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정도희, 유영오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심상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네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1년 10월 6일 이숙이, 인치견, 전종한, 조강석, 김미경, 심상진 의원께서 발의하고 두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병국, 신용일, 심상진, 이숙이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여섯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011년 10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시가 인구 재정규모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외형적 발전을 이룬 것에 걸맞게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와 복지향상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동 조례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기에 시급히 동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12호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규정인 상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역시 강제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다만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법 제9조, 제59조, 제6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제5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려는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과 함께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을 검토해 볼 때 조례 입안 준칙이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입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자치단체의 출연금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독지가 등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이 조례를 실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책임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독려 등 능동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우리 심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입법형식 검토를 할 때 조명 변경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고 용어와 조문변경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내용 검토도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심상진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고 알찬 내용 채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현재 기금의 사용용도 관련해서 대부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예산배정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해 그해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이런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기금이라 한다면 사업배정이라든지 그해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예산반영을 해서 특별한 용도로 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기금의 용도가 기존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포괄적으로 개념규정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세요?

우선은 예산으로 출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출연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사회복지를 29%면 29%, 28%면 28% 일정정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거 외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들을 줄여서 기금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재원을 예산으로 출연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바처럼 우선은 조례제정 하는 거에 우리가 큰 뜻을 두고요,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수반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뜻을 두고 예산은 상황을 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한다면 정확한 의견을 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내년 예산 계획 반영이 있나요?

내년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하고 기금 조성 안하고 그러면….

우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건 장애인 복지기금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반영이라든지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기금을 형성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관련해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존중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그해그해 필요에 의해서 그걸 기금조성해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즉시즉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특별하게 기존 있는 예산 말고 매년 얼마를 조성할만한 재정적 여유가 천안시가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 조성, 후년에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일 거 같거든요. 2014년까지 부채를 다 갚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입장에서 지금 기금조성보다는 부채를 갚는 게 우선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일단 만들고 상황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 조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예를 들자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를 할때 꼭 예산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보기고 하고 확인하자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보면요, 재원을 기타 수익금, 일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기타 뜻이 있는 독지가나 기업에게도 저희들이 이런 좋은 취지를 알려서 같이 협력해 가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도 참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라 조심스러운데 조례 발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어느 정도 보고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전국에 장애인 복지관련 기금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40개 시·군에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3억 정도 4억 정도 아니면 취약계층의 모든 기금을 묶어가지고 한 15억 이 정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억, 15억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해 저희가 천안시는 그 정도는 현안사업이 있으면 배정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보통 기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요, 장애인 기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일상적으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떤 이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3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후에나 이 기금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

물론 저희 독자적으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모집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에 의견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왔을 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 기금의 용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액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조례안을 저희들은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일부 장애인들한테 우리한테도 이 기금이 있다라는 자긍심도 좀 심어주고요. 지금 여러군데서 사회단체 이런 데서 기금을 낼 때 일반 무슨 다른 기금으로는 많이 내지만 장애인 관련해서 기금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복지기금 설치조례가 확립이 되면 그런 돈도 기금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취지는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조례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의 별도의 의견은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기금을 꼭 시 출연금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보조도 받고요.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같은 것이 바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그런 데의 수입을 다시 기금 쪽으로 들어가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건 앞으로 행정 쪽으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해서….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저도 사실은 이 발언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긍심이 저는 허탈감으로 오히려 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긍심을 가지고 조례가 되면 몇십억 만들지 알았더니 매년 한 사오년 해서 3억, 5억이다. 그건 허탈감으로 갈 우려가 크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이 조례에 동의하기 때문에 매년 5억이면 5억, 10억 이렇게 적립하겠다라는 집행부 의지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형편이라는 게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형편이 어려워도 매년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매년 민간에서 2, 3억이라도 만들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의지가 없다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매년 조례제정 후에 집행부는 형편을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나 이걸 바라보는 분들은 매년 점검을 하시고 싶어 할테고요.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이 분야로 몇십억, 몇억 들어온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일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는 그게 그전에 운영비로 써오던 것을 다시 세수로 잡다 보니까 다시 운영비로 돌려줘야 된다는 얼만 전에 그 분도 오셔 가지고 여기 항의방문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저는 그래요. 이후에도 이런 조례 관련해서 행정부가 정확하게 조례를 수용하는 입장일 때는 정확하게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는 행정부의 의지는 예산과 정책이다. 예산반영을 전혀 할 의사가 없다면 형편이 안 된다면 입장을 내주시든지 아니라면 동의를 한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게 맞아요. 첫해에 5억이면 5억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걸 해주시고 그걸 해주시는 게 맞지 예산 반영계획 없다 한다면 여기서 의결하는 우리는 참 허탈하죠.

올해의 예산은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거의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태고요. 또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명목으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저기가 있고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조례안이 그냥 조례로 끝나고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일련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 이걸 반대하거나 이런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형식적인 조례가 됐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도 저희가 기타 수익금으로 천안시민들의 동참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시에서 모범을 보이고 시에서 출연을 해야지만 그 명분을 가지고 시민들 만나가면서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들이지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면 저희 천안함 사건 났을 때 모형 제작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많이 모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형제작함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무쪼록 예산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만 좀더 기금이 커질 수 있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중요한 지적 해주셨다고 봅니다. 사실 정부는 가급적 기금 설치를 제한을 하는 거죠. 가급적 있는 기금도 통폐합하기를 원하고 실제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일반회계로 다 하는 사업들이고 정부가 그런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만들게 됨으로써 그런 정책하고 반하는 특별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반하는 측면 한가지와 실제 형식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얼마나 집행부하고 소통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입법권은 의회가 있지만 집행권한이 또 분명하게 행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 없는 조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위원님들 발언 중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집행부가 여기에 동의를 하셨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은 동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지금 현재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돼가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하신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요. 인정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이후라도 차후에 이 기금 전체 운용,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의 기부, 이런 것도 중요시하는 걸로다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계획들도 좀 세우고,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좋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금액도 있어야 될 거고 목표금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한 제시들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엔 큰 틀에서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지만 노파심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후에 의회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관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수립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 및 보조금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련 및 유관단체들 네트워크 구성하도록 규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18호 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천안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적 지원을 요하는 사항은 강행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재정적 지원을 요하는 사항은 최근 유럽발 국가 재정위기 등 어려움을 감안하고 천안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를 살펴보면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 입안 준칙에 있어서 조례의 형식과 용어, 타 조례와의 균형유지 등 입법선례와의 비교 그리고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의 조례와의 비교·검토한 결과 몇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의 ‘계획 및 수립’은 내용상 용어를 살펴보면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둘째, 이건 인쇄과정에서 오타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서 천안시장은 중 ‘은’자가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하고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수립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내용상 맞는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입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등 독지가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이 조례를 실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책임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발의된 조례안 검토해 봤을때 별도 의견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일자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과 내용은 같습니다. 같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조례를 열정적으로 얼마나 저희가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지역경제과 종합일자리 센터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상담사를 지금 우리가 세명 확보했고 직원이 한명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했기 때문에 한명을 여기다 더 장애인 전문을 보는 상담사를 배치토록 해서 이 조례 적극 수용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숙이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몇가지 조례 시행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례 발의 당사자로서 지금 정책적 대안과 실행대안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숙이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실행계획 과정에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싶어서요.

이 조례를 저 혼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관련된 장애인 고용 업무를 보고 있는 단체와 한 3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걸 많이 고민했고 지금 천안이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호작업장 지금 2개소가 있고 근로작업 시설이 없고 일반고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례 속에 담아서 좀더 우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최종 꽃이 아니라 열매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월 최저는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그 식대를 내고나면 없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좀더 우리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우리 고용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고용을 특화하는 상담전문가를 두셔서 이 조례 내용을 시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어떤 현실적 대안이 될 것 같나요? 어때요?

거기서 제가 생각하기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1대1로 장애인을 대면해서 업무를 보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현재 역할이 현재 장애인 직업 관련된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이라든지 현장에 나가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시가 주축이 돼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1대1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업 관련된 종사자들 지원해 주는 그 업무를 하는 게 거기에 초점을 두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어떻건 조례시행과정에서 어떤 정책반영을 해주신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제안하셨고요. 매년 저희가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의회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50명 정도의 대규모 신규채용이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조례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기존의 채용을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규채용에서만큼은 의욕을 정확하게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면 그 비율 이상으로 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보면 우리 시청에도 공무원들중 장애인이 채용이 되어 있지만 장애인도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좀더 중점을 둔 것이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도 100분의 50, 여성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100분의 50이라고 명시를 해놨고 그러니까 명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중증장애인들 진짜 직업을 가지고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우리 장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공단이나 다른 곳에 할 때 좀더 장애인들을 채용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숙이·인치견·전종한·조강석·김미경·심상진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천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19호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 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천안시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입안 준칙이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 제5항의 ‘서비스를 구매한다’를 ‘서비스를 우선 구매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입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독지가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이 조례를 실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책임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안대로 우선구매하는 안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평가에서 금년에 2위를 점하고 있는데 게제에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우선구매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에 친환경생산품 우선구매조례, 장애인우선조례 등 죽 있단 말이지요. 우선 구매를 해서 활성화하는 조례가 있는데 보통 해당부서와 구매부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실제 요즘은 과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열심히 구매도 하시는데 해당부서가 아닌 일반 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계획부서와 구매부서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적 의지가 반영이 천안시 전체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더라도 우선구매에 해당하는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 과만의 노력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행정의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끝날 것이 아니다. 사실은 물건 사는 사람들이 각 과에 구매담당자가 있으니까 구청 구매담당자까지 전부 불러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국이니까 각 실과에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했나 안했나를 1년에 한번씩은 짚어보도록 해서 정말로 이 조례가 생겨서만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생산품이 정말로 많이 팔려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하신 것에 감사도 드리고요. 너무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구매 관련된 종합적인 장애, 친환경, 사회적 기업 죽 해서 그런 좋은 모범사례가 전파되어서 천안시가 공공의 영역에서 구매의 전국 최고의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천안시가 연초부터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28개 읍면동, 양 구청 다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매월 실적을 받고 있고, 분기별로 또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공문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 좋은 사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감사는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칭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으니까요. 꼭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2위를 했지만 물량으로나 수적으로 볼 때는 압도적이지요. 그런 것을 많이 격려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힘을 받지요. 감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분들하고 조례를 강화한 부분이 있어요. 된장이나 고추장, 꽃 종류이지만 왜 여기에 의의를 두냐면 장애인물품 중에 A4용지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산하는 곳이 많거든요. 천안시는 없단 말이에요. 근로작업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어떤 품목으로 해야 될지 품목선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작업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A4용지라든지 문구종류라든지 우리 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그렇게 장애인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구매나 판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천안시 관내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장애인 직업을 만들 때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일자리를 재창출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쪽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5항의 ‘서비스 구매한다.’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명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내용 중 중복된 내용이 있어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새마을운동 천안시새마을회’를 새마을운동을 삭제하고 ‘사단법인 천안시새마을회’로 수정하고, 둘째 제3조의 지원과 5조의 지원이 중복되어 5조를 삭제하고 제3조에 제5조의 내용 중 상위법 근거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에 의거’라는 내용만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제5조의 내용 중 천안시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등이라고 나열된 것은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정의되어 있듯이 모두 합해서 새마을조직이라고 통칭함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말과 중복되므로 천안시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등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셋째, 조례안 제3조 제6호의 내용을 7호로 신설하고 제6호는 제6조 전문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새마을운동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비’라고 수정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의 법률로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안정화를 통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5호 내용 중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라고 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천안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본 조례안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라는 포괄적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의 조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본 조례안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규정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우선 본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좀 일찍 제시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 늦게 제시를 해드려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은 발의자이신 정도희 의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새마을 운동’을 ‘사단법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에 의거’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3조 제5호의 ‘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등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6호의 내용을 제7호로 신설하고, 안 제3조 제6호는 그 내용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비’라고 수정하고 또한 안 제5조,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5조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자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170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사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환경변화와 인력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기하고 이에 따라 기능직 직급책정기준과 기능직 정원 중 일반직전환대상 25명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기능6급 비율을 현행 5% 이내에서 6%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기능10급 비율을 25%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기능직 정원 125명의 20%인 25명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정원이 309명에서 284명으로 감조정되고 일반직은 6급 이하가 1,320명에서 1,345명으로 증원되어 일반직 총 정원이 1,421명에서 1,44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안 별표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천안시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입법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0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0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추가소요예산은 아직 깊게 못 작성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후에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보고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경상비가 더 지출되는지에 대한 보고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708호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천안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지원협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동 조례이며 9월 1일부터 9월 21일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08호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08호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업무의 위임 및 위탁, 지원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공식명칭으로 확정된 겁니까?

예.

그 전에는 탈북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용어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공식행정지원용어로는 이것이 보편화된 겁니다.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조례가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탈주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성이나 경직성, 누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연1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꼭 명시된 대로 1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라도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전하고요. 아울러 아시겠지만 충남도에서는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일반행정직처럼 시험을 봐서 그러지는 않았을텐데 사회적 약자한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채용을 한 것 같아요. 1명이긴 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탈북자들이 우리 쪽에 내려와서 다만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고 감시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당당한 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천안시에서도 그 분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충남도처럼 시에서 그 분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서 한다면 그 분들이 롤모델이 되어서 삶의 새로운 의욕을 갖고 정착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내년에는 도에서 쌍용사회복지관과 연계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도비하고 시비 부담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될텐데 일률적인 교육프로그램보다는 그 분들 욕구를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한테는 그 분들의 특성을 찾아내서 스크린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려오는 프로그램 그대도 가지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고민을 해서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그 분들한테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천안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17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참고로 충남에는 779명, 전국에 2만 333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적십자사라든가 민주평통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것이지 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체가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사회약자의 동정의 대상하고 배려의 대상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투표권 제약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주민등록을 부여받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오시면서 하나원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긴 받았을텐데요.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탈주민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그런 거 같아요. 선관위랑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투표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모여서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봐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투표참여가 된다면 이 분들 나름대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되니까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4조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사업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내년 명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었고요. 통일부에서 1년에 40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그것은 그간에 해왔던 방식이고, 기왕에 우리가 정착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까지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3조에 책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구상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내년도에 도와 연계해서 적응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1,000여만 원 이상은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기왕에 조례까지 의회에 상정할 정도면 예산도 확보되어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상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주실 때 천안에 170명 정도의 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 분들이 취업상황이라든지 생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 관심이 꼭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부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가 상정되어서 집행부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말씀 올렸던 것처럼 예산확보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탈주민들도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착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할 것 같아요. 범위를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은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시비부터 투입을 해서 끌고 가야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시비를 아껴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제정되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존에 지원되는 단체에다가 기존 프로그램에 돈을 더해주는 정도, 저는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만 몇몇 단체 프로그램비용을 더 주기 위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현재 조건이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오셔요. 이 분들도 저희도 환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이 분들이 오시므로 인해서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순위에서 다 밀려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8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원인 중에 4,5십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 분들은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분들한테 우선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신청한 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끼워들기로 들어온단 말이죠. 주거정책이나 이런 대안이 없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없이 우리가 정착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더 많이 보내실 거 아니에요? 천안이 교통도 좋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요. 주거에 대한 해결 없이는 자칫 잘못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대부분 주공이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다 미뤄놓고 이 분들을 주거배정을 하고 있다고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안되면 조례 자체에 플러스 알파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 프로그램 지원만 할 것이냐, 주거정착 지원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사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할린동포들처럼 주거의 문제 몇 가지 해결해주고 지방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사회의 대립에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사회적 안전망 없이 거주만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고요. 영구임대 관련해서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주택공사하고 해서 이쪽으로 안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관한 건의도 하고 해서 상호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호보완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한테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고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분리조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요소가 된다고요. 특히 천안은 그럴만한 배경과 조건이 좋은 도시예요. 안성 하나원 하고도 가깝고요.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구성원 자체가 도시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안정적으로 캐어하고 보살피고,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주거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조례로 가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주거문제까지는 중앙정부에서는 떠밀어서 할 요인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시비부터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말씀을 전자에 드렸는데 그런 모순된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갈등요인도 없애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선을 끗고 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주택을 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가 살기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한정 탈북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정을 드리면요. 주공에서 티오가 비면 국가에서 우선배정을 하고 있어요. 근거 없이요. 사실은 우선 배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공 7단지 1차에 7년, 8년 되던 분이 순위에서 밀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 문제가 심각하게 내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문제를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무작위로 마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는 관점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더 확대되고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안하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신 거예요. 원칙적으로 국가정책사무예요.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데 막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로서 다 보듬을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놓고 있지 말고 보조적 기능을 해달라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사실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로 했고 우리 시에서는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였는데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주된 것은 거기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경찰업무가 더 컸지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 정도의 규모 도시에서 다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현재 시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천안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보다 협의회를 활용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5쪽, 의안번호 170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26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변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유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배드민턴 운동으로 가족 및 동호인 클럽의 체육교류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2011년도 5월 16일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생활체육공원 내에 신축연면적 3,000㎡ 4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면적 증가 100㎡ 및 사업비 28억 증가에 따라 전천후 배드민턴장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축변경사항은 당초 연면적 3,000㎡에서 100㎡가 늘은 3,100㎡이고 관람석이 600석에서 1,000석으로 확장, 당초 45억에서 73억원으로 28억이 증액됨에 따라 변경조문을 바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등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당초사업계획시에 백석동 42필지 5만 2,936㎡에 대한 토지취득비용을 96억 1,8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결정 및 지형변경고시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선형 일부를 외곽으로 변경하여 도로 및 체육시설부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일부 누락된 체육시설부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향후 지역주민이 요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당초 평당 60만 원으로 의결된 토지기준가격을 30% 초과된 83만 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 63억 4,500만 원 증가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0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 5월 16일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과 2008년 12월 9일 제127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건립부지 매입건에 관한 사안으로 당초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은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생활체육공원 내 신축면적 3,000㎡ 사업비 45억 원으로 신축코자 하였으나 면적이 3,100㎡ 및 사업비 73억 원으로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건립부지 매입 건은 43필지 5만 2,936㎡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편입토지가 54필지 6만 3,202㎡로 초과하여 변경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변경안을 검토해 볼 때 시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이 사안은 금년 5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았지요?

예.

불과 5개월만에 새로 사업비가 28억 원을 증가해서 변경안을 올리신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축면적도 100㎡라 하면 실질적으로 30평 늘어나는 것인데요. 30평 늘리자고 28억을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꼭 100㎡를 늘렸을 때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기대효과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관람석을 600석으로 계획되었다가 불과 5개월만에 1,000석으로 늘리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8억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적다면 적지만 우리 천안시가 몇 년 안에 부채도 다 청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조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에 45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100㎡가 증가된 부분은 관람석이 당초에 600석에서 1,000석으로 증가가 되고요. 이것은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를 유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람석을 증가시킨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이 45억을 책정할 때는 평방제곱미터당 15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권시세에 관한 표준가액이 266만 원 정도 나옵니다. 73억으로 계상한 것은 240만 원 정도 계산했고요. 배드민턴 경기장은 다른 경기장과 달라서 최고 12m까지는 높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경기 마루도 목조마루로 해서 코트매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억에서 73억으로 증가되었고요.

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6일 계획 잡으실 때는 배드민턴장 지으면서 12m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루 생각 안하시고 계획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불과 5개월 사이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8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불과 5개월만에 26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 행정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통과 시켜줘 본들 5개월 후에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회의진행하면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들이 지금 6개월만에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 있는 보충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시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지난 5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규모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늘은 것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에 45억 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은 우리가 남부대로 밑에 배드민턴장을 좀더 좋은 환경에서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을 세웠던 겁니다. 이왕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왕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수용할 수 있고 또는 국제행사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와 규격을 건립하는 것이 다소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서류에 보면요, 공기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나요?

아직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고요, 변경계획 이것이 수립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변경하려면 다른 절차상 문제는 없고요?

예, 예산만 들어가는 거죠.

동호회 수준의 배드민턴장을 생각을 하시다가 어떻든 이왕 짓는 거 전국대회 수준으로 짓겠다는 생각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이 확보된 예산은 어떻습니까?

기이 확보된 것은 국비가 7억이고요, 도비가 10억 5,000에 17억 5,000만 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예를 들자면 예정대로 이것이 진행될 경우에요, 2012년에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2012년도에 우선은 그것을 굳이 정리를 하면서 한 40억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하고 2013년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2013년도에 준공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만 들어도 현재 예를 들자면 17억 정도가 있고, 2012년 본예산에 23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좀 미뤄지고 이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지금 대충 얼추, 내부 심사가….

지금 예산팀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모의 변화가 있고 있지만 공기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혹시 국·도비 확보 관련된 대안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특예산의 대상은 되나요?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고, 대상이 될 경우는 저희가 보통 최대, 최소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이 가능한가요?

광특예산이 3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도비 빼고 30%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간으로 봐서는 도비 책정이 되어있고 국비 특별교부세가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후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제 이월이,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후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당초 몇 달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몇 %가 증액 된 거죠?

28억 증액인데요, 한 50% 증액되었습니다.

62%가 나오네요.

예.

이렇게 62% 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사실은 엄청난 사업의 변화거든요. 사업비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체육관이 당초보다 바뀌는 것은 배드민턴장의 면수가 늘어나나요?

면수는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관객석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주차면적, 지하로 주차면적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 개념은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규격이라는 것이 주차면수 규정이 있나보죠?

대개 12면 이상 1,000석 이상의 규격을 가져야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면 이상 1,000석 이상, 주차대수는….

주차대수는 그렇게 큰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체육관의 상황이 1,000 이상 12면 이상일 때 국제규격의 배드민턴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당연히 국제 규격의 장이 있으면 좋은 것은 다 맞는데 그것이 사업비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국제규격의 배드민턴장에서 경기를 해야 될 수요가 예측된 게 있어요? 없으면 국제대회를 못하지만 있으니까 국제대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국제대회 배드민턴장 수요가 우리 천안에서 계속 있느냐 이거예요.

천안에서 지금까지 국제대회 한 것은 없고요, 시설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국제대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글쎄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왕에 배드민턴 시설을 갖출 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국제대회 수요는 얼만큼 있습니까? 국내에 배드민턴 국제대회 수요는 얼마가 있고.

….

그러니까 국내대회는 국제대회 규격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전국대회 할 때 전국대회 유치나 국제대회 유치 기준은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전국대회가 배드민턴 관련해서 천안에 예를 들면 연고팀이 생긴다든가 실업팀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전국대회를 천안에 유치할 수요가 발생했다든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국제대회가 있으면 좋고 세계 최대 시설이 있으면 좋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랬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당장 62%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배드민턴 체육관의 큰 필요성의 하나가 최근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 없었던 거, 또 하나는 현재 천안시가 제공하는 공간이 좀 열악한 것 들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하면 현재 애초에 계획했던 45억짜리 경기장에서도 면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충당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결정된 마당에 5개월 사이에 국제규격의 배드민턴장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동의되는 상황에서 62%의 사업비가 증가된 계획을 가져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분은 이왕 짓는 거 좋게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명분이 있나요?

이제 배드민턴이 동호인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지금 배드민턴을….

그러니까 그 수요증가를 12면에서 24면으로 늘었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수는 똑같으니까 배드민턴을 단위 시간당 칠 수 있는 동호인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그거에 대한 기회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판단하시죠.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선택기준이 40억 내지 50억을 들여서 우리 시 동호인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라도, 물론 60몇%다 그런 거보다도 첨가해서라도 그 시설을 국내 전국대회가 되었든 국제대회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이왕 지을 바에는 지을 거냐,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판단할 때는 약 50억씩 들여서 짓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우리 시의 동호인들만의 시설로서는 너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럴진대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왕 짓는 거 한 20여 억을 더 들여서라도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로 지어놓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당장 2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국대회 한번 치르면 20억을 한번에 시민에게 시너지 효과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굳이 지금 20억이라는 돈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한번 전국대회든 세계대회 치르면 시민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20억을 한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접근방식이 좀 무서울 수 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위가 40억이다, 70억이다 하니까 조금 체감하는 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을 보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 얘기도 하고 몇 백 억, 몇 십 억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수십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비율대로 하다보면 1,000억짜리 공사가 5개월 만에 1,600억짜리 공사로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수요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야구장을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400억이었다면 이왕 짓는 김에 5달 만에 좀 프로야구도 할 수 있고 하려면 ‘야, 동호회 구장 있는 것이 좋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1,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이것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안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방재정은 파탄날 거예요. 지금 현재 애초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할 때 동호인들한테 그런 시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계획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도 확보했고, 도비도 확보했고 했는데 특별하게 명분 없이 5개월 만에 이왕 짓는 거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애초 몇 년 동안 계획대로 가는데 아무 차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갑자기 와서 지금 약한 명분으로다 요구하시는 것은 의회의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면 애초의 계획대로 하셔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다만, 혹시라도 애초 지금 다 준비 못했거나 한 명분이나 자료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제출을 더 해주시고, 하다못해 국제규격을 한다면 국내에 그런 정도의 경기 수요가 얼마나 되며 이런 경기를 천안에 유치할 수 있는 대회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으로 해서 시너지가 뭐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약간 용이한 점이 분명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 천안시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종합체육관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주변에 나름대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2016년에 저희 충남에서 전국체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내에서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논산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산이나 논산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 천안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를 통해서 국제공인 규정에 맞추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신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종목별로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체전에 맞는 규모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증설에 관련된 편익시설 부지 매입하는 거죠? 지금 기이 예산이 추경에 30억 확보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10억, 추경에….

아, 작년 추경에 10억이고요. 지제가 현장방문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가 소각이 가능한데도 소각시설 증설이 늦은 이유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요즘 그나마 환경에 가까운 게 소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매립할 시설도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다시 재소각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천안시가 소각장 증설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각이 가능한 것을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 하나 신설하는데 심지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찬성 반대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덜 유해하다는 추모공원 하는데 주변 시설 200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반환경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전혀 주민들은 사실은 시 정책 믿고 민원제기하지 않고 어쩌면 참 착하리만큼 행정을 잘 따라주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따라주고 계신데, 사실은요, 그런데 전혀 관련된 약속을 지금 행정에서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이 매입 계획을 변경하면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죠? 전체 매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1만 200㎡가 더 늘어나게 되면 총 사야 될 면적이 한 6만3,200㎡ 정도 되거든요. 그 소요액이 한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확보해주셨고, 15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빨리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전에 우리 여기 토지공사에서 이 매입을 요청해서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다 물건너 간 건가요?

매입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거와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구체화 된 것은 입체화 도로 하는 거 외에는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주공하고 관련되어서 연계된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 자체 시비로 전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이고, 내년에 본예산에 150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예산 1차 내부 심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년에 이 예산 편성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매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각로 증설 관련해서 앞으로 나가기 힘든 조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을 해야 내년에는 지금 쓰고 있는 1기 소각로의 사용연한이 2016년입니다. 하루라도 이것을 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미리 이것을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토지매입은 내년에 불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 과장이 확보하겠노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 선에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이 업무를 초기 기획단계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 과제로서 이것은 이행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아, 몇 번 답변을 드려야 돼요?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그 배드민턴 건립에 대해서 보류한 적 없고요, 저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장학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천안장학회 기금의 재단 전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은 60만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은 범 시민적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각 분야에서 우리 시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 재단설립 허가 신청이 있으며 설립허가 완료 후 장학회의 기금 전액을 장학재단으로 전출하고자 천안장학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출연하여 현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정기 예탁 이자수입금과 천안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금년까지 학업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자 2,041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13억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발굴 육성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시가 우수한 인재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전국 제일의 명품 교육도시로서 천안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재단 전출은 천안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현재 장학기금은 50억 1,936만 4,000원으로 기금 전액을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전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부사항은 의안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니까 5쪽인데요, 지금 명칭을 바꿔서 운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칭도 바꾸고 전입금도 바꾸고요.

그것은 천안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요, 천안사랑 장학재단으로 이전을 해서 재단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장학금 내용도 기존에 지급하던 내용하고 똑같이 지출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앞으로 재단에서 별도로 지출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학금 액수라든지 이런 것도 시대상황에 맞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다 뭐다 해서 장학금 액수에 대한 고민도 해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원을 81명씩 대학생 같은 경우도 주시고 그랬던데요, 이런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출연금, 전출금이 지금 50억 정도 있는 것인데 더 예를 들어서 그런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출연금에 대한 확보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