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0-20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윤태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규자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배병준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본현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 현황은 120억800만원으로 이중 12.7%인 국비가 15억2100만원, 시비가 27.7%인 33억3400만원, 구비가 59.6%인 71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적기업 12개소와 마을기업 4개소가 있으며 유치원 등 각급 학교가 151개소, 평생학습관련 교육기관이 143개소,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사립유치원 55개소,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75개에 대한 학교별 1특성화 사업 및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로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9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은 5년의 협약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상급식지원사업도 13억2600만원이 증가된 119억8500만원을 들여 관내 36개 전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와 구의 분담비율은 금년도 30:40에서 내년도에는 40:30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예산 구성은 시비가 47억9400만원, 구비가 35억9500만원, 교육청이 3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학습 관련 분야입니다. 금년에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학습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금년도 16개 기관 5200만원에서 20개 기관 1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관련 동아리 활동도 금년 10개 동아리에서 20개 동아리로 확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여섯 곳과 성리초등학교, 원동초등학교 등 10개 기관에 학습권역별 사업계획을 공모 심의한 후 한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맞춤식 강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를 위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개설하여 100개팀 1,000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습득교실도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실무자 7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됨에 따라 1200만원의 예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평생교육 정보를 조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민 아카데미도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겠으며 평생학습 이론 및 사례 공유를 위한 평생학습 포럼도 분기당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서창, 소래, 간석3, 만수2동 등 많은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이들 도서관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 등 도서관 연계 학습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성장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전 직원 및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가 60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으며 창업 캠프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홍보마당을 개최하며 예비사회적기업 6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18개 업체에 7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자원 진단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 매칭율 극대화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효율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고졸예정자 직업훈련 특화사업은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3개 과정 100명을 모집하여 은행 텔러 등 취업 연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하겠으며 취업전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촉진직업훈련소에 100명을 대상으로 1일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분야, 청년 분야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분야로 구분하여 각 250명, 28명, 2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1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3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청년 취업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매월 1회씩 청년 구직자를 직접 기업현장에 동반 방문하여 취업 알선을 하겠으며 연 2회에 걸쳐 청년 창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3억9천만원을 들여 45명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및 60명의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과제로 3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체계 확보로 무상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으로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4～6개 학교의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현재 인천시에서 용역중에 있어 우리구 자체적인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사전 준비와 함께 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구에 맞는 지원센터를 최대한 빨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 취업을 위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순회 채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분기별 지역별로 4회에 나눠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순회 채용박람회를 운영함으로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도시농업활성화를 전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정 20개소에 대해 상자 텃밭 230개를 보급하여 2012년도를 목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준비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생태체험과 교육 등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남동산단 활성화 전문기술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금년도 지역 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국비 4억3200만원 등 4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230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보고는 2012년도 예산이 미 확정된 관계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심의시 좀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에 여기 2억원이 증가됐는데 여기 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0개, 이게 지정돼 있어요, 이 학교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금년에도 인제 2억 갖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게 2007년서부터 5년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금년까지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 협약을 다시 맺어서 동부교육청이랑 사전 면담을 해보니깐 2억이 좀 부족하다 한 6억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6억까지는 우리 형편도 그래서 한 4억 정도로 해서 내년서부터 협약을 다시 맺어서 지원한다 그렇게 현재 동부교육청에다 의논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결정할 그럴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학습지원도 하고 문화활동지원도 하고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차상위자 밑에까지.
점원

서점원위원

저소득층 위해서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학습지원 예산입니다,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이렇게 2억원씩 이렇게 굉장히 증가가 많이 돼 있어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너무 적다고, 이게 2007년부터 지원해왔던 건데.
점원

서점원위원

다른 것도 보면 다 여기 아주 전략추진단에 쭉쭉쭉쭉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찾아가는 평생교육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건지. 그 다음 페이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팀들이 그룹을 해갖고 원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찾아가서 강사료 같은 것을 팀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그 팀에서 적당히 강사를 활용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아카데미를 하거나 이럴 때만 한번씩 오는데 마을별로라도 어떤 소규모 단체에서 우리 강사를 초청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10명이 구성이 돼 있을 때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10명 이상 모여갖고 강사를 지원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저희 추진단에서 위원회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의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 우리 여성부 권장 사항은 30%이상 여성을,
순희

구순희위원

30%가 안되잖아요, 지금.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혹시 위원 위촉된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 때는 많이 반영을 해갖고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로 해서 금년도 전략사업단이 생겼고, 물론 전에 위촉된 그런 위원회도 있겠지만 금년에 전략단이 생겨서 위촉이 됐다 그러면은 2년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위원 교체가 어려우니까 향후 그런 교체 사항이 발생하면은 가급적 여성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될 수 있으면 30%를 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업자체도 복지 뭐 평생교육 학습 이런 데 관련이 된다면 남성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에 서른 한 명중 일곱 명이라는 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깊이 고려하셔서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7번 스마트폰 평생학습 이거 새로운 사업이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요새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이 현재 한 통계상으로 보면 2,000만대 이상 보급이 돼 갖고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구는 평생학습에 관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개발해갖고 구민이면 누구나 우리 남동구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모든 자료를 지금 뭐 인터넷이나 들어가야 확인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어플을 제공해갖고 보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스마트폰이 현재 예를 들어 성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학생들도 역시 뭐,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말고도 여러 가지 강좌 같은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는 가진 자만이 혜택을 보겠네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보급이 2,000만대 이상 보급이 됐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남동구에서 2,000만대 이상 보급됐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2,000만대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2,000만대 이상 보급됐다고 나오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2,000만대.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나 나이 잡수신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다 인제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이걸 조직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전문기관에다가 어플을 개발하는,
순희

구순희위원

용역을 주셔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단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아무케나 과장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단장님 지금 얼마 됐죠? 거기 가신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두 달 아직 채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먼저 계시던 과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경제지원과에서 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전략사업단이랑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어저께 채용박람회 한 것도 어저께 행사를 저희랑 남동산단이랑 같이 했는데 공동주관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 남동산단이랑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 협의가 유리했고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드린 급식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경제과장할 때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구가 직접 관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평생학습하고 평생교육 쪽에 많은 저기가 됐어요. 보시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한 4800 증가됐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300% 지원 됐어요, 증가가 되고.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은 2600 증가하고 평생교육 강좌는 없던 게 또 5천,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테이지는 300% 이것도 300에서 1천으로, 어플리케이션도 1200 신규고, 포럼 5천도 신규고, 축제. 다 보면 평생학습, 평생교육 쪽에 엄청난 저기를 많이 중점을 뒀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업별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크지 않지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부다 없는 거 신규로 생기고 남동구민 아카데미도 이게 같은 평생교육 강좌랑 비슷한 얘기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 금액이 크면은 여러 문제가 되니까 다 자른 겁니까? 일부러.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꼭 나눠서 편성할 필요가 있나 그랬더니 예산편성할 때 사업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보고를 어차피 예산이랑 연계해서 이거를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세세히 나눠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볼땐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같은 다른 행사성도 그렇고 이게 보면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는 비슷한 행사도 많고.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다 말만 제목만 바꿨지 비슷한 거란 얘기에요. 그만큼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뭐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걷히는지 몰라도 이쪽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우리 단장님이 가신 이후에 어떤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라고 하는 것 같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우선 작년이랑 달라진 게 저희가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도 점점 평생학습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어차피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별로 세분화돼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비슷해요, 제목만 바꿔서 같은 목록에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자른다는 생각 밖에는 들수가 없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몇 억 단위, 몇 천 단위가 아니,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도시 위원이라든가 이거를 무시하는 뭔 얘긴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에 용역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또 바로 또 올렸어요. 그거 무슨 뜻이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경제 형태가 개인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윤이 다시 사회로 환원이 안되고 그래서 점차 정책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해서 저소득층도 고용도 하고 또 기업의 이윤 창출도 다시 사회에다 환원하고 이렇게,

조오상위원

단장님!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오상위원

단장님!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전 과장님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우리도 심사숙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한 뭐,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니까 역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사회적 기업 운영에 관한,

조오상위원

저기나 잘 하세요.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 자료 받는 거 보면 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다 신청들을 해요 보면, 이 지원이. 그런 것부터 홍보가 되고 역량 강화를 한 다음에 돼야지 용역부터 합니까? 그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전에. 전에 바로, 얼마 몇 개월 안된 얘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올린 거는 과장님,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과장님 바꿔놓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교체한 걸로 아는데,

조오상위원

요거는 좀 참고를 해서 자제하세요.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있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이번에 보면은 두 군데 오픈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씩을 지금 지원한 걸로 돼 있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하고 우리가 구에서 거기서 얻는 결과는 뭡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혜택이 우선 가장 큰 혜택입니다. 고용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5천만원 그냥 주는 겁니까? 그냥.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마을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보조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차리는데 그냥 우리가 5천만원 구에서 지원해준거란 얘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누가 저기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라든가 식당 그럼 누가 선정을 하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역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갖고 선정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선정을 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시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조오상위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돈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가 50%, 시비, 구비 25%씩.

조오상위원

그냥 거기다가 자립할 수 있게끔, 인원은 몇 몇 해라 이런 건 없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 계획서를 저희가 받죠.

조오상위원

그럼 몇 개월 하다가 장사가 안됐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 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했는데 적자가 난다 계속, 못하겠다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5천만원 날라가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현재까진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떤 보증서라든가 어떻게 언제까지는 해야된다라든가 어떤 다른 사항은 없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가능성을 보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가능성이야 뭐, 요새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은행도 팡팡 나가는 판에 뭐. 5천만원, 1억이란 말이죠, 그걸 또 5천만원 증액해서 하나 해서 1억5천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받은 다음에 그 업체가 어떤 저기는 없잖아요, 다른 사항이. 5천만원 그냥 받아놓고 잘못되거나 뭐 해도 아무 그게 없잖아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보장장치는 없는데 저희가 그 5천만원 초기비용 지원할 때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거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지원을 제 말은 어떤 식, 예를 들어서 세를 얻는데 5천만원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지, 집기를 사는데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모든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천만원으로 세를 전세를 얻는다 이거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인테리어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어떤 거 위주로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갖다가 전세하는데 썼다 이거야. 나중에 망하면 5천만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어떤 명목에 쓰냐 이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대로 초기 창업 비용 지원비용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요, 인테리어 각종 하잖아요. 그런 지원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마을기업이 문을 닫으면,

조오상위원

단장님, 그거 좀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이게 중요해요 사실. 1억5천을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큰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거의 식당 위주로 나가고 판매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조오상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 이게 또. 일자리 창출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느 개인 잘 해갖고 도와주는 꼴 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두 건만 보면은 10명이나 이렇게 미진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에 뭐 수백명씩 일자리 창출을 뜻을 이룰 순 없는 거고 우선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10명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 다문화, 예를 들어서 다문화 식당을 하더라도 그런 걸 보면 직원이 암만 해봤자 업소에서 3명 넘질 않는 것 같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지금 4명을 고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하다가 두 명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장사 안되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런데 그런 인원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꼭 투자를 하는 건지, 어떤 더 큰 목적이 있는건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시켜서 목표보다 더 고용을 많이 시키는 그런 데다 주안점을 둬서 지원을 하는 거지,

조오상위원

자,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하면서 운영 실태를 보다가 하는 걸 보다가 이게 잘 됐다 이거야, 그러면 한 개 업체를 증설해서 또 추가로 이렇게 잘 됐으니까 하나를 더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제 해놓고 아무것도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그냥 벌써 증감만 하겠다는 거 아냐, 또. 돈이 그렇게 많아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금년에 2개소 지원했는데 운영성과를 볼려면 최소한 또 1, 2년 지나야 되고 그 성과가 나와서,

조오상위원

최하 1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증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뭐 이렇게 급하냐 이거죠, 증감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역시 직원들이 지금에 지원한 데를 상대로 계속 잘되기를 지도감독하고 도와주고 해서라도,

조오상위원

그러시겠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해야지 또 성과 나와서 한다 그러면 계속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2년, 3년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몇 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운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니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올려야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조오상위원

이제 해놓고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알고 추가만 하시냐 이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걸 1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해보면 내년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그래서 마을기업 잘 안되면, 예를 들어서 망하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마을기업 선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선정할 수도 없고 몇 개월 또 심의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신청 작성을 해갖고 준비를 해야만 내년도 연말에라도 개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지원해 줬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또 성립된다 그래서 1월에 지원해주고 2월에 지원해주고,

조오상위원

이게 뭐 이렇게 긴박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중요해서 긴박해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단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진행하는 걸 보다가 잘 됐어, 그럼 그때 가서 야, 우리 지원할테니까 좀 추가로 올린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지 며칠 안됐는데 어떻게 알고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알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201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는거지 내년도 1월달, 2월달,

조오상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올리더라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추가만 증감만 시켜놓은 거잖아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최소 1년의 기간은 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1년의 기간은 내년에 집행하더래도 충분히 저희가 그 기간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성과가 좋으면,

조오상위원

안 좋으면 그러면 없애버리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그때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판단을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오상위원

그렇게 사전 준비들을 다 잘해서 일을 잘하셨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혼선이 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나눠서 했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세요 이렇게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시설 분야에서 지원을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설도 지원한 학교를 신청한 학교를 지원해주더라,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12년도에서는 내년도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비율을 나눠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딱 정확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 다 같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따로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한다는 거는 없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시설 쪽으로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70%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안됐는데 그게 인제 교육청의 교육방식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방식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계속 담당과장이랑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 또 내년도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런 잘 안된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금년도 11월달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실수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측에서 지원을 우리구에서 해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도 불만을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남동공단 남동산업단지 활성화 전문기술인력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업계획에서 보면 방향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다섯 가지 과정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계획들을 보면 업체에서 남동공단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전문기술 인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채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용혜랑위원

근데 거꾸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구에서는 그 사이에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요구되는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인재를 준비된 인재를 필요로 한다면 회사측에서도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비전이 있고 전망이 있고 그런 일자리여야되지 그냥 뭐 잔업에 철야, 특근 해서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가는 그런 일자리라면 기술인력을 양성해도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겠냐 이거에요. 결국에는 최저 임금 정도 받고서 취직을 할 거냐, 말거냐 이거 가지고 가겠냐 이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용 위원님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저임금 이런 문제들은 사실 기술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0명 양성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분야에 인력이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데다가 이 사업을 응모를 해갖고 이게 좋다, 이게 기업에서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육성해서 제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년도 4억3천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 기업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여기서 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그런 취업자가 나타나면은 저희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같이 방문을 해서 알선해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청년들이 3D업종이라든가 저임금 이런 데 취업이 안되고 있고 눈높이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 기술을 우선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래갖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혜랑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기본적인 입장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건데 눈높이가 높아서 사람들이 3D업종에 들어가지 않냐, 그렇지 않거든요. 임금만 많이 주면 철탑에도 매달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준비돼 있는 인재다, 기술을 준비했다 갖췄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한 대우가 회사에서 있지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는 우리가 전문기술인력도 양성을 하지만 동시에 회사측에도 당신들도 이러한 비전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회사는 아무튼 사적 경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경영방침 회사 운영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요구를, 물론 용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회사 경영에까지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마라 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오히려 저희가 하는 거고,

용혜랑위원

그렇게 되면 일방적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우리구 보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가 취업박람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기술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기술이 없는 청년 인력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한테 전문기술을 가르쳐줘서 공급을 하는, 또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조금전에 얘기 나왔던 사회적기업 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 의원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는데요, 다시 용역을 다시 계획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이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홍보해달라, 협조해달라, 우선 구매해달라 해갖고 각종 협조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할려면 뭔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도 역시 작년에 이게 부결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는 어느 성격의 사회적기업이 맞고 또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베이스가 필요한 것 같애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지난 2011년 올해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육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일부 뜻있는 분들께서 사회적기업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서 현재 육성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뜻있는 사람도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육성해서 추진하면 어떤가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다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혜랑위원

용역이 없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또 참여자는 어떤 계층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 맞을 거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우리 남동구 전체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제반 여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더 육성이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혜랑위원

최근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남동구가 사회적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용역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제가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지난 우리 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이 감액됐던 만큼 이 부분이 다시 추진이 될래면 다른 지자체에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향들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검토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26페이지 하나만 보시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 하는데 못하고 어디 좀 일 할 데 없냐 뭐하냐 맨날 이러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쪽이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선 인원수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원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걸 줄이신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도 아니고 시랑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예산을 수립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줄인 거란 얘긴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네,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오상위원

국비, 시비, 구비인데,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정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이런 거야말로 복지거든요. 어르신들 지금 지역에 가보면 다들 얼마 안되지만 일 하고 싶고 얼마나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실 분들이 이건 굉장히 많으시단말야. 그런데 이런 걸 줄여버리면 욕먹죠. 다른 데 좀 안 쓸 데 쓰지 마시고 이런 데다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라도 더 좀 지원해서 쓰면 안돼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구비만 들여서 공공근로사업말고 별도의 사업을 검토하면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사업에 한해서는 일단 매칭비율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하면 더 좋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잖아요. 막말로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평생 뭐해서 5천만원 뭘 한다는데 난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생교육강좌를 들여서 5천만원씩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역에 좀 저기되는 거 찾아보세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참여인원이 120명 해서 만18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라고 규정을 지었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전에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빠지는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을 채용하니까 사업이 전략추진단에서는 어르신들 뺀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순희

구순희위원

60세 이하라고 여기다 기준을 두는 거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정부 중앙지침이여갖고 이 정도 요 나이대를 갖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나 더 할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아까 조금전에 얼핏 듣기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가요? 마을기업?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여기다가 국시비를 비율을 좀 적어주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 5천만원 예산이면 구비 예산이 1,250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분이 안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낼 때는 거기에 다 국시비 다 해서 나눠져갖고 기재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상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 계속 보면서도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거 참고하셔서 다음에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교육경비 지원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외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는 시설문제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시설이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을 하는데 시설을 도와주셨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꼭 이거를 우리구에서 프로그램 쪽에 예를 들어 핀란드형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 이런 기준보다는 사실 학교하고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학교에서는 정말 원하는 게 시설이 없어서 급식실이 부족해서 내지는 식판이 부족해서 아이들 급식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러면 그런 쪽에 지원이어야지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좀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흰 또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교육청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교육적인,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중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해서 운영해보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영어교실이라든지 미술교실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보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또 일방적으로 줄인다 뭐 기준을 어디다 둔다 이런 거보다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원하는 게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나중에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보니까 사업비 얼마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
순희

구순희위원

예상하는 사업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사업비가 현재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각 영농단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영농단체들이 현재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본인들이 생산한 작물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보유한, 물론 인제 그것도 경제과에서 예산을 국시비 다 지원을 해서 했지만 저온창고라든가 또 운반 배송 시스템 이런 거 다 지금 완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모아서 학교에다가 직접 이거 납품을 하게 되면은 사실 농민들이 이게 농사짓고 납품하면 그동안에 중간에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간에 업자가 바뀌고 부도 내고 없어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거를 믿고 납품할 수 있게 또 연간 계획해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좀 관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초기 사업비도 역시 창고라든가 택배시스템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학교와 영농단체를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직접 배송 시스템,
순희

구순희위원

직거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것을 저희 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어림잡아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예산도 없이 사업계획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많은 사업비가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줌으로서 사업비가 아주 적게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 타 시도에서 일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10개소,
순희

구순희위원

예상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10개소 미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저온창고를 우선 건설을 해야 되고 또 택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게 가장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그런 저온창고가 있고 또 기존에,
순희

구순희위원

관내에 있는 걸 활용한다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농단,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면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나 업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납품 단가에 그런 것이 다 계상이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사람이 뭘 구입해도 다 그게 원가에 포함돼서,
순희

구순희위원

관내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엄밀히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영농법인 같은 데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온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저온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 납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역할을 해서 매개체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예를 들어 아까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관이 대신해준다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죠 대금은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서 다시 농부한테 주겠다 이런,
순희

구순희위원

농부한테 준다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 사업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인원은 그냥 저희,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인원은 저희가 지금 4개에서 6개 학교를,
순희

구순희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냉동 택배차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가진 택배차만 갖고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직거래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남동구는 다행히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인프라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농민단체와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앞으로 사업은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사람이 앞으로 100% 뭐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뭐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좋은 사업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센터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센터장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영농법인이라든가 특정 단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설도 저희가 사용승낙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도 조직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인제 그 중에서 센터장을 위촉을 하던지 하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어쩌면은 사회적기업으로 또 전환이 가능하고 또 더 나가서는 공단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은 내년도에는 4내지 6개 학교 관내에서 재배한 채소를 위주로 한다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은 여기다가 공산품까지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농부와 학교와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보다 발전된 그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런데 친환경농가, 센터도 아니고 친환경 여기 보면 사업 계획에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측에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고 학부모, 친환경농가, 그 외에 어떤 뭐 교수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건데 이런 것들이 네트웍이 있어야 되는 거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조직이 이걸 내년에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내년에 가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은 이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종합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틀이 잡힐 것으로 보고 그때 우리가 준비하면 늦는 감이 있을 것 같애서 저희는 사전에 준비해 나가고자 이렇게 업무계획에 둔 것입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지만 방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호언장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실제로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혼란이 올 것 같애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지금,

용혜랑위원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지금 제가 판단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 예산이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넣어서 이걸 예산 사업으로 잡기도 다소 무리가 있고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 제가 볼 땐 너무 호언장담 하시는 것 같애가지고 그렇습니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아까 구순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100% 장담 못하지만 현재로선 기반 인프라 갖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 잡지 않았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진단용역비 이거는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달 안됐잖아요? 올라온 걸 다시 또 올린다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잡을려면 금년도에 나중에 행감때 다 보고를 하시겠지만 뭔가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 어떤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전혀 올해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년도에 할 부분만 덜렁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비교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지금 타이틀만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120억을 전략추진단에서 지금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올 11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120억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120억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내년도의 업무보고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9월 30일자로 작성을 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이 무상급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120억이라는 게 올해 예산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박상준위원

내년도 예산을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현황만큼은 9월 30일자로 보고를 드린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예산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 내용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박상준위원

그거를 다 취합을 하라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저희도 이거 업무보고할 때 사전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이번 의회 업무보고의 타이틀이 2012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실적보고 및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이러면은 저희도 또 다 작성을 해서 드리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이 폼에 의해서 지금 이 책자가 업무보고 책자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단 뿐만이 아니고 전 과가 2012년도 업무계획만 담았습니다. 2011년도 업무,

박상준위원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하실 업무를 지금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1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든지 또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래니까 더 예산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업이 타당하구나 또 예산이 어디에서 그걸 확보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싹 다 빼놓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박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죄송하지만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서두에 예산심의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내년도 업무를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린 거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전체 예산 부분에서 저희 구비가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보다는 저희 자체 사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지금 쭉 보면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구별이 아직도 안돼 있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까진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저소득층 실업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36억5300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 부분이 구별을 해서 좀 보고를 해주셔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을 몇 백명, 몇 천명 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 올라오면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공성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관에서 그냥 나눠주는 이런 일자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집계가 없었는데 그런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건 저희가 집계를 최대한 신속히 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거기 시간제, 계약직 채용 그렇게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서에서 시간제로 고용을 해서 고용불안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타 자치단체도 역시 다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제 자원봉사 성격보다는 고용제로 해갖고 계약제로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박상준위원

지금 구청 1층 현관에 있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 세 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걸 정규직으로 하시겠다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계약직?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고용을 안정을 안주고 또 다른 데다가 고용을 안정을 하라라기 보다는,

박상준위원

그렇게 그러면은 그 분들 인건비가 4천만원이 인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시간제를 계약직으로 함으로써.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지금은 실비보상 성격으로 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식 고용으로 해갖고 급여 형식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가끔 거기를 들러보지만 카페도 있고요, 그렇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박상준위원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루종일 근무를 해서 상담을 할 정도로 상담인력이 이렇게 폭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세 분이서 앉아 계시는데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구청에 찾아오셔가지고 구직하는 어떤 분들이 구직자들이 센터에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데 이 분들 처우개선 때문에 4천만원이란 돈을 또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이 돈이 타 지자체 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지자체보다는 이 금액도 타 지자체는 1인당 한 2,500만원 전후가 되는데 저희는 한 2천만원 정도를 잡은거고 또 이용객수가 많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안하고 보다는,

박상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세 사람입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두 사람치를 지금,

박상준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7,500만원이에요, 연간 인건비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죠,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인당 2천만원 정도.

박상준위원

2012년도에 예산이 7,5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7,500만원이면 인건비 이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인건비는 1년 저희가 2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박상준위원

지금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시간당 2만원씩 1일당 4시간에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4시간 가지고도 소화를 시키는 업무를 왜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하루종일 일을 시키시냐 이거에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그래서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부터도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서 계약제로 고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관에서조차도 계약제도 못하고 일용직 시간제로 운영하고,

박상준위원

아니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계약직으로 해야될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하실 수 있는 업무인데,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고용 안정 쪽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분들, 죄송합니다 그 분들한테 뭐 들으면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분들한테 이런 영구적인 무기, 뭐라고 그럽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무기계약직.

박상준위원

무기계약직, 그거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 안맞죠. 그게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하루종일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7,500만원씩 연간 예산을 쏟아붓는 거는 차라리 우리 구민들 몇 사람한테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낫죠. 왜 거기 앉혀놓고서 이 7,500만원을 지금 소비를 하시고 홍보물을 계속 보지도 않는 홍보물을 찍어내시겠다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박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성과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용 안정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공공근로하는 나머지 분들도 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하세요, 3, 4개월씩 6개월씩 쓰지 마시고. 왜 그 분들한테만 이런 특혜를 주시냐 이거에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논리라면은 뭐,

박상준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게 뭐 다른 구랑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구도 이미 다 계약제로 해서 특히 일자리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서에서 불안한 고용 환경을 적용해갖고 사람들,

박상준위원

그 분들이 왜 불안합니까? 계속 저기 뭐야 지속적으로 전문 어떤 상담인력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자원봉사 성격으로 1일 4시간 근무해갖고 2만원 주고 이러면은 그 분들이 다른 조건만 생기면 언제든지 또 다른 데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저기 뭐야 시간을 늘려주시던지 어떤 급여 체계를 조금 높이셔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야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결국은 그렇게 할려고 이렇게 고용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박상준위원

그럼 차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3,400만원이면은 운영되는 거를 따블이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올리시냐는 거예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그 분들한테도 제공하기 위해서,

박상준위원

안정적인 일자리니까 2천만원씩 4천만원입니까? 그럼 인건비가 두 분이.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나머지 3,500만원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비 전체적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그래서 두 명 3개월 해서 800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가면은 1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돼 있죠? 24페이지 같은 예산 5번 사항에 보면 800만원짜리 사업이 갑자기 1억600으로 늘어나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일자리센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분들도 다 인제 무기계약직으로 다 하시겠다는 내용,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동사무소, 출장소, 동사무소 구월1동이라든가 구월2동, 만수3동, 논현동, 간석4동, 출장소 이런 데서 해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박상준위원

각동 주민센터에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서부터는 그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동사무소에 한 분씩 근무하시는 분 다 없애고 지금 통합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동마다 다 이 분들을 배치하다 보니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애서 권역별로 구월동이면 구월동 지역, 간석동이면 간석동 지역 그래갖고 6개 권역에다가 내년도에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을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취업상담사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만수1, 4, 뭐 3 이렇게 몇 개씩 권역을 묶어서 그중에 한 개 동사무소에다가 그 센터를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그 동만 유리하고 나머지 동은 불편하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가장 지금은 현재 각동에다 다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율성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는 떨어지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그 분들이 같이 모여있다고 효율성이 늘어납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각동별로 지금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만수지역에 만수3동에 배치했다고 그래서 만수3동 주민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만수1동부터 6동까지 다 배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 보면 18개동에 전부 한 명씩 하시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바꿔서 예산도 지금,

박상준위원

그럼 왜 이대로 올리십니까, 그러면은. 18개 동사무소 그대로 하시겠다고 왜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그대로 올려놓고 보고는 왜 내년도에 바꾸겠, 그럼 바꾸겠다는 계획을 올리셔야지 왜.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중간에 보시면은 일자리센터 6개소 또 일자리센터 2명 해갖고 총 8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 19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줄인다고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박상준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납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1억8천에서 1억,

박상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 비교하는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800만원에서 1억600으로 수치를 올린 거 자체가 지금 잘못 명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담당팀장 위원석에서 설명함 ) 그러면 이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왜 여기다 해놓으시냐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인데요 28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3개 사업 총괄 그래가지고 올해 190명 5억8천에서 내년도에는 205명 4억으로 변경이 되는데 숫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1억8천이 줄어들거든요. 왜 그렇죠? 청년고용촉진사업하고 청년인턴십사업 이런 고용창출 사업 부분인데 예산을 왜 대폭적으로 줄이십니까? 일자리창출 하시겠다는 부서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에는 청년기업 현장 매칭 취업알선이라 그래갖고 100명을 비예산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빠지게 되면 결국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네?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비예산 사업으로 금년에 청년 기업 현장 매칭 취업알선이라 그래갖고 비예산 사업으로 100명을 실적을 잡은 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거하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청년일자리사업 전체를 놓고 볼 때.

박상준위원

그거하고 무슨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 뭐야 개략적인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에 인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실 겁니다, 아마 담당 과에서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진짜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교류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좀 대화가 되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건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남동구민을 위해서 서로 업무를 하는 부분이니까 원활하게 해주실려면 설득력있는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타이틀만 뚝 해주고 알래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맨날 그런 식이니까 지금 대화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를 저희 잘못으로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잘못으로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 자체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짧게 해주세요.

조오상위원

21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사회적기업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발굴 육성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이 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노력하시는 거 좋고요. 지금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가라는데 이거 누굴 말하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공무원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직원은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예비적 사회적기업가라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느 특정인들을 뭐 겨냥한 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시겠다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의원들은 뺐네요. 저희 의원들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저희가 같이 행사 개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받아야 될 것 같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실무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도 예상을 하네요 40명. 대상이 위원 및 관계자라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적 기업 창업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용역은 또 얘기 나왔지만 용역은 또 용역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실 밑에 구 각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그런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한 그런,

조오상위원

추진 계획은 좋습니다. 추진 계획 같은 것은 하셔갖고 노력하고 진짜 향후에 필요할 때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기업 한마당 개최 있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어저께 한 행사에는 취업박람회랑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박람회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채용박람회에서 하나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어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긴 그냥 갖다가 같이 하신거란 거죠.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채용박람회 개최가,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어저께 그래서 홍보 부스를,

조오상위원

1,800만원 들어갔네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상하반기.

조오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시면 어떤 실적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어저께 한 실적 상반기에,

조오상위원

성과가 있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조오상위원

어떻게 대충 뭐, 구인구직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네 네.

조오상위원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 과장, 자료 찾아봄 ) 나중에 하세요.
태만

윤태만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로 상하반기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적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9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노순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상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과장 소개 빠졌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장동천 청소과장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김순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으로 정원 30명, 현원 31명입니다. 예산은 522억1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78.4%, 시비 12.7%, 구비 8.9%로 분포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으로 22억5천만원, 자활기금으로 10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759가구, 13,617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297가구, 14,84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 노숙자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보훈단체 9개 보훈단체와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추진위원회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6개 위원회에 8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로 호국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항으로 운영보조금, 호국안보현장견학 지원비, 명절위문 및 종량제봉투 지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비로 총 3억546만8천원을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비는 9억2340만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와 9개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회의개최로 복지정책심의평가 및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민관협력 워크숍 추진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한마당과 남동복지 한마당을 개최하여 남동구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알리고 구민도 함께 참여하는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면 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서비스 종류는 전년도에 12종으로 2012년에는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서비스외 15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민간지정기탁후원금을 이용해서 저소득가정 신입생 교복지원, 저소득가구 아동 독서지도 프로그램 후원, 학원가 사랑나눔 활동 전개, 저소득 소외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 저소득가구 무료이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상담으로 문제해결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4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3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를 지원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 2억8392만3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은 기능보강비로 노후화된 만수복지관 시설 및 내구연한이 지난 성산복지관의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하여 시비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으로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입니다. 신청조사 분야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외 9개 항목으로 공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 정확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사항으로 소득, 재산이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취업상태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바 그에 따른 보장변경 및 중지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례검토 회의 및 업무연찬회 운영으로 보장 부분이 중복될 경우 최적의 지원이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신청 조사 결정입니다. 영유아 복지 온라인 신청 제도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 시키고 처리과정, 결과 조회 등의 제공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선정대상자에 대한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여신청 결과에 대한 바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 통보시 분야별 각종 복지 지원 시책을 안내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지원 사항으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인원증가분을 감안하여 47억4549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또한 134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추천입니다.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구에서는 저소득계층 여부 확인후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일제조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일제정리,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함으로서 적정한 지원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구직영으로 4개 사업 민간위탁으로 남동지역자활센터외 3개 복지관에서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은 남동지역자활센터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6명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만8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생업자금융자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국민은행을 통하여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2천만원 이하로 융자해주며 비예산 사업으로 구에서는 저소득계층 여부 확인후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과 매칭액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시 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정해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6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복지제도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알권리 보장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확립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매월 1회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특례제도, 취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복지제도 관련 교육 및 동영상을 상영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보다 알기쉽도록 진행하며 개별적 밀착 사례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8개 보훈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무상임대, 임시 컨테이너 사용 등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단체 전용공간조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공익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구월4동 1314-8에 위치하고 규모는 연면적 390평에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 국비 5억원, 구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투융자사업심사를 10월말에 실시하고 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본예산에 매입비 잔액, 공사비 등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후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6억6천 정도 내년에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홍보가 시일이 갈수록 홍보가 잘 되고 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이 편차가 있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편차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1회 1인,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지금 이게 이런 개념이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월 대비해가지고 내년에 1,800명 정도 증가하리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 대비해서 평균 증가율을 따져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글쎄 지금 남동구 구민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비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난다고 보지만 이렇게 갑자기 지금 거의 발굴될 만큼 발굴된 상태에서 다시 1,800명 거의 12, 3%가 매년 늘어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47억을 국시비 쪽에서 지원해주면서 지금 금액을 늘려놨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신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이 정도 대상 인력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나신 겁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명수는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요, 국시비는 구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해서 신청한 걸,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지만,

박상준위원

근거로 해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신청을 하지만 그 신청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또 시에서도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또,

박상준위원

이거 이렇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계속 삭감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시비 지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중앙에서 돈이 얼마 내려오면 이거를 시에서 구로 배분을 하는데요 그게 또 분기마다 또,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국시비 지원금이 이마만큼 늘어나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을 잡으신 거냔 내용이죠. 실질적인 대상이 이렇게 내년도에 정말 늘어납니까? 15,000명 정도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를 보면 매월 늘어나고 있고요 예년에 늘어난,

박상준위원

기준이 그럼 완화됐습니까? 이렇게 십 몇 프로씩 늘어난다는 거는 자연증가가 십 몇 프로씩 늘어날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또,

박상준위원

인구 증가율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탈 북한주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기준도 그전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가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대상 숫자는 증가했는데 예산은 감소가 됐거든요. 의료급여.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이걸 구로 다 배분을 하는데,

박상준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왜 대상자는 증가하냐 이거예요, 1,700명이나. 아니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을 수급해주는데 대상이 늘어나면은 예산도 늘려야 되는 게 상식인데 대상은 늘리면서 예산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보조금이 삭감됩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삭감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내시액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추경에 또 삭감을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박상준위원

삭감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그 대상자가 늘어나냐 이거죠. 늘어났는데도 그러면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늘어나면은 예산도 삭감되는 게 아니고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만큼 예산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50% 이상 더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추경에 다 짤랐는데 요거는 작년 본예산을 갖다 써놓다 보니까 8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6억 정도로 짤렸는데 실제적으로는.

박상준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16,000명을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런 내용이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자활사업 부분에 보면 350명이 380명으로 해서 30명 증가하는데 예산이 이게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31억6200이 올해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36억이 잡혀 있는데 증가는 4억3700 어떻게 해서 이게 늘어나죠? 아니 감소지 않습니까? 1억6200이. 근데 여기에는 4억3700으로 증가라고 돼 있는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36억이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하는 건데요.

박상준위원

31억6200이 올 예산 아닙니까? 2011년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내년에는 36억을 잡으셨죠? 그럼 예산이 감소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거죠.

박상준위원

아니 3십, 죄송합니다. 제가 31억에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열 분 늘어나시는데 예산은 1억1천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분당 1천여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이 부분도 국비 지원 사항이라 지금 2011년도에 2억3천인데요 요번에 변경 내시가 돼서 32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상준위원

3억5천이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억2천으로.

박상준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3억2천.

박상준위원

여기 3억5천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2012년 예산을 올릴거고요 요번에 내시가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는요 수시로 이렇게 분기별로 조정이 되고 수급에 따라서 내시액이 변경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우리 앞에서 박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복지한마당 개최를 하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올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10월 29일날 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하고 이건 내년 할 걸 말하는 거죠, 12년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구민이 5천명이 참석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추정치인데,

조오상위원

아니 작년에 몇 몇 참석했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하루종일 왔다가는,

조오상위원

경찰 추산 아니면 우리 주민지원과 추산이에요. 몇 명입니까? 정확히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500명이나 오나. 1천명 안오는데. 근데 무슨 5천명이에요 이건 무슨. 너무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구비잖아요, 이거요,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100% 구비인데 이거를 하면서 참 여기도 그렇고 복지한마당, 인제 구를 홍보하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를 홍보하는데 이런 예산을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5천만원씩, 4,500만원씩. 이거 아니어도 구를 홍보하는 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도 돌리고 남동마당도 돌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홍보를 하는 것도 다른 건 무슨 뭐 직업을 저기 하는 구인구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저 남동을 알린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고도 알리는 건 행사는 많아요. 이거 이렇게 구비를 4500 쓰는 거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으고요. 정확한 숫자는 할 수 없겠지만 5천명이라는 거 5천명이란 숫자가 얼만지 모르세요. 이런 것도 하나를 표기할 때라도 좀 너무 그렇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안 맞는 것 같애서. 요런 행사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그리고 다른 데다 좋은 데 많이 쓰시라는 얘기죠, 이거를 뭐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는 남동구 알리는 거 이거말고도 많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이거 저 위원님 요 부분은 구 홍보보다도 복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복지 정책들이나 복지시책들을 시민들이 잘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설명 듣고 몇 명이나 설명 들으러 오겠어요, 정책을. 결국은 구 홍보로 쓰는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사실 구비잖아요, 전체. 이런 걸 아껴서 좋은 데 쓰시라는 얘깁니다. 내년에는 생각을 해보셔서 자제를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아까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보면 480명 기준해서 나눠보면 한 125만원꼴이에요, 125만원꼴이 되거든요. 근데 증감은 20명 됐는데 그걸 나눠보면 한 300만원씩이야 1인당.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나?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것도 인원수 대비해서 보시면 곤란한 사항인게요,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조오상위원

아까 같이 우리 설명한 거랑 같이 보면 되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아까 기능보강비라고 그랬는데 다시한번 설명 이 2억8천 저기돼서 만월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비 중에 일부가,

조오상위원

기능보강비라면 자세히 기능보강비가 뭘 말씀하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복지관에 장애인화장실이 노후가 돼서 그걸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강당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이고요. 또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조오상위원

아니 보시면은 복지관 하고 법인 늘어난 거는 없어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개소가 늘어난 데는 없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개소가 늘어난 건 없는데 금액이 이런 금액 중에 다 그런 금액이 원래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라든가 지원하는 게 원래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시에서 시비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자료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시비지원,

조오상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시비인가요? 이게. 보강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60%,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7400만원 시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인제 결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10월말 정도에 공유재산 심의거쳐야 되고요 또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고 그거 끝나는대로 계약을 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계약을 그럼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인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공유재산 매입승인이 떨어져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그럼 설계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는 내년초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상당히 일단 해놓고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번에 설계비까지 같이 해서 올해 설계를 할 순 없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애요. 지금 5억 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시간상으로 저기가 되니까 이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빨리 하루를 기다리고 하루가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한다면 공백기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그거 끝나면 바로 설계비랑 같이 올려가지고 설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올해 설계를 끝낼 수 없냔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거 안됩니다. 지금 일단 총무위원회 쪽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있고 또 우리가 인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서 같이 설계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5억원이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이 5억원입니다. 5억원에 우리 목에 재산취득하는 비용으로만 돼 있고 설계비로 구분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내년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예산 맡아서 설계를 하면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내년 1월에.

조오상위원

1월에 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설계,

조오상위원

그렇죠? 설계기간이 얼마 주죠? 계약 기간이 30일에서 60일인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이 분들은 시간을 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올해 설계를 하면은 내년초에서부터라도 착공은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리모델링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방법을 찾을 순 없으세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착공은 전에 할 가능성은 있는데 설계를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취득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요 아까 과장님은 따로,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건 사용할 수 없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없습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가 예비비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이런 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결론은 그럼 올해 10월에 심사를 해서 받고 내년 예산에,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예산을 우리가 5억을,

조오상위원

5억을 갖다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21억을 예산을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5억으로 올해 계약만 한다는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계약하고 그렇죠. 계약금,

조오상위원

그거 갖고 계약금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8개 단체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계세요. 그리고 이걸 됐다는건 아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 분들이 이런 절차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 안되냐 빨리 안하냐 이런 거만 민원이 들어오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26억을 들여서 건물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지금 건물매입비 대비해서 33%에 육박하는 6억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재산가치가 증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억을 리모델링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더 새로운 건물을 사시는 게 재산가치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측면은 재산가치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보훈단체 분들이 입주해서,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새로운 새 건물을 구입을 하셔야지 이건 거의 건물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30% 가까운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건물가가 18억인데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실한 건물을 판정할 수밖에 없는 걸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으로 좀 깨끗한 건물인데요 93년 신축했지만 2009년인가 그때 리모델링을 했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는 그 안에 벽이라든가 이런 걸 철거를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무실 벽을 철거를 하고 구성을 다시 해드려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철골조 시멘트 벽을 다 헐어서 지금 6억씩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거의 건물을 다 뜯어고친다는 개념이신데요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차라리 더 추가로 건물 매입비용에 들여서 더 효과적인 빌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많습니다, 건물매입비에 비해서 리모델링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26억짜리 건물을 구입을 하시는 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새 건물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안에 그 구조는 어차피 다시 재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들어갈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거는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나눔센터인가요? 새로 이렇게 건물 짓는 거요, 앞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지금 100억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건데. 맞죠, 100억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0억 이내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건축비만.

용혜랑위원

지하1층에서 4층까지, 그 규모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연면적은. 아니 더 크죠, 그거보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은 건축비만,

용혜랑위원

건축비만이라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물은 대지 포함해서 건물값으로 보시면됩니다, 건물매입비로. 대지가 133평입니다. 토지값하고 건물값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용혜랑위원

같은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규모요?

용혜랑위원

여기 지금 390평에 지하 1층에서 지상5층까지. 이 건물을 새로 짓게 된다면 얼마 정도 들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용혜랑위원

네,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390평을 짓는다면 평당 요즘 신축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면 700정도면 4, 7이 28, 28억 정도 건축비가 들지 않을까요?

용혜랑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비 28억, 7백. 4, 7이 28.

조오상위원

뭘 짓는데 7백을 들인다는 거예요, 호텔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짓는다면 얼마 드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용혜랑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하게 되면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용혜랑위원

물론 그렇겠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용혜랑위원

그 건물 상태는 보셨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여기 사진 보십시오.

용혜랑위원

아니 사진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호합니다.

용혜랑위원

그 안에 실내 상황이라든가 누수 문제라든가 일단 오래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누수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됐는데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용혜랑위원

전에 자료를 주셨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물이요?

용혜랑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93년.

용혜랑위원

93년이죠, 93년에. 아까 질의하셨었나요? 현재 내용연수로 따지면 보통 얼마정도로 취급이 되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수요?

용혜랑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93년도에는 1층 건물만 있었고요, 2006년도에 2층부터 5층을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혹시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번 가봤습니다.

용혜랑위원

가봤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보훈회관 국비가 5억이고 구비가 21억을 표기가 됐는데 맞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표시할 수 없는,
순희

구순희위원

특별교부세,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48쪽에 보면 민간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비예산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 전액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실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말그대로 비예산인데요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예산이 아예 들어가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지정기탁하는 내용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지금 보훈회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데 사실은 보훈회관보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이 더 많이 있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인제 재무과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순희

구순희위원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게 지금 판정이 C등급으로 나가지고 20명 이상 올라가면 안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한번 들렀었거든요. 들렀더니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라구. 이걸 보수 공사를 하면 좀더 많은 인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행정타운으로 옮겨가든 안옮겨가든 그동안 보수공사를 하셔서 안전한 가운데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없거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올 예산으로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내년,
순희

구순희위원

올해 보강공사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할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걸 좀 빨리 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또 구청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 전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논현복지관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위원회 들어갔다 나중에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가 선정이 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세군.
순희

구순희위원

구세군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두 번째 위원회가 열릴 때는 별 문제없이 잘 됐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탈없이,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는 저기가 인천에 있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 서울에 중앙이 있고요, 인천지부 각 지부가 있겠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지부가 부평에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부가 부평에, 부평에 있다고요? 그러면 중앙은 서울에 두고 지부가 부평에 있는데 그 부평지부에서 있는 부평인가요, 부천인가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부평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서 여기 늘 관리를 하겠다 이건가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중앙에서 임명돼서 내려옵니다. 관장이라든지 관장이 임명돼서 내려오고 직원들은 다 인천 사람들로 공채를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인천사람으로 공채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직 우리가 가구 사는 단계고 거기하고 같이 가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배치하면서 운영을 해서 그때부터,
순희

구순희위원

뭐 사고 이런 거는 청에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직 그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됐고 짓는 중이고 막바지 공사중입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수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요, 그 직원들이 앞으로 할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논현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보면 그게 지금 보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 같으네요. 연장이 됐죠? 공기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가 11월 12일 준공 예정입니다, 연장이 돼서.

조오상위원

12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2일.

조오상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저기 목표가 언제였었죠, 그때. 준공예정일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로,

조오상위원

당초?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8월말.

조오상위원

당초 8월에서 우기로 인해서 한 달 정도를 공사를 못했다고 보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 한파로 해서,

조오상위원

한 달 정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9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언제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0일 연장이 됐네요.

조오상위원

60일, 그러면 또 그럼 8월이면 60일 이면 10월, 몇 월달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10월 8일 당초 준공이 또 10월 8일인데 11월 12일로 연기가 됐고요.

조오상위원

연기가 된 건데 연기가 왜 했는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기된 거는 장마기간에.

조오상위원

그거는 전에 장마 때문에 된 거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8일 동안.

조오상위원

그게 1차고. 둘 다 장마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는 동절기 한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1차는 추워서.

조오상위원

동절기고, 장마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뒤따르는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비는 지급이 그때 추가로 됐을 거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손해본 건 없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때는 그럼 가능하면 개관은 언제 예정으로 보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개관은 내년 1월.

조오상위원

그때 보시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는 위탁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순희 위원 질의했듯이 요거는 지금은 안 묻고 나중에 행감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은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호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6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3명 현원은 13명입니다. 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342억1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 증진 124억200만원 등 총 466억4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50억, 시비 154억, 구비 61억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1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2,350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총 341개소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목욕비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사업비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약 2,000명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수가 증가됨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소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년대비 사업비는 26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300원 증액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75쪽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노노홈케어사업,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및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7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대학 1개소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와 경로당 운영비 단가 1만원 증액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8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 등에 대하여 연금 및 수당, 학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조기구 교부, 재활치료 등에 총 11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59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4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제도 대상자가 전년대비 2,400여명이 증가에 따른 사업비와 신규사업인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4억4천여만원이 사업비로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1억8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지원시설수 증가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세상보여주기, 휠체어 마라톤대회 지원 등 총 13개 지원사업을 57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27억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급여 내용 기준에 활동보조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른 대상 인원 증가를 반영한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7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4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89쪽 사할린 귀국동포 행복만들기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체 및 단체와의 후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T전문교육을 통한 장애인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으로 장애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던 장애인 정보화 대회 및 IT전국대회 사업 지원을 통해 대회 성적우수자 사후 관리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성된 전문인력을 각급학교 특수학급 강사로 취업 알선하여 장애인의 전문적 IT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IT대회 개최지원비 1천만원, 위탁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3천만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설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3개구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운영중인 실정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등의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센터기능보강비 5천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5천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2년 구비 사업으로 추진한 후 그 사업실적을 토대로 2013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만수주공아파트 7단지 지하층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해 실업 장애인의 자활자립의 장을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원활한 물품공급과 배송을 위해 리프트 설치비용 2천만원, 제품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해 환기시설 및 제습시설 설치비용 3천만원,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만수주공 7단지에 있는 지하에 있는 거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인제 사업장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가 지금 전세인가요, 아니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LH공사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전세계약이 얼마를 하신 거죠? 몇 평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5천만원.
순희

구순희위원

몇 평짜리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전체는 196평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LH하고 해서 그 금액으로 들어갔다면 거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를 해야 되고 환기시설을 더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 1층에 만약에 했다든지 아니면 1층으로 옮겨간다든지 장애인 작업장인데 그걸 지하에 두고 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그런 걸 생각을 하셨다면 1층에다가 얻고 거기에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았나, 너무 안타깝거든요. 1년 내내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게 좀 안타깝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또 전세금을 빼서 다른 데 1층을 알아보는 방향이 어떨까 차라리. 지하에 있으면서 습지고 특히 올 여름에는 비가 장마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장마지고 이랬는데 많이 안타깝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당초에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의 어떤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두 차례에 시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4억 내지 5억 범위내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시에서 어렵다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3년전부터 계속해서 공동작업장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만 바라보다가는 이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비로 사업 추진을 하되 많은 돈을 안 들이고 물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소를. 그래서 1단 7단지 지하에서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차츰차츰 보완을 하고 또 거기서 일단 작업을 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하면 차후에 1층으로 그런 쪽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96평에 대해서 저희가 5천만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만 5천만원 가지고 어디 1층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만 흐를 것 같아서 일단 사업 시작해보고 미비점이나 또 보완해야될 사안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안 그래도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을 거기다 둔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도시관리공단이 자동차등록 차량등록하는 데 있죠. 거기에 장애인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어저께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장애인단체는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 없더라구요. 어디 단체 어디 단체가 들어가는데 그 단체는 어디 갈 곳이 준비가 되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으로서는 어디 갈 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체하고 정보화하고 3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안 그래도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덜 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장애인 부분이 지금 단체가 계속 늘어서 15개의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또 자꾸 늘어납니다, 계속. 과거에는 한 자리수였거든요 불과 2, 3년 새에 배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자꾸자꾸 분화가 되니까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무실 부분에 봤을 때는 다른 단체들하고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기존 저렇게 있는 단체를 만약에 저기서 나가게 하고 그 자리에 행정타운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옮겨갈 곳을 좀 청에서 생각을 해줘야된다 이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단체 우리 단체에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건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과들마다. 아까 제가 사업전략추진단에 물어보니까 여성이 31명중에 7명 밖에 안되더라구요 30%가 안되더라구요.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여성위원이.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모든 과에 여성위원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규제한 게 있는데 상당히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 국장님께서 차후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이걸 좀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위원회 구성했을 때 여성분을 좀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원 파악을 좀 해주셔서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자료를 우리 국 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에 지금 우리 국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한 위원회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전체적으로 봐서 기술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화는 안돼 있지만 일단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저는 여성 담당하는 부서에 어떻게 협조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비율적으로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에 보니까 서른한 명중 일곱 명이더라구요. 30%도 채 안되는 건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전문가가 적은 경우도 있고,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물론 뭐 능력이 남성분이 많은지 여성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모든 걸 봤을 때 여성의 참여도를 좀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관심도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보다 여성 쪽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걸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좀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제가 알기로 먼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리프트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LH하고 계약이 끝나고 나름대로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가 지하가 저기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지금 여기 과장님 이거 설명한 거는 리프트하고 제습기, 환기시설인데 물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럼 휠체어 타신 분들은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한민수위원장

전에 보고할 땐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보고를 드릴 때 제일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 내려갈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지하에다가 장애인분들을 일을 하시라고 그랬을 때 여론이라든지 통풍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이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에서 함으로써 그 통풍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여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한민수위원장

그러게 이게 지금 먼저번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휠체어, 나는 리프트 그거로 들었거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이건 물건 나르는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상품하고 원자재 이런 것만 운반하는 거네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계획 단계부터 고려는 많이 했지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인제 평평한 1층에 그런 데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도저히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고려하기도 힘들고,

한민수위원장

여기 들어가는 업체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업체가 아니고 장애인,

한민수위원장

장애인 단체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4개 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민수위원장

4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단체하고 NGO하고 다함께 장애인 하고,

한민수위원장

지체장애인들도 휠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사람들이 장애인을 거기서 고용을 하실 때 장애인 휠체어 있는 분들이 아닌 장애인들 위주로 고용을 하시는 거죠.

한민수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해줄 때는 그런 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론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저희가 받을 때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저 회의록을 보시면은 그렇게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거기서 만약 휠체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도 일하고 싶다라는 이런 여론이 많이 생기면 그때 그분들 이렇게 출입하실 수 있는 거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다니실 수 있는 위치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휠체어를 타시고 다니는 분들은 대개가 우선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가. 그래서 그 분들이 공식적인 라인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수급비하고 관련 있어서 정상적인 월급을 타는 이런 활동은 잘 안하실려고 그러는 것으로 이렇게,

한민수위원장

지금 구순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5천만원 저희가 전세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5천이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휠체어 타신 분들도 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몇 배 커지잖아요, 엘리베이터 놓고 뭐 하면은.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러면 작업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전세 5천에다가 막말로 돈 5억 이렇게 갖다가 바꾸게 잘못하면 생겼는데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따다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뭐 진짜 급하게 할려고 먼저 시작만 해놓으면 추가 돈 들어가는 건 나중에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근데 우리가 휠체어를 타시지 않는 장애인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일자리를 장소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7단지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다음부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가 돈 많이 안 들어가게끔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기본현황에서 잠깐 보면요 지금 예산이 470억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9월 30일 기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30일 기준입니다.

조오상위원

올해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571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571억. 얼마나 증액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당하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43억2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 한 9.3% 정도 저희가 예산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또 향후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전략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복지 쪽에 보면 상당히 그쪽에 집중적으로 치우치면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남동구 예산이 어디서 한계없이 나오는 건 아닐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복지 쪽만 너무 복지 뭐 무상, 공짜 시리즈만 너무 나가는 것 같애서. 그러면 남동구가 이런 공원 하나 하고 도로하나 놓고 이것도 복지란 말이에요. 복지라는 게 어떤 노인네들 하고 밥만 먹고 이게 복지는 아니잖아요. 들여다 보면 치우치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75페이지 보면 노인사회참여 기회확대 일자리 창출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75페이지요?

조오상위원

네, 75, 76. 그러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사업은 비슷한데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뭐 인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당이 증액이 된 건가요? 인건비가 증액이에요, 아니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업하고 인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인원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분한테 갔다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런 것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역에 가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65세지만 젊어요 사실 옛날 같지 않고. 몸은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할 데가 없다 이거죠. 이런 자리라도 늘리시는 거에 대해선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했는데 165개소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경로당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65개소라는 거는 내년에 늘어날 것 까지 포함해서 신설될,

조오상위원

현재는 140,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56개소에요.

조오상위원

폐쇄되고 있는 곳까지 150개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6개 그리고 그 중에서,

조오상위원

156개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세 개가 휴경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153개소란 얘기네요, 현재.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신규 예정, 그러니까 경로당을 설치코자 저희한테 문의온 데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립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다 아파트 경로당 사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내년에는 165개소 정도로 늘어날 거란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나오는 난방비, 금액을 자꾸 나누는게 아니라 개소로 내려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지,

조오상위원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르신들이 하두 그거갖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전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환기시설하고 제습기를 지하실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받아보셨어요, 어떤 견적이라든가 어떻게. 이 금액이 3천만원 나왔거든요. 3천만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나온 게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료 받는 게 환기시설은 천정 쪽으로 해서 환기용 닥트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제습시설은 제습기를, 그러니까 기기입니다. 제습기를 설치할 겁니다, 습기 제거용. 지하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그 분들한테 장애인 이런 시설에 전기요금 이런 거는 감면되는 게 있나요? 혹시 아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모든 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해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단체 선정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도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선정한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2년 지나면 다시 다른 일할 장애인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운영 주체를 또 선정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아니요 그런 건 차후의 문제고요 환경에 닥트를 설치하고 제습시 설치하는 공사 1500씩 잡혔어요. 이게 잘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단 얘기죠, 지하실에. 검증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냥 돈만 들여서 제습장치 한다 그러고 닥트공사를 제대로 공사해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추후에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습이 되고 환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야 된단 얘기죠. 그냥 설치만 해놓고 전기세만 나가고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잘 검증을 하셔서 어차피 전문가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이쪽 부서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로 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서 나중에 진짜로 이게 썼을 때 돈을 들이는 건 좋은데 그만큼 공기질도 좋아지고 습기도 제습도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집에 무슨 공기정화기라든가 제습기 이렇게 설치해봤자 실제 소용이 없다고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제품을 해놓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왕 하신다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저 답답한 마음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24명 정도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24명 정도가 다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은 한 20명이나 18명 정도 일단 그렇게 보고,
순희

구순희위원

20명이나 18명 정도의 장애인이 일을 한다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나머지 비장애인이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만큼 또 일거리 창출을 한 거죠?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거기서 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략팀에 걸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께 여쭤보는건데 전략팀 단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다르겠지만 거기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뭐 음식점 연 거 아시죠? 5천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게 거기서 네 명 일거리 창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에 비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있다고 하지만 20명 일거리 창출되는데 5천만원 지급되고 5천만원 여기 또 추가로 사업 올려놨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쪽에 물론 이거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쪽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휠체어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수급이 안되니까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못하는 거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행복을 원하는 거지 돈 주는 거 뭐 거지에요, 가지고 가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도 희망자가 없을지 않을까,
순희

구순희위원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하인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나 가서 일할래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장을 애당초부터 잘못한 거지만 이런 데 투여가 되는 금액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도 좀 장애인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업장을 만들어 주시던지 해야지 5천만원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또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것도 또 모순이고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5천이 지금 더,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일거리 창출해서 20명이면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서 많은 이 앞에 전략팀에서 한 거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좀 더 많이 예산이 오히려 투입이 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화가 나네, 진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5천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5천이 더 들어가요. 한 9천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9천이 들어가도 그 숫자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생산을 해내는 거고 일거리 창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거긴 아까 전략팀에서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말을 못하겠네. 거기는 뭐 서너명을 위해서 5천만원 인테리어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좀더 이쪽으로 해서 장애인과를 더 투입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금액은?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요거는 저희가 한번,
순희

구순희위원

네 명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5천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더 많은 거고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배려있게 생각을 하셔서 눈높이를 장애인에 맞혀 주셔야지 지하에다가 넣어놓고 휠체어를 탄 사람 일을 안하는 그게 아니죠. 휠체어 탄 사람이 일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거긴 안되시고 일단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순희

구순희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지하를 어떻게 내려 갑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그 분들은 저희가 작업장을 나중에 다른 쪽으로 추가로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거는 지하에서 올려달라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거 환경시설을 그걸 돈 투자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우리가 빼올 수도 없는 거고 뜯어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 기간이 되면 어떻게 LH에서 다른 걸 넣겠다 하면 빠져나와야 되면 전세금 5천만원만 빼서 나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죠.
순희

구순희위원

더 투자를 할 거면 더 투자해서 좋은 자리로 차라리 옮겨가자 이거죠. 시비를 좀 따시고 움직이셔가지고 그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지금 그 규모의 장소 그런 장소를 1층 장소라는 건 그 금액이 보통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 얻을려면. 이거는 정말 LH라는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
순희

구순희위원

약간의 변두리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작업장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나중에 저희가 점점 확대를 하는데 요거 시범적으로 한번,
순희

구순희위원

변두리로 가면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안나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 뜻에 걸맞게,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지하에다가 그렇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한 게 그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
순희

구순희위원

잘못하면 해주고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런 것도 다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 외에 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휄체어 장애인 분들은 희망자가 꽤 많이 생기신다면 다른 각도에서 그 분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설 및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자립 자활센터가 있죠?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9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혜랑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립지원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있고 자립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별도로 개설한다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아이윌 사업이라 해서 지금 연수구하고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3개가 기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활동보조 서비스라든가 어떤 주거서비스 또는 자립생활기술훈련이라든가 정보제공 그런 공익옹호, 그런 사업이 각각 어떤 센터별로 나뉘어서 하는 거를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운영 개시가 내년 3월인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필요한 준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년 동안 저희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2013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이 가능, 일단 1년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타구처럼 2013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용혜랑위원

여기 2억은 뭐죠, 그러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먼저,

용혜랑위원

구비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용혜랑위원

이거 사무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무실 기능보강비에 한 5천만원 정도하고 운영비에서 종사자 인원 4명 해가지고 인건비 1억 정도 그 밖에 사업비 5천 해가지고 2억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용혜랑위원

지금 그 위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사무실이 정해져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운영주체를 장애인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중에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또한 구비가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지금 현재 센터 규모는 150㎡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규모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인이나 단체.

용혜랑위원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2억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용혜랑위원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금 여기 제목이랑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개설한다는 건데.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센터를 개설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법인이나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그 법인에 처음에는 구비를 들여서 위탁을 주고 우리가 내구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해주면 1년 동안에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국시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건 복지부에서 그 실적을 보고 국시비 지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현재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산이 124억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주요 추진업무 이전에 장애인복지증진 124억, 현재 장애인은 2만2천여명이 있는 거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

이 비용은 다 국시비 매칭 비용입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복지 예산은 96%가 국시비고 4%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실질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한 분야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예산이요?

용혜랑위원

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 기회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비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 쪽을 빼고 우리 복지 3과에서만 1년에 집행하는 것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 1600억이 되는데 거기서 1400억이 국시비입니다. 1400억이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약 한 950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430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200억 정도가 우리 구비인데 구비 200억도 대부분이 국시비에 딸린 매칭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복지 3과에서 일하는 예산중에서 구비가 순수하게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건 어쩔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돈들이라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120억중에서는 결론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은 거진 없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 위에서 70:15:15 이렇게 돼서 거기 껴들어가는 돈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다.

용혜랑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산이 어차피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 예산을 최대한 적절히 분배를 해서 다양한 장애인들의 분야가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 안에서도 보면 특정 장애인에게 집중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거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대부분이 수당하고 급여 있잖아요? 기초 수급자 급여 이런 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고민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수정하든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매월 들어가는 돈 그런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여쭤볼게요. 그때 간석2동 성현노인정 씽크대 놔주셨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후에 보수하셨어요? 보일러 터져갖고 작년 겨울에 얼었을 때. 물 흘러내렸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일러 터지고 그런 개보수 사항 신고 저희한테 저희과로 지금 신고 들어온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안 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다 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배라든가. 그리고 특히 보일러 부분 같은 거는 당장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과장님이 내가 듣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들었어요, 간석2동 바자회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물이 새고 아직도, 그렇다고 그더라구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성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점원

서점원위원

오늘도 아침에 들릴려고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문이 안 열려있어, 보고 올라고 그랬더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당으로라든가 쓰는 부분이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이라 사실상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게 정식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비가 새서 도배라든가 다 교체를 하고 나면 다시 또 그런 사항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한번 확인해서 개보수비 남은 범위내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게 124명이고 만수종합복지관 등 3개소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를 따로따로 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4, 85페이지 보면은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270억이 늘어난 거죠, 증감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사업이 뭐 추가된 사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에 똑같은데 270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때,

조오상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조만 했던 사업에서 방문 목욕이라든가 방문 간호까지 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추가돼서 사업은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대상자도 기존에는 활동보조서비스만 받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방문 목욕도 받고 방문 간호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더 늘어,

조오상위원

대상자가 늘어났어도 그게 이렇게 270억씩 돼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 단가도 증가됐습니다.

조오상위원

27억인가? 27억이죠, 27억?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활동보조 예산으로만 해서는 한 24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부분으로만 해서도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대충.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480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480명 때문에 27억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종전에 활동보조서비스였을 때는 대상자가 한 340명에서 48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단가도 기존에,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몇 분이 더 증가된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340에서 4백, 140.

조오상위원

140분 증액됐는데 암만 단가라든가 질이 좋아진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27억이 그 분 140명 때문에 27억이 늘어났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목욕 한번 하는데 7만원씩 들어갑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종전에 서비스가 활동보조는 시간 단가 개념으로 시간당 8천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간 개념으로 해서 1급 장애이면서 중증이고 본인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100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제도로 바뀌면서 지금은 본인이 돈,

조오상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거 순수 그게 맞단 말씀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것 때문에,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거가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단가가 거의 다 국비로,

조오상위원

아니 국비, 자꾸 국장님은 국비 시비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나라 세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어차피 그 돈은 다 우리가 낸 세금이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27억이 결국 목욕하는 분들 때문에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서비스 단가도 바뀌었고요,

조오상위원

단가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 얼마였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1급 장애이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독거 같은 경우 180시간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8천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단가가 똑같은 경우 83만원에서 추가로 독거노인 같은 경우 83만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시간 개념에서 이제는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160만원,

조오상위원

플라스 됐단 얘기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서 장애인 경우 한 160만원 돈으로 해서 인제 그 개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는데 목욕 한번 하는데 7만원이라고요. 그 정도 돼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걸 저기한테 주는 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위탁업체.

조오상위원

위탁업체가 또 있어요? 별도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업체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개인한테가 아니라,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위탁법인.

조오상위원

위탁법인한테 줘갖고 그 분들이 인제 보내갖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목욕차량을 준비된 위탁업체.

조오상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없었습니다, 전에는.

조오상위원

아,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그 정도 금액이 갔다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기존에 있었어요, 위탁업체는? 이런 업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목욕해주는 업체는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남동구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서비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조오상위원

글쎄 없었으니까 이번에 새로 이거를 하면은 모집을 할 때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신청을 받았다 이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거 뽑았어요? 그래서 업체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뽑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업체 하나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개 업체요. 목욕차량을 그런 차량을 준비가 갖춰진 업체로 뽑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조오상위원

두 군데가 들어와서 됐다. 그것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무원분들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있었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전문가.

조오상위원

목욕지원 서비스가 올해 새로 생겼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한 게 있어서 지금 기존 장애인복지법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만들어갖고 거기에 소장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액 구비로 해서 이것만 업체를 뽑으면 2억을 일단은 주겠다는 얘기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아니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내년에 하고 2013년부터는 이걸 하고 나면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구비로 전액 2억을 주겠단 얘기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2억에 보면 인건비 이런 것들인가? 인건비들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1억5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 해서 5천.

조오상위원

아니 자기가 법인이 신청할래면 그런 자격을 갖고 와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갖고 그것도 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장소는 있고 우리가 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기존 장애인복지법인중에서 내가 사무실 갖고 있어, 그러면 신청해서 되면은 2억을 주면은 그쪽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 다 꾸며서 인건비도 하고 하는 거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인제 구비가 반영했을 경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조오상위원

근데 구비가 돈이 여유가 좀 많죠? 우리가. 남동구가. 이쪽 저쪽 보면은 용역도 하고 뭐 참,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저기가 많은 것 같애요, 우리가. 많아도 아껴쓰셔야 돼요. 대주의 곳간도 있을 때 아껴야지 다 쓴다면 뭐 남아나겠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은 사실 업무량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안한다고 뭐 직원들이 뭐,

조오상위원

국장님은 항상 모든 말씀을 해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걸 뽑아도, 공무원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

조오상위원

무슨 일을 해도 우린 이거 해봤자 일만 많고 귀찮다. 그럼 하지 마셔야지 왜 일을 만들어요? 다 그러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추세가 다 이걸 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조오상위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의욕적으로 합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해봤자 일만 늘어나고 귀찮은데 우리가 왜 하냐 이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의욕적으로 우리가 하게끔 하는 것이고 이것을 1년 동안에 구비 가지고 해야 복지부에서 돈을 준다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해봤자 나중에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해야지 잘 운영 못하면 또 그냥. 아, 근데 받을 일도 없는 게 자, 일단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청해서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거기다 가는 거죠.

조오상위원

거기다는 어차피 리모델링비 다 주고 집기비 다 줬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또?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조오상위원

그때는 인건비만 인제 받는다는 얘기죠, 얼마 안되지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결국은 초기 투자비는 다 구에서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느 업체 하나 센터 만들어주는 거네요, 또. 일자리 창출인가요? 이것도.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복지, 복지라면 또 할 말이 없네. 잘 생각하셔서 물론 장애인 복지 좋죠 뭐. 기존에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지원하고 복지비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3개 구가 하고 있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의문점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장애인시설이 우리 남동구에 몇 개가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현황에 장애인복지관 한 개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데다가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인 걸로 해서 다 들어가겠지만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되 관리감독을 좀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정말 하는지 안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 이거 잘하고 있구나,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 관리감독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단체에 맡겨놓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또 아닌 것들도 있더라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브리핑 할 때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했으면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하는지 안하는지 진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믿고 수급자들의 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어떤 지원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순희

구순희위원

복지관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나가보기도 쉽고 한민수 위원장님 허구헌날 그쪽 가서 사시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지만 좀 떨어진 곳에 신경을 정말로 각별히 진짜 관리감독 그야말로 관리감독을 예산이 구에서 나가면 나라에서 나가면 누가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죄송합니다. 다들 질문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요. 70페이지 보면 장애인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2만2천명이라고 그러면 저희 구민의 한 5% 수준이고 아까 주생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4,000명대 의료급여 15,000명, 거기서 한 3만명, 차상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남동구 자체가 글쎄요 잘 사는 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0%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 사람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다들 과장님 이하 다 직원들이 이번에 ‘도가니’ 영화 보셨을 겁니다. 광주 인화학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불어 저희도 예외적인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나 상위기관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남동구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생활시설이라고는 하늘채,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하늘채 생활시설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인권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거의 분기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상에서 그 대상자가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아동들 그쪽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지금 2천명에 가까운 지적, 정신적 장애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 중에 청소년층에 해당되는 연령대는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8세 미만 아동이 한 700여명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자체가 전부 그런 기관에 입소가 안돼 있다손치더라도 저희의 손길이나 관리감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지 저희 관내에는 한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도가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가니 그 자체는 어떤 학교라든가 시설내에서의 문제였지 지금 우리 장애인 등록 인원수가 22,350명이고 실제로 저희 학교는 미추홀학교라고 남동구에 특수학교가 있고 그밖에 시설은 생활시설 하늘채가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언론 여론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그런 인권 어떤 탄압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시설 입주자수 시설에 그러니까 입소돼 있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9명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9명.

박상준위원

29명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자가에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제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복지관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하고 실제로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아동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멀쩡한 사람도 사실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지금 장애인에다가 또 노인에다가 굉장히 그런 어떤 대상자들은 위급시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시에 대처방안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위급에 처했을 때 저희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에서 파견되는 그런 어떤 관련된 분들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긴밀한 매뉴얼이 돼 있냐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급시에 저희 전국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게 129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늘채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입소해 있지만 21명이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지금 저희 노인 인구 65세를 노인이라고 칭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남동구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36,800명이 되겠습니다. 38,800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중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인구중에 장애인이 6,660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6,600명이면 굉장히 그 분들은 저희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또 저희가 보호를 해주셔야될 어떤 대상자들인데 그 분들을 지금 물의없게 관리를 다 잘 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지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65세 장애를 노환으로 해서 대다수 65세가 되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부정책이,

박상준위원

그쪽에 예산이 충분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잡혀 있냐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드신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어떤 요양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방문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또 어떤 돌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복지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예산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래서 동네환경지킴이 얼마전에 한 3개동 나가서 직접 그 분들하고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좋은 어떤 시책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던데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이 분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4대 보험 들어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하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출퇴근시간이다 보니까 차에 치여도 그게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얘기를 못하고 절룩거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치료도 못하면서도 말 못하고 나 이거 30만원 벌려고 지금 다니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실 좀 통제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언행을 좀 과격하게 하시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나봐요, 가는 곳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르신 그렇게 일하시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는데 그 분들한텐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게 심각한 말씀인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상이나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없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저희 구만 지금 구비를 3개월 사업을 연장해서 저희 구만 하고 있고 지금 인천시 타구 같은 경우 부평구만 2개월 구비 사업으로 연장해서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내년에도 그럼 동결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올해 사업하고 똑같이 가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 돈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처음에 하신 분이 거의 10개월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라리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좀 일자리 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해볼까 생각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인제 그게 왜 제가 자꾸 권장을 하고 더 확대 하셨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당량이 있더라구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봉지를 가득 채워야지 거의 3시간 내에 일이 끝나시더라구요.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한 거 또 지저분한 걸 다 주워담으시니까 사실 활동도 하시고 건강에도 좋으시고 또 동네 환경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휠체어 마라톤대회가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올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참여자까지 포함해서 500명 정도 잡았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올해에요, 내년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금년도에 이미,

한민수위원장

금년도 500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올해는 비가 와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선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오시는 분의 보호자들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 그래서 올해,

한민수위원장

내년 예산 조금 올린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200해서,

한민수위원장

올해 1천 했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200이요.

한민수위원장

올해 1천, 내년에 1,200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내년도 저희가 1,500 신청을 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부다 한 460억 정도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국비가 지금 250억이고 시비가 150억인데 구비가 한 610억 되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61억.

한민수위원장

61억, 네. 61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구비가 많은 편이잖아요, 적은 건 아닌데 제가 아까 구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일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면 사실 세금만 축나는 거거든요. 차라리 세금도 우리 구비도 이렇게 61억씩 나가는데 더 추가 되는 거 구비 100% 나가는 거 전부다 또 별도죠? 여기 구비 별도로 나가는 것들은. 100% 구비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매칭 사업이고요 구비는 특화사업 같은 경우, 마라톤이라든가 비루고개 축제,

한민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다 구비 100% 나가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일 만드는 거보다는 차라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야 열심히 할 수 있고 일만 많지 공무원수도 적은데 세금도 덜 새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궁금해서, 목욕차량 있잖아요. 남동구에 몇 대 정도가 운행을 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목욕차량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로 해서 그 업체를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순희

구순희위원

그 한 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두 대요.
순희

구순희위원

두 대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게 많은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가 목욕,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 거기에서도 서비스도 많이 요청이 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도 그 차량이 당연히 서비스가 많이 갈 것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한번 목욕하는데 7만원이라는 기준이 나라에서 정해준 건가요, 아니면 복지부에서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부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어차피 나라 경비로 나오는건데 그동안 제가 그렇게 도입이 되고 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존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1급 장애면 심한 장애죠. 그런 장애인들이 왜 몸이 스파크 현상 이러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임대아파트 이런 데서 살면 목욕탕이 너무 비좁아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온몸에 멍이 들어서 정말로 문짝을 뗘놓고 합니다. 안에 변기 있고 뭐 욕조있고, 욕조도 그냥 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목욕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집에 와서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목욕을. 그랬는데 차량이 딱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구. 그래서 야,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대면은 그게 홍보가 많이 되면 턱없이 부족하겠다, 그거 시설 이용해봤던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두 대면 아주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그게 장애가 심한 장애인도 그렇지만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필요할 것 같고 누워계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목욕탕에 가기 어렵고 또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목욕탕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찜방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30 산회 15:30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전략사업추진단장 윤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