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출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범위에 보면 두 번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예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면 인천시가 하는 재정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모두 해당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정비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 관련된 부속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당초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이 경제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산간 전ㆍ출입이 제한되는 과정 속에서 인천시만의 별도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그 전에 것을 봐야 됩니다만 얼핏 생각하기에는 인천시가 하는 단위개발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으로 지출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보면 이것은 자칫하면 인천시가 하는 자본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정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내용과 새로 만들어진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히려 중복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이리 갔다가 어떨 때는 저리 갔다가 그럴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다 목적이분명해서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업은 일반회계로 할 사업이야 아니면 지금 있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하는 이런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돼야죠.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제가 볼 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에 제가 볼 때 2호선에 관한 부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그런 것을 약간 명시해서 범위를 좀 좁혀주는 것이, 나머지는 사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것은 범위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에 도시 균형발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것은 좀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이러다가 나중에 회계관리하다 보면, 이 7번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부분 많아왔고 그러다가 인천시가 지금 이렇게 부채도 많이 지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면 이런 것이 약간 엄밀하고 원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내용이 행정편의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 회계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견물생심이라고 동 회계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 놔야 다른 사업이 하는 것이 제한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빠듯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면서 다른 것에서 돈을 꿔올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이렇게 모호하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놓으면 거기에 잉여금이 쌓이면 안 쓰고 못 배기잖아요. 뭐라도 써야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그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이것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다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회의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다든지 또는 부결시킨다든지 그러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의 의견청취를 듣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일할 때는 애시당초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주변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것 바꿔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서 결정된 것만큼은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하셔서 별도의 충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본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사안이 좀 중대하고 해서 제가 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위정책회의를 하셨죠? 북항 배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 확대간부회의 때.

그래서 그때 논점은 개발이익의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논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북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이용자들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혹시 받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토지이용계획서를 개별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으시고요?

제가 좀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북항 배후지가 인천시에서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토지가치의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대상이 되는 그런 토지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 전체 도시구조상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합리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지역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토지라는 것이 그 자체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토지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로써의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녹지로 쓰면 녹지로써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개발이익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를 쓰는 것을 변경해 갔을 때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바로 개발이익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의 개발이익을 문제를 선행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시각을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니까 해당되는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이고 인천시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될 것이냐라는 개념보다는 단순 토지용도, 도시관리계획상 단순히 토지용도상으로 문제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항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두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전체 총 사업비가 한 8,000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천시가 50%해서 4,000억을 들여서 뚫고 있고 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뚫어서 결국은 직선화 도로와 연결하고 향후에 내항이 가졌던 물동량을 북항으로 이전시켜서 내항을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또 물동량이 기존에 경인고속도로로 갔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중앙부처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간선화문제도 일정분분 타협을 보는데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천시 전체의 구도심이 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있어서 슬럼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토지는 어떤 용도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를 바꾸어주는 것 이전에 과연 이 토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질 것인가를 인천시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 쓰여지는 목적에 부합되려다 보니까 용도가 바뀌고 용도가 바뀌어서 토지 가치가 상승돼서 이익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이익을 환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를 처음부터 인천시 전체로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적장으로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시스템을 지금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3년 내에 경인고속 직선화도로 다 뚫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뚫어놨을 때 몇 1,000억만 들이고 무용지물로 만들 것입니까? 거기를 항만배후지로써, 진정한 항만배후지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순서를 인천시를 위해서 이 토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야 되는가 그것을 사업자가 쌓아온 것도 있지만 인천시가 목적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접근방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개발이익 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개발이익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 정상적인 지가상승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A라는 사람한테는 많이 물리고 B라는 사람한테는 적게 물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이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한화에코메트로나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용현ㆍ학익지구나 멀쩡한 공장이었던 것을 아파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파트로 바꿔줘서 그냥 분양하고 땡처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는. 그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얼마나 환수하셨습니까?

아니, 개발이익을 따져서 바뀌었으면 거기에도 토지 50% 내놔야 돼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가져야 되는, 지금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인천시가 공업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산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들어와서 더 발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토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줘서 아파트 분양을 해 버리면 그냥 분양금으로 받아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은 개발이익이 아니,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인천시나 국가가 지원해 주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북항 같으면 녹지로 해서 유통단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멀쩡한 한화하고 동양화학을 한번 세게 밀어줘도 되고, 인천시가. 한진중공업은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겁니까?

그것이요. 자료로 정확히 내십시오.

정확히 용현ㆍ학익지구하고 그 다음에 한화지구 거기의 개발이익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북항의 문제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 같아야 됩니다. 이것 기준 같지 않으면, 지금 것이 과도하면 지금 과도한 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게 맞고 과거 게 약하다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돼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개발이익으로 본다고 그러면 개발이익 기준으로 해서 같이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단지 유치하면서 거기는 토지지가를 얼마에 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조성원가 수준이죠?

그런데 해당되는 토지가 시가로 산정하면 조성원가 수준이니까 대략 잡아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평당 15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땅값 엄청나게 이익 봤네요, 인천시가 세게 밀어줘서. 그러면 저쪽도 산업단지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통단지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서 안 받으셨죠?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지 않다 보니까 해당되는 용지를 무엇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한테 그렇게 세게 밀어줄 때는 토지이용계획상, 삼성바이오를 세게 밀어준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준 이유는 토지이용계획상 인천시에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특혜성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의 미래발전을 본다면 그 정도는 인천시가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북항배후단지에 준공업지로 해서 공장 짓고 유통단지 짓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짓는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컨셉 아닙니까? 만약에 토지이용계획상 해당되는 한진중공업에서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앞으로 여기는 자기네가 몇 프로 자체 개발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 내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네 번째요. 당초에 개발이익 산정을 하면서 지가산정을 하셨죠?

그때 상업용지를 얼마에 산정을 하셨습니까? 실무자들 자료 드리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가를 산정했잖아요. 개발이익 산정하려고 지가를 산정했으니까 그러면 개발이익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개발이익 환수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개발이익 환수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가산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업용지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아니, 비공식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공식, 비공식의 문제입니까? 인천시가 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 봐라 해서 감정평가회사에 맡겨서 가격을 매긴 게 어떻게 비공식, 공식 문제입니까?

계약상의 문제도 아니고.

당초에 한 600만원 수준에서 결정했었죠?

네, 일반상업.

평당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하면서 평당 1,000만원에 평가를 하셨죠?

㎡당 300만원이 좀 넘으니까,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평가사가 그렇게, 저도 감정평가업을 좀 공부를 해서 알지만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은 객관적인 공정성입니다. 평가사, 평가사마다 평가액이 다르면, 가치를 올바로 산정하고자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사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평가사들 다 감옥 가야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시가 파악할 때.

한국감정원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검증할 능력이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600만원에 평가한 것을 검증 능력이 없는 인발연에서 1,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 더 하십시오.

공인된 데 더 하셔서, 여기 토지정보과장님 계시죠? 만약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틀리고 1,000만원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의원으로 있는 상황에는 한국감정원에는 단 한 건도 못 줍니다. 거기는 무조건 배제시켜야 돼요. 인천시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될 것을 잘못 평가하고 인천시 행정을 개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내가 한국감정원 대표이사한테 분명히 경고를 할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 평가한 600만원이 틀리고 1,000만원이 맞는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의원직에 있는 한 단 한 건도 한국감정원은 수주할 수 없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불공정하게 평가한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의회에도 알려서 이것은 정확히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인발연의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 아닙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른 것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관점이 틀려서 논쟁이 붙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틀리면 틀릴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 자체를 인천시가 고의적으로 부풀린다든지 이러면 제가 담당자 해임결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럴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행정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그런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인천시 행정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청운대학교 문제도 그렇게 문제를 삼았지만 가장 문제 삼은 이유가 뭡니까? 당신 돈 얼마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맞춰줄 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문제 삼으니까 다시 또 바뀐 거죠. 누구는 당신 돈 얼마 있어 해서 그것에 맞춰서 땅 줄게 하고 잘라주고 누구는 평가할 자격도 없는 평가를 해서 그것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매기고, 뒤에 가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그렇지만 여기 다 좀, 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인천시 행정이 후지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제가 표현이 이래서 죄송한데 우리 인천시가 발전되고 우리 인천시 행정이 엄정하게 되려면 합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유도리가 있고 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고 또 못 도와줄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기준만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시가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조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다라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기준이 없으며 앞으로 인천시하고 협상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아, 나는 어떻게 누구를 구워삶을 수 있어 아, 나는 어떻게 백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협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회사 같으면 그런 과정 귀찮아서 다시는 내가 인천시 안 본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저도 같은 전체 인천시 멤버의 한 명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비객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가면, 지금은 인천시가 힘이 있어서 좋아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토지이용계획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선토지이용계획서를 받고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받을 것, 예를 들자면 자기네가 거기에 공장 짓고 여태까지 개발계획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 땅 팔아서 이익 남기겠다 그러면 개발이익 받아야죠. 그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합리적으로 북항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처럼 그냥 인천시가 땅 내놔, 돈 내놔 해서 뺏죠. 그러면 거기에 지가가 올라가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도 장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잔여토지 지가가 올라갑니다. 잔여토지의 지가 올라가면 공장이 유치될래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장 인천시가 뭐를 뺏어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는 비율이 20% 아니겠어요. 거기서 몇 프로 더 받아서 공사비 충당해 봐야 인천시 돈만 더 들어가요, 상업용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좀 면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근거해서 개발이익 산정하고 세 번째는 가격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향후라도 원칙을 지켜주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만큼은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을 의회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별도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짤 수 있는 기본틀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영종하늘도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25 도시기본계획상 50만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대하고 또 영종하늘도시를 분양을 했지만 지금 분양받은 토지조차도 반절 이상 반환하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해당지역의 토지가 사실은 아파트 단지로 되어서 이렇게 출ㆍ퇴근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해당되는 토지를 주거용으로써가 아니고 공항 배후도시의 차원에서의 보다 합리적인 산업지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교환 문제도 계속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서 우리가 명확한 논리를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하늘도시는 전체 토지를 합리적으로 쓴다는 측면도 있지만 도개공이 가지는 부채 중에서 상당부분 또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잡으셔서 해당되는 토지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