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제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나남훈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4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남훈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짐에 따라 환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 녹지조성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8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 9조까지는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수종선정은 가로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규정토록 하고 신설 변경되는 도로는 가로수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리의 주민참여 권장 및 민간위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군수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시 승인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 및 부담금의 강제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가로수 관리 부서외의 자의 가로수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론 경영 교육 민간위탁 이유는 칠곡 행복론 소상공인 대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출대상자에게 창업교육과 경영개선 교육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대상자에 사업 성공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복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지역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법 제3조 규정에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희들이 칠곡 행복론 사업의 개인교육을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칠곡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공회의소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위탁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칠곡상공회의소이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각종 교육비를 포함해서 연간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주요내용은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교육,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서의 지도와 검토, 점포의 입지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일대일 사전 사후 경영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 행복론에 흐름을 보면은 대출희망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해서 대출을 하고 저희들은 전단계로 대출희망자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사전에 시킨 후에 기본교육 20시간을 시키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다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개업이후에 전문컨설턴트가 사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사후 성과를 분석해서 차기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에 주요내용은 주로 강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집합교육비와 사업계획서에 지도비, 그 다음 사전 사후 컨설팅비, 교육진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을 1기수 해서 총 150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20시간인데 집합교육으로 해서 3일간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창업적성검사, 시장환경 분석, 점포운영의 전략, 마케팅 전략, 창업의 세무와 기타 법률, 부동산 관련 법률과 기업가 정신 주로 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대출받은 사람이 모두가 성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개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업체별로 방문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해주고 사후 컨설팅은 개업 이후에 일정 주기를 두고 매장의 진열이라든가 손님 응대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업주가 실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라든가 보완할 점들을 컨설팅 해서 사업성공을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행복론 대출자들이 전원 100%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민간위탁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창업 희망자와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경영개선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신청만 하면 소상공인들은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칠곡군 소상공인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소상공업을 하는 직능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행복론 대출을 한다고 해서 음식업조합이라든가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소상공인회, 지구별로 있는 직능단체별로 행복론 사업을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 그 사람들은 기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사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참여하라고 연락을 다 해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영개선자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영개선자금은 3,000만원까지고 창업자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담보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예, 없습니다. 그걸 저희 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출연했는 4억원에 10배에 해당되는 40억원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3,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은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려고 안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어차피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자기 책임하에 경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용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규모라든지 이런걸 맞춰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책임 경영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돈을 보조해 주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사업을 하면서 희망자 받아 가지고 그냥 돈만 대출해 주면 행정적으로 아주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부실이 날 확률이 크고 또 막상 또 사업을 희망하던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아보면은 막상 시작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가지고는 이 사업이 힘들겠다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하든지 사업을 안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공돈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교육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보증만 해주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도 하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귀농자에 대한 과채류 교육이라는게 있는데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칠곡군에 귀농을 하겠다 아니면 봉화에 귀농을 하겠다 할 경우에 이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과채류 재배기술을 시키고 유통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귀농자금을 줘가지고 귀농을 시키는 예전에는 자금을 줘가지고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전 공부를 시켜 가지고 자립하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취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북삼인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목적은 북삼읍이 구미시의 팽창에 따라 가지고 배후 주거도시로 기능이 확장이 되어 북삼읍 지역에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삼 소재지 중앙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압력 요인을 이 부분에서 좀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는 2008년 기준이고 목표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인 면적은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33만2,690㎡, 주요 결정내용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현재 전체가 34만5,707㎡에서 주거지역이 79.3%, 그 중에 제1종 67.2%, 제2종이 12.1%, 상업지역이 14% 자연녹지 6.7%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9년 10월 8일날 칠곡군관리계획결정 수립시에 구역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33만2,690㎡입니다. 기반시설 종류하고 배치는 현재 도로가 29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2개소, 수변공원이 1개 있고 소공원이 1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라든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높이, 배치, 형태까지 전부 하는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통관계도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하고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현재 변경안에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4월 28일에서 5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의견제출 6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가지고 1종을 2종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고 이거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1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기반시설 변경 3건은 도로 선형 변경 2건은 미반영이 되고 주차장 반대 이것도 미반영입니다. 조속히 계획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현재 군의회 의견청취를 10월중에 의견청취를 해서 군계획 자문위원회도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나면 바로 자문위원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경북도에 신청을 하고 내년도 2011년도 상반기전에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면 기정하고 변경사항인데 당초에는 제1종 지구단위구역이고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밑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포함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여기 안에 수변공원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반시설 결정변경도는 기정에는 중로1류 3호선만 중간에 20m 도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기반시설을 세부도로망을 다 넣고 공원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도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근린상업지역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수변공원까지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서는 용도지역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전체 도로노선이라든지 소공원, 수변공원, 주차장, 가구 획지 부분하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해서 나중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사항 부분이 다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용도지역 및 북삼인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주차용지 3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없애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해지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걸 폐지하면 다른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