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인 유정일 교통시설계장님께서 발목 인대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오늘 차석인 김채현씨가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6호인 해저터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원위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매입 부지를 굳이 두 곳으로 나눠서 매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해저터널 입구라서 대형차량이 대기가 편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서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시의회에 도천동주민들께서 건의된 사항이 있었나 싶어서 그걸 그대로 했는데 파악 결과 그런 일이 없었고 단지, 대형차량의 해저터널 입구 주차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이용률이나 도천파출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일방 도로 부분에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지가 두 곳으로 분산됨에 따라서 부지를 이용하고 유지ㆍ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교차지점으로 인한 교통체증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올린 그 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 인근에 있는 착량묘 앞 주차장하고 그게 안돼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관리에 약간 어려움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돼집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곳으로 나눠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저터널 옆으로 되어 있는, 길게 나와 있는 두룡탕쪽 있는 땅도 매입을 하고 하면 착량묘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주차장효율성을 더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즈음 행사가 많은데 교통정리 하신다고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교통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하면은 유료화 입니까? 무료화 하실 계획입니까?

본래 공영주차장 조성목적은 무료화 하는 게 목적입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다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택가가 돼가지고 전부 개인주차장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유료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을 양쪽에 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확보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양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한점순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한쪽으로 몰면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쪽을 몰아버리고 나면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전대 우리 시의회에 건의된 게 있나 싶어서 그것도 조사도 했고 가장 큰 주된 원인은 두룡탕 목욕탕 때문입니다. 목욕탕이 지금 한 필지에 저희들이 대충.... 예산에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토지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한점순위원님 질문처럼 주차장관리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따져볼 때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목욕탕 한 개가 안 팔리기 때문에 양쪽에 갈랐다는 그 말씀입니까?

목욕탕이 다른 주택이라는 이런데 비해서 과도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서 저희들은.... 우선에 그것은 제외하고 뒤에 또다시 구입할 요량하고 이것만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부지만 사면 어느 정도 주차 해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한 40면이 됨으로 해서 해저터널 찾는.... 주차장이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아쉬운 대로 가능하다고 그리 판단돼집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온 심의 안건에 보면 69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지적도에 있는 내용이 지금 108-17번지 까지죠?

예.

거기 16번지는 아니죠?

예.

지금 여기에 타원이 16번지까지 갔습니다. 아니죠?

예.

예, 예. 108-17번지까지 입니다. 예, 예. 이해해 주시고.... 여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두 군데로 분산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두 군데 분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저희 사는 동네인데 아니고.... 저도 욕심으로 봐서는 두룡탕 옆으로 해서 착량묘까지 다 매입을 했으면 하고 원합니다. 원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저터널 주변에 대형차량이 주․정차하고 회전을 사실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도 하면 불은 끄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두량탕, 착량묘까지 전체적으로 다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는 그런 사정.... 제일 문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인데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2013년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실 여기가 관광차량의 주․정차 공간도 사실 절실합니다만 주변 여건 개선사업도 사실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매입을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주차장 확보 자체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한데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착량묘 쪽으로 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계획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나아지고 의원님 도와주고 하면은 좀 더 확보 해가지고 도천동쪽 말고 당동 쪽은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시 재정 자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 사 넣으라고 강요를 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라도 해결이 되면 버스가 유턴을 한다든지, 주․정차하는데 상당한 임시방편으로 불은 좀 끌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17번 대지 이쪽에 끝만 하면 매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8-17번지 이쪽 편에 전체를 사 넣고자 하는 구간에 범위를 잡았을 때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천동 구간은 사전에 못 빼봤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나오네요. 8억 가까이. 8억 넘습니다. 8억이 넘는데 바꿔 이야기해서 이쪽 당동 쪽에 착량묘하고 당동 주차장 부지 사 넣고자 하는 부지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강 추정을 했을 때.

한....

대강 추정을 안 해봤습니까?

두룡탕하고 합해서....

아니, 그 가격을....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 주셨는데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관광지로서 주거환경이라든지 큰 차 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착량묘까지 주차장을 합치면 3개입니다. 1개 해저터널을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이 착량묘 관리해야 되지, 당동 쪽에 관리하고, 도천동 쪽에 3개를 관리해야 됩니다. 3개 주차장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쭉 둘러봤습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토론순서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로 저희들이 올린 안 그대로 승인해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당동 쪽에도 부지 있지요? 이걸 다 사는 걸로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변경 승인안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부결하고 다시 올리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변경된 예산은 2013년 확보하든지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과장님, 통영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데가 당동, 해저터널 여기 같으면 내년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엄청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확보해야 될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한 번 투입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걸 감안하셨을 때 처음에 한 번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되게끔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좋지만 한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곳에 확보하기에....

그래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구석구석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다 요구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예. 천영기위원은 동의를 못하고 다른 위원님 다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토론할 때 충분히 종결이 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예. 과장님, 이 사업이 관광모노레일을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농사를 짓는 운반용으로 어느 쪽을 중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예. 본 사업에 따라서 관광모노레일에도 중점이 들어갑니다만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애당초의 계획은 지금 경사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27°~ 20°이상 되는 경사지 농지에 노약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걸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운반하는데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유도 하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과 농업을 접목 시키면 농업도 발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관광수익도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구상에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자료 설명) 지금 설명 자료에는 사진이 작아가지고 본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검토를.... 관광모노레일이 천왕봉에서 여기 승강장 이 부지입니다.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1km 정도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여기에 1, 2, 3, 4, 5 다섯 군데에는 농업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다섯 군데를 잡았냐 하면은 욕지 전체에 고구마 집단화 돼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군데하고 약 한 총 길이는 농업용 모노레일은 13km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동초등학교는 여기서 조금 차를 타고 가면 선착장에서 2～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옥동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에 중점을 두느냐, 관광에 중점에 두느냐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하기보다는 농업과 관광이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광도 좋지만 지금 요 사업이 처음 설계된 부분은 농업에 위주를 둔 그런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선이나 통단 같은 그런 마을에도 상당히 많은 고구마를 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모노레일 설치가 그쪽은 안 되지요?

지역을 다섯 군데로, 면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통단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농지가 있다면 거기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예. 저도 울릉도에 가보니까 모노레일 설치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각 밭에 쭉 크게도 아니고 레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자그마한 밭에도 곳곳에 짐을 싣고 나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지부분도 보면 경사도가 있고 차가 가든지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농로가 발달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노레일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조선이나 통단 같은 그 쪽에도 고구마를 심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마을은 안하면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민들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합의를 잘 봐가지고 뒤에 우리 동네도 안한다고 말썽이 안 일어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실시설계를 수립할 때 현지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면 적극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비가 18억 정도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75억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우선 시비로 부지 확보가 되고 나면 주 사업은 농업용 모노레일하고 One Stop System 시설을 착공 해가지고 연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약 18억 정도를 도에 예산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 상황에 따라서 18억 정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예산확보가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비 7억 5000, 또 도비만 내려와 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또 7억 5000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오늘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 매입비로 6억 1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속에 시비 7억 5000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비 7억 5000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별도가 아니고?

예.

이 공유재산 매각 승인이 되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는 모노레일 하부역사하고 매표소하고 전시관이 들어설 지역매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습니까? 전혀 접근이 안돼 있습니까?

예. 옥동분교는 국가소유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 지주분야에서는 약 한 13농가 정도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만 주로 소유주들이 보니까 거의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해에 두 분이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만 좀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나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업을 모든 사람들과 이 지역을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는 아직 욕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사업설명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난 후에 이 지역 지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모노레일이 농업용과 관광용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농업용은 토지 옆으로 시설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할 부분은 아무래도 토지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토지 협상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14년도 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좀....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좀 추진력 있게 돼야 되고 사전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왕 사업을 하신 거 좀 추진력 있게 빨리 추진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