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어린이집에 놀이터지원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은 곳이 됐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능사업비가 이미 지원된데 말고 안된 데에 놀이터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40개소 되는데요,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가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도 지원하고 이미 지원된 곳도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까지 왔습니다.

대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자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규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 말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보육시설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아뇨,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계속 기간유예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말까지 하지 않으면 시설폐지를 하게 됩니다,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능보완사업으로 계속 지원은 됐었습니다. 일부 능력 있는 곳에는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형태로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는 지금 갖추어진 상태인데 미비한 부분만 저희들이 더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경련에서 9천만원

전경련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3천만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한군데입니다, 여기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거기에 35명 정원의 보육시설이 생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면서 각 읍면에 보급을 하다보니까 지대가 높고 낮은 곳이 있어요, 낮은데는 압을 감을 시켜줘야 되고 높은데는 또 뿜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압장이 17군데, 가압장이 15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시설물이 증대가 되어서 전기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광역상수도 취 정수장으로다가, 지금 취 정수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백곡에서 물을 생산해서 정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요.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를 실원리에서 퍼서 올리는 전기사업비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에서 관련된 전기비가 여기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상수도 취·배수지에 관한 것은 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읍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이 52억 6,148만원 대비 2.98%인 1억 5,665만 8천원이 증액된 54억 1,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은 2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71%인 2,562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2,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문서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종합민원과 이전에 따른 읍청사 재배치에 따른 수리비 및 가로등 수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은 255페이지로 기정예산 대비 2.96%인 2,125만원이 증액된 7억 3,9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방수공사 및 운동기구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평면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액된 682만원이 증액된 5억 6,9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면사무소 화장실 배관공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문백면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32%인 2,854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8,930만 5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청사 전기요금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백곡면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인 1,423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4,0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면사무소 사무실 온풍 난방기센서 교체 등 사무관리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월면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8%인 2천만원이 증액된 6억 4,9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등 수리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광혜원면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08%인 4,019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130만 6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건강관리실 시설보수 및 운동기구구입과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가로등 수리 등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 인원수가 늘어가지고 분구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사미하고 주라골하고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한 거지요.

조례가 된 시점으로 하지요.

예산 증액된 것이 이거를 한번 조례 개정된 내용을 문서로 전해드릴게요.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더 주고 덜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판단해서 풀사업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백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증액내역 설명자료를 금일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자활공동체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이 7군데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적립액에 4,747만 2천원, 수입금이 469만 7천원, 물품매각대금이 794만 7천원, 화재보험이 169만 8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172만 8,675원을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이 해체될 때 해제적립금으로 남아있을 때 자활사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의원실에서 계수 조정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