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박창재 위원님․강순화 위원님․황기웅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용균 위원님․박종혁 위원님․이도재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신 박종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순화 위원입니다. 황기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기웅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도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도재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재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도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금 선출된 황기웅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원만한 예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일자리기획단, 세무2과, 민원여권과, 의회사무국은 참석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호남 경제지원과장은 그동안 부평구청에서 열심히 일했던 엄창호 팀장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불참하였으며 이병태 도시경관과과장도 신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김도경 경제협력팀장과 이상국 도시경관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쪽과 3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0.9% 37억 300만원이 증가한 406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투자 중인 투자사업을 재조정하고 집행 완료된 사업을 정리하여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와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사업을 정리코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1억 28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원, 조정교부금은 4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 1900만원의 증액으로 총 35억 1900만원이 증가된 395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0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한바 당초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된 것으로는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2500만원,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8억원,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특별교부세 2억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3300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총액인건비 등 7개 사업에 57억 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된바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편성시기는 적정한지, 연내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사고이월이 될 우려는 없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2%가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포함 2.2%인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8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예산안의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건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했으니까 질문할 건 없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한……, 보건지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괜찮은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지소장 김민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일단 써보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정리추경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불편하게 사용할 그런 일은 없겠는지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부분인지 궁금했는데 민원이나 서비스 부분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절약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의 요인과 사업별 예산조정 및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삭감하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 200만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이도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황기웅 이도재 강순화 박창재 박종혁 유용균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