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외 1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김영선 의원 외 1인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영선 부위원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그밖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로 첫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둘째,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기한 내 서류제출 거부, 선서 거부」 이것에 대한 과태료가 없었던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은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8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금요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 세미나, 안건처리 해서 11월 4일까지 8일간입니다. 그 이래에 임시회 기간 중에 구청의 중요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계류안건에 7번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또 올라오네요. 이걸 이번 임시회에 또 다뤄야 되나요?

이혜경위원장
일단 이게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일단 이번 임시회에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의논을 하시면 되는데 의회에서는 일정상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지난번에 상정하려다 결론이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이 부의장건 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임시회가 사실은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정에 올리기 전에 이걸 좀 요즘 국회에서도 끝장토론 뭐 이런 얘기 있더만. 이거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일정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원점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이혜경위원장
일단 의회 회기를 열어달라고 의견을 요청을 할 때, 의장이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또 28일 임시회 개회식날 청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모의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금요일날 부의장 보궐선거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입니다. 늘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안건을 가지고 불협화음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소재권 위원님의 의견에 아예 덧붙여서 이것을 송희 의원님 지금 본안 소송한 이후로 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정에 계속,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주민들이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자리다툼의 모습으로 보이기 참 좋은, 거듭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으로 하여금 원활한 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예 올해 2011년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아예 취소랄까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부의장 선출건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봅니다. 부의장 선출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직무유기 성격을 띕니다. 의회운영규칙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민주당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생산적인, 그리고 상생적인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보는데요, 원만하게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안 되게 되면 후반기에도 이런, 또 저희가 의원으로서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끝장토론이라도 우리가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사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은 상대편도 그 논리에 수긍이 갈 텐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말하자면 부의장이 선출된 당과 또 그 나머지 반대당의 불만이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양쪽 당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뒤로 미루자고 하거나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안건이라고 하는 거지, 김영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부의장을 뽑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의장을 뽑는 일이 우리의 일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큰 부분은 말하자면 의회의 역할이 우리 집행부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더 크게 보거든요. 사실 또 그렇구요. 그런데 이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연배 순으로 민주당이 의장을, 부의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법대로 또는 규칙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등하게 경합을 해서 보다 나은 지지를 받는 분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결정난,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반기 말씀하셨는데 후반기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게 되는 것조차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측이 모두 양보를 하면 원점에서 후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차라리 부의장 건을 다루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법대로 또 책무, 규칙 이런 말은 말하자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결과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서로 말다툼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배려를 좀 해주십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저희가 이번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권
소재권위원
이번에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아예 전반기에 이럴 바에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다툼이 있는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짜여진 각론,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짜여졌다고 아무도 보지 않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차 투표까지 가서 동등하게 나왔을 때 연장자가 당선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없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안건 올라갔습니다. 한번도 단 1차도 선거를 해 본적이 없어요. 투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1차라도 해 보고 동등하게 나왔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퇴장해 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여진 각본과 결론을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오시든지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은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랄까 기대권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루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기대권과 기득권을 가진 분에게 조금 더 불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 쪽 분한테 당신이 조금 더 불리함을 감수해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미리 예견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러한 법조문과 규칙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거 안 만들었겠지요. 끝장토론, 합의. 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맨날 법치주의 부르짖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안 하면 그럼 뭐 하러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법을 만듭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실 만큼 하셨고 또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그 두 분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제가 들어가서 제 이름을 쓰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1차투표도 안 해 보고 네 번씩이나 집단퇴장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상처를 서로 받고 왔는데 이거를 연기하자, 하지 말자 또 지방자치법에는 “선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행규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속한 부분들 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법으로 강행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피해간다면 누구한테 가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누구 보고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빤한 결론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늘 뻔한 결론이기 때문에 뻔하게 우리가 편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건 뻔하게 될 겁니다. 4 대 4인데 뻔한 결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켜나가면 하나하나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으로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길을 제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한다면 법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가서는 우리는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두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부의장 자리를 한나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박기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뻔한 결과라고 예측하지 말아라라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양당간에 그것은 이제까지 의회의 흐름에서 저절로 얻어진 판단이지요. 그래서 이 소신이 우리 박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신이 지배하는 의회가 아니라 우리는 당론이 지배하는 엄연한 이 지금 의회의 상황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은 말하자면 법을 지켜라라기보다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행위 또한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 법을 공부해도 거기에서 해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인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마음에 서로 피해보지 않고 균형감을 가져서 말하자면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후반기든 남은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몫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다면 후반기는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겁니다. 반면에 양당간에 서로 억울함이 최소화될 때 우리 의회가 앞으로 원만하게 표결보다는 합의로써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보자는 거지, 법치 법치 하지만 법이 없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롭게 맨날 검찰이나 경찰서에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보다 조정인 거 같습니다. 조정은 말하자면 억울함이 없이 공평하게 서로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지 지금 우리가 다 또다시 1차투표에 들어가 보고 그때 가서 정하자,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예상했던 대로 또 4 대 4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 모습은 더 추해보일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참 위험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하는 거지, 일단은 소신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합의해 보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
허수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정, 합의 참 좋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 하는 게 정해 놓은 게 법이라니까요. 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민주당에서 그 연배가 높으신 분이 말하자면 부의장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떠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기재위원
저는 의회가 원만히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박기재위원
왜냐 하면 저희는 의회 원칙에서,
수덕
허수덕위원
의회 의석 배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기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3 대 2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 한 사람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수덕
허수덕위원
누가 3 대 2로 가기로 했습니까?

박기재위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위원님. 누가 3 대 2로 가기로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실 모릅니다.

박기재위원
중구를 떠나신 분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나경원 위원장님하고도 우리가 다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글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많으셔서 우리 박 위원하고 그런 걸 의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하기를 원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거는 일단 운영위에서는 이걸 좀 빼고 올리시지요, 의장님한테.

박기재위원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데 의장 직권으로 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더라도 빼고 합시다.

이혜경위원장
그래서 저는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올리고 올리지 않고의 여부를 여기서 100% 결정할 수 없다면, 개회식 하는 첫날에는 청구초등학교의 모의의회가 있으니까 저는 14일 금요일도 내려가는 걸로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박기재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가 모습이 이런 거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산교육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조정과 합의, 끝까지 원하겠습니다. 끝장토론 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다들 말씀은 번지르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속내는 다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얘기하시는 거고 한나라당은,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가서 투표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거부하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3 대 2니까 투표하자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서는 투표해도 되고 거기 가서는 안 되면 말이 안 되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한나라당의 의원님이 연배가 높으셨다라면 과연 이런 주장을 계속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재위원
저희는 그냥 투표하고 맙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박기재위원
투표하고 말았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의석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박기재위원
그거를 안 보여줬다고 장담을 하시는 겁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지요. 번번이 그랬지요.

박기재위원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하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모욕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박기재위원
모욕입니다. 모욕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계속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이혜경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계속 똑같은 걸 되풀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구요.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저 얘기 좀 하게 기회를 주세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집행부 인사 촉구 결의안이라는 거를 내셨는데 저희 박형상 구청장장 때 한 번도 이런 거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불만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청장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걸 안 낸 거지, 이런 거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내는 거 보면은 말하자면은 자비심이라고는 정말 연세가 드신 분은 후배들한테 그러면 다선의원으로서 귀감을 보여주시고 양보하고 타이르고 이런 면은 의정활동하면서 못 봤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배분에 대해서는 거듭 질문을 해도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시더라구요. 의석 배분이 왜 있는 겁니까?

박기재위원
아니, 의석배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합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덕
허수덕위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의석 배분이 왜 필요한 겁니까?

박기재위원
저 있잖아요, 질문에 답변할 그걸 느끼지 못하구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부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데 저희가 합의를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관련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제1항에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1인이 되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부의장이 공석이 되어서, 사실 이번 부의장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석 수가 4대 4기 때문에 후반기에서도 이러한 파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합의한 대로 서로 좀 가슴을 열고 상대방 말도 존중하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좀더 노력을, 저 자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안건에서 제외시키고 폐회식 때 안건에 부의장 선출 건을 안건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허수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보다 더 좋은 판결은 없다, 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석배분을 통해서 양당간에 미래 우리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고 상호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매번 표결만 해가지고는 갈등만 증폭되고 또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 여러 분들한테 불미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정활동의 또 우리 의회 진행에 발목을 잡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 보궐 선거 건에 관한 안건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더 양당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합의가 중요하지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토론할 만큼 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좀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 법률과 규칙에는 방금 김영선 위원님이 읽어주신 그러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절차상 만들어져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러한 절차에 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A로 나올 것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해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앞서 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허수덕 위원님께서 의석배분을 말씀하셨듯이 뭐, 의회가 서로, 지금 양당 체제인데 의장을 민주당에서 하시면 한나라당에서 부의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6대 의회 출범 당시에 부득이 민주당 의원이 다섯 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분, 그래서 숫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가 밀려서 결국은 의장, 부의장을 다 민주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 구의원 비율이 4 대 4가 됐는데 이런 4 대 4 비율이 됐는데도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은 부의장을 민주당 의원이 하셨던 자리니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까지 합의가 안 돼서 표결로 가자는데, 지방자치법이, 의회 운영이 나 참,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장자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동수로 가면 연장자가 된다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결국은 표결로 가면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연장자가 다 계시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의원이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 한나라당 보고 감수하라는 것은 조금 너무, 한나라당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임시회의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생채기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서로 이게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의장하니까 한나라당에 부의장을 꼭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자꾸 서로 언쟁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렇게 가기가 저희도 정말로 힘드니까 전반기는 저희가 포기를 할 거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공석으로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재판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친어머니하고 아이가 탐나는 전혀 관계없는 엄마하고 둘이 와서 솔로몬 왕한테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그러면 정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러면 아이를 반반 쪼개서 둘로 나눠서 가져가라니까 친어머니가, 그 아이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친어머니가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 왕이, 그 관계가 없는 엄마는 그때 아이를 나눠서라도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친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우리 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지금 이 부의장 건을 실은 한나라당 몫인데 우리가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도대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논의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회식 때는 아이들한테 이런 추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개회식 때는 안 하고, 우리가 포천에 가서 정말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 뭐, 의장님 직권으로 폐회식 때 올리겠죠. 그래서 저희, 본 위원 바람은 그런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좀 해주셔서 이 문제는 좀, 한나라당에 부의장을 양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 안되면 그냥 전반기 공석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정의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당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양당간에 합의에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합의를 하려고, 합의를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벌써 양보를 한 것이죠. 한 당은 공교롭게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합의를 못 이루게 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양쪽이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아마 합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당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성의를 가진 정당이 있다면 나머지 우리 상대 당도 그런 성의가 있어야지만 합의가 되는 거지, 더 이상 합의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야 얻는 것이 있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합의가 무색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의를 더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수덕
허수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에 제가 아까 제 의견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 건에 대해서 운영위 안 중에 7번 안을 삭제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퇴장하면 그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까?

이혜경위원장
아니요. 어차피,
수덕
허수덕위원
유효합니까?

이혜경위원장
예, 이걸 지금 결론을 맺을 거기 때문에요.

김영선위원
그런데 저는,
수덕
허수덕위원
어떻든 저는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 지금 말씀해 주신 토론하실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우선 이것을 결론을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이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서, 우리,

이혜경위원장
일단 이것까지는,

김영선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1분만 드릴게요.

이혜경위원장
잠깐만요. 의결을 한 다음에, 네 분 다 똑같이 얘기하셨고, 어차피 반복해서 얘기하실 건데, 일단 이게 가결되게끔 선포한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0월 28일 금요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28일 금요일, 7번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