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성한 가을과 같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0시 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회때 안건을 상정을 했었는데 일부 조항이 미비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조항을 일부 수정을 해서 상정을 다시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은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주민의 권리를 안제5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군보에 대한 안을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홈페이지 등 게시판을 통해서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6조에 규정을 해났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안 제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를 해났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등이 지난번에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안 제10조에 규정을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칠곡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안 제11조 위원회 기능은 추가된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등에 관한 활동, 그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등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도지침으로 9월 15일까지 시행하라고 내려왔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만 제정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을 넘기게 되면은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런 공문이 내려오긴 했는데 통과되면은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공무원 정보역량의 향상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인력개편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2011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684명에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7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 안 중에서 9급을 10% 이상인 부분을 1% 감해서 9% 이상으로 하고 8급을 24%이내인 부분에 대해서 1%를 증해서 2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2011년도에 3명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2명, 기능 10급을 일반직 9급으로 1명 이런식으로 해서 3명을 금년도에 경상북도에 의뢰를 해서 공채 시험을 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상이 없었고 소요경비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감면 자동차 대체 취득에 따른 기존 자동차의 처분 기한을 연장하여 조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의 확대,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이런 대상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의 대체 취득에 따른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애인이 심사 대체를 위해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차량이 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한 자동차를 30일이내에 처분하여야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6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2항과 제3항이 되겠고 예산과 협의사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항에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포함한다는데 과거에 공동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감면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독자 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개정전이나 지금 개정을 해도 적용되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아무래도 공동명의로 한다는게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병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규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칠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 매입으로 토지 3필지에 1만969㎡이며 동명면 1필지 1,845㎡로 기성리 삼층석탑 부지이며 가산면 2필지 9,124㎡는 학하리 고분군 부지입니다. 주 요내용은 토지 3필지 1만969㎡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액은 공시지가로 1억6,440만9,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기성리 삼층석탑 및 가산면 학하리 고분군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 편의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동명면 기성리 하고 가산면 학하리 2건에 대해서 지금 추정 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현재 이루어지는 거래가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거래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왔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할때 차후에 그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제가 볼때는 지목이 임야이고 위에는 전인데 밑에 가산면 학하리 같은 경우에는 임야 및 공시지가 하고 실제로 매입가격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민원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중에 우리 군에서 보존하고 관리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일단 민원차원도 있고 문화재도 보존관리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래 판단되는데 아직 개발계획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실제 민원이 들어올때 금액이 가산 학하리 같은 경우는 민원인측에서 주장한 보상금액도 모릅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그런 내용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저희들은 군청 전체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부분을 수합해서 총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규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유는 2000년도 5월 4일 개장 이래 2011년도 10월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가지고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영장 시설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칠곡수영장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관련법령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0조에 의함입니다. 네번째 내용으로 본다면은 위탁기간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본다면은 위탁대상은 수영장 운영관리에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을 하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수탁자 운영 관리전반에 대한 협약사항 준수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시 효율 경영에 따른 심의를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공공요금은 군 부담으로 해서 수영장 운영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화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교육문화회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영장이 2010년 5월부터 2년간 해오다가 올해초에 계약자와 협약해지를 하고 재운영권을 임시로 운영한 그 부분에서 실제로 직원협의회에서 맡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수익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수익율은 월평균 2,300만원정도 되고 지출이 2,000만원정도 됩니다. 200～300만원정도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인건비쪽으로 나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운영방식에 공공요금은 군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들어갑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전기료 하고 수도요금하고 유류대 세가지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에서 전력사용량을 보면 연간 1,200만원정도 되고 유류비는 교육문화회관 전체중 61% 정도가 수영장에 들어가고 2008년도 3월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배부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달에 공공요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임시로 운영해 봤을때 한달에 수익율이 300만원정도 나오네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10월 1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일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는 본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1개 실과소로서 본 청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전략기획과, 주민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이상 9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14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