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인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뜻 깊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휴먼시티 수원” 건설이라고 하는 시정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 도시 영통을 건설하고자 전 직원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8888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난 10월에는 원천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저희가 입상을 했고 또 수원시 체육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더욱더 개정을 하고 개진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구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늘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생활민방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9월말 현재 293개대 2만 8,884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92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18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 장비 10종 1,205점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편성 1년차～4년차까지 일반 소집교육 및 자율 참여 등을 실시하였고 지금은 미참여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실제훈련 1회와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9월말 현재 7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교육 4회 및 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실태 및 근태 지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성실 복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규요원의 보호자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모범 요원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와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익근무요원 농촌체험 봉사 실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인성 함양과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농촌 체험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권선구 포도농가와 화훼농가 등을 도왔으며 지난주 14일에도 화훼농가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영통구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입니다. 오늘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개발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과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축 및 소유권 이전 등 기초자료 정비와 미사용 시설물 및 경감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말 납기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82건에 8억 6,800만 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납기 내 징수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노면표시 및 주차면 재도색 479.6㎡를 1,800만 원의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147개소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는 1,6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8가구 1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합리적인 단속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업무를 위하여 관내 250개 노선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행 CCTV단속차량 및 수기단속을 하여 8월 31일 현재 3만 6,381건에 14억 5,524만 원을 부과하였고 1만 8,352건을 계도하였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원룸, 주택가 등 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자진 납부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가산제 제도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 과태료 경감 및 가산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현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12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 4,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6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 68억 8,500만 원의 체납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촉장 및 통합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 납부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Safe village, 즉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방치 자동차 신속처리입니다. 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주민 홍보를 위해 4월에 1개조 2명이 주민 홍보안내문 2,000매를 배부하였으며, 또한 방치차량 추진 실적은 8월 31일 현재 112건이 발생하여 자진처리 67건, 강제처리 11건이며 범칙금은 11건에 110만 원을 부과하여 6건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1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단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체험단을 2회에 걸쳐 8개 학교 121명이 참여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에 대한 이해와 외부 영역에서 보는 관점을 폭넓게 수렴하여 단속행정의 효율적 방안 모색으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1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불법 노점상 근절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동절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보, 풍수해 대비 방재시스템 구축, 아주대 삼거리～법원 사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공원 환경조성,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소통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amenity) 공간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뢰받는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현장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로 정기·수시분 점·사용료 774건에 9억 5,334만 원을 부과하여 721건 8억 1,93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53건 1억 3,351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10건 1,4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의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여 상습적인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2차례 계도 후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 2,752건의 자진 철거 유도 및 53건의 계고조치, 1건의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조치로 노점상 인근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망포동 소로 2-1367호선 등 3개소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천동 소로 2-573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80m, 폭 8m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금년 8월 초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망포동 소로 2-94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350에 50m, 폭 8m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현재 58%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독려와 11월 중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망포동 소로 2-136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8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원로 도로정비공사와 산남로 보도정비, 느티나무골 육교 계단보수, 동탄 원천로 노면개선공사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매여울 지하차도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신축 이음장치 보수·보강공사, 봉영로 내 3개 육교 도색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중부대로 노면개설공사 등 3개 단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설해 대비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장비 점검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동절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하여 강설시 각종 상황 대비 신속대처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 제설작업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1월～3월 중 인력동원 횟수는 총 12회로 연 인원 3,900명이 동원되었으며, 제설장비로는 다목적 제설차 8.5톤 등 총 15대를 운행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3개소 등 재해 취약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응급 복구용 자재 사전확보 및 비상체계 확립 등 여름철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아주대 삼거리～법원사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대로 보도정비 및 매탄시장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지중화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지중화 사업은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 조성 및 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공원 내 모래 클리닝 사업 3회 실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 관리에 대하여는 영통 서부로 등 55개 노선 주요도로 가로수 수형조절 및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도로면 입면녹화사업,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소통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amenity) 공간 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슬럼화 된 자투리땅을 주민의 소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겨운 마을마당 2개소, 소규모 녹지정비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동탄 지성로 테마 띠녹지 조성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께 차례로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비상급수시설이 학교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학교에는 정부지정시설로 효원고등학교와 영일초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여기는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음용수이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학교에서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급수대가 나와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세수하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만 하고, 학교 건물 내로는 안 들어가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상수도 요금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비상급수시설이니까 학교 화장실이나 이런 데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난번에 몇 군데 학교에 시설을 해 줬거든요. 해 주면 비상급수 관리하는 데도 물을 퍼내서 쓰니까 깨끗하고 수질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런 방도를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음용수는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 식당 음용수로는 상수도 외에는 못 쓰게 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허드렛물 등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징수율은 평균 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현재가 61.5%인데 이것 왜 6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의식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건수를 얘기했는데 징수했다는 것은 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죠. 징수율은 현찰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온 것 말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체납액이 38.5%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전부 물권압류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차를 매매할 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차가 있잖아요. 그게 지나갈 때 한 번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가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 다음에는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찍나요? 한 번 찍고 마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5분 후에 다시 지나갑니다. 대부분 5분을 주는데 저희는 민원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한 6～7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찍어서 계속 있으면 주차단속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찍힌 것이 그대로 나오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골목을 보면 아침 학교 등교시간에 와서 쭉 찍고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다음에는 오질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침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인지, 한 번 지나가니까 전부 다 차 지나갔으니까 조금 있다 올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디 신고를 했었거든요. 여기 차 딱지 좀 떼라고 신고를 했는데 왔어요. 왔다가 한 번 지나가고 시간이 됐는데 15분인가 20분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한 번 위협만 주고 갔는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간 데는 다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거기 가서 신고를 해 봤었거든요. 또 딱지는 떼야 되지만 안 떼야 될 데를 떼는 데가 있어요. 안 떼야 될 데를 떼는 데가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원룸단지나 주택가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민원 안 생기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어린이 공원에 모래 클리닝을 연 4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별도 업체 선정을 해서 장비가 와서 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4회씩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래 소독할 때 그냥 위에만 소독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파서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다 파서 하는 겁니다.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제가 어린이 공원을 보니까 1년에 잘 해야 한 번 할까 말까 그렇던데,

건설과장 서병수 :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실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 실적 자료 좀 저한테 줘보시겠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대로변에 보면, 여기에도 가로수 얘기를 하는데 느티나무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많은데 요즘 은행이 익어서 딸 철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안 하죠?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인데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 한 여섯 명하고 또 우리 희망근로자들 하고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은행나무의 과실을 따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딴 수확물은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부부가 낚싯대 들고 비닐봉지 들고 은행을 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행만 터는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도 다 부러뜨리고 또 일부는 길바닥에 전부 은행이 떨어져서 악취도 나고 또 도로변에 떨어진 것은 차가 가서 그냥 다 뭉개서 차 밖에도 냄새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은행을 가격으로 따지면 비싸거든요. 잘 처리해서 판매를 한다면, 어떤 자금출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해 놓으면.

건설과장 서병수 : 그런데 따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교통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안전 확보를 해서 수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이 은행을 동에 보면 각 단체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 위임해 주고 은행을 다 따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요원이 있어서 따는 기간을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할 때 동단체장도 함께 해서 그 지역에서 수확한 것은 그 지역 경로당 등에 지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법원사거리 일원 테마거리조성 사업에 보시면 경계석 보수, 보도블록 재포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왕 하시는 것, 테마거리이니까 테마거리에 맞는 보도블록, 특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니까 투수성 보도블록을 좀 쓰시고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멋지게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성능이 좀 우수한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의견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 다음에 임광아파트 앞에 보면 지난번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교체와 전선 이주 작업을 멋있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사람들이 걷기 좋게 하기 위해서 노면과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서 거기에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못 들어가게 볼라드로 하면 6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차량 진입을 못 하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통구가 4개 구 중에 제일 젊은 구죠?

예.

활기찬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소관 위원회 업무는 아닌데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구에 편성되어 있었죠. 그 금액이 이번에 다 삭감이 되었죠?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죠?

아, 내년도 것입니까?

예.

내년 예산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영통구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해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예산 책정 문제는 전체 시 예산 50억을 가지고 신청하고 우리 지역 회의에서 심의하는데, 저희가 열 몇 가지가 순위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마 내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셨죠?

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하여간 지금 편성 방침이 그런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하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편성되는 모양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이 가져야 될 몫, 또 의원들 고유 권한 자체를 지금 시민한테 일정 부분 이양하는 것이 됐는데 사실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동의를 얻고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역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지역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각 인사들께서 희망하는 사항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 맞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런 의회 제도에 조금 대치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치의 역량을 포함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셨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정답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고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방의회의 어떤 권한 부분을 지방의회에서의 어떠한 아무 절차도 없이 장이 결정을 해서, 그것도 어떤 방법 내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 발의했을 때를 보게 되면 지금 배심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 중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각 군이나 시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항에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역기능적인 사항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도 역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조정되고 협의가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본래 목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견이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역기능 면을 줄여나가는 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대상이 되는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이 동질성을 갖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역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순기능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됐다고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 예산은 다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의회의 아무런 절차도 없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님 소견을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각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윤범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는데, 현재 영통구 내 공익근무요원들 중에 부적응자들은 몇 %나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부적응자는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복무신청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분할 복무자는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무기간을 분할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괜찮고, 사고자 3명은 지금 현재 기소유예자로 전부 분류되어 있습니다. 찾더라도 나중에 아마 복무시키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더불어서 공익근무요원들, 운전면허증 확인은 다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보유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전부 다 보유하고 있진 않고 보유자 중에 허가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자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급할 때 운전을 하게끔 일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 와중에 모 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내역,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 관내에서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보험을 21세 이상으로 해 놓을 경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만으로 따져서 20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번에 영통구에서 철저히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보험이 잘못 처리되어서, 그런 어떤 공익근무요원이 운전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뒤처리가 아주 어려우니까 그것은 과장님께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현재 영통구에 주·정차 의견 진술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씩 열리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과 및 그 소감은 어떠십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어차피 부과 처분은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된다 안 된다는 실무자가 확인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향이 주민 의견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 반응이 더 좋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 내에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후반기에 그 공사를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서병수 : 그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SK하고 한전하고 지중 통신관로 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4/4분기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경계석을, 저희는 경계석만 하고 그네들은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끝으로 올 말까지는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꼭 4/4분기에 가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영통구 내에 각 동별로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장비 보급된 것 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병수 : 제설장비 1톤 차량은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다 관리해서 웬만큼, 8m 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다 제설작업을 하고 기타 조그만 소로는 동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각 동별로 1톤 차 뒤에 달고 다니면서 뿌리는 제설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것을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유지 관리는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고요,

장비관리.

건설과장 서병수 : 장비관리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운영은 동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 대비해서 미리 장비관리를 좀 철저히 해 놓으셔야 작년처럼 폭설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장비 관리를 어제부로 깨끗이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영통구 내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완충녹지 내에 나무 이식 작업한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완충녹지 내 이식 작업은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고 시 녹지과에서 일부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밀식되어 있는 나무 일부를 캐내서 다른 데로 이식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통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구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원래 구에서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병수 :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행정감사 때 제가 따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한 3분 이내로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분 이내라고 그랬는데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문은 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지금 음용수는 1년에 네 번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수질검사 실적을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다음에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실 실질적인 세밀 검사는 힘들고요, 확보현황만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도 점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행감 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면 징수는 어느 정도 되죠? 체납율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징수는, 여태까지 3년도 통계를 보면 95%～96%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금년도 실적은 안 들어가 있고, 2010년도 것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금년도는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부과 중인데 10월 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아, 10월 말까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럴 때 이런 자료에는 부과되는 금액을 좀 넣어주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전년도 것만 넣어놓고 금년도 것이 없으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다음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보면,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합리적인 단속 추진이 있고 뒷장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건 아닌가요? (시간경과) 혹시 다릅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세 번째 것, 주민 편익은 단속 장비 등 단속하는 것이고 네 번째 것,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어차피 같이 업무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요? 같은 것이라면 부과 금액이 어느 정도 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29페이지 주민편익 사항은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징수 결의하게 된 건수 중에서 감액이나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30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 결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전년도에 결손 처리를 많이 했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언제까지 할 겁니까? 행감 때 자료제출 안 하려고 지금 안 한 건지, 그것 지나고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전에 하겠습니다. 10월 말 중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같이 행감 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가에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거기 가 보면 상·하수도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도로가 움푹움푹 파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도 저희들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할 경우는 괜찮은데 골목길에 보면 각 세대별로 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푹움푹 파이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개인 배수설비 설치공사라고 해서 별도의 하수도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시공 면에서 조금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가 많이 참조하려고 하는데 그 때 질의도 많이 하겠습니다. 골목길에 대해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당일 공사는 당일 마무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바닥이 허당이 되는, 그냥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은 결국 구청 예산을 쓰게 되죠, 골목길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해당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 주체가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각 세대에서 하다 보면 길이 움푹움푹 파인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개인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결국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구청이나 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그때그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그 쪽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대피훈련과 비상급수 대피시설 및 장비 일제점검에서 작년 대비 1회씩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아직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점검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피 훈련이라고 해서 하고 11월 달에 하겠다고 기재를 해주셨어야지, 안 해 주셨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원래 이것 나오기 전에 10월 14일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11월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4일 계획도 예정되었던 계획이 아니라 충무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생겼다가 10월 26일 보궐선거 때문에 또 갑자기 연기되는 바람에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4회 그대로 유지하고 비상급수도 2회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부동산 압류가 얼마 이상부터죠? (시간경과) 과태료 체납액 있죠? 30쪽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압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얼마부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건당이요?

그렇죠. 부동산 압류하는 데 얼마 이상부터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주로 저희가 압류하는 것은 차량 압류를 주로 하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 때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작년처럼 20만 원 이상부터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20～30만 원 이상 큰 것은, 차량 가격이 안 나갈 때는 재산압류도 합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30만 원 이내일 때는 부동산 압류를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료 변상금 부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상금이 만약 땅이라고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요? 공시지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4건인데 5,9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징수된 것은 2건에 1,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인근 공시지가의 가격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상가 지역에 있는 것은 부과 금액이 좀 많고 도로가에 있는 것은 좀 작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건 중에 2건이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차이는 참 많거든요. 이것이 징수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4,500만 원이 지금 안 됐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지금 현재 하나가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게 결정이 나면 그 때 처리하는 것으로,

소송 중이라면 지금 안내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영통에.

영통에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4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 보면 망포동 소2-1367호선이라고 해서 작년에 보면 소2-1631호선이에요. 이것이 같은 지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시간경과)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뒤에 약도 좀 넣어주세요, 위치도.

건설과장 서병수 :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망포동으로 해서 2개소를 했거든요. 그게 세 건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것이 완공도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건가요?

건설과장 서병수 : 계속이 두 건이고 신규가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 세부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봐도 작년하고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려서 하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이것이 다 완공이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자료로 요구할게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장안구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정 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시민과 구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안구에서는 “변화하는 건강한 휴먼시티 장안”을 구정 방향으로 정하고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목표를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또 “나누고 돌보는 복지 실천”, “변화를 앞서가는 소통행정”, “깨끗하고 청결한 건강도시”를 구정 역점시책으로 설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행정 처리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과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르네상스 사업 추진,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축제 개발, 나눔이 넘치는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주민 숙원사업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과 함께 생활민방위를 구축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 420개대 1만 9,966명을 일제 정비하고 신규자원 1,863명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은 1～4년차 기본교육,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 전문대원 및 대장에 대하여 4월～6월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인력동원 자원에 대하여는 올해 1월 일제 조사를 하고 중점 관리대상 인력을 특별히 100명 지정하여 관리, 어제 19일 32명에 대한 실제 동원을 실시하여 10전투비행단, 87정비대대, 경찰청 등에 입소시켰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충교육 등 편성자원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민방위 비상시설·장비 가용상태 유지 관리입니다. 평상시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최적의 가용상태를 유지하여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방위 비상시설과 장비를 2회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음용수 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생활 공업용수에 대하여는 8개소에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피시설로 정부지원시설인 연무동 주민센터 대피소에 정기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경보시설은 5개소에 대하여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도 및 점검을 통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안구의 공익근무요원은 총 115명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2011년 3월 28일, 9월 27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3일～24일까지 복무실태 및 근무복 착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관리와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으며, 고충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복무관리로 인성 함양과 성실한 복무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공익근무요원 사랑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올해 3월 31일과 6월 23일에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보조, 급식보조 등 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며, 수원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에 4월 27일·28일, 9월 7일, 3회에 걸쳐 시설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봉사 기회를 넓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전통예절 배우기입니다. 전통예절 교육을 통해 효의 정신 함양 및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 5월 24일과 7월 19일, 9월 29일, 3회에 걸쳐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 구 산하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근무지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실천 예절을 통한 대민 친절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교통안전 및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면표시 3,200만 원, 교통표지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퇴색 및 탈색된 지역을 우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시 시 사업비의 적정비율을 보조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대상가구와 주차면수는 21가구에 31주차면수가 되겠습니다. 13개 가구와 19개 주차면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위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11개소 999면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정자1동·조원동·파장동·율천동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6월 말까지 율천동과 영화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입니다. 10월 말 납기로 1,611건에 8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저희 단속요원은 지금 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2만 4,000여 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화구간은 강화하고 완화구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해서 불법 주·정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 구 관내 체납액은 75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을 징수해서 64억 8,9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정리대상을 12월 말까지 10건 이상 고액체납자 1,100건 8억 2,3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부동산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리는 차량들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많은 차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틀에 한 번씩 방치차량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발생 건수는 17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치차량은 20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무단방치차량 예방행정 추진과 취약지 순찰로 방치차량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불법 주·정차 민원 모니터링제 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인터넷·전화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유형별 민원 발생 실태를 분석해서 향후 민원해소대책 강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감이 가는 교통지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실적으로는 187건이 있습니다. 새올 민원 35건, 인터넷 민원 41건, 기타 1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반복민원 발생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현장 순찰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촉구 안내문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체납액이 64억 8,9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부동산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기타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부과액이 264건에 2억 5,0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21건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약 9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는 취약지역 13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도 노점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5월 15일～10월 15일까지 8개반 190명으로 재해대책 상황반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시설물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365 야간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365 야간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저녁 7시 30분～저녁 9시 30분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지역은 성대역사 및 북문, 천천 중심상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야간 불법노점상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6억으로 현재 13건에 5억 4,9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 이면도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편한 도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3,700만 원으로 사업 8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클릭! Clea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 1,800만 원으로 소규모 도로 유지관리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8쪽 O 밝은 거리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등·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동선 개선 사항입니다. 8,000만 원으로 볼라드를 철거했습니다. 현재 102개 철거하였고 경계석 높이 조정 설치를 380m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쾌적한 녹색환경 어린이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여 안전한 어린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도심 속 살아 숨 쉬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녹지대 공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살아 있는 건강한 산림 관리입니다. 이 또한 유지 관리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광교산 등에 대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 훼손된 샛길 잔디의 초록빛 부활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잔디 지역에 대하여 잔디 식재를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법면 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목 전정사업입니다. 감천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소나무 등 15종 369주를 3,0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 지금 현재 복무상태가 별로 안 좋죠? 과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 장안구는 다른 데 비해서 좀 낫다고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보면 전통예절 배우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나, 컴퓨터를 하고 있지 않나, 복장도 불량하고, 굉장히 불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할 예정이니까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보고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지금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뽑은 시점이 8월 말이어서, 지금 3/4분기는 저희가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데 지장 없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문제점은, 주로 민원인은 내 집 앞에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차량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는 2면인데 내 집 앞에 3대가 있으면 한 집은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도 1차·2차,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 주민들이 접수를 하나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접수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기존에도 주차비 안 내고 잘 쓰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돈 내서 쓰라고 하면서 자기 집 바로 앞에 대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서 대는데, 꼭 돈 내고서 이렇게 주차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단체로 그냥 접수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장안구는 접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여론을 보니까 이 때는 장안구 민원이 그래서 타 구보다 좀 적다고 생각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잘 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차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각도로 받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주차할 데가 없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차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명절 때나 이런 때도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갔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댈 수 있게끔, 다른 손님들이 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게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작년도에 결손 처리 많이 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결손 처리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 금년도 처리 계획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8억 2,300만 원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문 통보라든가 또 부동산 압류 내지는 무재산이라든가 시효 소멸분이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액 대상자들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액자들은 분명히 압류처리로 어떻게든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돈 안 내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방치해서 고액이 되었으면 확실히 받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연말까지 해서 결손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다른 데는 그 전에 결손 처리를 전부 한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하시게 되면 그 리스트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구청장님과 같이 로드체킹 많이 했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공문을 한 번 보내드렸는데 전체 물량의 80%는 올해 예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20%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큰 사항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간단한 민원사항 정도 되는 것은 좀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안 되는 것이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사항들부터 빨리빨리 민원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봉산 하고 우리 장안구 내 등산로에 대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산이 있고 또 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 안 된 것, 또 공원 조성이 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매봉산 많이 다니시는데 매봉산에도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나무 쓰러진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봉산 쪽에 간단한 시설들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운동시설. 그리고 다른 데 요청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을 주시면 관련 부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우리가 수목 전정작업 하는 것, 우리 정자동사무소 앞 쪽 도로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 쪽에도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전지작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낙엽이 좀 떨어진 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 하면 일거리가 많잖아요. 낙엽 진 다음에 전지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64억 8,900만 원 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지만 뗐지, 받으려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영통구도 68억 얼마인데 4개 구 평균을 내면 한 270～280억, 이것 반 정도만 얼추 줄여도 거기 웬만한 도로를 뚫어요. 개설한다는 얘기죠. 이것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체납처분 실시와 동시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 과장님! 공익근무자 부적응자가 우리 장안구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부적응 공익근무요원.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부적응,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법적인 처리절차를 밟고 있거나 등등 하고 있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사고 발생이 되어서 1명, 지금 병무청에 올린 애가 있습니다.

장안구 전체에서 1명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다음은 박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장안구 내에 하고 있는데 보면, 자기 고유 번호가 찍혀 있는 넘버링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이 너무 희미해서 상당히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데 그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어저께도 나갔다 왔는데, 철제를 대가지고 거기다 노란 페인트를 칠해서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칠 해라, 진하게, 그렇게 정비업자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너무 흐릿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8888민원센터로 해서 반응이 좋은데 우리 장안구에도 혹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 현장행정처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정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비상대피시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 관리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사용료도 저희가 지불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관리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 요구할 건데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도 실시하고 있고 결손처분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해서 징수율이 95%정도 됩니다만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또 독촉분에 대해서 고지발부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도 가능합니다.

결손 처분한 적도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결손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압류는 하신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채권 압류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광교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은 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무 시드름병도 구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녹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원육교 캐노피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작년에 그 캐노피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여기 또 있어서,

건설과장 권혁식 : 캐노피는 학교 들어가는 데 지붕을 설치해 놨었는데 건너편 계단부분이 안 된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요청해서 육교 계단, 마저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