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 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10월 25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열어 금일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2011년 행감계획서 작성, 현장활동을 위해 휴회 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 을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 공포 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과 선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27조 과태료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도 배부해드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 직무대행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로 직무대행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95일에서 100일로, 정례회 총일수를 40일에서 45일로, 임시회 회기 는 20일을 1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은 매년 11월 21일에서 11월 19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고 다만, 발의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한 명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법 제15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 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 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의장은 장애를 이유로 방청 을 불허할 수 없으며,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9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초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난 것, 미리 초기에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 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 상임위원회 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 상임위원회 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중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