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길순미 재산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취득) 계획 심의안, 도남동 큰발개마을 대체재산(취득) 계획 심의안, 도남동 음악당건립 잔여부지(매각)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님께서 충분한 우리가 사전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의원 전체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더 딴 의견 있습니까?

(청취불능)

예. 하이소.

과장님, 정말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음악당 잔여 부지를 매각하는데 보면 대장가액 곱하기 1.67배,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자료에 우리가 사는 데는 2.45배. 말구리 2.55배. 이 부분에 적용을 같이 한다면 한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음악당 파는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예상가격이 100억이라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큰발개에 적용하는 부분이나 말구리 쪽에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음악당 잔여 부지 파는 부분도 한 150억 정도 되는 2.5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많이 받을 거지요?

최대한 일단 우리가 시의 재정을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마는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은 감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감정하면서도 일단 최대한 좋은 감정액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흡족한 가액을 받을 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그동안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검토가 잘 됐습니다. 말구리 마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발개마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게 1983년도부터 이게 도남관광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결의안,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혀 가시화된 사항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음악당이 조성이 되고 또 골프장이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호텔도 지금 현재 협의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렇게 큰발개마을하고 같이 하면 관광인프라 구축도 되고 그쪽에 도남관광단지로서의 가시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물론 우리가 매입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나와서 매입이 되겠지만도 오랫동안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사실상 그동안에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도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사항일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또 너무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대체재산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매입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매각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디섬 마을을 한번 우리가 매입을.... 대체재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괄 매입을 하다 보니까 큰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1세대인데, 51세대 맞지요?

예.

51세대인데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채가 또 보상금액보다도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또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할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그쪽에 지금 현재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 그쪽에서 여러 가지 관에서 그 분들 일일이 접촉하는 거보다는 개발추진위원회에 접촉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분들 해가지고 보상을 했었을 시에 이주대책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마을을 덜어 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도 좀 협의를 잘돼가지고 안되면 또 우리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대로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큰발개마을은 그냥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사대로 자기들이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시고 사실상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 부서에서는 좋은 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거수) 아, 예. 의장님. 예. 한 말씀....

이렇게 기총에 와서 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서국현 위원님과 우리 여러 기총 위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저번 참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국제음악당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은 아주 그 지역의 노른자위입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마 사업자가 정확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것과 연계가 돼야 된다. 자기들 호텔 하나 짓고 말이지, 이렇게 자기들이 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음악당과 그 옆에 있는 해수욕장, 우리 공설 해수욕장, 또 발개 부락을 갖다가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같이 개발이 돼야 될 테니까 이러한 개발 동선 상에 다 같이 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 MOU를 작성할 때 주위환경과 개발여건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MOU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 참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꼭 이게 다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말구리 재산 취득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취득할 부분은 이리 색깔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금회에 할 거는. 그런데 이제 차후에 할 거는 흰 색깔로 그대로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토지매입이라는 게 너무 지주들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되도록일 것 같으면 이 흰 부분일지라도 도로와 연접한 부분, 즉 말로 해서 소로와 연접한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주들은 일반 맹지하고 도로변에 있는 토지하고는 굉장한 가격 차이를 주기 때문에 먼저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이쪽에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를 좀 적게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다 매입할 땅이니까 그 소로 주변의 땅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 시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더 금액이 폭등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잘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취득) 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도남동 큰발개마을 대체재산(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도남동 큰발개마을 대체재산(취득) 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도남동 음악당건립 잔여부지(매각)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도남동 음악당건립 잔여부지(매각) 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정말 올해에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에 많은 도움을 가져 왔습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가 심의안을 의결은 했는데 내년도에 모든 매각이나 또는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현지민들이 토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또한 없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에 과태료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페이지,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까지는 선의의 목적으로 와서 도서든지 무료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이 통영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도 거의 되어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밖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도서면 같은 데는 거의 읍․면사무소나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한테 즉시 즉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의료, 즉 말로 해서 기관이 아닌 자가 할 때는 의당히 의료법 위반이지요?

여기서 기관이 아닌 자는....

즉 말.... 보건소라든지 또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외부, 가령 부산, 마산, 서울 이런 데 병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유사하게 말이지 사람을 모을 어떤 이런 요령으로.... 그거는 의료법 위반으로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서 의료 단체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통영시내 라이온즈라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의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대동해서 와서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 말로 해서 그 분들은 같은 의사, 즉 의사나 한의사, 그리 안하면 안과 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의료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 안되면 조례로서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어요?

아, 의료법에서는 자기가 허가 난 그 지역 외에서 순회 진료 등 주민들을 위해서 순회 진료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산의 고려병원이다, 그런 데서 여기 와서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뜻이지요?

예. 신고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