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과다한 세입추계에 의한 무리한 세출예산 편성 등 문제점으로 예결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99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세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과 확정내시된 국비보조금 등 일부 세입과목을 감액조정하고 세출 분야에서 사업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가 다시 편성해서 지난 회기 중 예산안의 부결을 결의한 취지와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및 지역경제 침체로 매년 세입결손액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으며, 2010년 경우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4%인 927억원의 결손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손액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예산배정의 조정을 통해 대구시가 편법적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함께 모든 정책의 바로미터로서 예산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처음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제출된 대구시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구시의 성의 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예산규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는 금년도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세입규모를 축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타 도시에 비해 별반 나아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무리한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한 결과 필연적으로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균형재정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재정운영기조를 균형재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세입예산의 추이에 따라 연말결산추경을 통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을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상의 피드백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결산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결산추경에서는 법정필수경비, 국비매칭에 대한 변경분, 서민생활에 밀접한 필수적인 경비 등에만 한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분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예산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시가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한 균형재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예산정책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지난 회기에 이미 심의한 추경예산안 중 세입·세출 일부 항목을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수정된 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