원
예, 작년에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게 울진에 그런 가구들이 몇 가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38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청소를 지금 민간위탁 줘서 사실 목적은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을 아끼겠다고 해서 했지만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오히려 상수도 하수처리 이런 것도 사실 공공서비스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과연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것 또한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 총액인건비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있어가지고 정부에도 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좀 없애자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용직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각도속에서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럼 계속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민간사업자는 이익추구가 목표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게 운영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3억이 차이난다 그래도 그건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요즘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좀 부정적인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추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번 시간은 우리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내용이 많은데 간단 요약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예, 의원 여러분, 지금 질의가 되겠습니까, 시간상? 질의를 압축시켜 주신다면 계속 속개를 하고, 아니면 뭐 정회를 했다가, 이 많은 우리 담당들이 다시 또 오래 대기하는 것은 우리 군력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의원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대구에서 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대구시에서 내년 전국체전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뭐, 준비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대구시에서 전국체전 하는데 요트경기장이 대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 후포에서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무슨 한 자리에서 대구시청에 핵심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완식이라는 사람이 참 애성이 있더라, 이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이번에 한 종목이라도 우리 울진에서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테니까 지원이 필요하면 항상 수시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얘기 들어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는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정치권 쪽으로 조금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대두가 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마 우리 의회 쪽에서 좀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협조 좀 해 주신다 그러면 유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그리고 지금 요즘은 보면, 전부 이제는 관광 쪽이 참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진에 이래 보면 산뜻한 여행코스를 발굴하는데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준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채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어디에 와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앞으로 좀 산뜻한 여행코스를 하나 정도 발굴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농공단지 문제를 가지고 울진군에 이제 1980년대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 경제유발 효과를 볼 때는 통계자료를 보면 관광이 최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자원 쪽으로 최대한 전력질주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산뜻한 코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옛날에 행사할 때 만국기 많이 달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의원
요즘 만국기 없어졌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만국기는 없어졌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게 이제 새로 부활을 하는데 인형을 만듭니다, 인형을. 울진의 특산품에 인형을 만드십시오, 앞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걸어서 행사를 마치면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도 한번 같이 매칭을 해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우리 16페이지 소설가 김주영 작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소설가 이현수 씨가 보면 우리 신기생뎐 시나리오에 보면 우리 울진에 대해서도 조금 써 놓았습니다. 굉장히 좀 써 놓았는데, 이 분이 내가 울진을 좀 알았더라면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남겨 놓았거든요. 그래 나중에 울진에 와보고 이정도 같으면 정말 더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느 책자에 실어 놓았습니다. 기고를 해 놓았어요. 그래 그런 문제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예산으로 운동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인근 포항시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경기에 게임당 얼마씩 받더라고요? 그래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또 시설이 아까운지 알고 함부로 안 쓰거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죽변운동장 바깥부분 안 있습니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운동장에는 보도블록이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면 연습구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벤치 좀 설치하고 나무 심으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고등연맹 축구전 할 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과장님 그 죽변운동장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백정례의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빠진 것 아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바가지로 푸고 그것 좀 보강공사를 좀 해주시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관광보다는 이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고 고등연맹 축구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실질적으로 군민들 소득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연맹보다도 초등이나 중등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쪽으로 유치하면 또 부모들 심지어 이모나 고모까지도 다 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경제적 파급효과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남면 4차선 도로 옆에 홍보간판 아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지금 그 장소 이전하고 몇 번 바꾸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두 번 바꾸었습니다.
백정례의원
두 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생체, 도체…
백정례의원
송이축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세 번 바꾸었습니다.
백정례의원
한번 바꾸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1500～1800 정도 듭니다.
백정례의원
한 2000쯤 들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제가 와서 이제 영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큰 도로변에 지나가는 그 간판에 축제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울진군 전체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홍보간판을 해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광고업체 배불려 먹이는 짓입니다. 울진에 지금 1년반 동안 광고 업체가 몇 개나 생긴 지 아십니까? 이런 돈으로 노인 일거리 사업이나 그런 데 사업하십시오. 온정 같은 경우 노인일거리 사업 30명 모집에 150명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이런 허비된 돈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씨씨김이라는 디자이너를 아십니까? 교수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잘 압니다.
백정례의원
아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원남 사람인가? 이분을 좀 활용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분이 지금 현대백화점에 파는 울진 가공품 왕비천 하늘조청도 디자인 하신 분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울진 홍보물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한번 만나보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전화번호 모르면 제가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알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엑스포 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분이 뭐, 또 보니까 그렇죠? 청와대 영부인의 한식밥상 요즘 뜨죠? 그 광고까지 하신 분 책자까지 다 만드신 분입니다. 집도 또 울진이고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인재를 좀 잘 활용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유영국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족들이 생가주변에 미술관건립 요청에 대해서 좀 저걸 안 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족 측에서는 지금 생가주변에 거기에 미술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우리 지금 공무원 두 분 집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들여서 거기에 유치를 해 달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들이는데.
안순자의원
그쪽으로 가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추상미술 보러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꾸 사업비 투자해서 타 지자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관람객이 없고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은 저기 여기 뭡니까? 엑스포장에 건립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유족들은 이제 자꾸 그 쪽…
안순자의원
유족들 말 다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과장님 꼭 엑스포 쪽에 그 안에 건립이 되어야 또 엑스포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을 올해 사업으로 지금 근남, 원남, 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평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다해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평해는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안순자의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작은 도서관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다면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평해읍은 지금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예산 다 썼다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평해읍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빠른 시일내에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백암온천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이제 한 면을 더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은 확실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꼭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종합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합안내판이 아니고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죽 들어오면서 신돌석 장군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신돌석 장군 유적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는 굉장히 간판이 한 2㎞, 1㎞ 간격으로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동팔경인 월송정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어디로 찾아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월송정 안내판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안순자의원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세요. 없습니다, 전혀요. 어떻게 찾아 들어올지 모릅니다. 너무 이런 것에는 무관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조금 빨리 꼭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등기산 쪽 있지 않습니까? 24쪽, 그 쪽에 지금 울릉도 이제 배가 그 쪽에 터미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굳이 멀리를 이제 다니면서 관광투어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등기산이 육지의 섬입니다. 3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런 조건을 발굴 좀 하셔서 관광객들이 차를, 배를 기다리고 노는 시간에 모노레일 같은 것을 놓아서 그 등기산을 이용해서 관람을 해도 아주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 협의해서 그런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외도보다 더 좋은 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 내년도 사업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하셔서 참, 과장님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계실 동안에 좀 잘 만들어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빨리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유영국미술관 있잖아요?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치가 여기 엑스포공원부지 내로 지금 여기가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엑스포, 이게 뭡니까? 유영국미술관 저희들 추진위원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그렇게 그것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 어떻습니까? 책을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책을 도서관마다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마다 전산 등록을 해서 책이 다 달라서 서로 상호 호환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 9페이지 8페이지 경관길,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길 완전히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18로길 부터해서 너무나 많은 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도 계속 길을 만드는데 오히려 이런 길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길, 스토리텔링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오히려 중국 쪽으로 유명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길 이런 길들은 만들어 놓으면 저는 오히려 어느 길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길들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용역보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길보다도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사업쪽 으로 전환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주요관광지 무인관광시스템 어떻습니까? 2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은 옛날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를 봐도 현재 성인의 58%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QR코드라든지 오히려 우리 울진관광 앱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울진에 오는 사람들이 다운을 받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각 관광지마다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충해서 사람들이 한다면 굳이 이 부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한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참고로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내년에 할 때 관광가이드 QR코드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문할 것은 있지만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장용훈의원님.
장용훈의원
예, 저도 빨리빨리 몇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산포리하고 수산리 이런 보행교라고 그러면 사람이 건너는 교입니까? 차는 아니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보행교 폭이 6m입니다. 긴급 시에는 차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상시에는 사람만 다니고 또 긴급 시에는 차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용훈의원
어차피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이 양교 전부다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6m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렇게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진운동장 지금 보상이 된 데는 군민체육센터 들어가는 자리죠? 그것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의원
다음에 현황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태백시 이번에 다시 말하면 부도직전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몇 백억 씩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 걱정은 덜 되는데, 이 용역을 줄 때 정말 우리가 과업지시 내릴 때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과업지시 내릴 때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다 요청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만 가지고 하면 바로 그런 태백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태백시장이 하소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용역낼 때 우리 생각 너무 포함하지 마시고 던져 놓으십시오. 몇 백억이면 몇 백억 던져 놓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빼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우리는 시행 안 하면 됩니다. 용역에 대해서 꼭 개념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많지만 뭐…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