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인화학교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2011년10월19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10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음을 2011년10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10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벌칙을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조례안 예고제 신설 규정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보건지소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제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신설된 보건지소는 명칭을 광주광역시남구 주월보건지소, 소재지를 남구 주월동 974-180번지로, 관할구역을 월산4동, 5동, 백운1동, 2동, 주월1동, 2동으로 하였으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지소 업무를 통합토록 하여 우리 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약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책임성 강화와 점차 확산되어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제도 화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자체수입의 2% 범위내에서 5% 범위내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문화교육특구로서의 기반구축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제18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된 광주광역시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순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 결과 안 제2조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광주광역시남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정 및 사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치매 관리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인화학교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현행법 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므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인화 학교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와 인화학교 폐쇄 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 유린 등의 문제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 거주인 인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기본 이념과 원칙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권리용어 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시는 제2의 도가니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