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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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3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지난 10월 12일 구재용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두 안건 모두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제1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구재용ㆍ전원기ㆍ이한구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요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사태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켜 놓은 채 그것도 모자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천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며 영구화를 진행하겠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어 그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조춘구 사장의 책임을 물어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여년 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서를 무시하며 무책임하게 매립지 영구화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1년 동안 6,000여건의 민원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매립지의 주된 악취 원인물질은 황화수소의 감지농도가 매립지 내부지역에서 최고 1,760배를 초과하는 등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매립지공사가 악취저감에 대한 의지 없이 소요비용 줄이기에만 급급해 악취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최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지 내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착공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관장이 오히려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켜 놓은 채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언행으로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바 해당기관장에 대해서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책임을 묻는 동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의적절한 결의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며 다만 결의안 이송 시에 있어서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관계로 청와대에도 좀 첨부해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특히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이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구당위원장님이나 시당위원장님이 국회 앞이라든지 과천종합청사 또 환경부장관 자택 앞 또 수도권매립지공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알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해당 국에서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행동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 시나 또 관련 국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다단한 사항이고 또 이것이 행정적ㆍ기술적ㆍ제도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나아가 정치적인 측면까지 얽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정치, 언론계, 시민환경단체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커다란 흐름이라든가 방향은 많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에는 기다리기 어렵고 많은 협상과 또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립지 주변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 또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반입부담금제를 법률화하는 방안, 홍영표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조만간에 홍영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 1억을 확보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되 인천지역만의 연구관들이 아니고 서울, 경기도의 권위 있는 또 실력 있는 그런 연구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반입부담금제가 시행됐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담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처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뿐만이 아니고 공원 조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병행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또 직접 나서서 청라지구에도 거주하시고 또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대표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에 대한 역학관계,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특히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참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제도적 장치라든지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러한 제도적이나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라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해당 시위원한테 이것을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종합해서 별도로…….

윤재상위원

아니, 기간이 꽤 오래 됐는데 이것 한 지가, 벌써. 국장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대안으로써 환경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에, 상위부서에 기관장이나 해당되는 부서의 장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얻어낸 것은 뭐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 법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제출했고 또 관련 홍영표 의원님…….

윤재상위원

아, 그러니까 제출은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액션을 취해 봤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법률적인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하나 있고 대기보전법이라든가 폐기물처리법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입부담금제에 대한 것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가 우리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100%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충분한 환경부 검토를 지금 하고 또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관련부서 국장님으로서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이 악취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만 그러지 말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허인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3년째 동결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622억원의 손실을 보인 바가 있고 또 지방채 규모도 그에 상응해서 2009년도 2,930억에서 2010년도 3,225억까지 늘어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하수도 처리 원가대비 57.8%에 불과한 낮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또한 물 자원 및 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이번에 사용료를 30% 평균 인상하는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 회계연도 결산결과 처리원가는 톤당 522.5원이나 평균요금은 302.4원으로써 인상요인은 72.7%입니다만 최근에 서민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9월 15일에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평균 요금 대비 30%로 낮춰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율이 75.2% 수준으로 올라가는 안으로써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별표1의 제1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의 경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20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월 3,800원을 부과하는데 30%가 인상될 경우 월 1,100원이 추과 부담돼서 4,900원을 납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6%로써 상당히 미미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및 실ㆍ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에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화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 하수도 사업 결산결과 하수처리 총괄원가의 57.8%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15일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인상안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57.8%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사항이며 2010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총괄원가는 1,477억원이나 사용료 수입은 855억원으로 결함액이 622억원으로 나타나 72.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가는 매년 상승되는데 반해 하수도 사용료는 2008년도 인상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기조에 따라 3년째 동결된 상태로 부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사용료 30% 인상 시 재정효과와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은 하수도 요금 인상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인상을 결정하면 또 이 부분이 조례를 통과해야지만이 인상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거치고 또 조례를 거치는 이중적인 절차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상ㆍ하수도 요금, 버스, 지하철 요금은 상위 법상 공공요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는데 최근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바도 없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어차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라고 그래서 다 지방물가대책위를 거치지 않잖아요? 바로 시의회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때 광역교통요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ㆍ하수도 요금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서울시는 의회에서 바로 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물가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전문가나 또 소비자단체나 또 의회의 추천위원이나 이런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는데 또 의회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조례 부분을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이것을 또 다시 물론 이중으로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이것을 신중을 기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해서 좀 더 검증을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일단 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야 민간 부분이지만 이것은 준공영제로 또 공공 이런 서비스로써의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서비스재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공공서비스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또 수익을 꼭 100%로 맞춰야 될 부분이 있냐 이런 거죠. 이미 여러 세금을 걷음으로써 사실은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이런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 포함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하기에는 어떤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너무 이렇게 목표를 100% 기준으로 너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물의 재이용 이런 부분들도 생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은 부담대로 시민이 다하고, 투입된 비용만큼을. 우리 행정은 이 속에서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이나 필요한 정책들이 이 정책에 대한 이익, 기대이익들이 특정부분에 이렇게 집중되고 이것을 결국 시민들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수도의 경우에는 공공재로써의 성격뿐만이 아니고 기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용을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반 순수 공공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성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100%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공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간격이 너무 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커지고 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채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고지원도 이 부분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저희가 균형을 맞추되 사실 담당하는 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편익을 받은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간격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합리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의 재이용에 관련돼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상수도하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보다 상수도특별회계가 건전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원수비를 절감한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팔당용수의 원수비를 협상에 의해서 절감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참물, 먹는 물 페트병 생산하는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료로 보급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공공행사나 이런 부분에 무료 보급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이런 먹는 물을 생산하는 부분을 실제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두 가지들을 다 검토해 가고 있는데 하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시면 인천이 부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수비용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감노력 또 하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수 자체에서도 재이용 촉진에 대한 취지도 살리면서 동시에 하수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지 바로 이 하수가 공공재로써 시민에 대한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의 경우에는 하수도와 틀린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팔당댐 밑에 있는 가양취수장인가요, 거기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낮췄고 또 참물도 영향을 미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수율이 송수된 것에 얼마만큼 받아 들이냐 하는 그 비율인데 과거에 50%, 60% 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90%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생산 안 해도 되고 적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수입은 증가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송도배수지라든가 또 공촌정수장에 해서 거의 100%를 달성했습니다마는 하수도의 경우에는 참 이게 경영 구조상으로 개선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적인 측면, 원인자부담금도 저희가 개산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고 또 하수의 누수에 따른 것도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그 외에 경영합리화라든가 물의 재이용에 관한 조례도 공포가 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워낙 현실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전가하는 것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노력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보면 주안산길 산지연결 아치교 설치공사인데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다 끝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제 나갔는데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조만간…….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만간에 준공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준공이 된 다음에 돈을 다 집행을 하나 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차질 없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달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준공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셔서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시죠. 그런데 별도의 준공식을 하지는 않고…….

영분

김영분위원

식은 안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나가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저희가 한번 국장님 모시고 나가기는 했었는데 장수천 2단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그게 지금 예산은 4억 4,600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예정액이 5,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영분

김영분위원

왜 그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도 내년, 거기에 아시안게임 경기장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요. 이게 지적분할하고 공부정리하고 또 보상할 물건을 작성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2월달이나 돼야 보상협의가 실시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그 이유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 장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액을 4,000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지금 절차상에 용역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늦어져 가지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뿐이 아니라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착수보고회는 7월에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는 또 내년도 9월달로 넘어가요. 이것은 너무 늦지 않나요? 이미 기사 다 나오고 한다고 소문은 다 내놨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사가 좀 앞서 나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용역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이 길어서 그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제가 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환경녹지국인데 환경녹지에 관한 예산은 거의 없고 사업도 없어요. 특히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팀은 4팀인데 주요사업만 나와서 그렇겠지만 1년에 사업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정책수립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어떤 실행부서라든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은데 여기서 기준이 1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다는 얘기죠.

영분

김영분위원

1억 이하의 사업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 팀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부서의 팀들이 하는 내용들을, 사업내용들을 적은 예산이더라도 적어주세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팀은 네 팀이나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환경정책이면 팀의 이름에 맞는 정책들의 제안을 내놓는 것인지 앉아서 예산만 나누어 주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정책과에서 내놓은 예산이,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100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환경보건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별로 실질적이지 않고 대학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시의성 때문에 저희가, 특히 수도권매립지 관련하고요.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써…….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부터 1차년도잖아요? 인하대에 주는 것.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사실 저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매년 3억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인하대인데 저희도 이번에 동구 쪽의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 그 다음에 저쪽 청라지역의 매립지 관련 주변 해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남동공단의 경우에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종합적인 인천시 전체를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비염 같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특히 어린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이분들이 도서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평도도 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줄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내용은,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 돈을 지원 받아서 결과물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가 인천대에서 냄새, 악취 예방에 관한 것도 제가 참석해서 아는데 그분들 하시는 것은 연구센터에 돈 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분들이 내놓은 결과가 뭐가 있냐고요. 만날 포집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냄새는 계속 나고 냄새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단계 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협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하대 의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천대가 아니고 인하대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악취방지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인천대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3년간 연구지원을 한다는데 무슨 협약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역학관계라든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협약을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하게 되면 저희하고 인하대랑 같이 하게 되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단계 3년 끝냈고 또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단계는 무슨, 뭐를 결과를 내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질환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이요. 이것이 국책사업…….

영분

김영분위원

연구를 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 가지고 결과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뭐 연구해서 대책 나온다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요? 후속조치가 따라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다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영분

김영분위원

필요는 하겠죠. 지금 환경적으로 안 좋고 해서 여기 뭐 알레르기 질환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시민건강 피해예방을 한다는데 이 3억을 지원받아서 정말 알레르기를, 아토피를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 그렇게 처방할 수는 없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죠. 이미 다른 데서도 다 했죠,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안 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국에서 인하대가 특성화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국ㆍ시비도 아니고 시하고만 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환경부, 인천시, 인하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여기만 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연구비라는 명목 하에 센터도 많이 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분들 그 돈 받아서 자기네 연구원들 월급 주는 것 뿐이 더 하냐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7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서 RFID 기반 계량방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쓰레기 계량을 할 때 용기나 비닐에 칩, RFID라고 칩 같은 것을 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보가 다 들어가죠. 어느 개인적인 세대의 정보 그리고 그것이 쭉 추적이 돼 가지고 1개월 동안 얼마나 버렸는지가 전부 전산화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봉투도 되고 용기도 넣으면…….

영분

김영분위원

용기도 넣는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용기를 넣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계량이 되고 그 계량된 무게가 한 달 간이고 뭐 일정기간 동안 전부 계량화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어제 경제자유구역청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 공동주택 말고 사업장에서는 배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건조방법하고 하나는 퇴비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조례에 적혀 있어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군ㆍ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잘 하고 있나 이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재는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자동집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대별로 일반 쓰레기 투입하는 시간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것은 공동주택일 경우이고 공동주택 말고 일반 사업장에,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배출할 때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건조방법 아니면 퇴비화 방법 두 가지, 하는 업체만이 가져가서 그것을 실행을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조례로 돼 있어요. 배출자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배출자가 못 하니까 사업자가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 그러게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 관리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그것은 각 군ㆍ구에 설치돼 있는 재활용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갖추지 지지 않는 업소는 그것을 수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다량배출 사업자에 대한 출입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 다른 군ㆍ구에 있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것도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이 인천시에 있냐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각 군ㆍ구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에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시는 그것을 관할을 못 하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 기술적으로 그런 역할만…….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기술을 지원해 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아까 RFID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구돼서 나오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전파해 주고 전파가 잘 안 될 경우에 시비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RFID 다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시에 있지 않고 군ㆍ구에 있다는 얘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잘 못 했다고 했는데 소래생태공원 사업은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일단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19억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속비 사업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을 별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소래습지생태 전체 사업의 일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별도 개별사업으로 하지 않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과와 담당을 쭉 보면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거의 없어요, 보고자료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거의 수질보전하천과 사업이에요. 다른 데 사업은 거의 미비한데 정책을 내놓고 사업을 할 때 환경녹지국과 걸맞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아니,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고요.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 대개 보면 구에서는 예산이 적은데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는 조금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집행부서의 역할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원도 많고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구보다는 시가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좋은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한번 제가 보고회 때도 한번 얘기드렸는데 도시숲 관리하고 연관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요즈음 생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동부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군ㆍ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자들을 해외에도 내보내고 해서 많이 배우고 와서 인천시에도, 인천시가 제일 늦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릴 때부터 숲과 아이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개발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요즈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련부서에 해당되고 사업추진 현황을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그 해 연도에 추진이 얼마가 됐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조금 전에 55.8%라고 했어요? 그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55.89%입니다.

윤재상위원

55.89%나 55.8%이나 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55.9%입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상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전체사업이 54건 중에 완료는 10건, 진행 중이 44건 나왔는데 과연 금년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다 할 수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추경에 지금 4건이 올라온 것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항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진행과정에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말씀을 드려보냐면 아니, 사업도 연내에 하시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꾸 신규사업이라든지 현 예산에 또 증액해서 요구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적기에 따려다 보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진행을 가능한 한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 쪽에 지금 55% 집행률로 보여지는데 청소과라든지 또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이런 부서는 평균치에 많이 못 미쳐요? 그 과는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최소한 평균치는 가야 되는데 상당히 저조해요, 집행률이. 국장님이 관리ㆍ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청소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도권매립지 현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처리 처리시설이라든가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 바이오가스 사업은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2월까지 저희가 이것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또 하수슬러지 역시 매립지 관련된 사항인데 그 해 사업은 저희가 가능한 한 100%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탄소중립숲 조성은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탄소 녹색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여하는, 일반인이 기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시하고 또 국가에서 50%씩 1억은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고요. 거기에서 알파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행사하면서 거기 탄소배출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그 금액 가지고 탄소 산소량만큼의 숲을 만드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된 것이 서구 가좌동 완충녹지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가 한 2,000㎡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했는데 만약에 다른 데 선정을 하죠. 예비후보 지역으로…….

윤재상위원

대상자가 300인 이상, 행사 100인 이상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행사를 하게 되면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환산합니다, 그 금액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 내주면 좋은데 안 내도 상관없고 자발적이거든요.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3,296만 5,000원은 그래서 조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50% 받아 가지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계속되는 사업으로…….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데 환경정책과장님 나중에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산먼지 이것이 대책이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렵죠? 이 문제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비산먼지가 차량이 계속 현장에서 왔다갔다 하고 도로를 더럽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잔액이 1억 3,600만원이 남았죠? 삭감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증액을 해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13억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9억이죠. 전체적으로 13억이고요.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는 9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또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업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비용이고 삭감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시 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심사할 때 삭감될 것을 예정해서 올렸다 이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36페이지 여기 농어촌지역 급수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37쪽 상단에 보면 공정률이 나와 있어요? 87%.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농어촌 생활용수는 87%,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은 80%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공정률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3개 사업 중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는 금년도 12월 말에 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이것도 금년도 목표로 하는데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윤재상위원

그 감액된 사유는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매몰지 상수도사업 확충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분을 여기에서 빼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관로공사는 강화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방도나 국도변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국비 받아서 또 시비 해서 내려 보내죠,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자치단체로 재배정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강화군에 교부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관로공사를 하고 그 외에 지금 그 지역에, 1차 구제역, 2차 구제역 발생지역 5,003세대가 무상공급, 급수전 공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거기는 환경녹지국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수도 보급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관로공사만? 관로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관로공사요.

윤재상위원

나머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전 공사는 여기에서 안 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부 해 줬습니다. 거기에 사실 가정 내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전체 관로공사가 몇 %나 됐어요? 강화군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윤재상위원

사업은 요즘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급수 제외지역도 있고 또 기타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가져와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은 공사를 계속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로공사를 몇 ㎞ 중에 몇 ㎞를 관로를 묻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차 구제역이 41.6㎞인데요. 금년도 것은 41.6㎞중에 33.2㎞로 공정률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작년도 것은…….

윤재상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이 80%이고 관로공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대형관입니다. 이것이 80㎜…….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형관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큰 관은 저희가 안 합니다. 여기는 직경 80㎜에서 150㎜ 이것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관은 정수장에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화군에는 지방도나 국도에 묻는 관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이 150㎜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을 몇 ㎞나 했냐 이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80㎜에서 150㎜인데요, 33.2㎞요.

윤재상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끔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이것은 국비 내시 받았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받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운영권을 시에서 운영하라고 제가, 인수하라고 그랬는데 인수를 작년도 12월 말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재계약을 해서 만료가 됐는데도 또 못 했어. 그런데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용역을 확보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내년도 6월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 보고가 바로 나오는 대로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도 6월 안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제가 잘 지켜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른 부분은 이따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님은 물이용부담금 관련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그 질의부터 빨리 드려야겠네요.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물이용부담금 회의에 오늘 국장님이 가시는 회의이세요? 원래 실무자가 가시는 회의이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늘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에서 파견 나온 협력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게 계속 제기했던 개선 방안들이 진전이 있나요?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개선안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오늘 회의에.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파견 문제, 그런데 공무원 파견 문제는 상당히 접근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수계에서 할 것이냐 각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거기에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물이용부담금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련 지자체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특히 환경부가 한강수계에서 특히 상수수원보호구역들의 보호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문제 제기한 본질이죠. 그리고 그 부분과 연관해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안분 이 부분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해서 일종의 그런 운영상의 관여와 어떤 관리ㆍ감독적 기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계속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환경부 업무가, 우리가 녹색성장이 이게 어디 업무로 되어 있죠? 녹색성장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녹색성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실 쪽의 기획정책…….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정부에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환경부 산하로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에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 지속가능성 평가라든가 이런 업무관련 계획들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전달되지 않았나요? 올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저희가 만들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저희가 전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업무 시달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도 저희에게 보고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속가능발전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도 창원 다녀오셨잖아요? 국장님. 못 가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못 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막화방지 당사국 총회에 못 가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원래 가신다고 그래서 가시는지 알았는데.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정부라든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92년부터 공식화하고 지금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것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10년에 한 번씩 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10년의 계획들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특히 내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WSSD 1992년 리우 회의 이후에 20년만에 다시 전 세계 정상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문가 NGO 해서 10년 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할 때에도 한 6만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사실은 가장 대회도 크고 또 하나는 지구적 차원에서 10년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죠, 유엔 주도 하에.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인천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이라든가 여러 국제 행사들을 유치했고 또 지금도 유엔 관련 기구들을 저희 인천시가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연세대학교에 지속가능발전센터가…….

한구

이한구위원

연세대학교에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있고 또 유엔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 동북아사무소 UN ESCAP이라든가 UN ISDR이라든가 지금 이런 각종 기구들을 유치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또 작년에는 환경녹지국이 주관해서 ICLEI 세계환경컨퍼런스도 ICLEI 역사상 최초로 저희 인천에서 개최한 바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이런 각각의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인천 선언들을 다 했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선언한 이후에 그런 선언들이 우리 정책에 어떻게 지금 반영돼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이 사실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약속한, 선언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뭐 세계물포럼도 한 바가 있고요, 아주 큰 규모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각종 선언 그것도 오래 전도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선언인데 일종의 국제사회, 국제기구하고의 약속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후 정책에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반영할지를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CLEI는 정식 ICLEI 총회가 아니었고 한국에 개최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서 각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공동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환경녹지국의 각 정책들이 녹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선언된 후속적인 조치로써 뭘 했는지.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포럼 역시 우리 인천에서 단독적으로 개최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도시라든가 챔피언도시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그런 시책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녹지국의 각 정책에 녹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미 한 사안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팔로우업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 아마 동북아 중심도시이고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어떤 세계 정상들 또 세계의 주요한 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새로운 10년의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미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행사참석, 이례적 행사로 끝난다면 시장님이 가서 또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게 국제사회로부터 큰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WSSD가 개최될 경우에 시장님이 참석하시게 되면 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전문가나 시민사회나 또 지방의제21이라든가 어떤 많은 참가단이 10년 전처럼 아마 조직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이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관련인데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양에 구제역 매몰지였던 곳이 방축동하고 갈현동인데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국장님이 같이 다녀오신 바가 있는데 문제는 다녀온 곳이 작년에 상수도 구제역 피해대책으로 국비신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제외됐습니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가서, 그 집에 앞뜰에다 매몰을 한 곳인데 사실 그 집조차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이요. 그리고 하류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구제역 매몰로 인한 수질검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강화군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강화군은 군청에서 하실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구에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죠.

한구

이한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구제역 수질검사 기준하고 또 우리가 구제역 매몰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게 음용수에 적합한 수질인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가요? 조사하는 기준이라든가 판단기준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음용수 기준하고는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제역 수질검사 기준에서는 불검출로, 검사항목들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다른 수질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다 검출되고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제역 수질관련 검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검사결과에서는 음용수 수질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게 수질검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놓은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것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준이라든가 방법은 같다고 그러고 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음용수 일반적으로 수질검사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수질검사 기준과 수질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양구 쪽이요? 계양구 구제역 매몰지역.

한구

이한구위원

계양구하고 서구랑 강화군 세 군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서구는 한 군데 돼지농장이었고 나머지는 강화군인데 거기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으로 지금 인천대 도화지구 쪽에 철거들이 계속 되면서 석면 검출문제로 언론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석면 검출은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이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석면이 과거에는 보통 슬레이트라고 그래서 건물마다 이렇게 실내 내장재로 대부분 사용됐던 것인데 안전에 대한 거의 뭐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당시에는 잘 인지가 안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지되고 법까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석면 검출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해당 인천도개공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과 관련돼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기본 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화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민관합동위원회,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화지역에 대한 철거도 진행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석면 기초조사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벌써 2010년 4월 8일날, 작년이요.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부실하게 돼서 실제 철거업체가 철거과정에서 변경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0년 8월달 본관 철거, 이공관하고 1공구 철거 때에도 또 면적변경 신고를 추진했고 이게 계속 벌써, 그 다음에 본관 부속건물 조사 자체가 누락됐고요, 2공구 인문사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학관도 또 마찬가지로 누락됐고 이게 지금 작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되풀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실 조사한 주식회사 선우석면이라고 하는 여기에 계속 조사를 맡기고 있는 거죠, 도개공에서. 그리고 이러한 부실조사에 의한 부실철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들을 주민이라든가 또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 확인된 이런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개공 거기에 감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계속 민원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합동회의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 초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해소된 것으로 하고 도개공에서도 그 법령기준에 맞게끔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요. 그 결과를 계속 인터넷에 공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돼서 중단해서 공동 시료채취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도개공 직원하고 주민대표하고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했는데 도개공 직원이 채취한 텍스에서는 석면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됐고 주민대표들이 같은 현장에서 채취한 것에서는 석면이 다 검출됐고, 대부분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건물에도 이 텍스가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있고 안 된 게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독해야 될 직원이 바로 석면이 함유 안 된 이것만 정확하게 그러한 것만 시료로써 채취해 냄으로써 결과가 상반된, 그러니까 이 직원은 석면이 함유 안 됐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불검출됐다라는. 이전 조사업체가 조사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일지 모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입회에서 노동부 직원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은 큰 오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10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의회의 공식조사 뭐 이런 부분들을 접수한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지만 환경녹지국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옛날 그냥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생활하던 때하고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까 지금 법에 맞게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82쪽에 대공원 콘크리트 인도 흙길조성 공사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비가 11억을 승인받아서 공사완료는 금년도 4월 22일날 완료를 했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집행은 7억 6,000만원을 했고 3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공사완료가 4월달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왜 3회 추경에 정리를 안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때는 안 했어요? 4월달에 완료된 것을.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혹시 몰라서 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모른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사를 새로운 공법으로 하면서 혹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또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준공이 끝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다 책임을 물어 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혹시 또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재해에 의해서 망가질까봐 이 사업비를 남겼다 또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소장님! 답변 좀 정확히 해 보세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이 3억 4,000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3.3㎞ 흙길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한 1㎞ 정도는 동물원 앞에 포장한 데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일부 남겨뒀다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좀 남겨놨다가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구간이 남았다는 겁니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남았는데 어떻게 준공을 했어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설계를 거기까지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서 남겨둔 금액이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이 한 4㎞ 정도가 되는데, 전체 대공원 흙길 포장할 구간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3㎞를 했잖아요, 흙길 조성을. 한 700m 정도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구간이 있었어요, 전체를 안 하고. 그래서 한 700m 정도를 못 하고 남았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4㎞를 할 예정이었는데 700m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양호하기 때문에 공사 안 해서 남았던 금액이에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700m 하는데 3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많이 세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무슨 700m에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3㎞에 1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낙찰을 봤는데 이게 낙찰금액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문에서 콘크리트로, 보도블록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더 활용하면 되는데 그 보도블록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들로부터 예산 중복투자로 낭비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랬는데 지금 흙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이것 왜 많이 남았는데 왜 3회 추경에 정리 안 했냐고 그랬으면 그것 좀 못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구구절절, 조명조 국장한테 배워 가지고 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람들이 말야 설명할 때 하여튼 자기 합리화만 주장하고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물어보면 답변 뭐 다 할 수 있죠, 없겠어요? 그러나 시인할 때 시인하고 그래야 맞는 거죠. 앞으로 감사 있잖아요? 감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근조근 물어보면 미처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시인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야 무조건 변명만 대고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변명으로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700m 남았는데 지금 설명은 그것 아닙니까? 3억 4,000 가지고 혹시 또 하자가 생기면 그것 마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 외에도 시급한 사업들이 꽉 찼는데 널널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승인 받아서 잘 쓰지도 않으면서 정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에 다목적운동장 조명탑 시설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화장실과 탈의실, 창고 이렇게 해서 19평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금액은 나와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준공이 이번 달 25일이네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다 완료됐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준공됐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완료됐어요? 집행은 왜 안 했죠? 아니, 준공 끝나서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국장님은.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준공이 끝나야 집행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0월 25일에 준공이 되고요. 준공이 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일단 준공이 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지출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월미공원 내에 전통 정원지구 주차장 설치에서 금번 추경에 2억 9,0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드렸는데 지금 이 면적을 보면 약 45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주차대수는 대형버스 6대하고 소형 10대밖에 못 세워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그쪽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쪽은 대형 쪽을 위주로 하고 소형은 장애인들 위주로 하고요. 건너편 본부 건물 쪽에 저희가 주차장이 큰 것이 확보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은 단체 관광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쓸 면적이 평수로 한 450평 되는데 그 평수에 대형 6대하고 소형 10대밖에 못 대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것에 맞춰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뽑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산정기준이 아니고 그 평수에 이것밖에 못 대냐 이런 얘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는 차도도 있고 또 회전반경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땅 모양이 모가 나고 이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