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참석차 공문이 와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본인은 보사산업위원으로서 지역사회 곳곳 자원봉사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항시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례로 70세 전후의 할머니 봉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은 그리 부유하지 않은 가정형편이지만 지역사회의 나눔에 대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자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도움을 받아야할 나이가 되었으므로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 사회서비스를 받으라는 얘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자원봉사자증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증이 있으면 그 분의 마지막 소원인 노후를 좀 더 행복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말은 이 자원봉사자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리 지역과 함께 경상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이용 시 계약된 할인율을 혜택 받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포항시의 자원봉사자가 2011년 9월 30일자로 71,005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숫자는 포항시 인구의 13.6%이며 누적 인원으로 235,531명이 활동하였으며 봉사활동시간을 누적집계 하면 877,81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4,320원으로 계산해보면 약 37억 9,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도 해피 파이브 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10만 자원봉사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항시에서는 추후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떠한 인정보상을 계획 하고 있는지요? 현재 자원봉사 실적 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간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수기로 관리 운영되므로 활동실적 기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실적관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스톱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카드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자원봉사자증은 7,000명 내외가 소지하고 있으며 지역 할인가맹점 289개소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인정 보상과 관련하여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공공주차장 주차료 면제나 문화·체육시설과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이용시설을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배려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으로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22명을 줄이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22명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포항시 민원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별표】에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 규정 중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규정, 마일리지 제도, 이벤트 행사시 시상금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변경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과메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사업 효과가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구룡포 항만부지에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도동의 노인인구가 2011년 9월 현재 2,459명으로 전체 주민의 10.5%로서 타 동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관계 기관의 기관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의 뿌리이자 신라시대 신화인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항의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공원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그러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하반기 의원 연수를 통하여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 대비한 심사기법 등의 연찬으로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회의 쓴 소리에도 귀 기울여 상호 소통하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고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희망이 넘치는 포항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1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