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제16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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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사업에 있어서 위탁관리 2항에 현행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고 시 관내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시 관내 주 사무를 둔 법인 다만 해당자가 없을때는 시관내 거주 경험 및 지방세 납부실적을 고려한 능력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는 선정방법을 시가 설립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공공시설의 관리 경험과 실적 등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업을 차별취급하여 경쟁을 제한한 가능이 높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는 취지가 맞지요? 그런데 처음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주시가 과잉 경쟁입찰로 가서 일부 법인이나 일부 개인이 파산이 난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인데 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나 주무부서에서 신청을 받을때 객관적인 판단에서 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영주시가 주차장 위탁을 하면서 선례를 남겼듯이 과잉 경쟁입찰을 하는것은 본인도 권고사항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과잉 입찰이 된다면 또다시 그런 우려를 범할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주무과장에게 상당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과장님, 이게 공개입찰로 한번 간적이 있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저는 금년 1월 24일날 와서 지난해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바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행정소송까지 내고 한적이 있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다면 공개입찰로 갔을때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걸 어떻게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요구해 온 사항은 ……

서중만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박찬훈 위원님이 묻는 질문 요점을 지금 들었잖아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설명하기전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영주차장의 수탁 능력이 있다고 판단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해서는 능력이라는것은 능력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한 경력, 그것을 수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취지는 이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그 부분이 맞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심스럽게 능력있는 자를 아주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한번 개정하고 나면 또 2년이후에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수도 높이고 또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전체 과잉 경쟁입찰을 되었을때는 사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 만약에 개인파산이 나고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경쟁입찰로 했을때 너무나 과잉경쟁입찰이 되다 보니 거기에 나오는 순이익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과잉 경쟁입찰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도저히 해결할수 없어서 파산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청 접수받을때부터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참여자격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입찰에 업자를 선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그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찰을 받은 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도중에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때 그 기준의 일부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지금 차량이 워낙 증가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05 속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1년 10월 19일 회부된 의안번호 제96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명륜길 15, 즉 영주동 12-3번지 영주시소유의 건축물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법인또는 단체 개인에게 공개 모집한후 심사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 문화의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위해서는 위탁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관리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관리위탁 협약내용이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및 운영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