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관련 증인 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하여 군의회 승인 을 받는 것으로 권기균( 사단법인 ) 과학관과 문화 대표와 허철수 MD아카데미 원장은 우리 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로서 군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0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0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560개소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407개소 등 총 967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을 선정 총 54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민원처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7 호선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에서 도양읍 간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투입 종려나무 2086주를 식재하였으나 현재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한 바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 후 미보식한 곳이 248주, 고사된 가로수 93주, 미활착되어 교체 보식대상 가로수 110주 등 총 451주가 하자 보수 보식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본 국도 27 호선 4차로 도로는 우리군 기반시설의 핵심 도로임을 감안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암 상배들 소하천 정비 공사는 주 공종이 호안블럭으로써 3개소 54㎡가 붕괴 등 하자 가 발생되어 앞으로 강우 시 피해 확 대가 심히 우려되므로 즉시 하자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서면 안남권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 중 봉계마을 게이트볼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였으나 입구 경사가 심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활하게 통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양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 하단부에 위치한 주택들이 노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쪽으로 편구배 시공되어 강우 시 가옥 침수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보조시설물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양축구장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축구장 진입로 70m가 미포장되고, 배수로가 미설치되어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반면에 데크시설 주변 배수로 및 잔디조잡시공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 제출 후 빠른 시한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를 임대한 70농가 중 5개 면은 사용자가 전무하며 농기계 36종 중 17종만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역면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한 마을급수시설 시공과정에서 세심한 지도감독 소홀로 주민 에게 양 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풍양면의 천등산 공원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금산면 홍련 선형개량 공사 구간은 오르막차로 경사가 심한 편구배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금 생태숲 조성 환영소는 관광객이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시권 밖에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창만 간척지 공원사업의 조경수 역시 토질이 척박함으로 수종선택 및 사후관리 그리고 활착 등 세심하게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두면 남성 갯벌체험로는 4개 공구가 각각 분산 설치되어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부터 4개 공구가 연결되어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