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 (계속)(경제문화국,농업기술센터)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시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1건으로 신규가 23건, 연례반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현장체험 희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서 취업능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30명 내외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기업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국제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경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 의료기기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총 320억 원을 투자해서 테크노밸리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그린 Bio Security System 개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테크노밸리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민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충남, 강원도가 공동 참여하는 초광역 경제권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간 총 135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16억 5,000만 원은 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특화 일자리사업 창출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친서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원주권새마을금고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주 옻산업 명품화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핵심사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2014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원이 되겠고요. 제품연구와 개발사업 해서 10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입니다. 대형유통점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주문배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품구매 후에 4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것이고요. 운영방법은 W물류센터와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입니다.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은 지난 6월 9일에 기공식을 가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외에 전시실 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24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시비 지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49∼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책자로 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 시·군·구를 통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6개월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은 한 100명 정도로 일단 잡았고요. 소요예산액은 3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단 공고 후에 자금이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원주시에 2008년도부터 MOU 체결한 기업이 35개 기업이 됩니다. MOU 체결한 기업들이 실제 원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2012년도에는 국내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관련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관련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문막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57∼6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설립 및 지원사업입니다. 따뚜공연장 내부를 복합민원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구한말∼일제강점기 원주 관련 해외자료 조사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원주 관련 해외자료를 조사해서 원주의병 및 독립운동사와 원주의 근대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일본 각 도서관이나 정부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공연 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심지 내에 야외공연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구동 단관공원과 태장동 흥양천 둔치부분에 야외공연장을 신설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현관광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2012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짚라인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엄 선생 묘역 정비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1년 7월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각적인 노력으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건립부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비 7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는 69∼74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기존 생활체육교실을 수강할 수 없는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한 야간반과 주말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생활체육교실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파크 조성입니다. 기존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문화시설을 건강테마로 통합해서 시민건강 중심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겠고요. 소요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헬스파크 내 공간은 동선, 시설물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배치하고, 단지 내에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미디어 폴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인 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기(배) 대회 유치입니다. 최근 3년간 도지사기 대회 개최가 원주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3∼4개 항목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신청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국도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공사가 어차피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한 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77∼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악예술관 변압기 및 기기교체입니다. 치악예술관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15년이나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받으면 부적합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대관 및 공연 온라인티켓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또한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연의 사전 좌석예약과 발권·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양궁장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하고 주 경기장에는 사로대 지붕이 낮고 재질이 철제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우천시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각종 양궁대회 및 체육대회 유치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과 주 경기장 사로대를 확장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 개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에 실내 배드민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배드민턴장은 이용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외스쿼시 경기장으로 2면을 설치해서 대체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83∼84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통합도서관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해당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대출 및 반납하는 서비스로, 시민의 욕구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원주시 통합도서관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한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임산부라든가 초등학생,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4개 프로그램을 더 신설해서 추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입니다. 역사박물관은 87∼8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의 3,000여 점의 박물관 소장 고문서를 해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망을 통해 공개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사 연구자료를 재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원을 위한 인문학 강좌입니다.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동계방학 중에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저희과 추진 시책은 37∼44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입니다.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대형유통점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입점이 예정돼 있고, 롯데마트도 입점이 예정돼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상권이 열악한 게 있어서 저희도… GS마트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전통시장에 하려고 계획을 한 건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뭐냐 하면 배송을 하면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인원도 한 2명 늘려야 돼서 생각다 못해서 W물류센터에 차량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 차량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민전통시장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시비를 한 2,000만 원 들이고 그다음에 시장번영회에서 한 500만 원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똑같은 배송체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있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데 중앙시장은 전체잖아요.

시민전통시장입니다.

전체잖아요. 야채고 뭐고 다 해다 주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3만 원 이상 고객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데, 2만 원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3만 원 이상이면 그쪽 시장에게 해본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 구매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익 위원입니다. 37쪽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대학생 현장체험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대상을 보니까 물론 원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원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또 원주 관내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주에 주소지도 두고, 원주 관내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지원금은 얼마 정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한 것은 월 100만 원으로 해서 동·하계 4개월이잖아요. 4개월하고, 총 30명으로 봤을 때 한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사업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한 것이고요.

월 100만 원, 그러면 시에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체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예, 기업체에서 50%, 저희 시비에서 50%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한 5, 6개 업체에서 41명을 요구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주관내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생활이 조금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만, 조금이나마 대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39쪽 바이오 시크리트(security) 시스템이라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난해 구제역 파동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진작 개발됐으면 좀 득이 됐을 줄로 아는데, 때마침 서울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저희 강원도 이렇게 해서 초광역권 연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구제역이나 가축질병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는, 강원도에는 POCT 진단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축질병을… 현장진단용기도 개발이 되고 해서 결국은 농가의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미 7월에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밸리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에서 POCT나 이런 것을 갖고 다니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되면, R&D도 하고 개발이 되면 농가에 줘서 실용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원주 옻산업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사업 착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몇 개 업체가, 자부담 6억 원을 들여 함께 하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지금 원주옻영농조합이 참여를 하고요. 원주옻식품 주식회사가 있고요. 화삼양조 주식회사, 한국생약협회, 그다음에 저희 옻칠문화진흥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 부담금 6억 원은 이미 다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삼양조 같은 경우에는 옻을 넣어서 술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컨설팅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옻차, 옻 액기스, - 일명 경옥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그다음에 옻술, 술은 화삼양조에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전통하고 현대가 어우러진 옻칠기공예법을 이용해서 칠기공예, 그다음에 옻나무 칩을 이용한 식품첨가용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옻닭을 먹으려면 나무를 잘게 쓸어서 육수에 넣고 그랬는데 그게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칩으로 개발해서 칩 하나만 넣으면 거기에서 성분이 다 우러나서 옻닭도 하고 옻오리도 되고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하는 데 보니까 옻꿀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약협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명품화될 수 있게끔 시에서 신경을 쓰겠다 하는 사업인데, 보면 옻이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섬유 같은 데 들어가도 되고, 건축자재에도 옻이 들어가면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화장품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런 쪽을 옻과 연결시켜서 정말 명품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와 관심으로 옻산업 명품화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용은 49∼53쪽까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있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3개월 후에 정규직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보통 신입기간이 있으니까. 업무에 적응했을 때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모든 기업들이 일단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하신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게 있어요?

어제 조례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본사가 우리 시에서 2년 이상 영업행위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위한 사업체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치 고용보조금하고 9만 원씩 6개월 치 사회보험료 그래서 35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안 하는데 정규직화 되면 저희가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정규직화 되면 대상으로 인정을 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수제품 책자 발간비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관내 우수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책자발간에 우리 중소기업을 다 실어주는 게 아니라, 우수제품으로 선발이 된 쪽을 책자에 실어주는 건가요?

전체를 다 실어주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홍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내년도에는 공단업체, 저희 관내에 4개 공단이 있는데요. 공단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제품을 사진과 함께 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도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우수제품 책자 발간비를 주겠다 이런 사업을 넣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1인당 급료와 상관없이 그냥 1인당 50만 원,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에 지원해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급료하고는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9만 원이 한 50%… 월소득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대 보험료가 한 18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는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인당 급료와 상관없이?

그 내용은 어제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막클러스터 단지 내에 허치슨이라는 회사 있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MOU 체결은 했잖아요?

네, MOU 체결은 했습니다.

지금 공단이 보강토 부실공사 돼서 재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공 안 됐죠?

네.

그러면 언제쯤, 허치슨은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강토 공사 문제는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는 또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예요. 회사에 공사비를 못 주니까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준공이 되는지…….

계획은 금년 내로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준공도 안 되고 부실공사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임시사용 승인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허치슨이 MOU 체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 이랬는데, 상당히 우량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세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나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층으로 돌리는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원주라는 게 발간되잖아요. 맨 뒷면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업체홍보라고 해서 행복원주를 발행할 때마다 1개사씩 회사소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1개사씩 홍보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뒤에 한 장 더 붙여서라도 원주시의 중소기업에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해서 회사하고 제품을 쭉 나열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면… 원주시민이면 행복원주는 거의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정홍보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57∼65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석연 부위원장,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복합문화공간 설립 및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원주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적으로 생기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러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음악단 연습실, 댄스동아리 연습실, 전시(갤러리) 공간도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치악예술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요즘 다니면서 보면 실버악단 있죠? 실버악단도 단구동 노인복지관에서 연습을 하다가 명륜동의 남부시장으로 옮겨서 연습을 하시는데, 연습하시는 곳을 들러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주차면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음악 연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악기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못 댈 경우에는 어디 바깥에 나가서 대야 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자원봉사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버음악단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가능한가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버악단도 따뚜공연장 1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연습공간을 제공하기로 얘기가 됐는데요. 실버악단 측에서는 연습공간보다는 사무실을 먼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개 문화예술단체가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자 하는 음악단이라든가 이런 쪽이 연습실로 쓰면 적합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실버, 여성챔버, 한국무용, 댄스동아리 이런 데가 상당히 많고, 또 시민의 문화·복지 쪽으로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잘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에 간현관광지 명품레저 휴양지가 있는데요. 짚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짚라인의 명칭은 소리를 차용한 명칭입니다. 외줄을 타는 형태인데요. 줄을 탈 때 ‘짚, 짚’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짚라인이 됐는데, 산에서 산으로 아니면 산에서 밑으로 외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안전장치를 해서, 안전띠하고 고리로 해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시설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투자가 많이 되는 것만큼 가격이 비싸다든가 이러면 많이 이용을 할까, 또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간현관광지 명품레저로 좋은 계획을 하셨지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안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짚라인 같은 경우 국내 문경에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 간현보다는 여건이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현은 산과 강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산만 있는 문경보다는 짚라인 운영하는 데 훨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문경이 1인당 한 5만 원 정도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민자유치로 했을 때 저희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요. 문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짚라인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이나 안전 관련은 짚라인 업체가 문경에서 운영하는 것을 견학했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 1일 안전진단, 주간 안전진단, 또 1년에 한 번씩 줄을 교체한다든지 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아직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시책 사항에는 없지만, 원주얼 광장 조성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원주얼 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행구동 충열사 앞 부분 그 일대를 도시계획상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는데요. 1차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나 이런 것은 확보된 것이 없고요. 도시계획으로 문화지구로 시설 결정이 된 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입니다. 저도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면 간현관광지가 일시적인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기반시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리모델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MTB코스 같은 것도 한번 개발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어차피 짚라인 같은 게 설치된다면… MTB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넉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명소에 코스를 개발해서 끌어들이면 상당히 명품관광지로 더 발돋움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경관다리 조성 그런 것도 좋지만,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하면서 MTB코스도 한번 개발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MTB대회 하는 코스가 전국에도 별로 없거든요. 몇 군데 없는데, 그런 부분만 하면 거기 경관도 좋고 해서 MTB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창출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3년 이후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한 게 있는데요. MTB코스 같은 경우에는 간현관광지가 굉장히 산악이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MTB코스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상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사업이라서 그런지 저도 간현관광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자가 20억 원이네요?

네.

이게 특수목적법인도 아닌데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짚라인 남해 주식회사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자유치사업은 내년도에 순수 민자사업으로 20억 원으로 이미 MO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순수 민자만 투자하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2013년……

그 이후건 어쨌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짚라인 설치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 시비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2013∼2015 사이의 사업내용으로 노후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고, 치악산한우가 팔릴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는데, 국비, 도비, 시비… 물론 MOA를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60억 원인데, 140억 원의 국·도·시비를 들여서 해주면… 물론 짚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현관광지를 말 그대로 명품레저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고 관광의 접근성을 좋게 한다든지 등등 어쨌든 그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부가적으로 민자유치는 20억 원밖에 안 드는데 짚라인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자기네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160억 원의 3분의 1이라도 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이것은 어느 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저는 갖는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간현관광지를 명품레저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민자유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목적으로 폭포를 조성한다든지, 경관다리 조성, 등산로 정비, 야영장 정비, 또 기존에 이미 10년, 20년 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계획에 16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데에 짚라인의 20억 원 민자유치는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더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라인 쪽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쪽이 간현관광지 활성화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계획이 16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다 이거잖아요.

그런 계획하에 민자유치가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20억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도·시비를 20억 원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절감은 아니고요. 기존사업비에 추가되는 민자사업비 20억 원……

16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80억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계획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짚라인 때문에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140억 원의 계획이 있던 참에 거기에 짚라인 민자유치 20억 원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로 인해서 우리 시도 상승효과는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의구심이 엄청 간다 이거예요.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9∼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요즘 종합체육관 건립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죠? 공사가.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종합체육관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가 74억 원 남았고요. 당초 목적대로 도비도 128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다 확보되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예산반영 예정사항이 통보된 게, 내년도에 45억 원밖에 반영을 못 해주겠다. 이게 광특사업인데요. “도의 체육분야에 광특사업 배정된 게 전체가 한 80억 원인데 그중에 원주시에 45억 원도 간신히 해줬다.” 그런 내용이고요. 도비는 지금 예산작업 중인데 도의 말로는 “도비 175억 원, 시비 175억 원은 원주시에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도에서는 도 사정상 그렇게까지는 줄 수 없다” 실무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체육진흥과장이 별도 보고도 했어요. “원주시 종합체육관은 지금 다른 시설처럼 20%만 도비를 지원해 주면 곤란하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원주시로 들어갔던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취소하고 강릉 쪽으로 집적화하는 것에 따라서 위로상 종합체육관을 짓게 됐으니까 도비를 좀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확답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이스하키장을 원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 당면해 있는 체육관 건립이 우선이지, 우선적인 과제를 두고 아이스하키장을 갖고 온다고 하면 마찰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 간의 갈등도 심화되겠지만, IOC 위원들이 평창으로 해줄 때는 모든 관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정거리 이런 거 다 해서 하는 거지, 국가적으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평창으로 결정되고 나서 지역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분산배치가 아니라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재배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나 IOC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수면 내로 잠적이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체육관 건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스하키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실질적인 종합체육관 건립도 제대로 못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면서 타 시군에 준 배려, 소외됐다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종합체육관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이지, 그리고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갖고 와서 나중에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아이스하키장을 원주에 갖고 와서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운영비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강릉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올림픽 때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차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많이… 동계올림픽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타 시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는 대신 우리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종합체육관을 마무리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쪽으로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보면 여기 주부·직장인 교실이라고 했는데, 주부·직장인 이러면 직장인들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다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가요? 주부 중에 직장인교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부 대상으로, 주부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주부를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교실이 현재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교실이 없는데 주부·직장인 교실로 운영을 한다면 남성 직장인들은 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일차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남자들도 해보니까 효율성이 있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야간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요가교실이라든가 개인적인 학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자꾸 시장을 침범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간에 주부·직장인 교실까지 열어서 하면… 이 사람들을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 요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민간업자가 요가교실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학이나 이런 쪽은 있는데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야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건강도시에서 이렇게 야간까지 운영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교실을 하고 있는 쪽의 학원시장도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교실을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야간에 불 켜고 운영해도 관계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불 켜고 그 동네에서… 굳이 먼 길까지, 태장동이나 호저 등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 중심지에 몇 명 해서 요가교실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이렇게 5,800만 원씩 써야 되는 사항은, 또 읍면동 이런 데서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것으로 보면 외곽지역은 자꾸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는 주민자치센터를 열어서 그 인근, 해당 동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동까지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어린이교실은 사실 야구·농구·축구 이럴 경우에는… 관내 초·중학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운동해야 되는 것은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종목이?

엘리트죠.

그러면 생활체육에 자꾸 엘리트체육 쪽을 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하시는 것보다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청소년들 스케이트, 스키 하는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넣어주면 안 되나요?

바우처사업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스케이트나 스키는 겨울철에만 하잖아요. 계절적 요인 때문에 평상시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청소년도 우수한 학생들은 엘리트체육 쪽으로 수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발굴이 되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나 중산층 정도에 사는 아이들도 사실 스키 같은 종목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맛만 들여서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신규시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도비가 안 되면…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죠? 국도비가 제대로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도 어려운 거예요?

예, 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내년에 원주시에 줄 여력이 없다고, 일단 종합체육관부터 끝내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체육관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를 완전히 매입해서……

지난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9억 원인가 정도 했고, 그러면 아직도 한 11억 원 이상 돼야 되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 20억 원을 요구해서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전히 끝내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고, 후년부터는 본격사업, 도에 도비, 국비를 받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하지만, 연례반복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완공하겠다, 2013년, 지금 2014년 이렇게 돼 가는데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날 숫자는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써놓고, 그거 뭐 하러 써놓는 거예요. 제대로 확보도 안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면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분야에 국도비 여력이 없으니까 좀 이따가 시작하자.” 도에서는 내부조율이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단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유지부터 사는 게 급선무니까……

어쨌든 사유지 매입도 한 30억 원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 예산에 한 10억 원 정도… 이것은 매입을 하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네, 11월 되면 공원실시계획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매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2011년 10월 20일이니까 열흘은 남았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용역설계비를 몇 년도에 예산확보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용역기간이 길고, 이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시계획 용역은 중단도 했었고요. 그것은 중간중간 행정절차… 진입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강원도 심의, 또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 공원 실시계획 인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용역을 중단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아직까지는 납품을 안 받으신 상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납품을 받으시면 저도 좀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내년에 22억 원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도 LH공사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태장1동 소일택지개발 때문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LH공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다.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진입로 같은 경우 확보해서 거기 아파트가 되면 그분들도 진입하기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진입로다, 뭐다 이런 거 전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과학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을 당초에는 소일택지개발을 LH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LH공사,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고생이 많고요. 과장님, 정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77∼80쪽이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발령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적인 내용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먼저 한번 원주양궁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먼저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 선수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트인가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원주지역 선수들은 소외돼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러는데, 원주시로 봤을 때는 원주시 선수들을 위해서 양궁장 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요. 집기도 다 빼라고 통첩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수차례 받았는데, 왜냐하면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선수들이 일단 우선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타 지역에 있는 실업팀 선수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주로 실업팀 선수들이 우선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원주지역에 있는 학교별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배들이니까, 고참들이 운동하고 있는 데 보면 그 학교에서 올라간 분들이 실업팀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찰이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접수하셔서 우선 지역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79쪽 양궁장 사로대라는 게 행사할 때, 그거 뭐라고 해요? 학교 같으면 조례대라고 하는데, 행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청색……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가 지난번 돌풍 때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하여간 그것은 꼭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책 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따뚜공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에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따뚜공연장 주위에 기둥 같이 원형파이프로 해서 올라가서 막이 처져 있잖아요. 이게 하얀색으로 도장이 돼 있는데, 그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슨 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83∼84쪽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통합도서관 서비스 구축이 있는데요. 첨단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평가가 되는데, 상호대차 서비스와 u-도서관 서비스를 시민문화센터에 설치된 무인대출기·반납기로만 하지 말고, 무인대출기·반납기로 도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읍면동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시민문화센터에만 서비스 기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것은 주가 시립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용은 태장동하고 시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동에 다 배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도서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도가 높고 또 실효성이 상당히 좋으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통합도서관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87∼88쪽까지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입니다. 거기에서 소장 고문서만 DB구축을 하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문서가 주고요. 책도 있습니다. 고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전시 중인 유물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DB구축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그런 유물까지도 다 사진으로 DB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인식 위원입니다.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를 마치시기까지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그때 상황적으로 사고 있었죠?

네.

공연장 무너져서 사고 났는데, 사상자는 없고 다치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네, 한 15명 정도……

당일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삼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고 갔었는데, 경제문화국이 산업경제위원회 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비가 잔뜩 오는데도 쫄딱 맞고 갔었는데, 거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계시던데요.

그날 돌발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황이 없었고요. 비를 맞고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도 다 젖고 해서 10시 한 30분쯤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새벽에 나왔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도 상황실을 운영하든 뭘 하든……

예, 일부 인원만 남겨두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어디 사무국장님? 감영 사무국장님이신가?

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사무국장님, 상당히 저는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갔는데 “지금 사고 났죠?”… 제가 사진도 다 찍어났지만 무대가 이럴 정도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다 이런 것도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개인이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사고처리 부분에서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기획사 책임인지, 무대 설치가 잘못됐는지, 안전성이 문제 됐는지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보험약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기상 확보하셨죠? 그날 기상이 어땠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대 설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랬을 때 무대 설치하는 방법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조명은 조명대로 싸고 위에 덮으면 안 됩니다. 안전성 때문에. 왜 그러냐? 바람 때문에 하중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무대가 있으면 그 밑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그 부분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이 안 났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담당자가 천재지변이라고 결정 내린다는 것은 문제 생기면 원주시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책임 안 지고, 천재지변 같은 것은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보험회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담당자가,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판단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하나 불쾌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치신 분들이 살짝 다치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데, 다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다친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경상으로 보고요. 많이 다치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 아니던데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어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중상은 발목 복사뼈가 나가신 분하고, 뒤로 넘어가면서 팔을 다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위원회에 어느 정도 자료는 깔아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수사 종결도 아직 안 나고 해서……

수사 종결이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은……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먼저 의장님이 보고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니,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들한테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계약관계 서류라든가 전체적인 보험상황, 일반적으로 여태까지의 진행상황 있죠? 계약서류부터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수사가 이번 주 내로 종결이 나니까……

사고상황이 아니라, 행사하면서 업체별 계약관계 서류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계 서류라든가, 계약관계 회사라든가, 계약회사의 보험상황이라든가, 법인인지 일반사업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주요시책에 대한 총괄입니다. 금년은 원주농업의 획기적인 발전동력을 마련하는 해로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과 원주푸드시스템 구축에 기초를 다지면서, 2014년까지 농업예산 10% 확보를 목표로 2011년 예산 7.2%를 확보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구제역 대발생으로 어려움도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5개 사업에 272억 원의 국비지원사업이 확정 내시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전원마을 조성 등 세 가지 분야에 1개소씩 선정됨으로써 25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이며,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역특화작목 공모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 프로젝트 시범단지 5억 원을 확보하여 3년간 판부면 복숭아작목회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10월 18일 내시가 돼서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도 1개소 선정이 돼서 2012년부터 3년간 국비 4억 5,000만 원 등 11억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2012년도 주요시책으로는 신규시책 37건, 연례반복 61건, 총 98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중에서 오늘은 핵심사업 3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농업유통부서 신설과 2014년까지 농업예산이 전체 일반예산의 10%까지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7쪽부터 농정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에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문막읍 궁춘리 일원 약 46만 평에 조성되는 관광단지를 겸비한 화훼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SPC를 통한 민간자본투자를 포함 약 9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토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 2013년도 착공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밭 맞춤형비료 지원입니다. 그동안 논에 대한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에 크게 기여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밭에 대해서는 2012년에 처음 도입하는 시책으로 ha당 20포를 기준으로 해서 4,500ha에 국비 등 9억 원을 투자해서 경영비 절감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 묘포장 설치입니다. 기상재해로 동해가 매년 발생하는 복숭아 피해예방과 고품질의 우량품종 갱신을 위하여 2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묘포장을 설치해서 농가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며, 2012년에는 7,800만 원을 투자해서 13개 작목반에 1.3ha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원주 섬강부추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청정부추의 소비 증가와 원주푸드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평형 비닐하우스 40동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4쪽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초·중·고 113개교 53,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코자 하며, 2012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75개교 26,000명을 대상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무상급식비 1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입니다.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직불제는 3년간만 지원되고 4년차부터는 친환경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90ha에 9,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2015년까지 저희 목표인 친환경농업 1,000ha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학교·공공급식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원주푸드사업을 위한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4년까지 100평형 비닐하우스 120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5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4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350쪽에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50억 원만 조성되어 부진한 실정입니다. 2012년에는 50억 원의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융자사업 14억 원, 보조사업 1억 원 등 15억 원의 기금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미조성된 50억 원의 추가기금 조성을 위해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면적 3,380ha를 대상으로 5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벼 300평 이상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육묘상토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원주푸드 종합센터 건립입니다.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주푸드사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센터를 2013년까지 흥업면 대안리 대안초교 부지 3,300여 평에 건평 1,089평의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 2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의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입니다. 농업인 새벽시장은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시범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85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해서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새벽시장 관리와 홍보, 비닐봉투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공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2012년에는 6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650ha에 농협대행사업으로 유박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멘토방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영농상담과 교육을 위한 멘토방을 개설하고 멘토 20명을 선발하여 농장개설 운영, 품목선택, 영농현장 연찬을 실시하는 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귀농·귀촌자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특화농업인대학 대학원 전문과정 신설입니다. 원주특화농업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일정규모의 농장 운영과 영농종사 경력자를 선발해서 연간 20회 80시간 정도의 이론과 자율학습, 국내외 연수 등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최고의 전문지식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임대농기계 보관시설 및 수리요원 확충입니다. 임대농기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보관시설과 상설수리소가 협소하여 보관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2,768㎡의 매입과 격납고 2,000㎡의 증축 등 총 30억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우선 2011년도 부지매입 계약금 1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부지매입, 농업기계 격납고 증축 등 30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다이내믹 원주 향토맛집 육성입니다. 향토전문음식점을 육성하고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주문화와 지역농산물이 어우러지는 메뉴개발 보급과 전국요리경연 홍보 마케팅, 맛집 운영에 따른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등 운영매뉴얼 제작과 지적재산 등록 등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곤충체험 농촌관광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농업·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곤충사육 경력과 교육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에게 체험학습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등 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곤충체험농장 사업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25개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의 활성화와 원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하고, 회원들이 연구한 과제물을 비교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새로운 과제연구, 소비자 만남의 날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업인의 날 발상지 삼토문화축제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1964년 전국 최초로 원주에서 실시하여 금년까지 48년 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고유의 행사로써, 향토사상인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자 철학을 바탕으로 도농 상생의 문화축제입니다. 특히 도시소비자 참여 확산을 위한 농경문화 전시, 향토음식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데 국비와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향토문화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국비를 정례적으로 예산으로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국비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이고, 치악산복숭아 판부면 작목회에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 최고 품질 재배기술 보급 및 비파괴 당도선별로 치악산복숭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심시설 옥상농원 조성 시범입니다. 도시녹화의 사각지대인 건물 옥상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 원예활동 지원을 위하여 주택 및 근린시설 옥상 5개소에 옥상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을 지원해서 옥상텃밭 및 상자와 관수시설 설치, 적합한 작목선정 교육 등 도시와 농업의 상생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다문화가정 고향채소 재배시범입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자국의 채소를 재배하여 고향의 향취를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고 향채, 채심, 아스파라거스 등 채소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10개소에 다문화가정이 선호하는 채소 친환경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농업인 현장상담 기동차량 지원입니다. 영농현장 위주의 맞춤식 순회지도활동을 강화해서 찾아가는 시정 서비스 구현과 신속한 농업현장 예찰로 재해예방 및 현장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4,200만 원으로 3개 지소에 - 동부, 서부, 남부가 되겠습니다 – 소형차량 3대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기동성 있는 현장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내한성 양파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4대 양념채소류 중 가장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양파 자급기반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력 경감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30ha의 논에 내한성 양파종자 및 생력기계화 재배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및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흥업, 문막, 소초, 부론, 신림 등 5개소에 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하여 매주 5톤의 농업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시비 33억 4,200만 원을 확보해서 귀래, 호저, 지정 등 3개소에 신규시설을 건립하고 총 8개소의 배양실 운영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가공용 아로니아베리 지역적응시험입니다. 새 작목 개발 및 과수품목 육성 다양화를 위해 적응시험포 4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ha를 조성해서 과실 중에서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 기능성 함량이 가장 높은 가공용 아로니아베리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축산과 소관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축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축산농가 등의 노후된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100개소의 축사 개축과 내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20개소에 시비와 자부담 등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한우개량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암소에 대한 선형심사를 통해서 한우개량을 추진하고 치악산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 동안 기초등록우 이상 2만 두에 대해서 종빈우 개체별 선형심사와 개체에 맞는 교배용 정액을 선정하여 우량한우로 개량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우선 4,000두에 대해서 시비와 자부담 등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축산농가 방역의식 함양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자 축산농가 1,100명을 대상으로 가축예찰과 소독요령,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원주축협과 협력해서 축산자조금과 농가자부담 1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축사고정형 자동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방역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5년 동안 300개소에 축사에 자동센서장치가 부착된 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60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친환경 비가림축사 설치 확대입니다. 소 사육기반 확대와 분뇨유출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88개소에 24억 8,5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2012년에는 20개소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축사지붕 개량, 목걸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위해축산물 발생 증가와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DNA검사, HACCP 컨설팅 지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자재공급,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등 6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가정에서 기르다가 버려진 반려동물로 인하여 생활환경 오염과 교통사고 및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포획 후 일정기간 보호관리 조치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농산물 판매실명제 시행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명확한 품질보증과 이미지 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2012년에는 과일류에 대한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채소류까지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도매인을 선정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모든 중도매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주요 시책은 339∼359쪽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훼단지에 55명이 이주희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하겠다는 희망자도 파악이 됐나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을사람은 없고요. 신림지역에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지역에서 참여하겠다는 농가는 몇……

7호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곱?

네.

그러면 62가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비쳐지는 상황을 봤을 경우 후용리에서도 반대를 많이 해서 궁촌리로 옮겼는데, 지금 궁촌리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서로 하신 분들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그분들이 소요하고 있는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은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상당히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관광단지에 테마파크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체육 이렇게 해서 밑그림은 상당히 화려하게 그려놓고 있지만, 화훼특화단지를 계속 시에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밀고 나가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 2011년도에 어디까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발표하기도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끝나면 공모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요전에도 타당성 용역서 들어온 거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라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또 하나요?

이것은 SPC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먼저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사업 타당성에 관한 용역이고요. 이번에는 SPC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때마다 타당성 용역, 타당성 용역 해서 그다음에는 또 판매하는 거 타당성 용역 줄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타당성 용역만 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지, 먼저 첫 번째 타당성 용역 나온 게 너무 부실해서 질타를 많이 받으시기는 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라대학교에 줘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는지 신뢰도가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매입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이주희망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매입을 개인별로 하게끔 시에서 알선해 주는 건가요?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SPC가 설립되면 SPC에서 토지매입을 할 겁니다.

용역 납품은 언제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역기간을 얼마를 준 거예요?

원래 기간은 3개월 줬습니다.

3개월 줘서 이거 용역이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네. 납품서 나오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는 물론 미리 보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시책이라서. 341쪽에 밭 맞춤형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도작에는 계속해서 맞춤형비료를 지원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작 이러면 벼는 거기에서 거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광이 됐든 추청이 됐든. 그런데 밭에는 작물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고추도 있고 등등 품목이 아주 다양한데 품목마다 어떤 비료를, 예를 들어서 가리를 많이 좋아하는 작물, 아니면 인산을 좋아하는 거, 아니면 석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등등 작목별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의 성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은 장밋빛 같죠. 맞춤형비료라는 게.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기존 농가에서 밭작물 하면 주로 복합비료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차라리 더 하는 게 낫지, 복합비료하고 가격 차이는 어때요? 포대당 1만 원인가 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밭작물도 주로 많이 재배하는 감자나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배추 이런 데는 다 맞춤형비료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 같으면 칼리맞춤 7호, 고추는 칼리맞춤 9호, 그다음에 고구마는 13호, 옥수수·배추는 20호, 콩은 25호 이렇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맞춰가는 거지, 딱 그 밭에 맞는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그 작물 재배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하는 거죠?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오는 게.

네.

그런데 우리 복합비료하고 가격비교하면 어때요? 포대당 1만 원인가 본데. 어떻게 보면 복합보다는 싼 것 같은데.

복합은 1만 1,000원대이고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호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이 4,500ha라고 하지만, 4,500ha는 고추나 감자 몇 개 나열하셨는데 그 정도 재배할 것이다 예상해서 한 거지, 우리 원주시 관내 전체의 밭 면적은 아닌 거죠?

원주시 밭 면적 전체를 한 겁니다.

전체예요?

네, 시장님하고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논에만 맞춤형비료를 공급할 게 아니라 밭에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병충해에도 좀더 강해지고 수확량도 많이 는다고 하면 한번 실증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거 하기 전에 올해라도 실증시범사업으로 일정면적 하고 나서 검증이 된 다음에 했으면 더욱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은 안 해봤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유기질형태 비료이기 때문에 실증시범은 안 해봐도 크게 해로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부산물비료라든가 유박비료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하시는 거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입니다. 과장님, 늘 농업지도과 일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도 칭찬 많이 하시던데, 몇 달 안 남으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하여튼 남은 기간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보니까 사실 국비 받는 게 매년 박우순 의원님이 앵벌이 하듯이 얻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3,000만 원 지원받았죠?

네, 3,000만 원 정도.

이번에도 물어보고 저도 계속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옆에서 많이 건의드리고 그랬었는데, 금년 행사에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보다 1,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다 얘기했고요. 이게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받아서 지정돼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서울사무소 보좌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좌관님들하고 협의한 게,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전부 빼자. 왜냐하면 농업인의 날은 각 시군별로 다 하니까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아예 삼토문화축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의원님하고.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빼고 삼토문화제로 가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하자 해서 다시 계획서를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뜻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대농기계 전문수리요원 때문에 계속 애를 먹고 있어서 3명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동의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임시 쓰고 있는 기간제를 3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 양반들도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는 거의 협의를 봤습니까?

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답은 못 받으셨어요?

네, 아직 못 받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에 특화농업인대학 대학원 전문과정 신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인원이 원주특화농업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특화농업인대학은 언제 시행한 거죠?

저희들이 2004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특화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이 있습니다. 복숭아, 배, 한우, 요즘에 친환경농업까지, 또 도시농업까지 특화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화농업인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복숭아 분야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과를 졸업한 우수졸업자에 한해서 25명 정도를 선발해서 대학원 과정을 한번 운영해 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농업인대학에서 복숭아 과정을 특별하게 교육시킨 과정은 현재까지 없었어요?

복숭아는 대학과정이 있었습니다.

복숭아만?

복숭아, 배, 한우……

같이?

같이 이런 대학과정이 있었는데 복숭아 과정이 신설한 지 제일 오래돼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보자 해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려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시책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농업지도과를 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신규시책사업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예산부서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자료도 많이 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복숭아 전문인이 되시면 원주지역에 상당히 좋은 치악산복숭아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보면 6월 복숭아 나오는 때에 해외연수 4박 5일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6월에 해외연수를 4박 5일 갖다 오고 이러다 보면 짜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이고요. 꼭 6월에 간다는 것은 없고, 하여튼 복숭아 수확기를 제외하고, 6월도 바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복숭아로 따지면 약간 시간이 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지 꼭 6월에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계획도 물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다이내믹 원주 향토맛집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이내믹 원주’라고 해서 내년도에 다이내믹 행사하는데 향토맛집 육성하려고 하나 이렇게 제목을 봤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시장님이 좋아하는 다이내믹이라고 해서 ‘다이내믹 원주 항토맛집’ 이런 식으로 쓰면 시민들한테 헷갈리는 시책을 내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봤었을 때는 향토음식 메뉴 개발조차도 안 돼 있는데 거창하게 ‘다이내믹 원주 향토맛집’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오히려 신규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알면 완전 껍데기와 알맹이가 틀리다는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향토맛집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메뉴 개발도 안 돼 있는데 사업비는 1억 원이라고 해서,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겠지만 여기 보면 내막을 짚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향토맛집 사업장 인테리어 기반조성에 6,000만 원, 전문가 컨설팅 하는 데 예산 쓰는 것이며 이런 사항들이 사실 메뉴 개발도 안 돼 있는데 남의 식당 차리는데 사업장 인테리어나 해주고 기반조성이나 해주고 제대로 키워지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개발부터 꼼꼼하게 짚어나가시면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2,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메뉴 개발을 하고, 또 개발된 메뉴를 시식해 보고 이렇게 해서 향토요리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메뉴를 가지고 우선 맛집을 운영해야 이게 보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개발된 메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에 향토맛집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2,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그게 다 돼서 완전히 농업인의 날 때 시식을 해본다든가 해서 반응이 좋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맛집을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떻든 향토맛집도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로 만든 냉면도 실패했고, 또 원주기밥이라고 있었죠? 그 기밥도 들인 예산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완전히 내려간 상태인데, 이런 사항들을 봤었을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곤충체험 농촌관광 교육농장이 있는데, 사업량이 1개소예요. 지금 어디 선정해 놓은 게 있나요?

아닙니다. 기 선정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벅스팜 교육농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여기는 장수풍뎅이나 넓적 사슴벌레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 또 학생들한테 체험활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배추흰나비라든가 호랑나비, 귀뚜라미, 여치 종류의 곤충을 사육하는 농장을 시범으로 한 군데 조성해서 운영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373∼383쪽까지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한성 양파 주산단지, 지난번에 호저 쪽에 양파 몇 가구 시범으로 심었던 집 있죠?

양파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09년, 2010년은 비예산사업으로 했고요. 금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고 있는 면적이 한 25ha 됩니다.

내한성 양파는 기존에 심었던 양파하고 종자가 틀리죠?

원주가 재배한 종자는 같고요. 그런데 이 종자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내한성이 강한 거라고 해서 지역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심었던 것하고 같은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같은 겁니다.

작년에 양파농가들이 별로 그렇게… 가격이 쌌죠?

작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양파값이 안 좋았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잘 맞는 양파를… 사실 그전에는 양파가 힘들었는데 이런 종자가 들어와서 양파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파재배가 힘들었고 생강 또한 이 지역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잘 돼요. 은행정에 심은 거 보니까. 다른 작물도 지역에 맞게 품종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보고하는데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373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이게 판부면 복숭아 그게 선정된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요구하는 공모기준에 적용되는 작목반을 선정해서 판부작목회가 거기 여건에 맞다 판단해서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다행히도 -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 지난 10월 12일 저희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부면의 복숭아작목반.

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자재 지원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성페로몬트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페로몬은 보통 해충에 암수가 있는데 암수가 서로 유혹을 할 때 냄새를 냅니다. 그것을 성유인물질,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친환경적으로 해충 방지할 때 암컷의 냄새를 풍겨서 수컷이 거기로 와서 그 주변에 있는 트랩에 빠져 죽도록……

유인하는 거네요.

해충을 유인하는 성유인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곤충은 아니지만 암놈의 성페로몬의 냄새를 풍기는 트랩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각 작물별로 해를 많이 끼치는 주요 해충의 성유인물질을 연구해서 그와 똑같은 냄새를 풍겨서……

그러니까 복숭아에 어떤 해충이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75쪽에 보면 도심시설 옥상농원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녹화의 사각지대인 건물 옥상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가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면적이 예를 들어서 넓은 데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양면성이 다 있는 거 아니겠느냐. 농촌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에 미미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다 한다든가 이러면 최소 그 정도면 상추만 심어도 아파트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물론 국비가 포함되는데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2012년에 보면 국비는 저거 아니에요?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10억 원이라는 게, 자부담 2억 원, 시비 4억 원, 국비 4억 원 이렇게 해서 1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비사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일단 국비사업 응모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당연히 되게 되면 응모사업으로 해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 시비사업으로라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리면, 옥상농을 조성하면서 먹거리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먹거리도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주안점은 먹거리를 포함한 도심녹화를 주로 할 거니까 과일·농산물 해서 농업인들 소득의 판로에 문제가 되는 일까지는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좋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 원 가지고 추진하려 하고, 국비가 다행히 한 4,0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6,0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아직까지 국비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자부담 2,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 들여서 해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작물 식재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소류,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다른 녹화사업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원예활동으로 최소화하고, 도심녹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보충해서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어요. 도심시설 옥상농원 5개소에 1억 원을 쓰신다고 했고, 국비가 안 되면 시비, 자부담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5개 정도의 옥상이 선정된다고 하면 이런 옥상을 가질 정도의 빌딩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몇천만 원 없어서 녹화시설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사실 이런 건물을 크게 갖고 있고 옥상면적이 나오는 데 같으면 시에서 권고를 해서 옥상에 녹지를 만들어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도시과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서 건축물 허가 나갈 때 옥상에 조경을 해서 도시녹화 쪽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쪽이 앞으로 더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원주시 다섯 군데 빌딩에 옥상정원 해서 얼마나 도심녹화가 되겠으며, 또 이런 빌딩을 갖고 있는 데서 2,000만 원 보조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꾸준히 오래할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농원을 하는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혹은 널리 효과가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옥상정원이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러한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서 빌딩주가 자발적으로 도시옥상농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길잡이 노릇으로 최초로 시작을 해보려는 겁니다.

의견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받아들이는 쪽의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내신 부서의 의견하고는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쪽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2012년 주요업무는 387∼395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사고정형 자동방역 소독시설 설치 말이에요. 친환경 비가림축사 설치 확대하고. 사실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수천억 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돼요? 다 시비인데.

국비계획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5개소를 했는데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될는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맛을 한번 봤으면 이런 것은 국비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 해준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입니다. 지식경제과에 보면 거기에서도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Bio Security System)이라고 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의 축산과하고는 아무 매칭이 없는 건가요?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진단하며 신속하게 방역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Bio Security System)을 구축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해서. 이런 부분하고 축산과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통제센터, 그다음에 긴급대응시스템까지 개발되고, 그다음에 POCT나 이런 휴대진단기까지 다 돼서 축사나 이런 데 원격감시시스템식으로 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로 구제역이겠죠.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나.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실제 실무부서인 축산과하고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39쪽에 스마트 그린 Bio Security System 개발이라고 있어요. 국비가 한 50억 원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축산과하고는 당연히 매칭해서 가는 부분인데 서로 따로국밥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식경제과의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그린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인 만큼 같이 공조해서 갈 수 있게끔 협조 좀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2012년도 도매시장 주요시책은 399쪽인 중도매인 농산물 판매실명제 시행 1건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한 번도 안 드리면 서운하실까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다 실명제를 하는 건가요? 축산물도 하는 거예요? 농산물만 하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이니까.

이 시책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생산자 표시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죠? 소비자들한테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판매실명제는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들이 한 60점포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경매를 받아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산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산지 모르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자기의 상호하고 성명하고 연락처가 명기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붙이면 만약에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시 중도매인이 보상을 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저는 소장님한테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보니까 관설동 복숭아작목반 김태영 씨 농림부장관상 수상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겹경사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탑프루트 사업.

아니, 이번에 김태영 씨 부분. 작목반에 대한 것.

판부 복숭아작목회가 연합판매사업의 주축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판매 공로로 김태영 작목회장이 표창이 됐고, 탑프루트 생산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일 생산하는 데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탑프루트 로고를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하는 작목반에 집중 지원을 하는데, 자금부터 기술, 유통까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3년 동안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복숭아가 춘천에 수아르작목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에 치악산복숭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복숭아가 충북 장호원에 늘 밀리는 실정이었는데 치악산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SBS에서도 판부농협 조합장님하고 김태영 작목반 회장님하고 인터뷰해서 전국 뉴스에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치악산복숭아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치악산복숭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섬강부추 전문재배단지 만드셨잖아요. 부추는 양동지역에서 재배가 제일 많잖아요. 가락동시장에서 최고 상품으로, 양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최고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단지를 만들면서 상품이 좋아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계리에서 몇 농가 하고 계시지만 양동지역에 견학을 다녀와서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술 투입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가락동시장에서 문막 반계리 작목반에서 간 부추가격이 양동부추보다 더 받았어요. 그래서 품질은 인정이 됐는데, 이것을 집단화하고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 3년 가면 상당히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입니다. 탑프루트하고 농업지도과에 특화농업인대학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복숭아를 위해서 같은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서로 부서가 틀려도 이것은 같이 매칭해서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주세요. 어차피 특화대학원도 최고의 복숭아 품질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탑프루트도 보니까 복숭아에 대한 최고 품질 부분으로 맥락이 같은데, 과가 틀리더라도 이것은 두 부서가 같이 매칭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는 27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직원 분들하고,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소득작목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이 많아지는 만큼 부서 인원도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새로운 과 신설에 대해서도 계획해 왔던 만큼 올해는 꼭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을 위한 수고로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