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 (계속)(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2012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시책은 총 20건으로 주민지원과 5건, 사회복지과 3건, 여성가족과 3건, 민원과 4건, 지적과 3건, 시민문화센터 2건으로, 신규시책 16건, 연례반복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복지국 소관 대부분의 업무가 국도비가 보조되어 시비가 매칭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 확정 후에 신년도 업무보고 후에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쪽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전제로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지속적인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기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서로돕기천사운동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운동의 확고한 정책과 민간 주도의 전환을 위해서는 운영기구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서로돕기천사운동본부를 비영리·공익단체로 등록 운영하면서 향후 천사운동본부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전문기탁기관으로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천사운동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내년 7월까지 단체등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등을 배회하는 행려자의 잦은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임시 거처 제공, 솔루션위원회 구성 등으로 입소 조치 후 인권보호 및 안전구호로 지역사회복지에 기어코자 합니다. 시립복지원 내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면서 내년 3월부터 보호기관을 입소 후 7일 이내로 정하여 부랑인, 노숙자, 노약자, 병약자, 만취자 등 알코올중독자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려자 신원 확인 후 솔루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려자에 맞는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이미 수립하여 내년 2월 중에 임시보호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3월 중에 종사자 인력 확보 및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긍호 의병장 묘역 및 충혼탑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요역 상단 부분이 보수를 요하고 있고, 특히 동일 의병장 묘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묘역 정비의 시급성에 따른 언론매체 및 관련단체 요구가 급증하여 봉산동 산 5-8번지에 충혼탑을 건립, 묘역 정비, 진입로 개설 230m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묘역 정비 3억 원, 충혼탑 건립 3억 원,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등 총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묘역 정비 및 진입로 개설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충혼탑 건립은 광복회원주연합지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묘역정비 특별교부세 3억 원, 충혼탑 건립 국도비 1억 2,000만 원이 지원 확보되면 내년도 추가경정에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요구 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공탑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지역 참전무공용사들의 숭고한 뜻과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안보의식 고취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단구동 1,593번지 단구공원 내에 국비 9,000만 원, 시도비 1억 8,000만 원, 선금 3,000만 원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원주지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1억 2,000만 원이 내시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자원조사 및 발굴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보된 인적, 물적 각종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영역은 물론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 자원 현황을 조사 및 자료를 발굴 수집 관리함으로써 주민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중복 및 누락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 복지자원조사 및 발굴 조사코자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사업비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시책으로,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구 전용구장이 없고, 당구장이 협소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내년 상반기에 노인종합복지관 2층 옥상에 472㎡ 규모로 증축하여 전용 탁구장 및 당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5억 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입니다.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 발생 후 자동화재속보시설 등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발생 시 소방서로 자동 연락되는 시설로 내년도에 관내 30개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설치코자 합니다. 재원은 개소당 150만 원으로 총 4억 4,5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대중목욕탕 이용에 대한 불편함과 각종 배려사항을 해결하고 장애인 목욕에 필요한 목욕보조 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시 시설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금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관련조례 제정 및 위탁기관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 본예산에 운영비 및 장비보강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시책으로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 지역 여성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환경인프라를 구축하여 2012년도 10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신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사업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직장보육시설로 육성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독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3개 시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직장보육시설 모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예산은 시에서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지원, 격무수당 및 교구교재비 지원으로 1억 2,7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보육 설치비 및 운영비 2억 6,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 맞춤형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8개월 동안 청소년시설 3개소, 복지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25개소 등 총 31개소에서 역사문화, 특기적성, 사회봉사, 학습지원 등 학교와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과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구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접수 처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서, 원주시에 등록된 4,148명의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우편료 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고객 쉼터 설치입니다. 민원실의 면적이 축소되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여유공간 부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로비에 이동식 가로화단과 마루바닥, 안락한 의자 등을 설치하여 원주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민원실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000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하나의 창구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인구와 민원처리 실적을 고려하여 단구동 등 4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 창구에는 순번대기표 및 통합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일원화된 통합민원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받아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에는 태장2동, 단계동, 문막읍, 무실동에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담됨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원주시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9개 읍면동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활용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집합장소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소요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지적과 소관의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입니다. 관내 500여 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자가 신분증을 패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에 따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중개수수료 요일표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신뢰받는 중개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보제공용 QR코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버스 승강장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2,500개소를 대상으로 QR코드를 설치하여 현재 위치, 인근 건물의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시민 편익 증대는 물론, 관광객에게 편리한 길찾기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 추세여서 수년 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 찾기가 불편한 체계를 대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였고, 779개 구간에 도로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건물번호판 40,234개소, 도로명판 1,392개소, 지역안내판 4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을 새주소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을 병행 추진함은 물론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시민문화센터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문화센터 변압설비 감축사업입니다. 건강문화센터 전력공급 설비를 감축하여 전기기본요금을 절감하고 전력손실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의 변압기 중 2대는 운영을 중지하고 2대만 운영하여 용량을 3,698KVA에서 2,000KVA로 감축할 경우 기본요금 절감액이 3,500만 원 및 에너지 사용 절감액 600만 원으로 연간 4,100만 원의 사업효과가 예상됩니다. 변압기 설비 감축 공사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교육은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교육기회 제공과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실버대학 과목 확대 등 시민교육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는 주간반에 7개 과목을 확대하여 60개 과목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야간반은 3개 과목을 확대 15개 과목으로 연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교육과정은 실버대학은 8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확대 연 1회 실시하고 꿈나무방학교실은 연 2회, 새내기사회인교실은 연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모집부터 교육수료에 이르기까지 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주참전기념탑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원주대학 안에 참전기념탑이 있나요?

원주역?

원주대학.

원주대학 안에 프랑스군이 참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립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 건립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단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깃발도 쓰러지고 비석에도 못이 박혀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요.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 등 해서 기념탑들을 한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단체나 기관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전부 끌어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간적인 조형물에 그치지 않게끔, 그들이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탑 같은 경우 한번 해놓으면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공원과에서 보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충혼탑이라든가 현충탑을 비롯해서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그전에 군부대에서 많이 해놓은 게 태장동이나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도 몇 번 다녀봤지만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군부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민원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주변 청소만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청소도 안 해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긍호 묘역 비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비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죠?

네,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대로 쓰실 건가요?

지금은 탑본은 떠놨습니다. 충혼탑이 임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빗물이 들어가고 얼었다 녹고 그러면 도로 파열이 돼서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비문의 내용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혼탑을 별도 건립해서 현재 있는 것은 탑본을 해서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요. 비문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서 쓸 것인지…….

비문의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격주로 계속 논쟁이 되면서 실리더라고요. 한 번 저쪽에서 실면 한 번은 저쪽에서 싣고 그런데… 새로 설치하게 되면 비문 내용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오고갈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참모총장 정일권 이름이 거명돼서 그렇지, 그 안의 내용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만 건립할 당시 비문을 별도 단체나 이런 데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공탑 건립은 현충탑 의미와 똑같잖아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25참전기념비가 따로 있고, 보직할 때 전적비도 따로 있고 상당히 많이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 현충탑은 현충탑대로 있고 무공수훈탑은 별도 자치단체별로 전부 있습니다. 원주만 없어서 무공수훈자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현충탑에도 그 옆에 가설물 같은 것 시에서 매입해서 설계용역준 것 아시잖아요. 그쪽에 컨테이너 같은 것. 차라리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러면 또 그 단체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다 국민이지 뭐, 단체별로 따로 비를 만들고 탑을 만들어야 되나요?

거기도 호국공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원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공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한군데 집약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약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약은 있던 것을 모으는 게 집약인데 이것은 새로운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중복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무공수훈자회는 어떤 참전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 바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기리를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6.25참전도 하고 현충탑에 기재된 분들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마는 좀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잘 받아보고요.

네, 국도비를 받는 전제하에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시립복지원에서 했었죠?

그 역할을 시립복지원에서 임시로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려자나 노숙인들을 임시로 보호하려고 하면 술이 깨면 도로 뛰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노숙인들이 쉼터에 입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7일 동안 임시로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멘토링해 가면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활시설 입소에 원하면 그렇게 하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하고 연결시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식사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다 갖춰야 할 것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시립복지원을 건립하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그것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시설면은 그렇게 하고요. 현재 있는 것은 솔루션위원회하고 그것만 별도 운영하려면 직원 2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때 거기에서 피복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솔루션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그분들을 멘토링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생활상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를 거쳐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야 될 분들이라면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야에 15명 정도 전문가를 위촉하고 노숙인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말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쉽게 해주는 게 좋지 솔루션위원회라니까 좀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더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계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저는 10월 1일자입니다.

신고식을 안 하셔서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증축하신다고요. 탁구장하고 당구장이 기존에 있기는 있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에 탁구장하고 당구장이요.

탁구장은 없고요. 당구장은 있는데 협소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좁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도 비좁고 내부도 비좁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원주가 너무 좁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성군, 정읍시, 천안시 등 도의 추천받아서 잘된다는 곳을 다녀봤거든요. 종합복지관이 의성군 같은 데도 두 군데가 있어요. 정읍시도 두 군데고. 그렇지만 30만이 넘는 원주시는 한 군데예요. 지난번에 명륜동에 했습니다마는……

남부시장이요.

네, 그리고 성지병원 거기는 무산됐고 우산동도 무산됐고요. 내년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북부권에도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북부권에 종합복지관을 짓지 못하게 되면 남부시장처럼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북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태장에 보면 북원상자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상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쪽을 임대해서 하든지, 종합복지관을 짓자면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축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남부시장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서 분산해야지, 여기에 자꾸 증축한다든가 하면… 물론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북부권을 해소하고… 지정, 문막, 부론, 귀래를 합쳐서 문막에 하나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부지가 확보됩니다. 문막 쪽에도.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서 수립해니 제출하라고 한 예가 있는데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게 비용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시고요. 여기는 정말 검토를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관도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너무 비좁고, 거기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당장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한군데로 몰아서 노인복지관을 하든지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로 짓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가야지 저렇게 땜질식으로 탁구장, 당구장 또 5억 원 들여서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태장이든 북부권에 그런 쪽으로 내년에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관계는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계획 수립해서 결과 통보해 주실 때 같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관 분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돼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권 북원상가 관계를 권영익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 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설치하기가 쉬운데요. 북원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쪼개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정 구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서 상인들하고 협의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북원상가 것을 올해 못 한다면 결산에서 폐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월시키지 말고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말씀드려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쪽 상가하고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면 올해 마무리를 짓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목포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이 4개가 있더라고요. 경로당은 한 해에 몇 개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여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컨셉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소규모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지어놓을 것인지, 규모화 된 노인여가시설을 만들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사실 동네마다 경로당 생기는 예산을 생각하고 운영비를 생각한다면 규모 있게 거점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산동이나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치가 부적정해서 딜레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계획이 없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네마다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의지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듭니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홍열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거점으로 해서 여러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시청 직원 중에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재 92명이에요.

비율이요. 직원 중에 저기 보육시설에 다녀야 되는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추첨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입소되어 있는 아동은 92명입니다. 현황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원 비율과 딱 맞다는 건가요? 선정하는 방법은 모르시나요?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로 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직장보육시설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네, 아닙니다.

근거리업체끼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 관내에 있으면서 마음만 맞으면 같이 하는 건가요?

현재는 단독 직장보육시설이 원주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설치형은 현재 없어요. 그런데 YMCA에서 주도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요일부터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보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원주시에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이를 맡기기가 어려운 직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장보육시설로 운영하면 모델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아직 협의체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YMCA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원주시청도 집단화되어 있는 데에 지정 어린이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섹터를 정해서 그 안에 3개 업체가 있느냐. 아니면 원주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이 맞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직장으로부터 위치 조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직장을 가지고 협의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몇 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보육시설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네.

보통 자녀를 시청에 와서 바로 맡기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여기도 한 직장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모여서 하느냐, 아니면 원주시 전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YMCA에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구성은 안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몇 km 반경 안에 있는 직장보육시설로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YMCA 그쪽으로 같이 직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주말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위탁으로 할 건가요?

내년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복지관에 토요일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예산만 더 추가 지원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별도 국비받아서 추가해서 주는 부분인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어제 알아봤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도에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올해 가내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 분야 역사문화, 특기적성, 사회봉사, 학습지원 이게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토요일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차별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특성화 있는 쪽으로 외부로 한다든가 농촌지역들을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세분화 사업이 되어야 가능성이 있죠. 예산 1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에 굉장히 여의치 않아서요.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억 원 가지고 어림없는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된 직장보육시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돈 같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운영비도 월 120만 원씩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모델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또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육료 및 시간 연장 보육지원은 직장보육시설 완화가 아니더라도 일반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것을 모델화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주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주가 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종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쉼터를 설치한다는데 실내에 설치하는 거죠?

네, 저희 계획은 지금 징수과하고 지적과 사이에 로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지금 장소는 놓여 있는 의자도 조금 그렇고 또 2개를 합치다 보니까 협소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좀더 안락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4,000만 원 들여서 얼마나 좋게 해놓으려고……

장소가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호화 찬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이동식은 뭐예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밀고 다닐 수 있는 실내화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인들에 대한 것은 좋은데 구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로화단 놓고 사이드로 돌려서 안에 민원인들 대기하게 만드는 형태로 구상하셨나요?

세부적으로 구상해서 결심받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 부서의 구상은 화단 주변에 분수는 아니고 물 흐를 수 있는 가로화단을 놓고 그 옆에 소파라든가 안락한 의자를 놓고 해서 가정 같은 분위기를……

실내조경을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요. 협소한데 자꾸 시설만 갖다 놓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사람이 교행을 하는데 아무리 이동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을 갖다 놓으면… 안 되면 이쪽으로 갖다 놓고 또 안 되면 저쪽으로 옮기고……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편의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인에게 편리하자고 하는 것이 불편을 줘서는 안 될 테니까요. 최대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 창구요. 자동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1개 추가하는 곳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이마트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지적과는 117∼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이 연기됐잖아요?

네, 그게 당초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14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1년이 연기됐나요?

2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평소에 공고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2012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거면 2011년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2년이 됐는데 내년에 또 하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 습성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나 리듬으로 가야 되는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2014년에 전면 시행한다면 홍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가 현재 사용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돼요?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새주소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실제 새주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일반시민들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주소가 써야 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미미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제 검토해봤는데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집중 홍보를 해서, 여태까지 홍보를 한 것은 포괄적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직접 타이트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기관별로 회의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쫓아가서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피부에 와닿고 생활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주소를 써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는데 지금 주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거든요.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행안부 같은 데서라도,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소를 치면 바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가 문막읍 건등리 몇 번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치면 새주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안내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QR코드에 대해서 생소한 용어인데요. QR코드가 사실 상용화되고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신문에도 상단에 QR코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TV에 보면 홈쇼핑 할 때도 QR코드가 대부분 네모로 디자인이 되어서 사실 상용화가 되어 있고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는 ‘Quick Response’라는 약자입니다. 말하자면 빠른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바코드를 사용해서 전자로 찍게 되면 계산되는 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안된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입력된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수도권에 몇 군데하고 부산 몇 군데하고 이 정도밖에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빠르게 보급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QR코드를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관공서, 버스·택시승강장 이런 데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새주소, 현 위치 정보, 주요 시설물 위치, 시정홍보자료 등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QR코드입니다.

그것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타 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발송하는 공문들 있거든요. 그 주소가 새주소가 아니에요. 그쪽 과에도 홍보하셔서 새주소로 발송할 수 있게끔… 행복원주가 상당히 많은 부수가 나가는데 그 주소도 새주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고 빨리 해야 정착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월례조회 때마다 새주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만간에 전체적인 홍보 말고 과에 주무부서를 집합시키든지 해서 적어도 관공서에서 나가는 것만큼은 새주소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세무과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편물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새주소로 안 나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자꾸 눈에 익어야 쓰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가 고시된 게 금년 7월 29일 정식으로 고시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시라든지 각종 기관의 공적장부에 연말까지 전환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 발송되는 여러 가지를 새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125, 1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은 지 2, 3년 됐잖아요.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50% 감축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 11월부터 해서 2009년, 2010년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쭉 예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전력을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개 50%에서 70%로 봐야 되는데 현재 35%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것을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끔 증설해달라는 것은 도와드리는데……

저희도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예측을 또 많이 했고……

발전설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열을 많이 쓰거나 이래서 전력을 많이 쓰는 시설들이 아니잖아요. 건강문화센터 건물 자체가. 그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이것은 뭐엄청 거라서…….

제가 생각건대 처음부터 이게 보건소하고 이런 공공 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측을 한 것으로 그냥 가지 않았나. 그래서 3년 동안 계산해 보고…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해보려고 할 것은 다 했거든요. 조도 룩스 나오는 것 다 계산해서 주차장 격등공사라든가, 계단식 조명기기 감지센서도 다 해봤는데요. 더 이상 다른 것 할 게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4대 중에서 2대를 먼저 돌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사업도 있구나 했습니다.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표회도 하나요?

네, 합니다.

자체에서 하나요?

네.

자체에서 외부공연이나 이런 것 나가고 그러나요?

수강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가는 것은 동아리반 드럼이라든가 무용은 나가지만 다른 것은 수강생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발표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강원도대회도 나가는데, 예산 지원 방향이나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열악한 데서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서는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주간반 발표회는 1년에 한 번씩 예술관에서 하죠.

리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 이런 쪽에 자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죠? 매일 그 안에서 동아리반만 운영하고… 거기도 실력이 굉장히 향상 됐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드럼반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나갑니다.

꼭 장비를 움직이지 않고도 조금씩 가서 기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강조를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빵반은 자원봉사가 되어 있어서 1개월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나가고 이런 것은 소리 소문 안 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하는데, 동아리반 같은 데도 활성화를 해서……

동아리반 활성화를 하려면 솔직히 예산 하나도 안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예산이 있어서 하나요?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던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동아리반을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도 외부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소장님이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라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261쪽 유연근무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획일화된 근무 형태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무제는 6가지가 있는데요. 시차출퇴근형을 우선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행안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형의 개념은 밑에 있습니다. 1일 법정근무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간 사업개요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선택하고, 퇴근시간도 4시부터 7시까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인데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법정 선거사무소를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인데요. 대부분 자율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노후되어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중간에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연합대 1개와 지역대 33개 등 3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초소 현황을 보면 16개는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10개는 공원에 관리사무소 겸 초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8개는 사무실 초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16개 자율방범대를 1년에 2개씩 부지를 확보하는 방범대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초소를 다시 짓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을 좀더 전문화된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2013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가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과 가로청소 등 13개 사무를 검토 중에 있고요. 계획이 완료되면 금년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 수요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저희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5개 과를 신설하고 16개 담당을 신설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는 관광과, 도로과, 자치행정과, 의료지원과, 유통과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임금 수준 향상인데요. 저희 시에는 무기계약 직원이 136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50명 등 18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인 149만 6,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일 49,800원인데 이것을 한 달 계산하면 14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152만 9,000원, 기간제는 15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분들에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을 내년부터 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근로자에게는 정기포상과 더불어 선진지 견학도 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직위 개방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내년 7월부터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에 상당하는 - 일반직 5급이 되겠죠 – 사람을 공모해서 감사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공고를 하고 심의하고 선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벤치마킹팀 선발인데요. 외국의 선진사례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별로 필요한 분야의 벤치마킹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이나 문화관광 등 이런 팀을 국별로 3명 정도씩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시책이나 정책을 발굴하고 직원들 간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6팀, 2009년에는 7팀, 지난해는 5팀, 금년에는 8팀 운영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부여하든가 공모를 통해서 연구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푸른 광장 열린 무대인데요. 시청사 앞에 푸른 광장에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5∼300석 규모인데요. 금년에 4개 팀이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을 허락해 주셔서 음향기기를 임차해서 시설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임차비를 예산 확보해서 공연을 원하는 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발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단체상해보험가입비 또 순찰차량 구입비,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청소년 명예자율방범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연합대 차량과 3개 지역대 차량 등 4대를 각각 2,000만 원씩 8,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71개소에 177대의 CCTV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120개에 추가 신설을 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하계 휴양소 펜션 임차 운영인데요. 저희들은 하계휴가에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펜션을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지원해줬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신청은 118명이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87명의 가족들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신청을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은 3,600만 원 확보하더라도 방을 작은 것으로 임차해서 150여 명의 직원들이 2박 3일 정도 각각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수양관 콘도 확대 운영입니다. 중간쯤에 추진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수양관 보유현황인데요. 한화리조트에는 8구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224박을 이용할 수 있고요. 대명리조트는 5구좌를 가지고 15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보면 8월 말 현재 한화리조트는 224박 중에서 134박을 사용했고,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150박 중에서 100박을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에 2구좌를 더 확보해서 60박 정도를 더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평 기준으로 하면 본인 부담이 61,000원, 31평 기준하면 하루에 77,000원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과 소관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장기발전계획하고 원주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6월까지 실무기획단 워크숍을 하였고, 비전 선포식을 7월 4일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347개 각종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 6급 이상 4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원주비전 2020과 장기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국가의 주요정책에 수정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시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주지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31일 현재 31만 5,000명의 인구를, 9월 30일까지는 32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에는 장학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 4월에 조례 제정과 아울러 금년 9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47명에서 68명으로 확대했고요. 분과위원회는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은 60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은 89건입니다. 내년에도 예산학교 운영과 예산설명회 및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원주시에는 지난 8월 30일 현재 자원봉사자가 4만 6,00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상해보험가입, 가족봉사운동 전개, 자원봉사 한마당 개최, 또한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0월경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경비조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지방세에 7%에 해당하는 78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당초 지방세 수입의 8%가 되는 92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116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난 심의에서 32건에 87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원주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군부대 장병들하고 가족들에게 시민화운동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한라대학교에 지원하고 1군사령부는 장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라대학교에서 프로그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강좌에 117명이 참여했는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BSC 성과관리 비전2020 연계 및 업무 고도화인데요. 저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실시간 평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행과제는 439개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자료가 완벽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공공단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입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 단위에서 각종 상을 받아서 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부서 간 경쟁력도 제고시키고, 노력한 부서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최하는 민간주관 평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을 경우에 250만 원, 각 부처 장관상을 받으면 200만 원, 각 부처별 평가에서 장관상을 받으면 130만 원, 청장은 100만 원, 강원도에서 상을 받으면 최우수에 한해서 80만 원 이런 식으로 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도 사기앙양과 노고 위로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으로 봐도 징수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조세목표액을 1,137억 7,700만 원, 시세목표액을 1,424억 4,700만 원 금년보다 한 10% 증액시켰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부과·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 서비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각장애인이 1,600여 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4급 이상이 452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급이라고 하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래서 과세가 되는 분이 18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지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서 고지서가 나갈 때 점자안내문을 같이 보내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지방세납부 TV자막 방송홍보인데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납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방송국에 정기분의 경우 납기 5일 전부터 하루에 두 번씩 자막방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인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방송국과 계약을 해서 자막방송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주택 특성조사 스마트폰 항공영상 활용인데요.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 1회 순수한 주거형 주택에 한해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 IT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건수는 28,683호인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적도와 GPS를 연계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과세대상 위치에 주택이 존재하는지, 지번이 맞는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적도면을 항공영상에 덮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이런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주택특성조사를 잘해서 지방세 과세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확대로 조기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금년 현재 12만 8,000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동차세 부과한 것은 140억 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가 127억 원, 체납이 13억 원 되는데 10%에 해당합니다. 과년도 체납액도 자동차세 부분이 45억 원 됩니다. 체납액을 축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2009년에 18.4%, 2010에 17.8%, 금년에는 연납하는 게 17.2%인데 내년에 30%까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 공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가격산정과 검증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주택가격을 결정토록 해니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하면 내년 4월 30일날 가격이 결정 공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은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직접 법인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35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고 취약분야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투기기획부동산과 건설업, 제조, 상업이나 산업단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취약분야별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목표액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시행입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OCR 고시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납부를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OCR 고지서가 지금처럼 발급되지 않고 통지서만 나갑니다. 앞에 부분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 가서 내시든가 아니면 통장이나 카드로 계산하든가 ATM기를 활용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통장이나 CD만 가지고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표를 보시면 2009년 미수납액이 153억 1,300만 원, 2010년에는 155억 원, 금년에는 145억 원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금년에 20.4% 되는데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받은 게요. 금년 말 결산을 하게 되면 체납액이 2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의 25%인 60억 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 결산대비 특별징수기간 설정,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그다음에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체납액 축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전등에 30%를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 11월에 시청사를 신축할 때 이미 6.7%인 786개는 LED조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24%인 2,811개를 교체해서 30.7%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LED등은 소비전력을 적고 수명이 긴 등기구라고 합니다. 다음은 302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시청사를 신축하면서 RDF 에너지센터를 같이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은 남은 열을 가까운 교도소에 공급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24시간 가동하게 될 경우에 다이옥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 10월 11일 강원도청에서 이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연구해서 다른 재원이 있다면 다른 재원으로 하고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동 공연장 전기계량기 분리설치 사업인데요. 본청하고 의회, 그리고 백운아트홀까지 전체 전기사용량을 전기계량기 하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아트홀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이 많으니까 직원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백운아트홀 전기만 별도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을 한전하고 협조해서 별도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개운동 청사가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마침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부지가 흥업에 있는 대안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되면서 개운동사무소를 불가피하게 새로 지어야 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서 내년 중으로 개운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신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지난 10월 14일 강원도에 기술 심의를 요청해 높고 있습니다. 3∼4주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이 완료되면 금년 중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 14억 4,000만 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확실히 나와 있는데요. 도비 확보가 조금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08쪽입니다.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생산해온 각종 문서들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이로 된 것은 스캔받아서 파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기록원이 정한 저장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서 국가기록원이 원하고 있는… 전 세계 공통적인 서식이랍니다. 이런 것으로 다시 변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 변환대상은 370만 건이 되는데요. 이것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검색이 용이하고요. 신속하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공개도 용이하고 기록물의 증거 능력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310쪽입니다. 행정 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종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하고 생활정보 이것을 지도하고 믹스시켜서 활용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구제역 매몰지가 있으면 매몰지를 지도에 표시해서 쉽게 찾아보고, 또 약국이라면 약국을 원주시내 약국이 어디에 있고 음식점이면 어떤 음식점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주제도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311쪽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통합 운영입니다. 저희 시는 서버를 3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도가 지난 것들이 13개 있는데요. 13개를 대용량 서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도 절감되고 전력사용량도 상당히 절감된다고 합니다. 312쪽입니다.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한 보완 장비 도입입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대량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행정자료에 접근하려면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바일게이트웨이라고 이것이 있어야 보완이 유지 될 수 있는 시설이 된답니다. 이것도 구입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313쪽입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화벽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방화벽이 2006년 5월에 구입해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내년에 교체해야 되고, 2013년도에는 침입 방지 시스템, 2014년도에는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이런 장비들을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314쪽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인데요. 추진사항 밑에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본청에 각종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는 2008년에 보건소하고 11개 사업소, 소초면까지 바꾸었고요. 3단계는 2009년도에 읍면동주민센터 12개소를 바꾸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호저, 부론, 귀래, 흥업 등 12개소를 바꾸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완벽하게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인데요. 지금 시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육장소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읍면에 있는 정보이용센터 9개소, 디지털공부방이 읍면 마을회관에 12개소가 있습니다. 7개 과정에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시민들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시는 황둔 송계마을에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고 귀래는 미륵산 정보화마을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두 군데가 다 상을 받았습니다.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미륵산정보화마을은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인데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지금 13개와 관련된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가요?

네, 13개 사업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가고 있잖아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들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거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집어넣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 청소하는 부분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께서 저희들한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요구를 해오셨고요. 요구를 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 환경 그다음에 근로여건 이렇게 개인사업주의 소속이 되다 보니까 업주는 이윤을 추구하고 그 대신 근로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나 급여는 상승되지 않고, 장비도 현대화되지 않고 점점 노후화되고 열악해진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안정적인 일자리를 검토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나 수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면이 많지 않죠? 현재 파악된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부터 농민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계획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검토할 때는 주로 문화체육시설로 26개 사업을 가지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체육시설하고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 지하상가 관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해서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지만 수집운반이나 이런 부분까지 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썽의 요지가 상당히 생기고, 예산도 비중이 엄청 커지는 것 아닌가요?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 요건이 경상경비 50% 이상이 경상수익으로 충당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산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이 관리도 있지만 수익사업 그런 부분이 내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도립공원이라든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말썽의 요지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로청소 및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이 모든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부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 노조가 개입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여쭤볼게요. 야영장 부분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건이 좋은 야영장이요. 여건이 좋은 야영장을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인들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텐트들이 잘 나와서 야영도 잘 하고 샤워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펜션이나 콘도 임대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계약직 직원 몇 명 써서 운영기간 동안…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25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쪽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샤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겠죠.

만약에 휴양소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행하기 전에 한번 후보지를 물색해 보는 과정을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71쪽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추경 때도 그렇고 지역대가 다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연합대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번씩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굳이 필요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연합대를 저도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연합대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역대 못지않은 연합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대는 스스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 지역을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급한 지역대가 있다면 지역대에 한 대 더 지원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합대가 운영되는 게 거의 보면 지역대에 대장출신 이런 분들 오셔서 잠깐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회의 있을 때만 모이는 것 아닌가요?

치악고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순찰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반곡관설동에 자율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학교에서 별도 요청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경찰서, 인근 주변 학교에서 별도 요청되는 지역은 연합대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일지나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순찰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에서 시차 출퇴근형 하시려고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도내로 말씀드리면 도 본청을 비롯해서 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과에 계시고 계에도 계장님 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계장님이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하실 텐데, 그러면 안 계실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퇴근하셨거나.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면 16시에도 퇴근이 가능하니까 두세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퇴근하고 누구는 자리에 있고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유연근무제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연근무제의 희망자를 부서장이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서 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고유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민원처리나 생활민원처리가 생겼을 때 부서에서 시의 적절하게 대처를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서장이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숙고하시겠지만 먼저 우선 시행해 보시고 모니터링해 보시고 이런 것을 폭넓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수요자 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신청되는지 추이의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요. 해외 벤치마킹팀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네요?

올해 3팀 선발됐는데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고요.

벤치마킹하셔서 시책에 반영된 것도 있나요?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1차로 유럽을 다녀온 팀을 연수결과를 보고를 월례조회 때 전체 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시정제안도 하고, 한 팀이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다녀오는 대로 전체 직원들 앞에서 연수결과 보고를 하면서 또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실적이 없거나 이러면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해외여행 가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중하게 벤치마킹하는 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발과정에서부터 객관적으로 또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직무과제를 줘서 연수벤치마킹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2쪽에요.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에서요. 추진상황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있죠. 차는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물론 거기 문제 있는 차량번호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 차를 발견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과하는 전 차량의 번호인식을 다 저장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관제센터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범죄 차량임을 입력을 미리 해놓습니다. 지구대나 경찰서에 해놓으면 그 차량이 통과를 하면 부저가 울리면서 차량 넘버가 돌출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그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통행이 됐다. 그러면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한다든지 해서 초동수사가 용이한 수사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 가서 확인하기로는 지난번에 호저 방면에서 농산물 도난 사건이 많이 났을 때, 들어갔을 때 찍힌 차량은 적재함에 물건이 적재되지 않았었고요. 나올 때는 적재함에 물건이 적재가 돼서 그 차량을 위치추적을 해서 흥업 방면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요.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것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범용도 마찬가지로 그때 사건이 일어나서 녹화가 됐거나 이러면 쓸 수 있는데, 미리 사건을 일으킨 차량들은 그것이 들어왔다는 게 이것으로 알아지면 그다음에 전체 경찰이 나서서 잡거나 찾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못 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톨게이트를 통해서 원주로 들어오면 설치돼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차량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거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냥 들어왔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CCTV 설치 계획이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차량인식용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국도5호나 42호, 19호선, 국도 나들목하고 남원주·문막 IC 주변에 이렇게 15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아까처럼 들어갔을 때하고 나올 때하고 차이가 나니까 번호판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그 차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지만 범죄를 미리 저지르고 온 차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넘버를 알아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검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로 들어왔다는 것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번호 인식용은 경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숫자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방범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설치를 더 하신다고 해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설치하시나 해서요.

저희들이 최근에는 생활방범용으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부터 보겠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벽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행여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안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수막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오해받는 일은 안 하셨으면 싶습니다. 263쪽에 자율방범대 2개소에 5,000만 원씩이면 면적은 20평 계산하시나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표준설계도를 하나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지형이라든지 부지 모양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면 획일성이 없고 일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제작해서 크든 작든 일정한 모형을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 단위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관리사무소 지을 때 같이 짓는 것으로 가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관리소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부지가 확보되거든요. 부지가 충분하면 옆에 지어도 되지만 만약에 부지가 충분치 않으면 2층에 올린다든가 그러면 부지가 자연히 해결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부론면 같은 데는 손쉽게 건물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잘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정면 같은 데는 내년에 유용미생물관리사무소를 지을 예정인데 그런 데는 협조해서 같이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2009년도에 추진했었다고 하셨는데 그당시에 왜 무산됐죠?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고용승계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 공단 이 과정에서 아마 협의점이 잘 찾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13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단만 해도 86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속초, 삼척, 동해시를 비롯해서 영월군까지 6개 시군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공사가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네, 춘천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높인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5쪽에 조직개편 완료를 2월에 하신다고요?

저희들이 순계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은 6월에서 9월에 하신다고요?

이것은 내년도 조직진단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이미 세부 정밀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마쳤습니다.

내 얘기는 조직진단부터 먼저 하고 조직개편을 해야지, 조직개편하고 나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이 조직운영에 대한 개편안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처럼 행정수요가 급격히 요구되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 이런 것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반영해서 구상해놓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과, 도로과, 자치행정과, 의료지원과, 유통과 이 부분은 지금 안으로 잡고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정도 편제를 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또 총정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무리없이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266쪽에요. 기간제근로자들이신지 연차수당 때문에 쉬도록 권고하시고 있나요?

민간인정규직 분들은 그런 게 없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2년이 넘으면 정규직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토요일을 쉬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연차수당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그런 부서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직공무원들도 연가수당 줄여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휴가 가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추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강제로 휴가 가라고 하지는 않나요?

금년까지는 일수를 줄여서라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면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박봉에 시달리는데 얼마 안 되는 연차수당까지도 안 주기 위해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부서별로 파악해 보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실이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부터 서서히 휴일수당이라든지 연가활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런 시책이 시행되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 제가 얘기 나눠 보면 120∼13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인데, 게다가 토요일도 못 나오게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당이 얼마나 되겠어요. 줄 것은 주고 근무하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것 10만 원 수당 준다 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267쪽 감사관 직위 개방 관련해서 어제 감사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사고난 건에 대해서.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런 사고가 난 배경에는 3년 이상 되신 분들의 순환보직이 안 이루어진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칙을 정해 놓고 순환보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물론 아주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례도 이렇게 크게 안 번질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순환보직이 이루어졌더라면.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이게 비단 감사관실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사부서라든가 세입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해당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68쪽에 이 부분은 잘하는 시책인데요. 가능하면 공사감독하는 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데 일본이나 독일 선진국가 가서 하다못해 인도블록이라든가 맨홀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보고 도로 맨홀 문제에 일본이나 독일은 잘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지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참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콘도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화하고 대명리조트 2개인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알펜시아콘도도 분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알펜시아가. 20평부터 30평, 40평까지 콘도분양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화와 대명에만 치우지지 말고 강원도 권에 있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알펜시아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펜시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하고 대명원은 제주도 쪽이나 전국 확대되지만 동계스포츠 부분도 직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름하계에도 그쪽으로 휴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펜시아도 검토해 보시죠?

그쪽은 분양 아닌가요? 분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콘도예요. 콘도. 분양을 합니다.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분양을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강원랜드에서도 대명에 60개 정도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알펜시아 쪽으로도 방향을 돌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렵고 그런데 지자체 돈을 다른 데 지출하지 말고 강원도 쪽에 지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연성근무제가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 달이면 한 달 개월수 단위로 허가받고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 1개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죠. 술 먹고 다음 날 늦게 나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226쪽 근로자 사기진작 이것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할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의료급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90%의 봉급을 주고 시에서는 10%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을 공모해서 뽑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두세 분밖에 안 되는데 18개 시군의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주셔야지 거기는 국가사무직이라고 해서 일은 우리가 다 시키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시킨다는 부분은, 여기 안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의료급여관리사는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국비지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시군별로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고요. 해당부서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타 시군하고 크게 나지 않도록, 물론 정부지침은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판단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완적인 지급으로 인해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관련해서요. 유연근무제가 가능한 직종들이 주로 연구직들이 아닌가요? 우리 직원들은 대다수가 민원과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무시간 중에 전화를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갔거나 이런 일로 열 통 하면 절반 정도 통화하는 편인데, 유연근무제가 실시될 경우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와 통화를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 민원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민업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푸른광장 열린무대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 앞에서 금요일마다 좋은 공연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서비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기획을 잘하셨다.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행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서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만약에 문화체육사업소 부근에서 하면 문화체육사업소가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원주시 소규모 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있고, 그것은 내가 창작 발표를 하고 싶다면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이 발표회를 이런 공원이나 푸른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되 예산이나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 이것 말고도 종합운동장, 어린이 놀이공원, 시청 야외공연장, 금요 열린 무대 이런 것을 운영했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에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의 관리 운영 주체들이 좀더 문화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통합적이면서 소외된 곳이 없게 각각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방범용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교통관제센터에도 가봤잖아요. 경찰서에. 몇 가지 민원을 받고 항의를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차량흠집이나 파손사고가 일어나서… 한 가지 사례는 뭐냐 하면 CCTV가 찍으면서 20초에 한 번씩 돌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미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못 찍어낸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걸 담 타넘는 것과 담 타고 다시 넘어가는 것까지 CCTV가 다 찍었데요. 그런데 범인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CCTV가 제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두 번째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이 잡으려는 의지가 없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CCTV가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범죄예방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강력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CCTV가 그다지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경찰이 너무나 미온적으로 사건처리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수억의 예산은 들여서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 해서, 경찰에게 증거자료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도난사건이라서 우습게 알지도 모르지만 당사자는 CCTV가 찍혔는데도 못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강력하게 잡아 주십시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잡아주시나요?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카메라가 20초 단위로 방향을 바꿔서 찍힌다는 것은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좀도둑이나 강력범죄가 아닌 것에 범죄검거율이 떨어지는 것은 실무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든지 경찰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고 증거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거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보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행정과는 277∼28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281쪽에요. 교육경비지원은 앞서 임시회 개회식 때 곽희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건데요. 내년도 건은 이미 심의가 끝난 상태죠?

네, 끝났습니다.

곽희운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내년도 것은 심의가 끝났으니까 할 수 없을 테고, 차년도라도 하실 때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해서, 전체 금액 중에 반 정도만 그쪽에 쓰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5분자유발언으로 곽희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심의는 끝나서 시간을 갖고 도교육청과 원주교육청과 원주시하고 해서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연동을 통한 시책추진 연계 효과를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게 가끔씩 그런 게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태백시 같은 경우에 오투리조트 투자해서 어려움 겪는데 그게 바로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책 개발할 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다 보거든요. 그런 시책이 나오면 예산 부서인 기획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 걸 것은 확실하게 걸어서 나중에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헤어나지 못할 재정운영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기획행정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개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이 있는데요. 회계과에서는 나오는데……

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2층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센터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과히 중요하지 않게, 자치센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그쪽 본연의 일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니까 사무실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책상도 필요한 거지, 표창을 받고 잘 되고 있는 일부 시군을 보면 운영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공감되고 있고, 매번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과열된 현상이다 보니까… 시민문화센터나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규제한다는 게… 단구동이라든가 큰 지역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을 이의 제기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시설을 넓혀달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백운아트홀도 좋고 대회의실도 좋고 한번 모셔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견학도 많이 가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학교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시설비 쪽에 투자할 것을 전부 빼서 무상급식에 넣다 보니까 시설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시에 시설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향후 교육청과 원주시하고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는 287∼293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와 관계는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내보내는 납세고지서 주소가 새주소로 나가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번부터 새주소가 나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새주소 사업이 이달 말일까지 지방세 과세대장에 변환을 시키려고 직원들이 어제부터 전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완료됩니다.

시민들은 자기 주소가 바뀐 주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지서에 찍혀서 눈에 익으면 ‘내 주소가 이것이구나.’ 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 TV 자막방송 홍보를 한다는데 계약된 금액이에요?

내년도에 지역방송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분 납부 나갈 때……

이 금액으로 확정된 거예요?

알아봤더니요. MBC 홈페이지에 자막에 대한 10초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MBC가 가장 저럼합니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적은 금액을 갖고 3사한테……

KBS는 안 합니다. SBS쪽하고 두 군데만 하는데, SBS는 이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MBC만 대상으로 하려고요.

그랬다가 혼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예산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 보겠는데요. 재산세 과세가 동일한 아파트 안에서 다르게 부과된 적이 있었나요?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과표를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에 고시되는데요. 층별로, 동별로 가액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부과과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과기준이 평형수나 층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변동요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고, 신축 연도가 있죠. 한 아파트단지는 거의 같아야죠.

어떤 사람이 여러 채를 사서 임대하는 아파트하고 개인소유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개운동 모 아파트에 재산세 부과가 잘못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그 분이 전화를 주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런 비슷한 사례로 부과가 잘못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증 10%로 해놓으셨네요?

저희가 10%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너무 과장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올해 7월에 동계올림픽 확정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거래 가액이 보통 주택의 10%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 기준 잡았는데 사실상 10%가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최대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해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력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최대수를 잡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PS의 오차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나요?

연구는 해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GPS 이용해서 지적도하고 지번 불일치를 찾는다고 하셨는데요. 오차가 꽤 있어요.

오차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현재 시에서 나오는 지적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세부적 오차 편차가 일반 네비게이션하고는 정밀도가 틀립니다. 그 부분은 확인 못 해봤는데 도시과 쪽에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위치추적으로 하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지번 불일치 때문에 몇 번 갔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것도 잘못해서… 요즘 시내는 붙어있을 수 있잖아요.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납분 이게 이자율보다 꽤 많이 할인해 주네요. 시에서 그렇게 돈이 없나요?

다른 게 아니라 매년 재정 조기집행이 실시되는데 연초나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금에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6월 자동차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을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시세니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확보되는 차원에지 하는 겁니다.

조기집행은 언제까지……

현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10%면 제일 비싼 이자예요.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납세의무자한테 1월에 해주게끔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몇 퍼센트까지 있어요? 내년에 30% 확대인데 몇 퍼센트까지 하라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시행만 하라는 거죠?

네.

일부러 자꾸 확대해서 우리가 10%씩 할인해 줄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체납이 가장 심한 게 자동차세거든요. 미리 내버리면 중간에 양도했을 경우 체납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10%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납부자의 편익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거라서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10% 할인받고 선납하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체납하지 않겠죠. 미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납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리 10%라도 할인해주고 받아서 쓰시겠다는 것인데 이자율은 굉장히 셉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징수과는 297∼2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 요즈음 보니까 번호판 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달 27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중점영치 기간을 설정해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읍면동하고 전체 야간에 실시해서 번호판 영치한 것이 145건, 그리고 영치예고를 한 것이 500건 그래서 650건 정도 납부토록 유도했습니다.

직원 분들이 나가서 야간에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향 제시는 뭐냐 하면, 굳이 꼭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해야 하는 부분은… 계약직 직원을 활용해서 감독하는 직원 한 분만 있고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이면 더 성과가 있지 않나요? 차라리 전담반을 투입해서……

자동차 압류를 하려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압류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민간인을 계약해서 그 시기에만 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체납액 연도폐쇄기 전에 1월이나 2월경, 4월경, 10월경 해서 1년에 네다섯 번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PDA라는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조회하면서 번호판 영치 내지 영치예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하는 계약직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담당직원도 동행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직원이나 계약직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생각도 일부 공감하지만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그리고 공무원이 적법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회하에 계약직도 가능하죠. 공무원이 입회하에 하는데. 읍면동 업무가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읍면동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앉아서 노나요?

아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1년에 합동으로 영치하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체납이 많이 돼서 인력을 동원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찍어서 일제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연 3회에 걸쳐 하더라도 체납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체납액 중에 약 23∼25%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전체 직원이 매달 한 번, 체납정리 부서에서는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매일 합니다.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징수를 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도 있지만 재원 조달하는 데는 그래도 체납이 없어야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 점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요.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거기 징수과에 계장님이 몇 분이세요?

4개 계가 있습니다.

달랑 이것 한 장으로 2012년이 희망 없이 징수과는 말 그대로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스마트하신 줄 알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서에는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 이렇게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이나 중요한 사업,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업무만 하다 보니까 보고서상에는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계별로 중요한 업무는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례반복사업도 결국 돈 받는 것이지만 돈 받는 방법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나라가 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그들이 움직임으로써 타격이 오고 있고 제2의 금융위기가 올까 봐 전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무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부가 홀애비 사정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공직자 분들이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더군다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디지털시대로 홈쇼핑 문화에 살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경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봉급 타시는 분들 못 느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과거에는 자동차세 체납도 한두 번 정도 체납하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두 번까지 체납되면 사전에 영치예고서를 먼저 붙인 다음에……

글쎄, 징수과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냐는 거죠. 과가 그러면 4개 과가 왜 필요해요? 그래도 4개 과가 있는데 4장은 돼야죠. 1계에 하나씩은 뭔가 새로운 2012년 시민들에 대한 뭔가는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 낼 때는 예산 반영된 부분, 그리고 2012년도에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징수를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시 재정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세무과에서 분리해서 나오면서 징수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징수율은 0.9% 증가했어요.

이것은 8월 말 기준이라서요.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분리해서 나올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많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따로 하면 징수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이디어 낸 것도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려면 세무과에 있을 때보다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징수를 잘 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처분 강화’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하고 1년 하신 것하고의 차이가 세무과에 있을 때나 따로 분리했을 때나 별개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체납자하고 징수권자하고 마찰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분들이 획기적인 방안은 파악을 못 했고,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무과에서 인원이 비대하다 보니까 과장님 한 분으로 부과쪽에서 신경 쓰고 징수 쪽에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전체 과 업무가 비대해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눔으로써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더 해야겠다는 각오로 작년보다는 단순히 프로테이지, 지금 8월 말 프로테이지가 1% 상향된 것 외에는 나타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부동산 공매처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게 되면 체납자하고 마찰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분리해서 징수과가 생겼으니까요. 내년까지는 어차피 본인들이 목표액을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이것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명민입니다. 저희는 297∼3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조명 교체사업 2,811개 해서 5억 1,700만 원, 그럼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램프하고 안전기만 교체하는 겁니다.

램프. 박스는 그냥 놔두는 거고요?

예, 박스는 존치합니다. 그것까지 교체하면 8억 원 정도 듭니다.

소요 비용이 많죠. 아직까지 LED로 6.7% 해서 성과 나온 게 없죠?

아직은 미비하고요. 전체 교체해야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LED가 기술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내년까지 30%를 하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30% 하고 추세를 봐서……

국비 지원이 있나요?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래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왜 지원이 안 되죠?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별개 얘기인데요. 매립장에 있는 RDF는 어디서 관리하죠?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합니다.

건물 자체를?

네,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을 주는데, 그것도 원주시 소유 아닙니까?

원주시 소유죠.

건물 자체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단구동에 구곡성당 아시죠? 그 앞에 도로를 매각하시는 거예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천주교 주교에 매각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사도로 바뀌었다고 진입하지 말라고 써 있길래요.

천주교 부지가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을 하죠. 대체에너지는 무엇으로 한다고 했죠?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고 지열도 들어갑니다.

지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에 대한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앙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도 시민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지열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성만 어지럽혀 놓고 지하 환경만 훼손한 것이지… 기본적인 열은 있지만 투자 대비 열효율은 없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대체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다른 쪽 태양열이 낫습니다.

태양열은 공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그래도 그게 효과적이지 지열은 지하의 수맥만 어지럽히지 그냥 해서 큰 의미가 없다면 모르지만 먹을 물도 없어지고 지하에 무지하게 많이 내려가거든요. 땅굴을 파서 내려가는데 관정 비슷하게 파놓고 나서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자료를 갖고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는 24% 절감하면 연 1,000만 원 정도 전기료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요. 시설비가 5억 1,700만 원이에요. 순수 절약되는 것을 계산하면 50년을 써야 원가가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투자되더라도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정책 방향입니다.

앞에 30% 교체 의무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0%까지 강제로 하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 투자하는 게 있고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을 받은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설치해 주고 절감되는 전기료를 7년간 받는 게 있는데요. LED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꼭 30%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지키면 큰 페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기료 절약한 것으로만 50년 동안 해야 하고, 에스코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율은 같을 거 아니에요.

7년 정도 보시면……

7년 동안 전기료를 얼마나 더 아끼는지 모르지만 7년 동안 이 사람들도 5억 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은 것을 쓴다거나 해서 7년밖에 안 하는데 5억 원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절감효과는 50년해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LED는 수명이 오래가지만 안정기는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현재 7년 정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 가면 그 사람들은 본전치기 하고 가고 그럼 나머지는 시에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시설투자비를.

투자비 그 효과를 보면 저희들도 투자를 못 하죠.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관에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비로 하지 마시고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7년 동안 원가를… 기본 전기료보다 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감액만 줄 거 아니에요.

네, 차감액만 줍니다.

자기네가 7년 동안 한 번 더 와서 일하지 않을 정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만 더 이상 손해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이득인 거지요.

장단점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지 에스코사업이 더 유리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RDF 에너지센터 교도소 간 연료공급 사업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RDF가 주간에만 가동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다시 점화를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이옥신 검출 우려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어서 24시간 운영체제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남는 열을 어디에 소비할까를 생각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교도소에도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협의해 보니까 거기도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시설이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정부에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거기서 2억 5,000만 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올렸던 게 확정이 안 돼서요.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하게 되면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되면 RDF가 연간 얼마 소요될 예정이었죠?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RDF를 몇 톤 소비할 예정이었냐 이거예요.

소비량이요. 1일 사용량이 8톤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쫀쫀한 질의인데요. 301쪽에 LED 조명 2,811개를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원래 있던 램프.

그것은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10개만 돼도 누구 줘도 되는데 2,811개면 굉장히 많은 거니까요. RDF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요. 아직도 시설이 저희 시로 이관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RDF 가동하고 있나요?

가동은 아직 안 하고 수리 중입니다.

수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검사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그 시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가야 되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도 않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투여하고 끌어안고 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스캔 장비를 사신다고 하셨어요. 표준관리기록시스템 도입에서.

스캔 장비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전자결재나 종이문서들은 스캔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스캔 장비는 있나요?

현재 있습니다.

성능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미지 같은 거 스캔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필름은?

필름은 스캔이 안 됩니다.

평판인가요, 드럼인가요?

평판입니다.

평판도 밑에 필름 스캔할 수 있는 게 붙어있을 텐데요?

있는데요. 문서는 필름화가 되어 있는 게 없고 종이문서화 돼 있고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어서요.

어쨌든 속도는 괜찮겠네요? 몇 권이나 하실 계획이시죠?

계획은 2007년도 생산 이전 문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1950년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까지 총 370만 건 정도, 연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1년 동안 다 하실 건가요?

내년에 2007년도 것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스캔 성능이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것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스캐너가 좋으면 틀림없이 필름 스캔하는 장비가 붙어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정홍보실인가 거기에서도 필름 스캔 데이터를 잡겠다고 하시거든요.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거든요. 외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필름을 스캔해서 디지털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후작은 더 하실 수 있겠지만… 스캔 1장에 1,300원인가 얼마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사셨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시정홍보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스캔뿐 아니라 자료를 저장도 해야 될 테고 검색도 해야 될 테고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에서 서버 이런 것 선택해서 사시는 것보다,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 개발비용까지 지불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가져 와서 하시면 전부 외주 안 주고 일부만 줄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살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엔진에 탑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저희 기록관리시스템은 국가기록원에서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포맷에 맞도록 번안을 해서 저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서 스캔해서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번안해서 만약에 공유해서 쓰려면 국가기록원 관리시스템에 맞춰서 넣어놔야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만 공유해서 가지고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쓸 수 없지 않겠어요?

그쪽 시스템을……

거기는 시스템을 개발한대요. 그것 개발해서 잘못하면 못 쓸 수도 있어요. 다시 PDF 번안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저희가 기록관리시스템은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만일 스캔을 하더라도 용역비는 들 테고요. 기록관리시스템을 직원들이 번안하거나 작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진을 만약에 디지털화할 때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한번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게이트웨이 있어요. 앞에 것 모바일 게이트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인터넷 전화할 때 게이트웨이를 하고자 하는 센터마다 다 하나씩 설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넷 전화 시스템에서 게이트웨이라는 의미는 소형교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있어야 돼요?

네.

시에는 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선으로 오나요?

무선은 아니고요. 랜 회선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과마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본청에는 큰 교환기가 있고요. 게이트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읍면동사무소에 통신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접속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장비가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게 없으면 교환장비를 연결시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유선으로 하잖아요.

시청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유선으로 가는데, 랜으로요. 거기에서 전화기들이 여러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화를 어딘가와 연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선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장비에 전화선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모아져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게 과에도 다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는 아니고요. 큰 게이트웨이 개념의 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록관리시스템이 그 기록이라 함은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사진도 기록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것이 시스템화에, 시정홍보실에서 DB화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서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다고 하는데,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시정홍보실과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시민문화센터 안에 있습니까?

네,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안에도 컴퓨터실이 있죠?

네,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게 몇 석 정도 되죠?

시청에 있는 것은 30석이고요. 시민정보화교육장은 40석이 되겠습니다.

시청 안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직원 분들 교육공간으로 주로 쓰이나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전산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사용법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들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만일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시킨다고 하면 강사가 문제가 되겠죠. 시민정보화교육장은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상시 교육을 1년 내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는 전문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장소는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문제를 누가 고민해야 돼요?

저희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교육시킨 바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혹 빌려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지원하는 곳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2명.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주시청 안에 있는 컴퓨터교육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읍면동사무소 정보이용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교육을 시키고, 디지털공부방이라고 해서 총 12군데를……

어쨌든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할 의향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브의 사과가 사회를 만들었고, 뉴턴의 사과가 과학을 만들었고, 스티븐 잡스의 사과가 디지털시대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서 그런 교육은 없나요? 그리고 강사 이런 부분은 메이커에서 다 해줘요. 걔네들도 해야 되는 건수가 있는 건가 보더라고요. 의회에도 그런 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가 왔어요. 강사수급은 시비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 관한 강의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전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지만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관리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와서 업그레이드되는 기능……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간부에 계신 분들이 결재나 자기업무를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 즉석에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가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지금 기반은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통신수단이 무선이든 유선이든, 전자결재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적으로 보안 관계상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야 뭐 1급도 아닌데…….

전자결재나 이런 게 내부 시스템으로 연결되려면 직접 되는 게 아니고요. 보안업무 규정상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주가 최초로 시작했을 경우에 디지털이 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또 우리 과장님 장관시켜 준다고 할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행정동하고 공연장하고 전기계량기 분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건강문화센터 거기는 변압기 4개를 설치했다가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2개로 줄이는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원래 전기용량을 처음에 예측했을 때 변압기가 4개 필요해서 하셨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많이 쓰지 않으니까 2개를 줄이는 거예요. 4개 설치할 때 기본료가 있잖아요. 변압기 크기라든가 아니면 전기 용량이 커야 되니까 기본료가 클 것 아닙니까? 2개를 줄이면서 기본료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꽤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동하고 공연장하고 같이 전기시설을 했으면 계량기 큰 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용량이 큰 것이. 그러면 기본료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한 것도 계량기 용량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본료가 줄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량기만 분리시키는 거고요. 전체 계약용량은 현재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했으면 모르고 갔을 텐데요. 시민문화센터 거기는 4개 있으면 기본료가 다 나갈 것인데……

기본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처럼 변압기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사용량이 애당초 계획보다 적어지니까 줄이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연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본동 건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1인당 전기사용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분리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에너지 절약 관계를 자치단체별로 해서 본청만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사용량이 얼마라고 비교가 되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사용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백운아홀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직원들이 쓰는 전기량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평가받을 때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메인 전기계량기가 있고, 그다음에 본청 것 따로 쓰고, 공연장 것 따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전체는 똑같고요?

2개 설치하는 비용이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도 시책보고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창묵 시장님에 대한 시정목표는 뭐죠? 슬로건하고.

시정목표는…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이 그러네요. “건강하고 푸른 관광레저 경제도시”.

이게 4년 가는 건가요? 임기 중에?

네, 금년에 만들어졌죠. 먼저 2020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이 비전이 만들어졌죠.

올해 만든 거라고요?

네,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정목표고 슬로건은요? 세부적인 슬로건은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 드릴게요.

그것보다도 2012년도에는 대선·총선이 끼어 있고, 2012년도에 원주시는 이런 쪽으로 해보자라는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 정도는 하나 매년 바꿔가면서 만들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의식은 좋은 거거든요. 목표를 정해주고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행정,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2020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것 말고 그래도 피부에 와 닿아야죠.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 말고 2012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내년도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시 행정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시민하고 같이 가는 행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꾸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직위 개방과 관련해서요. 의무적으로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개방형 감사관을 뽑아야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 감사관를 두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봐주고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하에 외부 감사관을 도입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감사관이 외부에서 임용이 되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자이고 법조인이거나 대학교수인데, 법조인이나 대학교수가 이것에 응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공무원 출신들이 응모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도 선배 공직자이시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감사가 될까.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어쨌든 사무관 자리가 하나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셨겠죠?

법률이 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되어지는 어려움이 기우에 불과한가요?

자격요건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지자체 감사관련 업무 3년 이상, 법조인, 대학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 많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자료를 별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요.

2012년 7월부터 일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시책 5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17∼331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21쪽 성병 매개 우려지역 이동검진 사업입니다. 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 후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검진 기피가 우려되는 학성동 일명 집장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팀을 구성해서 임질 외 3종에 대한 검사를 월 2회, 현지 출장 검진하여 성병 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성병의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검진결과 감염자에 대한 무료 치료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검사기자재 및 위생재료, 시약구입비 등 소요사업비 1,000만 원을 2012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4단계 한방 건강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60세 이상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8개 보건진료소를 주 1회 순회 방문하여서 4단계 한방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중풍예방 및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한방건강지식을 습득하며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교육홍보물 제작비 및 의료용품구입비 등 500만 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325쪽 음식점 메뉴별 영양표시 사업입니다.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과 협력하여 영양분석결과를 토대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메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 식품선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범음식점 중에서 50개소를 대상으로 메뉴별 칼로리 및 영양분석 결과표시 등으로 연령별 영양섭취 권장량을 이용 시민들의 비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개인별 1일 맞춤권장 칼로리 제공을 실시할 것이며, 표지판 제작비 및 검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재원대책으로서는 2012년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 원을 투입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참여업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32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사업대상 6,558곳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자체점검 계획에 의거 민원제기업소 및 문제업소를 위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8월 말 현재 809개소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103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4,6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329쪽 나트륨 섭취 2분의 1 줄이기 사업입니다.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3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보다 2.7배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만성질환 주요원인과 나트륨 과잉섭취를 줄이고자 매월 1회씩 단체급식소 종사자 및 급식대상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며, 재원대책으로는 2012년 일반예산에서 국비 5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4,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30쪽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사업입니다. 10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률 증가에 따라서 자살 위험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자살 시도자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종사자,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8시간 과정으로 연 2회 게이트키퍼 양성반을 운영하며 교육강사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자살위험신호, 자살위험성 평가,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여 매년 30명씩 배출하고자 합니다.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400만 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331쪽 원스톱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27%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심·뇌혈관질환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사증후군의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비만도 측정 등으로 건강 수준별 케어플랜을 수립 개인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영양, 운동, 금연, 스트레스 상담 등에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사증후군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무료검진 및 상담, 리마인드 전환 및 SMS전송 등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대상자 사후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간호사 인건비 및 의료소모품, 홍보물 제작비 등에 재원대책으로 2012년 본예산에서 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하고 호평 받는 건강수준별 원스톱 건강상담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321∼322쪽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 보면 성병 매개 우려지역 이동점검. 그런데 위생과는 식품접객법소 지도점검 강화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서 단속반을 운영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성병 매개체 우려지역인 학성동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묵시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학성동 지역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경찰쪽에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폐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성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적으로 속은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해서 피해 가야지요.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지역을 인정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불시에 단속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강요가 아닌 업주한테 얘기해서 자진해서 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진 제대로 안 돼요.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거기보다도 그 앞 동네가 더 큰 문제예요.

물론 학성동 지역도 있지만 단계동 지역도 유흥업소가 많거든요. 단계동에도 20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전부 숨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흥업지부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 오전에는 전부 자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성병이 나왔다고 소문만 나면 그 집은 바로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요. 주방 아주머니가 할까…….

어느 업소의 누구라고 발표는 안 하거든요.

업주가 기피를 해요. 원주시를 위한 것으로 하면서 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단속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하고 해서 아니면 강제로, 그 권한이 보건소에 있지 않아요?

단속부서에서는 단속을 강행하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성병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이지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특수 업태로 구성돼서 주 1회 이상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노출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점점 검진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실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약 4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보건소에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 가면 신분상 노출자이라든지 자료가 공개될까봐…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개중에 회장 격으로 운영해 되는데 그분하고 의논해 보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부인과를 다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밤에 있다 보니까 낮 시간에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현장 출장 나와서… 옛날에는 검진대를 놓고 누워서 하던 것을 지금은 소변만 받습니다. 소변만 받아도 모든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하지만 건강 차원에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쪽에 맞춰서 해주고자 이것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사전에 준비는 음성적으로 그분들하고는 얘기는 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표출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병 예방 차원에서 검진율도 높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22∼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키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키스방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여기 업종에 어디 포함되나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키스방하고 유사하게 분류되는 게 어떤 거예요?

업태로는 키스방이라는 게 없고요. 언론이나 자생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을 단속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화방이나 휴게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풍속사범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키스방 같은 것은 접촉이 되는 것 같아요. 전화방 이런 것은 안 돼도 이런 것은 접촉이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나 보죠?

시에서 단속은 할 수 없고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술을 팔기 위한 일반음식점을 내는 것은 음식점이 아니다. 술을 팔기 위한 카페나 이런 것도 거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라이브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이 되면 그런 식으로 영업할 개연성이 있어서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단속 끝나면, 어떤 소문이 돌아서 그런지 치워버리고, 대부분 가보면 분위기 살린다고 라이브카페를 가보면 다 일반음식점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제사정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묵인해 간다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봄철에도 단속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행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계곡이나 유원지에 가도 음식점 보면 노래방기기 놓은 자체도 사실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틀 수는 있어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유흥으로 들어가거든요. 술을 판매하는 행위 외에.

예, 맞습니다.

밤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무셔야 되니까 단속이 잘 안 되고요.

야간에도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고요. 경찰하고도 합동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인데요. 음식점 메뉴별 영양표시를 하시겠다는 것이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는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라면 칼국수의 칼로리가 얼마이고,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메뉴판에 칼로리하고 영양분석,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단백질이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런데 외식음식 대다수가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음식들인데 오히려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가 싫어하잖아요.

모범음식점 중에 희망업소 50개 업소를 뽑아서 자발적으로 메뉴판에 적기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재료가 원주지역에서… 생산이력제인가 해서 소고기이면 어디 산인지, 쌀이면 국내산인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만 주로 표기되어 있어서,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음식점 식재료가 원주지역산인지 아닌지 표기하는 것을 하면 업주도 자발적으로 자기네 식당 음식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거기를 더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실행해 보시면서 이게 어렵거나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틀어보면 어떨까.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하고 있는데요. 수입산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하고 호주산, 미국산, 삼겹살도 벨기에산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앞으로 메뉴별 영양표시 사업을 하면서 50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제대로 해서 오래 걸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뉴판을 제작하게 되면 디자인도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생과의 역할 범위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랬을 때 소수의 인원으로 위생과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대선, 총선 있고 경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시민하고 부딪히지 않고 행정이 감독기능만 갖는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픔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29∼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경우는 동 단위 예방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인지 아니면 강릉시 자체 시책사업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보조로 해서 도시보건지소로 해서… 저희들도 지난 달에 시장님께 주요업무 낸 뒤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보건지소를 강릉시는 받아서 하는데 원주도 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안이 정례회 때 상정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1과 4계가 증원되는 것으로, 심사숙고 한 끝에… 먼저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과가 생기고 도시보건소가 건강증진과 업무가 분산 배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도 생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지 지켜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원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순위가 1과 4계가 증설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보건소를 상당히 논의하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보건소로 안 하고, 1과 4계 쪽으로 먼저 하고, 강릉이 내년부터 추진하면 명년에 준공돼서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보건소가 25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서 남이 한다고 따라 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주시도 보면서 내년이나 후년 쯤에는 재고할 사안입니다. 도시보건소에 나가는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만성질환, 고령화사업 그쪽인데요. 1과 1계가 되면 업무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15명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 방침이요. 사업비는 60% 주고 40%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건축할 부지를 확인해 봤더니 땅을 사지 않으면 기본 틀이 맞지도 않고요. 5만 이상의 동이 합쳐져야 되는 쪽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보다 내년에 더 고민해서 후년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춘천시는 21명이 읍면동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요. 방문보건과도 일찌감치 생겼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서는 내년 9월까지 제출하기 때문에요. 꼭 필요하다면 내년 9월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했던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책을 세워 주고, 표현이 비유하기는 그런데,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대책도 안 세워 주고 밀어붙이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춘천 보니까 읍면에도 다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는데 혼자 근무하는 직원이 의사선생님보고 전화 받으라고 얘기하고 현장을 나간다? 이게 얘기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 화살이 이야기한 사람한테 돌아오면 나쁘게 보면 뭐… 하여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지적했다고 해서 오늘내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선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지,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이 동 지역을 하면서 읍면 지역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명이 근무하는 지소를 당연하게 방문보건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혼자 근무하는 4개 지역을 빼놓을 것인가, 같이 하게끔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요. 1명이 하는 데도 진료인원을 보니까 십여 명 정도 된다면, 저희들 생각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주민들 홍보를 월·수·금 묶어서 하면 오시는 분들하고 화·목 이틀 정도는 다 거기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혼자 있는 데는 월·수·금은 진료되고, 화·목은 가정방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했는데요. 사실상 독감예방접종하고 맞물려서 나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깊게 생각하고, ‘왜 혼자 있는 데까지 일률적으로 같이 시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지소를 일단 2명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혼자 있는 데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보건사업은 2명 확보될 때까지는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뵀으니까요. 다이내믹 페스티벌 거리 행진할 때, 호저지소장님이세요?

고산보건진료소장입니다.

그분 처음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물어보니까 진료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진료소장님을 따라서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는지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칭찬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칭찬한다고. 그것 한 모습만 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았어요. 노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게 같이 건강의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국무총리실 감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판대보건진료소장을 국무총리 표창… 음성적으로 내사가 와서요. 그분한테는 안 가고요. 보건소 들르고 지금 얘기했던 고산진료소장한테 그 진료소장이 어떻냐를 받고 일반 주민들한테 모니터하고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표창도 와서 내사를 보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아니, 인근 다른 진료소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료소장님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분이 잘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끌고……

그분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난 처음 보는데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소장님께서 칭찬 좀 해주세요. 좋은 모습이었어요.

메일로 보냈습니다. 칭찬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0회 원주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