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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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연석회의,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7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4차 변경계획 안건은 총 1개 사업으로써 하늘문화센터 건물기부에 따른 채납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개최됐던 제195회 시의회 임시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안건 심사 결과 제외됐던 사항으로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 왔던 내용인 선 시설운영과 운영경비의 분담, 폐열 사용 등의 조건을 국제공항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상호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에 따라서 재차 상정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배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하늘문화센터 건물 및 정착물 등 취득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늘문화센터 건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취득 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협약에 따라 배후지원단지 잉여사업비로 중구 운서동 산 352번지 외 8필지에 연면적 1만 2,639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문화집회시설, 수영장 등이 갖추어진 복합ㆍ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인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92회 임시회 시 중구에서 반대, 제195회 임시회 시 심의 논의되었던 선 시설운영, 운영경비 분담, 폐열사용 등의 조건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재 상정할 것을 요구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시 시정요구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합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요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배석하신 소속 공무원들이 어디어디에서 오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경제청하고요. 공항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 관계공무원이 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경제청에서는 누가 오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공교롭게도 오늘 발령이 났습니다만 이용신 담당과장이 와 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오늘 발령이 아니고 어제 났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오늘.

원기

전원기위원

임명장을 오늘 받았다 이말이겠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오늘 자인데 발표를 어제 했던 것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새로 경제청에 발령 나신 분은 누구신가요? 임명장 받으신 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전 과장이 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 과장이 이미 발령 나신 분이 여기 의회에 참석해도 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이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이 건 자체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부의가 된 그런 안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관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간에 공항공사로부터 우리 경제청이 일단 인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인수 받아야 될 부서의 부서장도 안 오고 이걸 인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처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부분이 또 총괄재산관리관이 시의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이 안건 자체도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장이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업무와 관련해서 참고 형태로 실질적인 업무 추진부서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발령났으면 어쨌든 간에 업무 파악이 됐든 안 됐든 상임위에 참석해서 인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추이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참석 안 시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인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날짜로 정리가 돼서 그날 발표를 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던 부분이고 해서 일단…….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인사는 예측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사를 그렇게 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에요. 인정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인정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에 근무하는 조정호라고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직함 어떻게 되십니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팀원이고 차장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차장이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혹시 오늘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사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오셨나요, 아니면 참관하러 오셨나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제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참관차 참석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협약서 초안 있죠? 초안 보셨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채욱 사장님하고 송영길 시장님하고 만들어 놓은 협약서 제2조에 보면, 2조 중간에 보면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 승인에 부여된 조건이 있을 시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일은 명의변경 등의 제반 절차를 인도 및 인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 사장님이 합의하신 내용 맞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이 협약서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상 왔다갔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인수ㆍ인계 받았는데 그 전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최초에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초안에는 인천시의회의 부여된 조건이 있을 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용신 정수사업소장님, 이 초안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여된 조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가 언제 들어간 것이며 공항공사와 협의는 된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문서로 협의가, 그 안에 대해서 문서가 오고 가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공사의 차장님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제가 이 업무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협약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문서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경제청에서는 문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협의했다는 얘기이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문서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메일로 왔다갔다 한 문건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2조 조항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공사의 조 차장님 의견에 대해서 경제청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문서로 해서 메일로 오고간 담당실무자가 있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실무자님 상황을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웅

유호웅경제자유구역청지방시설주사

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팀에 유호웅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에 공항공사하고는 최초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안을 문서로 받았고 이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메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최종 이 안건이 수립되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공사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호웅

유호웅경제자유구역청지방시설주사

그때 담당자는 이태영 과장이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오늘 참석하신 조 차장님의 전임.

호웅

유호웅경제자유구역청지방시설주사

전임자였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죠?

호웅

유호웅경제자유구역청지방시설주사

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조 차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공항공사에서 좋은 뜻으로 하늘문화센터를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중구나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늘문화센터가 이렇게까지 인수ㆍ인계가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아시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중구에서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구에서는 못 받겠다. 그래서 결국 경제청이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문화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해 준 것은 고맙지만 이왕 해 주신 것이라면 저희 시의회가 지난번에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하늘문화센터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건 무상으로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 안 하나하고요. 지난 2010년 12월에 공사와 경제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1년간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쨌든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서구에 4개의 화력발전소에서도 5㎞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당 0.5원씩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관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에 폐열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장님이 여기서 오엑스로 답변은 못 하겠지만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법적인 해석부분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폐열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대폭 감면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전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지자체나 공기업들의 사례도 확인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사가 갖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폐열이 나오는 부분은 소각시설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고 그것을 그 옆에 있는 민간기업인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병합발전소는 정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열병합발전소와도 수차례 논의를,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설사 공사에서 감면을 하거나 공짜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가격 이원화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그 주변 반경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중구랑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의 대상을 받는 것은 지자체나 환경부장관이 하는 건데 저희는 설치자가 공사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부분을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받아서 사실은 기금조성의 의무는 없어요. 없지만 소각시설에서 반경 300m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저희가 일부, 전액은 아니지만 연료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문화센터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법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을 갖고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현재는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지만 폐촉법을 공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어쨌든 환경부나 이쪽에서 자기들 유권해석을 내렸겠지만 우리는 지금 법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국제공항공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민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폐열을, 어떻게 보면 소각시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또 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법을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합의를 해서 최소한 문화센터, 뭐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로 운영주체를 갖지 않겠다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와 협의 잘 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공사도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최소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최소한 하늘문화센터에서 필요한 만큼은 무상으로 공급을 해 달라 우리는 이 조건을 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도 나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도 열병합사업자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무상으로 주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사례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도 다른 사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제가 되냐 안 되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의 분위기나 타당성을 우리 차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셔서 의회 이사님들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건의를 하셔서 하늘문화센터의 폐열은 무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사실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대책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세상에 법률에 의해서 법대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우선 그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항공사 직원들이나 중구 주민들이 함께 쓰는 이 문화센터에 진짜 쓰고 남은 폐열 그 에너지를 좀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이것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하여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보고드려서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노력하실 거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제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여러 위치상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좀.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요. 다음 운영비 관련돼서 지난 2010년 12월 7일날 제2차 정책조정회의 때 그때 당시에는 1년 전입니다. 2011년도 1년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구청으로 소관위임을 할 때. 1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 3년 정도로 해 주면 안 되나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글쎄요. 그때 제가 중구청이 처음에 받는다고 해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서로의 오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1년 운영비를 준다고 한 적은 사실 없고요. 다만 300억 규모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쓰고 남아서, 대략 10억 정도가 남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면 현금으로 드리고 그것을 활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었지 별도로 1년의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은 것 있나요? 이용신 소장님, 사업비 남은 것 있나요? 300억 중에.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현금 1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0억 정도 남은 것 있는데 그러면 공항공사에는 그 10억 정도 남은 것을 그냥 쓰는 정도로 용인하겠다 그런 뜻으로 협의했다 이 말인가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어차피 협약서에 3억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90억이 들었다고 해서 경제청에서는 다른 사업을 요구하거나, 어차피 최소한 300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때 12월 27일 1년 전에 했던 것 보면 2010년 12월달에 인수인계하면 2011년도분은 공항공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10억 문제는 우리 경제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할 내용이고요. 공항공사에서는 한 3년 정도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건의할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중구청에 처음에 했다가 중구청이 안 한다고 해서 그때 다시 한번 경제청에서 정식으로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정식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해서 협약서 내용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해소한다. 우리는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고 폐열 무상공급을 조건을 달아서 오늘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시겠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조건 부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인천시 경제청과 공사 간에 충분하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조 차장님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경제청에서 협의하실 때 가능한 한 공사 직원이지만 우리 전체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운영경비 부분은 사실 이것과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늘고라는 학교를, 물론 인천시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셨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짓는 부분 말고 운영비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협상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용신 과장님 발언대로. 발령은 났지만 오늘 어쨌든 참석을 하셨으니까. 정수사업소장으로 발령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축하드려야 할 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무상폐열이라든지 운영비에 관해서 충분히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달라라고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이 그저 똑같이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간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제가 직접 공항공사에 방문을 두 번 정도 해서 경영지원처장님과 함께 의회에서 재협의하는 어떤 조건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공항공사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사실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종결은 못 봤습니다. 대신 지원처장님하고 협의는 제가 직접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원처장님하고 협의결과 성과는 뭡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원처장님이 어떤 어려움을 표시하고 저는 요구를 하고 이런 줄다리기성 협의가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 계획이 뭡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협약서 안은 어떻게 보면 문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전체적인, 300억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부수적인 협의조건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영처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부여된 조건이 원칙적인 300억 협약서를 크게 넘지 않는 한 공항공사가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문제들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셔서 다음 일처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업본부수산정수사

이용신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아까 공사차장님, 운영비 지원이나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보상차원의 그런 문제는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3년 전에 주민설명회하실 때 하늘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주민들이, 그렇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현재는 개방을 안 했으니까 없다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교통 뭐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공사 쪽에서 하셨다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공사 내에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아니요. 시의회 의원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지시를 받고 옛날 문서를, 옛날 회의록이나 자료를 다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답변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운영자가 버스를 좀 운영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접근성 차원에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도 지금 문화센터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회의록이 있어요? 주민설명회 관련한, 좀 전에 자료를 찾아보셨다는 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정식 회의록이라기보다는 결과보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결과보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는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공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답변내용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법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공사 중앙정부에서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은 이게 인천시민만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경영도 잘 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우리 인천에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민영화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다들 시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대한 300억 규모의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뭐 위법을 해서 편익을 제공하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도 사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저번 회의에 이어서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데요. 중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얼마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중구는 지난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본 회의장에서도 최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구에서는 일체 비용부담을 시에서 해 주기 전에는 인수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차 정책조정회의 이후에는 중구하고 어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1년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서로 좀 틀립니다. 지금 중구에서 뽑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몇 억이고.

이재병위원

36억?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리고 경제청에서 지금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23억이고요.

「세입이 7억」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세입?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입이 7억이고.

이재병위원

입장료 같은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용료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강의실, 전시실.

이재병위원

그러면 36억이건 23억이건 간에 운영비 일체는 인천시에서 하라. 중구청에서 그런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쪽에 일단 전액은 아니지만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일정조건을 중구청에다 제시를 했던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되고 추가요구 등 뭐 이런 사항으로 또 중구의회에서도 반대 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구하고는 협의를 종결지은 상태로 해서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재병위원

8쪽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1년 6월에 중구청장이 시에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운영비 차원에서는 중구가 30%, 시가 70% 그래서 2012년 운영비를 35억으로 중구에서는 판단을 했고 세입은 8억 4,000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3대7로는 하겠다라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까지 들어와 있었죠.

이재병위원

우리 중구청에 제가 감정있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중구청은 다른 구보다 상황이 많이 좋고 다른 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협상카드만 주면서 인천시하고 협상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부러움을 받는 시설을 유치를 하고 거의 하늘에서 떨어지다시피 받았으면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인천시의 협상력에 대해서 사실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보내고 회의장에 나가고 그 이외에는 어떤 일체의 협상작업을 안 하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순수하게 집행부 차원의 어떤 협의과정이라고 하면 좀 쉬울 수는 있는데 우선 이것은 중구의회 차원에서 인수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더 진행하는 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병위원

저번에 제가 중구가 펼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계획을 봤더니 당신들이 중구가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고작 그것도 거의 주다시피 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굴고 구의회가 단결해서 반대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구의 단체 일이니까 더 이상 발언은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인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적을 해야죠. 아니, 중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거의 인천시를 무색하게 할 만큼 거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작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하게 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타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얘기 또 하겠습니다. 중구가 그렇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다른 구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하지 않기도 하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교 체육관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경찰학교 터에 대해서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해서 자산공사가 문을 야박하게 탁 걸어 잠그고 있어요, 더 이상 시민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어오면 성범죄가 생겨서 안 된답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탐나는 시설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체육관 좀 시설 개ㆍ보수해서 쓰자고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도 제안해서, 검토 중이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아무 계획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3대7이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중구청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평구 경찰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번에 질의했다시피 연수구에 화물터미널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 줬지만 그 가격 80억으로 연수구에 지상5층의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건수가 생기는 겁니다. 땅 팔고 다시 그것 갖고 이런 주민시설 짓고 중구청에는, 연수구는 도서관을 이렇게 보란 듯이 짓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와 인건비만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있는 시설 하나 개ㆍ보수해서 쓰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서 이것 형평성에 대해서도 질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거기 위치를 좀 아는데요, 성모병원 터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재병위원

접근하기 쉬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성모병원 안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 위쪽인데 주민들의 어떤 의료, 보건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인 병원이…….

이재병위원

아니, 그것은 의료복합단지로 되기 이전에는 성모병원은 ’16년도 이후에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행정부시장님이 핸들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이 없어서 ’16년도, 때로는 ’18년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저도 그쪽 관계자를 업무적이 아닌 그런 형태로 하는 분이 있어서 책임자급인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2단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보다 더 메머드급으로 현대화된 그런 의료시설을 갖추려고 계획을 확장부지 형태로도 생각을…….

이재병위원

2단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자치행정국 일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요구하셔서 경찰학교 터에 대한 2단계 추진계획이 뭔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시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그쪽 관계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재병위원

성모병원 측의 이야기라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재병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부시장님실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형평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청에서는 이런 행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갖고 협상을 하려고 시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도심에 있는 시설도 개ㆍ보수해서 쓸 비용조차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상 쉽게 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2008년도 7월 4일 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협약을 하셨던 그 협약서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내용 가운데 저희가 협약서를 확인을 하고 향후에 또 인천시가 이러한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고 이런 사업을 체결하거나 또 협약을 할 경우에 협약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공사ㆍ공단이 됐든 그런 기부채납을 받을 때 또 운영과 관련돼서 시와 군ㆍ구와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료 협약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고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현재까지 합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된 게 있어요? 먼저 와서 보고할 때하고 지금 합의가 된 게 있으십니까? 진전된 사항이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공항공사 차장님이나 전 이용신 과장 그동안에 협의된 사항을 아까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어떤 정신에 대한 부분을 합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노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협의가 진행 중인 정도지 어떤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그런 사항인 것으로.

동수

신동수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96회 임시회 여기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안 해 주면 인수를 못 받으니까 계속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준공이 벌써 됐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은 다 된 건물 보면서 왜 빨리 이용 못 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도출을 시켜놓고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에 와서 좀 해 달라 이건 얘기가 되는데,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자꾸 올리면 뭐 합니까? 열 가지 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하나도 하고 있지도 않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떠나서 자꾸 올려 가지고 사실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의회가 발목 잡아서 안 된다 사실 이것 면피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뭔가 뚜렷한 면이 없고 이런이런 조건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시정해서 합의를 공항공사하고 도출시켜서 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시켰으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 가지고 왔어야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꾸 올려서 의회가 안 해 주고 있다 신문에 윗 대가리만, 과정은 모르고 신문 제목에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 그 지역의원들은 또 난리치고 기획행정위에서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을 내가 여기에서 저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특히 관련되는 경제청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런 데서는 저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 부분에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운영비 그런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이 진행됐던 부분도 여태까지 많았고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당장 그게 현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안이긴 하지만 인계 주체인 공항공사에서 최대한 어떤 지원을 얻어 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로 의회가 기능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일각에서 5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달 가량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구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절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어떤 비용의 분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가져가면서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을 찾아볼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측면의 고민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먼젓번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공항공사 사장님과 소장님한테 지적한 것으로 내가 생각이 나는데 정 저기하면 위원들과 만나서 중간역할을 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문 열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해 달라 이런 것도 한번 제의를 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열 가지 중에 하나라도 돼서 해 주십사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들 간에 생각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협약서안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공항공사의 조 차장님께서 협약서안과 관련해서 조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협약서안에 2항입니까, 2호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여된 조건이 있을 시 이를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는 확실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뉘앙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조 차장님, 안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협약서가, 도장 안 찍힌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협약서안이라면 정식문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서로 왔다갔다하지 않은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메일로 왔다갔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2조에 시의회에 부여된 조건을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이 초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말씀 주셨고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데, 설사 이게 안이 아니고 확정된 문안이다라고 해도 아까 조 차장님께서 폐열 부분, 폐열공급 문제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운영비 지원 문제 이것 관련해서 1년간 운영비 지원문제는 사업비 정산액 남아 있는 게 한 10억원 되니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폐열문제는 어렵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도 운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전부다 사실은 공항공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업비 정산액은 10억 정도밖에 없는 거죠? 확답 내지 그 동안 공항공사 내부에서 의사결정 여태까지의 사항으로 보면 없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하늘과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저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부결시키면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인수ㆍ인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돼 있었죠? 국장님,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강구가 안 돼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준공은 됐고 인수ㆍ인계가 안 됐다고 해서 운영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단지 시설이 방치되고 하면 안 되니까 관리차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인원을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운영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수탁계약에 근거해서 재정지원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근거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 조직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확실하게 협약서의 내용이 확정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던 게 지난번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돼 있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산권에 대한 소유가 공항공사에 있고 실질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문제는 공항공사하고 양해하에 다 이루어지는 거겠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도 좀 하라는 것이고 지금 속내를 잘 모르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물 지어놓고 놀린다는 게 이해할 수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위해서 공항공사와 그런 내용 정도는 일부라도 의논하셔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까 수입이 한 7억여원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인 경우에 이용료를 받으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요율이 책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조례를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도 아닌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안 받고 그나마 단순한 서비스 차원으로 일부 시험운영 정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수영장이나 실내시설 같은 것.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외 시설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아까 신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열 가지 중에 하나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온 사항이에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안 돼 있는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사회공헌팀의 조 차장님께 하나 여쭙게요. 지금 폐열문제 안 된다 셔틀버스 운행 안 된다 운영비로써가 아니라 사업비 정산액 1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 주셨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외에 이 시설을 물론 이 부분도 정책적인 어떤 판단 내지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신 것 같아요. 공항공사가 하늘문화센터를 일부라도 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저희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더 잘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저희는 통상 공항 내의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쉼터, 흔히 얘기하는 헬스장이라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과 쉼터 정도, 휴게실 정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좋은 시설이 공사 내에 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이 시설도 일부라도 임직원들의 복지지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런데 사실 공항에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공사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기관 분들도 계시고 항공사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복지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따라서 인천시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중구청이 됐든, 이재병 위원님께서는 중구청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중구청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것을 가정해서 하늘문화센터 시설의 일부를 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도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익사업을 늘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늘문화센터를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았다 그랬을 때에 수입사업, 하늘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입사업에 수입을 좀 올려주는 것도 사실 운영비 지출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항공사가 임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일부라도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써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일단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개인적인 실무자로서의 판단입니다. 복지시설로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실제로 공항에서 여러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대관료라든지 다른 시설이용비를 그렇게 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정식으로 어느 센터를 딱 묶어서 공항공사나 아니면 공항공사 플러스 협력사직원의 복지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에 어느 한 지역을 정해 놓고 공사직원만 이용한다면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항공사 직원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로 말씀드린 어떤 공사나 다른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센터로 가든지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대관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수입을 증진시키는 방안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팀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정호

조정호인천국제공항공사사회공헌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성욱

홍성욱위원장

드려보세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늘문화센터에 첫 번째 폐열 무상공급, 둘째 운영경비 분담, 셋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지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강화소방서 증측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강화지역 내 열악하고 노후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화소방서의 증축을 요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외 2필지에 면적 1,827㎡, 기준가격 15억원의 토지취득과 지하1층, 지하3층, 연면적 1,815㎡, 기준가격 36억 3,000만원에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각 개별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소방서 증축에 따른 토지 1필지 1,827㎡ 및 건물 1동 1,815㎡의 취득 1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소방서 증축에 따른 취득 계획은 현 강화소방서는 1995년 준공되어 강화파출소로 운영하던 중 2008년 강화소방서로 승격되어 시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소방차량 외부 주차, 주요소방장비의 컨테이너 보관 등 관리 문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등의 개선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사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ㆍ융자사업 심사 시 그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른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투ㆍ융자 심사 때 조건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조건이 걸렸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로, 자료 바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럼 전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간단히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조건은 시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대상 토지가 강화군에 옛 보건소 건물부지 자리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보건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이 강화군에 소재돼 있는 게 적정한 게 있다면 서로 맞교환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강화군에 시 소유 재산이 한 2,000여 필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재산이 일반재산 형태가 아니라 팔 수 없는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으로만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해라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부지매입 쪽에 우선 치중을 하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끝내지 않고 연차사업 형태로 해서 2013년 정도에 마무리해서 해소를 할 그런 요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찾았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찾았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 건이 올라간 거죠, 구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동수

신동수위원

승인을 해 달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적당한 건가요? 쓸만한 곳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지금 강화소방서장도 와 계신데요. 나름대로 여러 물색을 했습니다만 가장 적정한 곳으로 판단을 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강화소방서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요. 우선 파출소에서 소방서로 개청하면서 2008년 10월에 리모델링 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리모델링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서장님이.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강화소방서장 정병권입니다. 2008년도 10월달에 저희가 강화소방서로 개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파출소로, 즉 안전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에 약간의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약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급작스레 개소를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지 딱 3년 됐어요.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을 하는 목적이 공간이 협소하고 또 처우, 처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에 우선 지금 구건물의 대지면적이 1,940㎡, 그런데 신건물의 대지가 1,827㎡예요. 그러면 부지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에는 우선 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건소 자리로 이사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실은 더 적어요. 맞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해요. 맞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연건평을 보면 구건물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면적이 1,702㎡입니다. 그런데 신건물로 신축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보면 1,815m, 지금 현 구건물보다 신건물이 3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구건물에서 신건물로 한 30평 늘어나게 해서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뭐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판을 통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저희 소방서가 여기 1,940㎡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연이어서 보건소 건물 1,82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축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과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3,700여㎡로 증축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천시에는 한 열두세 군데 소방서가 있죠? 지금 기존에 있는 면적에 더블로, 배로 증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증축이라 하면 본 건물의 일부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면적이 무려 한 3,5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부소방서나 부평이나 공단소방서나 다른 소방서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부소방서부터 계양소방서까지 7개 소방서를 평균을 냈더니 부지는 5,061㎡, 건물은 3,758㎡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더라도 시내의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강화군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좀 못 미치더라도 소방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소방서도 토지 소유주가 강화로 돼 있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구 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증축할 부지도 강화군수로 돼 있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지상건물만 시장님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소방서로 쓰고 있는 것.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이 서류에 의하면 증축하고자 하는 그 대지, 구 보건소 자리 그것만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현 소방서 자리는 그냥 매입을 하지 않고 증축할 것?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상임대가 ’95년도 이전에는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 소방책임이 시장, 군수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는 시ㆍ도지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강화군에 있는 안전센터는 군의 소유로 군수가 책임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와서 무상임대로 계속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매입하고자 하는 구 보건소 자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매각을 하고 저희는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년도인데 벌써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 할 계획인데. 내년에 유일하게 땅만 매입하는 것이 전체 일정이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당초에 저희가 기본 방침을 받을 때는 내년도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시 재정을 감안해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일단 내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추후에 이어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 토지라고 한다면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계획 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게 사업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강화군수님께서 군수 소유로 돼 있는 토지이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협약과정에 공시지가나 이것으로 우리가 매입하면 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땅만 사면 될 것이라면 내년 연말 가기 전에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지 소유주가 강화군수로 돼 있는데 굳이 지금 201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 구 보건소가 이전한 지가 몇 년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몇 개 산하단체에 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재산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강화군에서 제기를 했고요. 저희 소방관서의 입장에서는 아까 도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폭 5m, 길이 50m의 진입로를 통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동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연차적으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증축을 하더라도 이것을 사서 훈련장 그리고 출동로 확보 이런 측면에서 시급하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소방서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난 연초에 정무부시장님이 소방서 방문해서 추진된 사업이죠?

병권

정병권강화소방서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검토됐고 또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인데 관련 정무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이 여기는 너무 협소하고 출동로도 문제가 있으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차에 저희의 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결정된 겁니까? 가격 어떻게 결정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입니다마는 감정평가, 기준가격은 감정평가 추정비로 했고요, 건물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했을 때의 공사 추정 가격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 반영할 수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최종 편성돼서…….

원기

전원기위원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공부를 하셔갖고 오셔야지 대충 주무부서 국장이라고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아직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답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보면 조건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전혀 안 된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토지 매입은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에 2년 잡아 놓은 거잖아요. 사업기간을 2012년, ’13년 그런데 지금 이 안에도 향후 추진계획 보면 ’13년에 준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은 토지 매입하고, 시기조정이 하나도 안 된 건데 그래도 하셔도 돼요? 조건 위반하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니까 투융자 사업 심사 요청할 때는 내년에도 건축행위가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건부 형태로 조금 시기를 조정하라는 조건이 달린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이 사업시기 조정하라는 것은 가급적 아시안게임 이후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2013년, ’14년까지 재원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 뭐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시기를 조정하라는 것은 건축비만 후년에 반영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2년에 52억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사실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좀더 늦춰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쨌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제일 먼저 투융자해 주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더 늦추는 게 맞다라고 투융자 심사 때 조건을 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변동 하나도 없이 일단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연도를 적시하지 않았는데 투융자 심사할 때 대부분 2014년 이후에 하라는 취지로 이 조건을 달은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결정해 주시는 대로, 다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만약에 부지매입이라도 되려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이 공유재산…….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역순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적절한지 적기에 진행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시기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 반영 무조건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통과돼야 된다 이 논리인데 그것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지금 요구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을 처리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한번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의 토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은 할 텐데요. 일단은 세 필지 형태로 돼 있기는 한데요. 또 매각하는 강화군의…….

준택

차준택위원

가운데 땅 사면 다르게 뭐 금방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게 강화군 소유이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좀 더 시기를 늘리시든가 뭐 돈이 많으면 빨리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투융자 심사 때 이렇게 조건을 단 취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변동이 하나도 없이 그냥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정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답변 좀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강화소방서측의 요구는 일단은 이 건축행위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아까 훈련 문제라든가 또 통로의 확보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는 좀 내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건에도 걸려있듯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면 그런 여건들을 너무 이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무조건 세워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봐 가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물론 아까 증축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증축 배경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타소방관서 부지나 청사 규모에 비해서 약 35%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화군은 인구도 적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2011월 7월 20일 불과 한 석달 전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이게 오래 전에 한 게 아니라 불과 석달 전에 하면서 두 가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시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시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어서 꼭 이런 매입을 한다 할지라도 강화군 소유의 여타 어떤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소유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혀 그런 여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조정 등의 문제, 그렇게 급하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 맞교환하는 그런 방안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적극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노현경위원

당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조사를 했는데 강화군 내의 시 소유재산은 2,617필지입니다. 그런데 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일반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행정재산은 어떤 청사를 준다든가 어떤 행정목적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이런 재산들이고요. 매각이 가능한, 교환이 가능한 이런 재산으로 일반재산이 지금 없고 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저도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참여하십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차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선적으로 찾아 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시기를 좀 조정하는 형태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해 봐라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죠.

노현경위원

행정재산은 전혀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좀 의외네요, 생각보다.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건부를 달았을 때는 맞교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아는 분이 또 현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일반론적인 그런 차원으로 피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 안건인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이분들도 식사하고 와야지 우리만 짜장면 먹고 나오면 되나.

원기

전원기위원

빨리 식사하고 빨리 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어서.

회숙

허회숙위원

30분 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2012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중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장성욱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렸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적시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카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는데요. 북카페 운영현황 갖고 계신 것 주시고요. 동별로 책 몇 권 되고 예산이 얼마 투입돼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지원할지 개요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인천에 특히 부평 같은 곳에 많은 새터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직업과 소득수준 같은 것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년 전인가 사회복지 관련된 전수조사를 서베이 형태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2년 전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 자료를 중구에서, 최근에는 아마 디테일하게 정리된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그 책자를 가진 것이 있었는데.

이재병위원

그것 구해서 주시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한번 구해 볼게요.

이재병위원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주시고 특히 탈북주민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또 개설돼 있는 교육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현황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방범 CCTV 설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어린이 성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들 성폭행이 많은데 그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와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CCTV는 전체가 2,838대인데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범용은 1,803대.

동수

신동수위원

나머지는 구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이런 형태가 나머지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쓰레기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방범용이든 거의 같은 형태로, 주ㆍ정차 단속도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지만 거의 같은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차원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고 방범용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 형태로 가고 있고 일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범용 설치를 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연차계획이 있어요. 2014년까지 저희는 총 1,250대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100대 예정대로 간 것이고.

동수

신동수위원

올해는 100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내년에는 350대로 돼 있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동청소년과 차원에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가면서 진행중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설치를 했는데 중점적으로 어린이 성폭행 방지를 위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서, 오늘도 만수여중 행사에 참석했다 왔는데 동네를 둘러보면 교사라든가 학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방범 설치가 필요한데 시의원 뽑아줬는데 무슨 저기가 없느냐 그럼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쪽으로 설치를 국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 아동청소년 것은 주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쪽에 치중해서 설치하고요. 그런데 방범용도 목적도 취지도 같이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니까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취약한 공원이든 놀이터든 이런 측면에 집중적으로 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제 생각에도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살피셔서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장님께서 어디에 세우면 일거양득으로 획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이 얘기했듯이 북카페 설치에 대해서 개관 이후 2만 2,000명이 이용했다는데 맞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개관 이후 최대 이용실적과 자료제출도 요구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최대인원과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선에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금년 3월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ㆍ구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받아서 총 21개소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은 이번 달에 해 보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거점으로 센터 형태로 운영이 된다든가 저도 연수구 쪽에는 일부 가봤는데 일부 그런 데들은 잘 되고 있는데 부족한 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이달 중에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더 확정을 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행정국 계획은 14개소 정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구에 협의까지도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한두 군데씩 해서, 그런데 일단 대부분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 21개를 분석하다 보면 나름대로 수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들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들도 공유하고 전파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자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서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작품이니까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구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점센터로 돼 있는 게 작전, 서운이고요. 계산2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북카페 형태로, 화상통화도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거점센터인 작전, 서운동 쪽이 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데이터에 의하면 작전이 제일 잘 되고 그럼 제일 안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동수

신동수위원

데이터를 못 뽑으셨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분석을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좀 주고요. 뒤지고 잘 안 되는 데는, 잘 된 데는 어떤 게 장점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찾아서 안 되는 데는 그쪽을 모방하고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 범위가 행사에 적용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ㆍ구 의전편람인가 그것도 발간했는데 의전에 대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편람은 의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에 근거한다라기보다 상호간의 어떤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전파를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의전팀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도 의전팀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한 5년 됐나요, 5, 6년. 그전에는 총무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기관마다 나름대로 SOP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SOP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상호간의 어떤 합의, 관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그게 정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구와 관련된 어떤 의전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강제하거나 어떤 지시형태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양해 하에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딱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부구청장님은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구로 전출을 가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구청장ㆍ군수가 임명권을.

동수

신동수위원

임명권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가는 거고 또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구에서 안 받는다면 못 가는 거고.

동수

신동수위원

또 구에서 안 받는다면 못 오는 거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또 시에서 못 보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또 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15개월을 지금 저기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남동구에 참석도 해 봤고 또 바르게살기 위원장으로서 참석도 해 봤고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의전이라는 게 제대로 잘 됐는데 아니, 갑자기 의전이 바뀌니까 이게 원인이 뭔가 좀 답답했는데 참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사실 어디 가서 나 이것 대접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아무리 거기 구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도 아무래도 입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뭔가 구청장이 안 받아서 못 가고 시장이 안 보내서 못 가는 것 그런 제도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대책에, 저번에 이재병 위원이 의장님이 가셨는데 축사라기보다는 소개가 안 됐다. 한번 얘기한 적 있으시죠? 자치국장님도 한번 들은, 저번에 이재병 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그게 뭔가 보면 좀 그런 저기가 있어요, 사실 가서 보면. 거기 구청 입장에서는 구의원들이 자기 자치 저기를 해서 반발을 하겠지만 순리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저기하셔서 서로 이런 의전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면 또 중간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저기해서 좋은 효과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전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상호존중과 예절의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구 행사에 갔을 때 구의원 먼저 쭉 소개를 하고 시의원을 나중에 한다든지 뺀다든지 그러면 조금 민망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실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이 이번 겨울방학에도 아르바이트 신청해서 예년에 비하면 16대1, 19대1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번 겨울에도 그럴 텐데 제가 그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하도 선발규정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줄이 없는 대학생은 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더 연줄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로 선정이 되고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시켜라. 단순화시켰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200명을 하는데 180명은 일반대상 추첨으로 하고 20명 그러니까 200명의 10%죠. 10%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추첨을 하죠.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일반으로 한번 추첨하고, 20명을 놓고 안 된 경우에는 그 그룹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하고 그래서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참고로…….

회숙

허회숙위원

확률은 높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다 그러면 20명보다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보면 금년 초 동계의 경우에 보면서 일반추첨이 180명인데 2,960명, 3,000명이 왔고요. 특별추첨은 20명을 뽑았는데 169명이 왔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만큼 인원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의 경우에 여기도 200명 똑같았는데요, 금년. 일반은 160명을 뽑았습니다, 이때는. 특별대상이 40명으로 두 배로 늘렸고 20%로. 그래서 일반은 21.3대1, 특별은 256명이 와서 그중에 40명을 선발해서 6.4대1 이랬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말 생활고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부업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루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인 우리 시정에 간접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시정도 이 일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비에 보탬이 되는 이중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학생들의 재정적인 지원 측면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으로 집중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수는 있겠는데 물론 한번 비율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일반적인 학생들의 기대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글쎄요,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복지라고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인하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무튼 돈을 벌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수업료까지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무슨 연줄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할 일도 없고 다른 데도 안 돼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얘네들을 정말 서류와 실제가 맞아서 생활보호다 차상위다 이렇게만 되면 걔네들을 우선 먼저 해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러면 이 비율을 높여서 얘네들은 진짜 2대1 정도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지망을 해서 얼마만큼 됐는가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고 주민자치센터 잘 돼 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봉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도심권 옛날 동사무소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주민자치센터는 열악한 환경이고 신도시는 굉장히 건물부터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북카페가 잘 된 데는 작전, 서운, 계산동 일대다 거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우선 여유공간이 있어야 북카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열악한 데 부평 일대라든지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더 큰 돈을 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데서 해라. 저는 남구 주안6동입니다. 거기도 새로 잘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은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돈을 내고 하는 데보다 쾌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남구 담당자에게 이것을 조금 넓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장소도 없고 이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없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동이면 거기 주민은 돈 내고 휘트니스센터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장소도 확보하지 못하는 동에 사시는 분들은 돈 없어서 한 달에 몇 만원 내고 나가지 못해서, 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석달에 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활용하게 해 주는 게 저는 참으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각 구의 일이고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그런데 어떤 때라도 어떤 장소를 빌려서라도 동에서 이런 휘트니스센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주민 삶의 질, 행복도 뭐 이런 것에 다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돈 들여서 물론 해야 되고 개선될 여지가 많은데 제가 이것도 신문에서 보고 많이 공감을 한 게 지금 인도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 둥그렇게 해서 진입금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볼라드.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을 인도지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 저도 걸려서 넘어진 적 있는데 시각장애인치고 걸려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밤에 조금 술에 취했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고 그러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장애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안도 마련하시면서 이런 것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쪽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모든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대응사업에 해당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부담을 30%로 저희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0% 이상.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이것을 보조금을 줘야겠다. 보조금을 신청해라. 그럴 때 도 대응사업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계획서상에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그것을 확인하고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을.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천사랑에다 1억을 줘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1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왔지 거기 1억 3,000으로 편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사회단체 지원은 저희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으로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정,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인천사랑 그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인천사랑을 포함해서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정이든 국정이든 단체의 존립목적 자체가 그런 형태로 출발이 됐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보조까지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인천사랑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여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는 무관한 그런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번에 100만인 서명운동이 순수한 시민의 자발적인 서명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시발이 특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하고도 물론 처음에 전혀 얘기가 없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추진의 어떤 동력, 추진체를 시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인천사랑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랑을 하려면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인천의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운동보다도 인천사랑운동의 일환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서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저희는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모든 결정이나 운영부분은 인천사랑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100만인 서명운동 목표달성 했습니다.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군ㆍ구 통ㆍ반장을 활용해서 한 것이 56만 5,423명, 학생이 29만 1,270명, 시 산하기관이 12만 2,700명 해서 97만 9,393명, 98만이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이루어진 서명이에요. 인천사랑 시민운동 본부 거기서는 12만이다. 그런데 시에 파악되고 있는 것은 8만이다. 그러면 가두시민서명은 많이 잡아서 12만인데 100만을 돌파한 것이 관 주도였습니까? 시민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이었습니까? 저는 그 성격규명을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시민이고 인천 토박이로서 인천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고 제가 인천사랑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인천사랑운동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민을 내세워서 하기 전에 국장님 차원 그 위의 차원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는 제가 이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신문에 기고하신 글도 다 읽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해서 행정부 차원의 어떤 정치력이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련 중앙부처든 그런 과정이 같이 병행이 되고 더 선행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행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통장에게 2만 5,000원씩을 지급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제가 반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 자체가 인천사랑이 중심이 됐지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의 각종 주요 시민단체들로 협의체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회라고 명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형태로 각종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통ㆍ반장까지 포함을 해서 관련 단체의 회장들이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도 거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자원봉사센터든 인천여성협의회든 이런 관련된 데들이 다 한 15군데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대표 형태로 운영이 된 거거든요. 시작이 그렇게 됐고 예산면에 있어서도 통ㆍ반장한테 2만 5,000원 그런 식으로 계속 회자가 되는데 아까 가두서명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가두서명이 다중집합장소 중심으로 30군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아가려고 하면 실제로 운영요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30군데를 인천사랑도 맡았습니다마는 각종 단체별로 몇 개씩 맡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을 활용하려면 나름대로 실비보상이 필요합니다. 통ㆍ반장들이 아니고 가두서명대별로 30개소 한 3명 정도씩 해서 2만 5,000원 말씀하셨는데 2만 5,000원 형태의 교통비 등 식비를 제공한 건데요.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인력에 대해서도 금액의 과소는 있지만 이런 형태의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ㆍ반장을 동원해서 저희가 통ㆍ반장한테 어떤 수당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그 이사회에서 예산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결정을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10월 5일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급조가 되어서 인천사랑의 인력을 가지고는 30개 부스 설치해서 하는 것도 힘들어서 통ㆍ반장까지 연락을 해서 안 되고 2만 5,000원을 통ㆍ반장이 받았다 할 때 이 사람이 다른 조직으로 해서 가두에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2만 5,000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와서 사인을 해 달라 그러고 가는 사람에게 2만 5,000원씩 받았냐 받았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통ㆍ반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할 일이 아니고 더 파악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번에 너무나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심하게 너무나 성급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의문을 몇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또 정파를 떠나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3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 내년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국비 확보가 된다면 그 기여, 공로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통ㆍ반장이 개입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ㆍ반장이 아니라 동장들이라도 개입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인천시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1억원을 투자해서 1,470억을 받는다면 당연히 1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말하는 허회숙 위원님의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반론을 먼저 제기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발언이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이고 저는 행정력으로 풀자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풀자는 게 아니에요.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보충해서 말씀…….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은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 행정력으로 풀어야 되고 실무담당자가 국회에 가서 사는 식으로 해서 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들은 실제로 하지도 않고…….

원기

전원기위원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을 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광위에 인천 국회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느냐 수없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원기

전원기위원

시장님이든…….

회숙

허회숙위원

시장님 차원에서 정무부시장님 차원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원기

전원기위원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문으로 우리 안 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두 분 위원님 잠깐만요. 전원기 위원님 잠깐만요. 허회숙 위원님 좀 저기하시고요. 일단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에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하셨죠? 어느 과에서 담당하셔서 작성하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주무과인 총무과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때 이번 제196회 임시회 상임위의 보고사항이 이 공문내용입니다.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예시까지 들어났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달라. 2012년도 예산 이런 약식으로 이런 글씨체로 작성해 달라고 시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9월 27일에 교육감과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이 공문을 보고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이 공문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신 건지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자치행정국은 2012년도 사업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작성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그걸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일부 어떤 건은 2012년도에 대략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에는 담았습니다만 2012년도 것을 빼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라 하더라도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한 게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라고 분명히 명기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보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유사성이 있고 루틴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2011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신규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무슨 계획을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보고를 하셔야지 임의적으로 자치행정국 마음대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공문을 보고 작성한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공문은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와서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새로 작성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요. 좀 뜨거워지는 데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홍성욱 위원장님의 발언대로 허회숙 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통ㆍ반장님들에 대한 이용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몇 수십 년 동안 해 온 당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한들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좀 코믹하군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재병 위원님 말씀이 코믹합니다.

이재병위원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그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니까 성의 없이 일이 추진됐어요. 일단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은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곤란하다든지 적정해야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 소회의실이든 홀이든 이런 부분을 개방할 때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런 우려는 기우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무대뽀로 무작정으로 다 개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의 특징과 설계의 특징 이런 것을 봐서 가려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개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시청사를 개방해 보니까 시청사는 제법 시민들이 알고 이용이 되는데 시의회는 잘 이용이 안 돼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홍보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앞으로 잘 하시면 되는데 치하드릴 말씀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대단히 만족하고 치하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차례 재산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19군데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개방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불가하다고 보낸 데가 8군데입니다. 한 40%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보낸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녹지관리사업소, 소방안전본부 이렇게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합당하게 불가한 데는 소방안전본부는 그렇다 하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회의실, 자료실, 운동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별 사유가 없으면 시민들한테 개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욱이 눈에 띄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세입시설, 임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몇 층을 전세 내서 쓰고 있는데 전세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개방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실, 자료실, 운동장 정도 개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회의실이라고는 있지만 1개밖에 없는 데라든가 또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저런 사유들이 나름대로는 있는데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문상이든 회의석상이든 지시를 하면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과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설들을 한번 나가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사진을 찍고 단체장님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진짜 불가능하다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가능하면 가능한 시설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북카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북카페 문제는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가칭 구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잘 아는 곳인데 부평6동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협소하고 볼품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열의를 갖고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자비를 들여서 연수도 갔다 오고 친목을 다지면서 운영을 하니까 아주 잘 돼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사무소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본드를 칠해 놔서 냄새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운영비를 아끼려고 방위병이 앉아 있고 도저히 들어가서 책을 읽을만한 분위기가 아니고 억지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설마다의 격차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북카페마다의 시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번 달 11월 초에 해서 일제 점검ㆍ분석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직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 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북카페가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귀찮아하듯이 운영되는 북카페가 있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개소가 더 되고 많이 늘어나는데 35개소까지 지원을 늘리는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도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300만원 지원을 하면 잘 되는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다 신책으로 들여놨겠죠. 그런데 또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책보다는 운영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 조직이 제법 돌아가고 세 시간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1만원 정도의 차비와 급식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구에서는 1, 2년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주 안 되는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방치되다시피 한 북카페 거기에 300만원 도서비를 지원해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표정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정이 역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회단체 지원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운영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북돋아 주시고. 잘 안 되는 곳은 당근과 채찍으로 격려하시고 정 의지가 없는 곳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있을 때 새터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염두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데 보니까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와서 교육 받고 일정 기간 정부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 실업자로 전락하거든요, 3분의 2 정도가. 그런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 통계가 인천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해서 공부를 한 분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 자원인데 방치하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 방치하다시피 하면 되겠느냐 사회복지적인 접근과 함께 이념적이거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터민 거주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별로 관리를 하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데 저도 그때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기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제 분석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정부 통일부 지원을 받아서 인천의 모 교수님이 지역 새터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접근방식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새터민 중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젊은주부들, 청소년, 2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일시대의 자원으로 북한이 열리거나 또 북한 주민이 내려왔을 때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동질감을 갖고 같이 통일에 대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IT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원 받아서 IT교육을 하게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통일시대에 IT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급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접근과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에 대한 접근, 복지에 대한 접근보다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역군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아까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인천에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남동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 사업으로 신청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시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쪽에 거꾸로 한번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공부방도 운영하고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거꾸로 해 봐라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접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정식 그때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점검할 테니까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일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질의한 건데요.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텐데 불용품재활용센터에 대한 것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되셨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불용품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불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로 넘길 부분들은 넘기고 아니면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인천시에서 공사ㆍ공단 포함해서 얼마 정도의 불용품이 나오는지 아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정확한 통계는…….

이재병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5년치를 나눠 보니까 1년에 3억 2,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것 합치면 4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4억 못 되게 인천에서 불용품이 발생한다. 컴퓨터, 가구, 쇼파 이런 것들 많이 발생을 하겠죠. 4억 정도면 인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인천시가 직접 인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8조에 위반이 된답니다, 인천시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 하는 방식은 깨끗하기는 한데 매 물건마다 조달청하고 협상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인천시 공용물품 재활용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이를 검증된 사회적기업한테 위탁하자.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관련부서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쓰겠다라는 데 넘겨주고 그리고 일부 매각이나 양여를 시켜주고 남는 것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조달청에다 무상양여를 해 줘요. 그런데 조달청에 주면 정부물품재활용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재병위원

조달청에서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거기서 그 부분들 재활용품을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하듯이 인천시가 하면 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인천시가 별도로 주식회사까지 만들어서 할만한 그런…….

이재병위원

1년에 3억 2,500 이상이 나오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불용품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해야 되니까 금액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지하에 물건을 쌓아놓고 하거든요. 몇 번 내려가 봤는데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아마 불용품 전체에 대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병위원

불용품 전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 가운데 소관을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매각 양여를 해 주고 나머지 그중에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인천시가 직접하려면 힘드니까 분류하고 수리해서 다시 재보급하고 필요 없는 것은 소각을 하든지 없애 버리고 이런 업무를 사회적기업을 세워서 사회적기업한테 일자리 제공하고 인천시는 짐을 덜고 또 효과적으로 불용품을 이용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주시하고 안산 같은 데서 잘하고 부천시에서도 조례를 마련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인천시는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벌써부터 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움직일 수 없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차마 그런 말은 제가 믿지 않고요. 그럼 인천시 집행부와 공사ㆍ공단, 상수도사업본부, 교육청까지 합치면 사회적기업 하나 10명 정도 되는 규모는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철학이 뚜렷하시고 하나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게 얼마나 큰 시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타시ㆍ도…….

이재병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시ㆍ도, 모범 시ㆍ도의 사례를 검토해 주시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인천시의 입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다음 회의도 있고 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국비도 있고 구별로 재원 배분하시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준이 뭐죠? 군ㆍ구별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려면 관제센터도 운영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제시된 기준에 맞춰서 기존의 대수라든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구별로 신청을 받으면 구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범죄율을 낮추고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 검거율을 높이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구별로 범죄율이나 검거율에 대해서 통계 좀 보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참고는 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구가 제일 범죄발생 건수가 높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검거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범죄율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실 때 재원을 분배할 때 그런 게 제일 참고가 되는 기준인 건 인정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발간한 통계연감 2010년 것 보면 범죄발생 건수가 제일 높은 구는 부평구예요.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있는데 1만 9,000건이 넘고 연수 같은 데는 9,000건이에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된 것을 보면 오히려 연수구에 더 많이 갔어요. 검거율 보면 남부경찰서가 80%, 연수는 95%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예산 매칭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신다고 들었어요, 담당자 분한테. 그런데 행정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돈을 많이 대겠다는 구에 많이 주는 것, 그런데 당초 이 사업취지와는 동떨어질 수 있는 갭이 생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제가 질의를 못 해서,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 집행 추진현황 그 다음에 2012년의 예산계획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자치행정국의 예산사업이라는 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계속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사기 진작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확립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율 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연석회의)(계속)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와의 연석회의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석회의는 2011년도 10월 1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개최계획을 의결한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통합하여 도시공사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교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인 2개의 공사통합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간 소관 업무분장 문제로 언론에 부정적 보도가 나기도 했으나 연석회의를 통해서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조례 안건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송영길 시장께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을 강구코자 공기업 통합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자본금 중 수권자본금을 당초 4조 1,000억원에서 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6,500억원을 더하여 4조 7,500여억원으로 하며 안 제21조 사업에 도시개발공사의 기존사업을 포함하여 관광공사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포함되는 관광공사의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자원 및 관광객 이용편의 시설개발과 운영사업, 특수 관광시설,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관광여가 시설개발과 운영사업, 관광진흥사업, 관광숙박업, 전시ㆍ회의산업진흥사업, 남북교류 관련 관광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협력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고 통합 등기일부터 관광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을 인천도시공사가 포괄 승계토록 하였으며 통합비용은 해당공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있지만 연석회의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처음 가져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석회의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렇게 논의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생산적 과정보다는 부득이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통합이 공사ㆍ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연석회의라고 하는 자리까지 와서 설명을 듣고 논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현안을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된 과정에서 이것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양 상임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사전에 의견 조율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 폐지하는 방법은 폐지조례안을 내거나 지금처럼 부칙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각각 폐지하는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견 내지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왜 집행부에서 선택했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개공과 관광공사의 통합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아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또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환경공단의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 또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협력하고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부칙으로 관광공사의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비생산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결과론적으로 부칙으로 관광공사 폐지하는 방법이 선택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LH공사 같은 경우 만들 때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택하는 등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방법을 하셨더라도 충분히 저희 업무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공사의 폐지 및 큰 틀에서의 통합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양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력과 신중한 접근과 이해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공사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인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순차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 건은 큰 틀에서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합한다라는 것을 의회가 승인해 주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면 부수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의회 승인 절차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뜻에 동의를 해 주시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이것을 어제 알고서 오늘 읽어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인천시 재정문제가 어렵고 해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이해를 구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반발도 없고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이게 뭐 임금이 비싸고 싸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어떻고 이것보다는 인천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 12월까지 이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상황설명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설명 한번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진심에서는 우리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 가지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 아주 어려운 일반재정에서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평균 약 200여억원의 돈을 우리가 줘야 되고 일반재정이 어려운데 관광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적게는 한 80억에서 많게는 매년 100억씩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되는 돈을 일반재정에서 관광공사에 줘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합침으로써 일반재정을 아낄 수 있는 솔직한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이 비슷한 것을 수행하는 것에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통합에서 같이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의 중복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고 도개공 부채비율이 290.2%에서 274.8%로 감소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수치 나온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만 보면 관광공사 기능자체가 전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의견 보면 항공 쪽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삭제가 되어 있네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례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개 공사가 비슷하게 하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개 공사 둘 다 각각 2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4개를 한꺼번에 운영을 한다면 운영인력도 줄일뿐더러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민간과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자산을 유동화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 할 때에 2개 하는 것보다는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를 호텔마다 1명씩 두는 것보다 4개를 합쳐서 통합매니저를 두고 한다라든지 지원조직에서 각각 조직을 예를 들어 8명이면 8명, 2개 부서가 운영되는 것보다 합쳐보면 10명이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보다도 저희들이 더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산유동화를 시킨다거나 매각할 때에 4개를 한꺼번에 했을 때 우리가 훨씬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규모가 큰 것을 인수하는 것은 개개인은 인수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호텔 체인들이나 아니면 대규모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개를 묶었을 때 훨씬 우리가 유동화하기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관광공사가 하는 업무 중에 도시개발 하는 업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도개발사업이라든가 아암도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관광공사가 계속한다면 또 별도의 개발전문가를 영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주 초심자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개발에서는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조직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이 일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90%대입니다. 빚이 많은데 비해서 관광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부채비율이 74%로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쳤을 때 물 타기가 되기 때문에 274%로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업무 중에 항공산업이 있다는 것은 저도 연역적으로 앞의 게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아마 관광공사가 당초에 요즘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저가항공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관광공사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기를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정관 내지 조례에 남아있었던 것이 우리 인천에도 인천발 저가항공사를 출발하려고 전에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힘든 것이 관이 별로 잘 알지도 못 하는 부분에 대규모 출자를 해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미은하레일 같은 사례가 그렇듯이 우리는 항공산업을 하지 않겠다. 저가항공사가 요즘 굉장히 뜬다는 말은 많은데 어설프게 개입해서 엄청난 적자를 가져오는 것보다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문구를 남겨놔도 되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예 불필요한 사업, 애초부터 관광공사 조례가 있었다 해도 불필요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도개공 부채비율이 290.2%에서 274.8% 그 과정은 잘 이해 못 하겠거든요. 자산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간혹 빚이 적은 집을 빚이 많은 큰 집에다 붙여주니까 분모는 아주 커지고 분자는 조금 커지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자본이 결국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관광공사의 자본, 부채에 비해서 자본이 많은 데가 붙여지니까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 인천시 재정의 문제점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큰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좀 낮아지면 행정안전부의 기채승인 같은 것 받을 때 좀 유리해지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약간 좀 유리해지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또 이만큼 노력했다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고 우리 인천시가 누가 봐도 조직규모가 서울보다 훨씬 작은데도 서울시가 공사가 5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하철 관련 2개 공사니까 실제로 4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재정규모나 인구 규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6개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개 공사를 줄인다면 아무래도 잘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구노력을 했구나. 왜냐면 공무원들은 공사가 많을수록 나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두 번째 우리 인천시가 이만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노력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공사 관련한 업무들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데요. 관광공사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 공사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총무기능을 제외해 놓고는 관광공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냥 기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독자적인 조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총무기능이나 인사기능이 별도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업 단위별로는 지금 현재 관광공사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현환

신현환위원

별도의 조직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기존에 했던 대로 가겠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된다면 관광공사가 전체 업무 중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약 3분의 2 정도는 두 공사 합친 총무기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일 것이고 또 3분의 1 그러니까 총무기능을 빼고 3분의 1이 관광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합공사가 만약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의 뜻을 받드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약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방금 신현환 위원님 답변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두 공사가 통합이 되면 업무 주관을 어느 상임위에서 할 것인가는 집행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례로 보자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건교위하고 기획행정위로 나눠서 업무보고도 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업무의 불편성이나 부당성을 많이 느끼는 관계로 모든 것을 산업위로 일괄적으로 주는 경험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통합이 된 후에 의회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느 상임위에서 바뀌는 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상임위로 배속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련된 내용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애초에 저기할 때 기획행정위하고 산업위가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항만공항물류국인가요 그것이 별도로 나가면서 완전히 전체가 산업위 소관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위로 된 건데 이번에도 아마 건교위하고 문복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운영위원회나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원기 위원님 생각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얘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상임위가 그것을 맡느냐가 아니고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업무보고 받고 심의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의 앞뒤를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하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개 위원회에다 우리가 다 보고를 하고 업무 의견을 받고 또 지시를 받으면, 지시, 심의를 받으면 심의를 받겠다. 저희들은 심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제가 너무 과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다소 늦은 점이 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공사ㆍ공단이 많았다는 게 단점이었고 경영의 효율화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부채비율이 212%에서 193%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재정 지원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1년에 일반경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 건지 또 인원도 따라서 감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수치 같은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담당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통합됐을 경우 저희가 정량적 효과를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영역에서는 그것을 구체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추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4년간 총 1,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원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지금 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 시 재정지원금을 4년간 저희가 1,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는 호텔 매각을 통해서 도시공사도 그 부분들을 탕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을 봤을 때 겹치는 부분과 재배치되는 인력효과로 인하여 4년간 182억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공사 현 사무실이 도개공사무실로 이전했을 경우 4년간 20억 정도의 임대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년간 1,600억 정도이고 그 외에 시민편익이나 추가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통합용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4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연단위로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정원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호텔을 매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호텔을 얼마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요, 실질적으로?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먼저 말씀하신 연도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우리 시가 재정해야 될 비용들을 추계해 봤을 때 2012년에 공사채 상환금 179억을 포함해서 33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 365억, 2014년에 한 378억 대부분 한 350억 전후로 1년마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원은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하실 생각인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인원은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인원재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잉여인력을 보내서 인건비 절감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한 90에서 100여명이 인력재배치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가 도시개발공사로 통합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지금 있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재 만수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 공간이 있고요. 사무공간을 조금 아껴서 쓴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의 현재 마이스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컨벤시아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한 80여명의 인원이 전부 다 옮기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 인력은 남겨둔 채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를 저희한테 배부해 주실 수 있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하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플러스 관광공사 해서 인천도시공사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인천을 붙이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분의 생각이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가칭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이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 왔고요. 내부적으로는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서 인천에 대한 연고성이나 앞으로 도시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발보다는 운영 쪽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와 그 다음에 관광 같은 그런 업무를 접목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념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인천의 정체성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 논의가 있었고 이후에 통합된 다음에 정식으로 공모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시다 이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가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관광공사가 도시개발공사와 합쳐지는 의미에서 명칭을 우리 문화복지에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인천도시관광공사도 명칭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추후 더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안에 지금 저희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도시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인천도시공사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장

답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명칭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관광공사로 해 놓으면 성격에 있어서 관광공사의 업무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도시공사로 하면, 도시관리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안 되고 도시공사로 하면 도시의 관리업무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업무를 하고 그 속에 우리가 본부라든가 실이라든가 이것은 다음에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는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연석회의 보고자료 보면 도시공사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 근대적 개발중심도시에서 창조문화도시로의 탈바꿈 기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도 빠진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이고 다른 쪽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관광 쪽이 더 강조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이 문맥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ㆍ재건축보다는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 개발사업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이 하는 건설회사 흉내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민간의 건설회사 또는 민간의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도개공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저희들은 최소한 민선5기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공사의 업무는 정말 재개발ㆍ재건축 중에도 일반 민간건설회사나 민간건설시행사가 하는 그런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서의 개발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도 물론 관광업무를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그 사업을 예전에 하던 것을 하면서도 그러나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시 전체의 관광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기능을 같이 한번 넣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최소한 민선5기에서는 옛날식으로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 물론 가칭이지만 인천도시공사의 명칭을 쓴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개발 위주의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고요. 그래서 창조문화도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천의 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면 관광에 대한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큰 틀로 보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예전에 관광공사 쪽에서 맡은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이 도시공사가 맡음으로 인해서 관광공사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장님 질의 한번 하시죠.

강호

이강호위원

문화복지위원장 이강호입니다. 오늘 연석회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연석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설명과 또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것은 정말 우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사전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토론하고 또 정책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안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노조나 시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사 등에게 가장 먼저 설득을 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아무런 설명조차 또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것에 대한 개진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다만 절차상 그런 문제는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실장님의 말씀대로 개발 위주의 그런 공사로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관광문화의 진흥과 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업무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에 도개공에 관광이라는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두 가지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게 성격이 같다는 그런 유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관광공사와 개발공사 뭐 말이 안 된다. 저는 처음에 인천관광공사를 생각할 때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천시의 관광공사는 그런 관광진흥업무보다도 관광개발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지금 우리 인천관광공사 하는 업무 중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그야말로 관광개발사업이 완전히 한 부분으로 크게 있습니다. 호텔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하고 그게 오히려 CEO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관광공사, 우리 대한민국 관광공사 같은, 한국관광공사 같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하는 이런 업무가 있고 실제로 나머지 한 3분의 1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를 대행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한류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관광공사 고유의 업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크게 나눠서 관광공사의 업무가 한 세 부분으로 개발사업과 관광진흥업무와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대행업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업무는 도시개발공사와 중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못하는 기관이 잘하는 기관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이 전체 관광공사 업무의 한 3분의 1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처음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미 간담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도개공에 비해서 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사간의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역시나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서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도개공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통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인천은 앞으로도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굴뚝없는 산업을 통해서 정말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천의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사업을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자칫 통합 면에 있어서 이 관광업무가 너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다시 출범함으로 인해서 관광업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에 두고 계실 건지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진심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관광공사의 기능 자체를 우리가 곰곰히 생각을 해 보면 이런저런 돈 쓰는 기관의 역할입니다. 관광공사가 호텔을 2개 가지고 있지만 돈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이강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 가능성인 조직이 통합됐기 때문에 기능이 줄어드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정말 우리 인천시가 도개공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 충분히 예산을 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저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모두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현재대로 있다면 결국에는 관광공사가 그냥 해체, 권고 당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을 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혹시 이 다음에 결정은 의회에서 하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관광진흥업무는 생각을 해 보면 당장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행안부에서 시정권고가 나오면 해제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하라면 제가 현재의 기능이나 현재의 업무를 온존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저도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정말로 통합으로 인해서 사업구조조정 현재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된다든지 또 우선 구조대상에서 포함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임원과 직원분들의 고용안정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견해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개공에 관광공사가 흡수 통합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공사의 임직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 서해동 과장.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것이 물론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지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또 전체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론 가장 기분좋게 얘기하면 100% 고용을 승계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스무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그것은 현실적으로, 특히 임원부분에 있어서는 임원과 그 상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승계보장을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급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까 서해동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총무기능이 통합되고 업무를 재배치하다 보면 인원이 상당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워적으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자리를 미리 딱 정해놓고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나머지 인력을 내보내는, 하급직원에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 진심을 좀 믿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따져서 다시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약속하면 의회의 의견이 통합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사전에, 물론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향후 시의 재정난에 대해서 시 집행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서른여섯 분의 시의원님들도 다 한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부분은 공통으로 저는 느낀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민들도 불안해 하지 않고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서 의회에도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정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관광공사가 특별히 인적구조나 이런 데서 통합공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자리 에 공사추진단장님도, 실질적으로 주도하신 추진단장하고 옆에 서해동 과장도 실무자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추진단장님, 우리 실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통합

TF팀단장 최정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수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관광공사가 부채가 1,100억, 호텔 짓느라고 빌려온 돈 1,100억하고 그 다음에 누적적자가 작년 말 현재 358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올해까지 5년이면 5년 연속 적자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봐서는 이번 공사ㆍ공단 통합에 있어서 핵심적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럼 5년 뒤에도 계속, 올해도, 연말에도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체되면 심각한 인천시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관광공사가 해체될까봐 통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통합한다고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지금까지 1,100억의 부채와 358억의 5년 연속 누적적자가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로 존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관광공사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밀어주는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을 때 관광공사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인천시도 재정이 튼튼하게 돼서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1년에 사업비를 정말 인발연 같이 확확 대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영돼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호텔 2개를 지어서 호텔 2개에 대한 빚 1,100억을 확실하게 우리 시가 출연금으로 현금을 딱 줘버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무슨 잡을 줘서, 아니면 매년 예산 한 100억 정도를 운영비를 아무 이자 없이 준다면 이것이 아주 합리적인 구조인데 그러나 우리 인천시 뿐만이 아니라 대구나 부산이나 경기도, 서울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운영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이것이 어렵고 그러나 이제까지 인천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유일한 조직인데 그래도 현재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와 합쳐서 자본금이 큰 데 들어가면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채비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텔이 2개, 2개 있는 것이 지금 호텔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2개, 2개를 합쳐서, 운영 주는 호텔 3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제값 받고 유동화를 시킵니다. 유동화를 시키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E4호텔을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 모든 호텔이 다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도 안정화, 민선5기 들어서서 완전히 E4호텔이라는 골칫덩어리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재산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부분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광공사를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같은 성격의 관광의 개념으로, 개발의 개념으로 관광을 이해하고 관광공사를 설립ㆍ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민단체와 통합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시민단체가 처음 설립할 때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집행부에서 관광을 개발과 연관시켜서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했고 그것이 호텔 2개와 송도유원지 개발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관광단지 몇 조원짜리 규모를 해외의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관광사업을 한 게 아니고 관광적 개발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또 한편으로는 경기관광공사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위탁을 한 사업에 대해서 정당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위탁한 사업비는 주고 나머지 관광공사가 돈 버는 곳이 아닌데 1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인건비 보전이 어디서도 나올 데가 없는 구조로 짜 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오셔도 1년 반 동안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이미 그것은 인수위 때도 다 관광공사의 누적 적자의 기본구조와 얼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금방 나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시다가 5개년 연속 적자가 나서 해체명령을 받을지 모르니까 큰 빚더미 있는 곳에 쓱 숨겨놓는 그런 졸속적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졸속적인 통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찬성…….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공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기 어렵거나 많은 재정적, 말씀하신 대로 1,458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 형편에서 인천시가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통합을 한다면 정상적 통합인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사전 고민이나 준비, 대책이 없이 사실은 1년을 넘게 관광공사의 임원진 교체 말고는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다가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통합을 한다면 졸속 추진이고 그런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부분,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관광공사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방법인데 둘 다 저희들이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졸속이라기보다는 미봉책으로 아주 큰 데 밑에다가 갖다놓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의회에 제출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이 현재에서는 한 차선책 정도는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연간 약 14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당기순이익이 연간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15.4%가 감소가 되고 자산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가 위탁사업비를 100억을 준다고 해도 호텔 지으면서 했던 1,100억원에 대한 이자 한 45억하고요. 인건비 비용, 기타를 따져 봤을 때 제가 알기로 한 140억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과장님이 답변을.

강병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큰 틀에서 누적 적자분은 호텔 매각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관광공사가 지금까지 대행사업을 하면서 수수료나 인건비 책정을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 8.8%의 수수료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채 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호텔 매각을 통해서 전량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의 문제와 합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검단의 보상비를 받아야지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개공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유동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문제만 해결되면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8.8%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제가 봐서는 한 100억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당기순이익을 내던 200억 부분에서 100억 정도를 갉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민경석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이사시니까 지금 관광공사의 경영구조상 특히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8.8%의 위탁수수료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의 그 적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인천관광공사상임이사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134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해서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했고요.

강병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석

민경석인천관광공사상임이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로 연간 한 40억 정도가 되고요. 수수료는 지금 현재 올해부터 8.8%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8% 갖고는, 사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약 15% 내지 20% 정도의 수익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통 원가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15%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저희가 인건비까지 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4억의 적자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2억 정도가 이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부분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한 적자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8.8%라면 인천시에서 연간 위탁받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석

민경석인천관광공사상임이사

저희가 사업비가 마케팅 부분만 한 2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강병수위원

그러면 25억의 8.8%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인천관광공사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134억이 적자가 났다는데 그 수수료의 8.8% 줘 봐야 수지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을 받는다고 해도 수수료 8.8% 하면 8억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 액수는 제가 다음에 제출토록 하고요. 지금 관광공사가 기본이 100억 정도는 대행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8.8%를 우리가 준다고 하면 1년에 8억 8,000만원, 9억 정도 이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1년에 100억 정도가 듭니다. 100억 정도 든다고 관광공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00억 대행사업비와 100억의 기관운영비를 빼고 또 원리금 상환액수가 연간 올해 같으면 170억원이고 평균 한 2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1년에 400억 중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통합해서 도시공사로 갔을 때에는 100억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8.8%, 8억 8,000만원은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200억 원리금 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유동화를 시켜서 팔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정밀 실시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부분을 같이 운영한다면 그것은 관광공사가 들어오든 아니든 도시공사 고유의 총무기능이나 기획기능을 가져간다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시가 이 관광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돈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아봐야 50억 내지 60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50억 내지 60억 정도는 우리 시가 되든 아니면 지금 도시공사가 되든 그렇게 된다면 규모를 확 줄여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 통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생각도 있지만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34억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8.8% 줬다고 하면 작년 규모로 올해에 똑같은 사업을 했다면 고작 거기에서 9억 사업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억의 문제가 남는데 물론 지금 실장님은 50~60억 정도를 시가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보장책이 없다면 불과 200억 당기순이익이 나는 도개공에 130억의 부담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개공이라고 하는 경영진에서 200억 수준이 나는 것을 가지고, 물론 보금자리가 더 잘 되면 그때 순이익이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순이익의 개념하고 부채자산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에 130억 이야기하는 것은 100억에 대한 수수료를 못 받은 9억도 있지만 그전에 못 받은 또 그전에 못 받은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지금 우리 시 예산이 그렇듯이 누적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당기 적자가 140억이고 누적적자는 358억입니다, 5년 동안. 지금 옆에서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가 잘 알죠. 매년 처음에는 한 30억, 40억 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작년 한 해만 134억 난 것, 본부장님 맞죠? 맞습니다. 누적적자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쓱 넘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도개공이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공사는 자꾸 몸집을 불리고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큰 조직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관리기능으로 가면 저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호텔 2개를 팔아서 부채를 상환해 봐야 지금 호텔 부채 1,100억에 대한 이자는 연간 42억입니다. 그것만 줄어드는 거죠. 134억 중에 아까 얘기한 인건비가 한 4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로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40억, 이자 42억 하면 80억을 뺀 나머지 70억 정도는 관광공사로써의 기본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강병수위원

거기는 사실 호텔 2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작년…….

강병수위원

호텔 2개에서 지금 손해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벌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20억 정도 벌 것이라고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에 맞게 예산을 짰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소 100억 정도는 어디서 빵꾸가 나도 빵꾸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구조상. 그 분석을 안 해 보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빵꾸가 나는 것을 수수료를 충분히 주는 부분으로 일부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강병수위원

그것은 9억밖에 안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9억이고 그 다음에 총무기능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건비와 조직운영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호텔을 조성 매각하면 1년에 약 40억 정도의 이자를 물어주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줄어드는 액수가 적자를 순수하게 메워, 호텔을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순수하게 적자가 적게는 한 60억 많게는 한 7, 80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결국은 누군가가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도개공이 부담을 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7, 80이고 본 위원이 봐서는 한 100억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당기순이익이 200억밖에 안 나는 도개공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자금회전이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비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다 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이것이 통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역 자체는 맞습니다. 지금 도개공도 그렇게 캐시플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캐시플로가 가중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도개공보다도 캐시플로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더 어렵습니다, 인천시 일반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최선이 아님을 감안해 주셔서 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민경석 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채문제의 해결방안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에 140억 적자가 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가상각 40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가 40억이니까 85억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인건비 40억 플러스한 몇 억 이 정도가 순수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이 통합이 됐을 때는 감가상각분은 회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의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유동화나 매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이자가 40억이 없어지면 실제로 도개공이 현재 인력을 100%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40억만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캐시플로가 어렵지만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위원님께서 일반재정에서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부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강병수위원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크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이 통합의 문제가 고민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임대료 절감이 20억이 있고 어쨌든 인원통합이 됐을 때 총무기능과 인력, 고위직이 어떻게 감축이 됐을 때 얼마가 절감이 되고 수수료를 8.8% 주면 지금 구조적인 적자 발생요인이 인건비 포함해서 총 60억 정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자 빼고도. 그랬을 때 그 60억을 보전하고 해서 그것을 이익을 남기지 못하지만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고 회계적으로는 역시 40억은 도개공도 똑같이, 합치면 도시공사도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당기순이익상에서는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도개공에 있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200억 내던 도개공이 60억 문제를 우리 시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 해도 자산을 인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40억이 발생하면 160억으로 주는 것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와 주세요. 도시개발공사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재무적 능력이 됩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개발공사기획처장

도시개발공사 기획처장 윤태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원론적으로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시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 이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196억 정도의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현금흐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통합돼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감당할 수 있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강병수위원

잠깐,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더 본질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형 관광을 해 왔던 전임 집행부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방법은 없지만 사실 인천의 관광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유치해서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호텔이 있으면 제주도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지금 바다 갯벌을 다 막아 놓고 호텔에서 앉아서 널리 봐도 바다의 아름다움을 구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작 낙조의 풍경 정도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해외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천의 관광전략을 잘못 세운 전임 집행부가 있습니다. 인천의 관광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화도를 포함한 역사의 문제 아니면 강화 옹진군에 있는 15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로써 인천의 생태관광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는 인천의 특성을 살리는 마이스산업 이런 것들이 저희 핵심 관광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도시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안에 관광진흥 업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단기적 미봉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다면 저도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천의 장기적인 생태, 의료, 마이스, 역사 이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에 사실은 저는 적당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광에 대한 깊은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이야기하신 것이라 제가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광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니까 한번 좀, 고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사실은 좀 더 장기적인 대안제시를 하자면 저희가 의료관광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인프라와 또 여러 의료시설과 그 다음에 중국과 동남아의 의료 요구를 받아서 의료관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관광공사의 관광시설개발 분야를 빼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위탁 맡아서, 꼭 관광공사가 안 해도 됩니다. 펜타포트 축제라든가 한류 페스티벌 이런 것이 관광진흥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관광공사 고유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거기서 돈도 남지도 않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의 문제와 관광시설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의 문제를 뺐을 때는 사실 순수 관광진흥 업무가 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관광재단의 내용과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본 위원은 공사로서 설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재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재단과 현재의 관광공사의 관광진흥사업을 통합해서 재단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지만 장기적 발전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관광재단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강병수위원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사ㆍ공단 통합과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기대하셨던 그리고 의회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실장님이 고민하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의장단 회의에 천명하시고 처음 공청회를 집행부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의회가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고 조만간 조례에 관해서는 통과가 되겠지만 향후 더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관과 임원 인사와 조직통합과 또 주변에서 노조나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나올 수 있는 불협화음을 꺼 나가고 진화하고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에 그런 통합과정에서 기대하는 것은 추후적으로 어떤 게 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의회에서 정말 이 조례를 저희들 집행부를 믿고 해 주신다면 다음 남아 있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정관과 그 이후에 조직의 대관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통합 협약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협약체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각각의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개인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봉급이 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주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또 우리 집행부 말을 거의 불신하는 우리 노조들에 대한 의견도 의회에서 많이 수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재정특위에서 이미 경영진, 노조,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도 정당한 방식으로 가시고 특히 노사정 방식이거나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노사민정 방식의 원활한 통합의 길을 간다면 양쪽 다 협력하고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기대하신다면, 사실 의회는 조례 통과 이후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위가 되든 TF팀이 되든 또 다른 어떤 형식의 기구가 되든 일일이 오셔서 의장단한테만 보고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당 상임위원회만 가서 보고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잡음 없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노사민정 방식이라는 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와 사와 민과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가는 정말 소통하는 모델을 인천에서 공사통합에 잡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형식이 되든 창구를 좀 단일화해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이강호 위원장님, 강병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인천의 관광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역시 상당한 정도의 조예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특히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안건심사 시에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연석회의 시에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기업 통합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통합하여 공사간 장점과 전문성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및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의 공사명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수권자본금을 당초 도시개발공사의 4조 1,000억원과 관광공사의 6,500억원을 합한 4조 7,500억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제1항2호 시의 실ㆍ국장을 시의 업무관련 실ㆍ국장 및 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전문가는 관광 및 전시ㆍ회의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공사의 사업 범위에 관광공사 사업을 포함시키고 안 제33조 사채발행 한도를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맞게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부칙에서 조례시행일과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의 승인, 예산의 확정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해서 금번 통합추진 방향은 기관 간 장점과 전문성을 접목시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업무 공동관리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전문분야는 존치하고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업 등 중복된 업무는 통합하였으나 인천관광공사 사업 중 항공관련 사업이 삭제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있었던 연석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잠시 요약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통합과 관련돼서 우선 관광업무의 비중이 줄어드는 어떤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통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점 유념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통합 후에 종래의 도개공 업무와 그 다음에 관광공사 업무가 의회 건교위원회와 문복위에 제대로 보고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통합방식에도 주식회사 합병하듯이 흡수합병이 있고 신설합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흡수합병 방식을 택한 형국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었던 구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폐지,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폐지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 설치조례 폐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공사 설립조례 이것을 내놨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흡수합병보다는 사실 대외적인 명분에서는 각각 해산을 하고 통합하는 것이 훨씬 명분은 맞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해산절차를 밟으면 청산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정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 정신에서는 정말 통합이라는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상 불필요하게 통합하는 것은 기존의 자산을 다 감정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만은 통합으로 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설명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연석회의석상에서 다 나왔던 얘기 다 존중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통합하여 인천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 간 장점과 전문성을 접목시키고 유사업무 공동관리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해서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외 12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차준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차준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출연에 대하여 예산심의 및 결산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출연금 등의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출연금 등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회계연도 사업 종료 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천발전연구원 등 8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체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명칭에 관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ㆍ관리하기 위함이므로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제2항 중 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을 시장이 승인할 경우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 승인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안 제5조 세입ㆍ세출 승인 및 의회 제출을 제3조에 따로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발의자인 차준택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차준택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요. 차준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산업위원회 업무 분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산업위원회 의견은 청취하셨습니까?

준택

차준택의원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한 두세 분 정도 이 취지대로 말씀을 드렸고 산업위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도 2개 기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의료원. 그래서 문화복지위원 일부도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요.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그 범위만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자체수입이라든지 전체사업 출연금을 받지 않는 그 위의 금액까지 전체 사업을 보고해야 되는 건지 규정돼 있습니까?

준택

차준택의원

규정은 일단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라는 사업까지 의회에서 승인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소 보통 몇 십 억씩 출연금을 주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의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의회한테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사업에 배정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쪽에 하지 않도록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예산서가 되겠죠?

준택

차준택의원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 집행부와도 어느 정도는 독립이 되어 있는 조직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출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출하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는 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공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법 침해 여부는 검토가 되셨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의원

일단 공사와는 성격이 틀려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 일부 검토가 됐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돼 있는 예산 관련된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지금 담고자 하는 안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정도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명을「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서제출) 제3조에 따라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소방안전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