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과 2011년 9월 28일 최민기 의원이 소개한 공동화된 원도심 내 일반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수정 요청 청원의 건, 2011년 10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등 총 3개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85호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후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지난 제148회,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조항에 대하여 그동안 적용되어온 건축물 높이의 1.0배만큼의 인동간격을 유지하여 주거환경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 2차례 보류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때는 공동주택의 경우 15층의 일정층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15층 이하는 현행대로 건축물높이의 1.0배를 유지하고 16층 이상은 건축물높이의 0.8배만큼의 인동간격을 띠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정층수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받은 후 다음 회기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한 사안으로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가능여부를 질의한 바, 가능하다는 회신공문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토의되었던 15층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수정 적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이 사안은 지난 150회때에도 아마 합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15층으로 구분하신 겁니까?

예.

저번에 20층으로 할거냐 19층으로 할 거냐 말이 많았는데, 15층으로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천안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적정 층수, 그동안 아파트 시행한 층수와 관례적으로 15층을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15층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15층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입법예고하고 지금 15층으로 이분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별도로 하신 겁니까? 15층은 별도로 하고 15층 이상 16층 이상은 0.8배로 한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따로 거쳤나요?

그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관련협회나 단체, 시민들의 이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거는 없다는 얘기시죠?

예.

관련 건축사협회나 단체하고도 전혀 얘기는 나눠보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협회하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는 없고 학계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관련업을 하고 계신 협회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는 소통을 안하신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소통을 안한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했죠. 구체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건건을 토론한 거는 아니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질문드린 요지는 일단 조례도 어쨌든 법이잖아요. 지방법규인데 현장감 없이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셨는가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반응이 어떠신가요?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면 별 이상이 없다고….

반응이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간 거리를 조례로 변경을 하는 건데 0.8배만큼 인동간격을 층수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동간거리만 규정할 뿐이지 공동주택의 배치문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15층 이하 이상, 이렇게 해서 동간거리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요원인은 주일원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향방향에 있는 공동주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향으로 배치를 안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동향으로 동간 거리를 조정했을 때 동향으로 서있는 공동주택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장은 힘들어도 많은 남향배치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향배치는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동향배치로는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없다….

지형별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동향이다 남향이다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할 수는 없고 남향배치가 자유롭게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도 건축사나 관련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조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동간 거리를 띄우는 것을 가깝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계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견청취를 나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보실래요? 의견청취를 어떤 분들하고 나눴는지.

대부분 건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도 나눴고 건축사협회에 속한 분들도 대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협회라면 어떤 협회죠?

건축사협회죠. 거기 회원 되시는 분들도 일부 나눴고, 구체적인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그러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동안의 통계수치를 보면 저희들이 10년동안 통계수치를 검토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업 승인 내준 거 99년도부터 05년도 5월까지는 0.8H로 사업승인이 법적으로 돼있어서 0.8로, 그것이 한 3만4,000세대 되고 그 이후에는 1H로 사업승인 난 것이 3만4,000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5월 이전에 나간 것은 15층 이하로 거의 나갔기 때문에 인동거리가 31.2m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층고가 높아져가지고 4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층에 대한 거리를 해도 어떤 거부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5층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 건설업계나 건축사협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그 관련업종에 계신 분들의 의견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업종에 살고 계신, 시민들의 의견보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주택경기나 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 더 본인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공동주택에 사는 많은 다수 시민들이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천안에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기를 선호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현재의 공동주택이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아서 공동주택에 살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입지나 여건들이 좋아서 시민들이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건설업계나 협회, 이러한 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주로 주택경기, 이러한 업종의 시장성, 이러한 것들에 더 착안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택경기를 이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그 업종에서 많이 내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나요?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요즈음은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많이 건축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건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면적인 배치는 상당히 쾌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즈음은 또 소규모 주택형태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택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천안시에 많은 개발계획에 있는 공동주택은 거의 25층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죠?

대부분 탑상형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5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그런 것이 수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획 도면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2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5층 이상, 이하, 이렇게 해놓았는데 15층짜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단지 내에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정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주택 건설업계에서는 대형주택을 많이, 넓은 평수의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경기의 흐름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오히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부족해서 주택문제가 생기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건물 배치도 문제에 층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배치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도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 내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 취지를 잘 살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같이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제22조 용도변경조항을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받고 사용된 건축물은 제33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2.천안시건축조례 개정안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문은 제2항 1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을, 15층 이하 건축물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5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로 하며 천안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문 제2항 2호 본문내용 중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이 각각 15층 이하인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16층 이상인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3.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2항 중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하고 본문 중 단서조항으로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를 추가로 삽입하며, 3항에 제23조 제2항 제4호 개정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시행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다. 이상으로 수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최민기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수한이 요청하여 본 위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공동화된 원도심 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전체 연면적 합계의 10% 이상 상업시설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비율을 지정하지 않고 100% 공동주택만으로 건축도 가능하도록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청원 이유는 원도심지역인 문화동, 오룡동, 대흥동, 영성동, 사직동 지역 일원은 수십년전부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천안시청사가 불당지역으로 이전한 후 공동화현상으로 상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여 거주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활성화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에서도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상업시설을 10% 이상 건축해야만 하는 의무비율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의무비율을 지정하지 않고 100% 공동주택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청원번호 제2011-2호 공동화된 원도심내 일반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수정 요청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공동화된 원도심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 전체 연면적 합계의 10%이상 상업시설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비율을 지정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만 100% 건축도 가능하도록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천안시는 원도심 일원의 일반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5개소의 예정구역을 선정하여 문화구역외 2개소는 사업 추진중이며, 17개소는 구역지정을 받는 등 원도심일원에서만 20개소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의 시행의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근 충남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 의무비율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들어 천안시에서도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전체 연면적 합계의 10%이상 상업시설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비율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만 100% 건축도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업시행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상업기능을 배제한 공동주택 건축 활성화만으로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교통정책, 업무시설의 배치, 소비동선 등을 고려한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 및 균형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상호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이 고려되어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이므로 상업시설을 배제한 상업지역의 운영은 용도지역 구분 시행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천안시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채택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파악하여 천안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도시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지난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지구에서 방금 전에 청원 내용과 같이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100% 가능토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한 결과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염려되고 또 어찌됐든간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만큼의 또 법에서도 10% 이상을 주상복합일 경우 주도록 의무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다시 청원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과 여건 등을 감안을 하고, 왜냐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하고의 용적률 적용관계 등 이런 것이 또 논의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행정부의 입장 충분히 여러 가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는 분명하신 거죠?

예.

어제도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우리 용역보고 받고 주민의견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구 시청사, 동남구청, 그리고 일부 토지매입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도 있지만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 그래서 제가 어제 용역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거기 지금 복합테마파크만 가지고 만약에 어느 사업자가 온다면 참 다행스럽지만 그 주변여건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사람이 있는 곳에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공동화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해당업무에 직접 관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천안시 아까 지정했던 동들 주변을 보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업무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업무를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시범적으로 원도심지역에 공동주택이 하나 설립돼서 분양이 아주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연속적으로 개발 참여 사업자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재개발지역에 대한 용역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한 2개월이라도 당겨서 연말 안에 하면 좋겠지만 빨리 그거를 해줘야 지금 도시가스문제, 또 잘 아시지만 하수관거사업, 이걸로 인해서 악취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지할 곳은 빨리 해지해주고 추진할 의지가 있어서 추진 노력을 하고 있는 데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뜻에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정 요청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향후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다른 시와 형평성에 맞게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처럼 이런 상업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융통성있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개정이나 이런 업무적인 노력을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고요. 충남지역 뿐만 아니고 저희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50만 이상 대도시 부분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쉬움은 우리가 지금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보다 더 선진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지구의 조합원들로서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향후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의견서.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동화된 원도심 내 일반상업지역 안에 전체 연면적 합계의 10% 이상 상업시설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비율을 지정하지 않고 100% 공동주택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시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대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복합건축물은 건축 전체 연면적 합계의 10% 상업시설을 건축하도록 한 의무비율과 관련된 사항을 재검토하고 또 주변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대처,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10호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일부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각호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다음 안 제21조부터 25조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번 안 제24조 사항입니다.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의 라번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6조, 제61조 마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1 사항입니다. ‘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4 ‘사’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층수를 변경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안 별표5 ‘아’사항입니다.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6조 안 별표20 ‘자’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안마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2 ‘차’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배수처리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며 이상과 관련해서 2011년 8월 22일부터 동년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유인물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천안지역 측량업 협의회에서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세가지 사항 의견이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7조 관련해서 좀더 완화해줄 수 있는 규정을 했고요. 또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좀더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집단화 유도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보가 너무 강하니 이 부분도 완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한 바 상위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보된 부분에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미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측량협회의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해봤는데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계획관리지역 보면 건축물의 용도에 내용을 보면 가, 나, 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가목의 창고, 이 세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하고 의견을 나누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측량협회측 얘기는 계획관리지역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도 노유자시설, 창고, 이런 거는 내용보다 더 확대를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거기에 건축법 별표20호에 나오는 도시계획조례상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집단화 유도지역을 설정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해서 약간의 공공성을 띤, 창고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공공적 성격을 띤 교육연구시설, 또 노유자시설, 이런 것으로만 국한을 했습니다.

아산시는 보니까 가항에 교육연구시설에 공장도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도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공장이 있는데 특히나 공장 같은 경우는 더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공장 신축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걸러주는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첫째는 동네 가운데를 통과하는 2,3미터, 때로는 4미터 폭도 통과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장쪽으로. 그리고 또 일방통행로식으로 되어 있는 농로를 통해서 공장으로 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적합지로 자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너무나 많은 난개발이 우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용도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못들어오는 공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개정사유를 보면 합리적인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에서 예를 들어 어떤 건축물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러한 시설물이 오는 데에 따른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상 미비점을 보면 제가 협회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성이 없이 규정하고 제한하는 게 많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건축물 시설하는데 심의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것들도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측량협회가 됐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을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면 그게 불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위원회까지 열게 되면. 그래서 뽑아봤는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2분과를 지금까지 6회를 했습니다. 5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로 와서는 바로 해결이 된 거고 최고로 많이 오래 걸린 부분이 23일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20일, 2주도 조금 더 초과해서 이렇게 걸려서 허가유무를 판단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다지 그쪽 측량협회쪽에서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도 많이 풀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불합리한 점 때문에 어쨌거나 토지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구청에 먼저 접수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구청에 접수하는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한 겁니까?

그렇죠.

구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본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에서 결과가 전달되는 데까지 최장이 23일이 소요된 바 있다.

예.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을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과도하게 심의를 걸어놓아서 주민들이 불편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지요.

이 사항은 안 제27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단독주택…. 여기에 조례로 규정토록 된 부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57조에 1항 다목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또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설된 부분이 라목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예, 그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반시설, 기존 개발행위 전체 연면적 등 필요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렇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러한 항목으로 규정돼서 지금 우리가 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주민불편사항이 일부 해소가 되는 거라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거를 꼭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규제쪽으로 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단독주택이니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조례로 위임을 해서 이번에 정해지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안받기 때문에 쉽게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일부 편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지금 제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불편사항을 만들 수도….

100% 충족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가 주민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는 건데 이게 진짜 일부해소인거 같아요.

예, 100% 충족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항목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실과에서 했던 이야기가 건축물 집단화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이 시행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추후에 또 시행을 해보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연접개발 폐지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지난 5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비단 천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받았던 사항을 계속 받게 되다 보니까 설계비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간도 더 장기간 소요되는 거 같고 그런 실제 모순된 점이 있어가지고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거에 대한운영상의 의견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불합리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준 내지는 별도의 지침이 정부에서 정리가 되면 또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질문할게요. 46쪽에 24조에 토지분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토지분할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녹지지역 안에서만 그동안 가능했던 건가요?

이 부분은요,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해서 한가지만 국한돼있던 거를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이미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 표기를 안했다가 이번에 하면서 자세하게 최소면적 분할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종전 법에도 계속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52쪽에요, 하단부분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음식점은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다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이게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로 했는데 이것이 법령 개정되면서 용어가 통합됐습니다. 안마시술소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법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예, 가능하죠.

이게 안되는 걸로 돼있잖아요.

아니 일반음식점 가능합니다. 현행도 가능한 거죠.

아니, 이 조례에….

조례에는 현재도 안돼죠.

제 말씀은 뭐냐면 개정하기 이전에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안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일반음식점은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거는 따져야 됩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은 천안시 636㎢에 한 0.14%밖에는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면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입법예고기간동안에 국제비즈니스파크 계획을 함에 있어서 준주거지역 용도의 최고 50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의 바로 밑의 단계거든요. 상당히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고층건물도 가능한데요. 실제 건축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법상 또는 규정상 저희가 상한선만 제시해놓았지 실제 건축행위 들어갈 때는 그렇게까지 다 못찾아먹을 거 아니냐, 하지만 어쨌거나 법에서 정한 거를 최대한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대도시 다른 지역 거를 보면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500%로 했고요, 안산시, 남양주시도 500%로 했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400%, 전주시는 350%, 고양시는 380%,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하향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현행대로 해서 또 최고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용적률까지는 다 건축을 할 수는 없게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