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이장단체상해보험 등에 대해서 409만6천원이 감소된 8,18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훈련비 202-01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 감소된 1억3,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추진 202-01 국내여비로 중앙 및 도 주요업무추진에 400만원이 증가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 307-06 보험금은 55만2천원이 감소된 6,7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424만5천원이 감소된 57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7명이 신청하였는데 4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630만원이 감소된 1,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28동을 신청하였으나 19동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202-04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에 7천만원이 감소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만5천원이 감소된 5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5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 301-08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232만원이 증가된 3,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이전의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에 1,10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00만원이 감소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만원이 감소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입니다. 시설비에 4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천만원이 감소된 7억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200만원이 감소된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택배비 지원입니다. 6천만원이 증가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60만원이 감소된 4억3,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15억5,252만7천원이 증가된 356억2,8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4억2,303만8천원이 증가된 285억4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수가 13억1,749만5천원이 증가된 271억9,8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에 3,800만원이 감소된 11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6,748만9천원이 증가된 9억9,8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룡나라쇼핑몰에 올해 택배비가 6천만원이 더 지원된다는 말이죠?

예, 지금 부족해서 연말까지...

소비를 많이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택배비가 계속 오르면, 내년도에는 택배비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룡나라쇼핑몰을 한지 4년째 됩니다.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편성해서, 80%정도는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조정해서 3~4년 경과되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완충적으로 율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성읍에 옥수수도 신규로 입점이 되었고, 입점된 품목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택배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초 군수가 택배비를 금년까지는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약한 사항이 되어서 금년까지는 100%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좀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택배비도 그렇고 입점이 자꾸 늘어나면 엄청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차후 군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룡나라쇼핑몰의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도 일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공룡나라쇼핑몰 팀에서 기획해서 무엇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택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시키고 조정해서 실제 순수한 신규로 추가 증액되는 금액은 3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비목간 조정을 해서 편성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택배비도 택배비지만 자꾸 인원도, 공무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 엄청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서를 잘 세워서 나중에는 군비가 많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서 명실공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민간으로, 농협 쪽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틀을 잡아서 농협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유통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언제까지나 영원히 쇼핑몰을 군수가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인력운영비 15억5,252만7천원이죠? 증액된 것이.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3년간 동결되다가 작년에 최초로 5.5% 인상되었습니다. 공문이 확정되어 시달된 것이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하고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했는데 2회 추경도 형편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항간의 소문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화살이 전부 우리 의회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모자라는 군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느냐고, 다른 부서까지도 욕을 듣습니다.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던데 그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물어보는데 의원들도 역시 여태껏 명쾌한 답을 못했거든요. 그냥 짐작만 하고 있었지. 앞으로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방범용 CCTV 예산이 몇 년간 어느 정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이것을 총괄하는데 그 계획은 제가 못받아 봤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들어오면 총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간에 어느 정도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요구액보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에도 이런 것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이나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CCTV에 4천만원이죠?

예.

몇 대정도 합니까?

당동에 1개소밖에 못합니다. 이것은 CCTV가 위치에 따라서 3거리나 4거리에 설치되는 CCTV는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장소마다 예산이 틀립니다. 당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거든요. 이번 추경에 4군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양해를 구하고 1개소밖에 못해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정동으로 해서 통영으로 넘어가는 곳, 아랑어린이집 밑에 보면 있거든요. 고개 넘어가서 CCTV가 고성군에서 통영 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치가 좀,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집 도둑도 잡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위치를 목에 안잡고 중간에 잡으니까 새어나가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번에 우리 하이도 CCTV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차량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를 CCTV로 잡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소요소에 빠른 시일내에, 1년에 1개씩 해가지고는 안맞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산 묘지 떼어갈까 싶어서 CCTV 설치한다고 올라왔던데, 일단은 방범부터 먼저 하든지, 예방부터 안하고 그런 것부터 하나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예산도 없는데,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까 쇼핑몰에 대해서 류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1억3천만원입니다.

그것은 택배비만 그렇고, 다른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러면 그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 잘하시데요? 몇 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을 자꾸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위원들은 봤을 때 계를 하나 줄이고 나면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농협이나 우체국에 넘겨주고, 다음 다슬기가 있는데 고성에 다슬기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다슬기엑기스를 판매...

고성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슬기를 다른 지역에서 사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수면어업지원사업으로 영오면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이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양식을 합니다. 다슬기가 일부 자연산도 있겠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하면 양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면 가면 멸치를 삼천포 상호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멸치는 어느 멸치인지 모르겠고.

우리는 수협을 통해서 납품을 합니다.

하이면 소금공장 옆에 가면 멸치를 삼천포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를 우리 고성으로 붙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삼천포로 가지고 가라고 했거든요. 고성에서 사업을 하면서 삼천포 선전할 것 같으면 왜 고성에서 하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도 가서 좀 챙겨보시고, 고성 상표를 붙여서 할 수 있으면 고성 상표를 붙여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고성 멸치가 좋다는 것을 선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천포 멸치로 다 팔리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당초 453억1,035만원에서 25억2,400만원이 증가된 478억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이 9억6,800만원이 증가된 19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458만원이 증가된 248억1,27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458만원이 증가된 205억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2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원인은 정부정책에 따라 취득세 100%를 받는 것을 75%가 삭감된 25%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 9,465만원에서 6천만원이 삭감된 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2억5,741만6천원이 감액된 61억8,5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는 179만원이 감액된 3억4,3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는 4,858만원이 감액된 51억4,0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는 9천만원이 감액된 10억1,838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LED 전등교체사업에서 1억2천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억704만6천원이 감액된 5억9,4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LED전등교체사업은 도비를 왜 확보 못했습니까?

LED전등교체사업은 도비가 당초에, 국비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 정책상, 우리군만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공히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부동산교부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법이 언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까?

법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3월부터...

올 3월?

예, 올해 3월.

작년이 아니고?

예, 금년 3월입니다. 100%를 받으면, 예를 들어 10억원의 취득세를,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쳐서 요즘 취득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10억원을 징수하면 3억원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감액되니까, 10억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2억5천만원밖에 못받습니다.

아닙니다. 감액원인은 정책에 따라, 예를 들어 취득세가 100% 부과되면 100% 다 받아야 되는데, 10억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25% 받으면 2억5천만원밖에 못받습니다. 7억5천만원은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억원의 도비를 받았을 때 6천만원밖에 우리군에 안내려옵니다. 이 감소요인이 엄청납니다. 정부에서 75%를 시∙도에 취득세, 원래 도세거든요.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42페이지, 관용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장 관사하고 경찰서 과장 2명이 있는 관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가 완전히, 지금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는데 4필지가 전부 높낮이가 다릅니다. 평탄작업을 해서 2필지로 만들어서 합병을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내년 2~3월경에 시범운영을 하고,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 내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 직원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씩, 예를 들어 3만원에서 5만원정도씩 다 받고, 민원인들도 1시간 이상 걸리면 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대지보조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김홍식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기존 4필지인데, 기존 주차장 2필지하고 저쪽에 하고 4필지인데 서장 관사는 평수가 넓은데 과장들 관사는 기다랗게 되어있고 제일 낫거든요. 합병을 안하면 주차용지로 활용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평탄하게 한 필지를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생긴 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주차도 더 많이 되고.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성 있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수리비 3천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청사수리비는 지금 여러 가지, 지하실도 있고, 집도 살다 보면 수선이 많이 됩니다.

의회청사도 포함되죠?

의회청사 저번에 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외에.

금년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의회는 별도 의회에서 수선 또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들여도 되는데, 앞에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없애라는 것하고, 정면에 맨홀 있는 것 하고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도 보도와 차도의 차이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청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공증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다 틀립니다. 제일 짧은 것이 2년이고. 의회 준공한지 2년 되었습니까?

2010년 2월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1년 조금 더 되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화장실 좀 키워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화장실 천정에서 물새는 것, 그리고 곰팡이 핀 것을 그냥 페인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자발송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발송했어요? 하자발송 해가지고 검사했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금년 연말 지나고 나면 의회로 떠넘길거네요. 분명히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현관 앞에 맨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관 정문 앞에 맨홀 만든 그것을 고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우리 주차장은 뒤에 있어서 위원들이 뒤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 받히는 것, 철벅철벅한 것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와도 손을 안봅니다. 재산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내년에 의회로 떠넘겨서 의회에서 하라는 말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자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하자 발송한 공문을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는데 여하튼 하자를 시킬 것은 시키고... “(속기중지)” “ ”

그 부분은 당장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김현주입니다. 실장님 부재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7억5,684만9천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등의 행정지원국 소관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3,874만1천원이 감액된 13억9,699만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친절한 민원실 운영의 민원시책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10% 절감액인 819만7천원, 자산취득비로 민원대여 우산 거치대 구입비에 90만원, 다음 민원보상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5만6천원 등 총 91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의 지적관리 지적공부관리 201 일반운영비 지적용어집 제작 및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등에 46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0% 절감액인 357만2천원과 207-02 전산개발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에 2,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도비지원액에 대해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 10% 절감액인 985만4천원, 종합민원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 절감액인 238만8천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5억8,422만6천원이 증액된 234억4,13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9,322만9천원이 증액된 178억2,7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9개 사업에 1억9,322만9천원이 증액된 174억2,4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억9,099만7천원이 증액된 55억5,8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1개 사업에 3,385만원이 증액된 1억1,674만7천원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사업에 2,062만4천원이 증액된 14억6,1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1개 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4억1,390만2천원이 증액된 326억5,4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78억2,700만4천원으로 55%를 차지하고, 도비가 55억5,855만2천원으로 17%, 군비가 85억2,928만7천원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625만원이 증액된 3,197만6천원을 편성하고,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있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3,600만원이 증액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비 지원에 55만원과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비에 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에 있어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 3,559만원이 증액된 7억6,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3,241만9천원이 감액된 16억6,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265만원과 희망키움통장 2,18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26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1,660만5천원이 감액된 3,8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126만원이 증액된 1억8,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716만3천원이 증액된 13억7,99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76만원이 증액된 1억7,0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있어 재료비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조정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된 7,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2억2,500만원이 증액된 61억4,75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급여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988만원이 감액된 4억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3억원을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에 2,880만원이 증액된 3억7,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억7,295만7천원이 증액된 24억2,9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에 있어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 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된 2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 4,085만원이 증액된 11억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 700만원이 증액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8,238만1천원이 증액된 8억6,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8만1천원이 감액된 6억6,09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21만7천원이 감액된 1억7,683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03만6천원이 증액된 6,1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만1천원이 감액된 6억6,093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관내여비에 편성되어 있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여 편성하면서 1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9,619만4천원이 증액된 18억9,36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01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9,619만4천원이 증액된 18억9,360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3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이죠? 전년도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9,6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네요?

예,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2,100만원이면 19%정도 됩니까? 그리고 165페이지, 산나물 체험장 조성 재료비가 있는데 위치하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순 산나물 체험장은 공공일자리창출에 우리 고성군이 자체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에 설치되어서 인부를 쓰는 사업입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인건비만?

이은순 예, 전부 다 체험장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내에?

이은순 예, 산나물 체험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곳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야외무대 있는 그 위에 산에 해놓은 그것입니까?

이은순 예, 맞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물은 안들어 가고, 재료비는 호미나 삽이나 이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나물 체험장을 녹지공원과에서 하던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심어만 놓고 주민생활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이은순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그 사업의 추진은 당항포에서 합니다.

우리가 봄에 갔을 때 녹지공원과에서 심었던 그 지역 아닙니까?

이은순 그 지역은 아닙니다.

당항포안에 2군데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있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2군데입니까?

이은순 저희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항포관광지에 인부만 확보를 해줘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심어놓았는데 이 예산을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됩니까, 당항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보니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서 돈을 지급하면 한곳에 들어가는 돈을 일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좀 넣고 저쪽에 좀 넣고, 심어놓기는 녹지공원과에서 심어놓고 인건비는 주민생활과에서 주고...

주민생활과에서는 일자리창출해서...

어쨌든, 일자리창출이든 무엇이든 인건비를 주는 것은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은순 예,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 산에 심은 것은 녹지공원과 아닙니까?

이은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경로당 관리하신다고 했죠?

예.

대한민국은 슬러브로 건물을 지으면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최하로 봐도 30년은, 20년은 봐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 13년 된 곳을 부숴버린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도의원님...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묻는 것입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화장의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아까 유류대라고 했는데 화장을 하는 건수가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유류단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라는 것이 화장시키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많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기름값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맞지는 않는데 화장장을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화장장을 옮기게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한번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입구에 공장이 하나 부도가 나서 위쪽이 다 날아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통영∙거제로부터 시작해서 진주∙삼천포에서도 그 공원묘지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에 그렇게 있어서 보기도 안좋은데 그것을 매입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그런 공장이 들어서면 안되는데 들어서서 사실 보기도 안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좀 나서서 좋은 쪽으로, 나는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화장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옮기기가 안쉽습니다.

많이 들어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부 화장추세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남고성 전국마라톤대회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6,3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성운흥사 저수조 및 급수배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긴급보수비 추가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역도경기장 조성공사 5억원,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에 4억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광특회계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2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도 12만8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도비 삭감에 의한 것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은 281만8천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의 도비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31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 2,700만원, 고성학림 최영덕씨 고가 보수정비 1,35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에 100만원, 문화재 주변환경정비 및 상시관리운영비 1천만원, 이것은 도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에 1,180만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지역연계사업에 250만원, 그라운드골프장 부대시설 확충에 3천만원, 이것은 회화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에 120만원, 이것은 안내소 설치입니다.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5억3,168만8천원이 증액되어 230억7,17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지역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day 문화공연입니다. 오광대가 가는데 도∙군비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85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2,01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고성군수배 수영대회 개최 1,300만원, 제4회 경상남도 승마연합회장기 승마대회 500만원, 이 2가지는 대회취소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 281만8천원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은 홍보물 설치 1,180만원, 안내소 설치 120만원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태권도팀 운영입니다.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 3억원 확보금중에서 미확보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4억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에서 광특으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거류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실시설계용역비에 2천만원, 종합운동장 합숙소 리모델링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역도경기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5억원이 국비에서 광특회계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감리용역비는 집행잔액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회화면 그라운드골프장 부대시설 확충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거류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인조잔디 대응투자분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수선정비에 3,500만원, 시설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수선정비 설계용역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은 도비부담 삭감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지원은 도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는 요사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 학림 최영덕씨 고가 보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농지보전부담금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은 도∙군비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성중학교의 오광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수암 수도장 개보수에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고성 운흥사 저수조 및 급수배관 보수사업은 소화전에 따른 시설입니다.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추가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탈박물관 전기∙가스∙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해서 3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344만5천원,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308만6천원, 그리고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2010모바일관광홍보 정산잔액이 31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176페이지, 고성군수배, 군수가 없습니까? 계시죠?

예.

군수가 계시는데 군수배 수영대회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대회는 하지도 않고, 또 승마, 고성에 승마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수남리하고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네요. 고성군에 몇 마리가 있는지도 모르네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왜 이렇게 목을 잡았다가, 계장님들 일 안합니까? 돈 줬는데 왜 행사를 안합니까?

우리가 행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죠. 담당계장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줬는데 왜 안하느냐고 독촉을 해야지, 목을 잡아서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면 안되고, 내년에는 안하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예.

다음은 태권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세팍타크로 안하고 탁구 안하고 하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고...

우리가 태권도 받을 때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체육직장팀이 3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팀은 점차적으로, 올해 탁구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실적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팍타크로 분명히...

제가 세팍타크로를 한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속기사, 다음에 속기록 한번 보여주시고,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 보내면 안되니까 그 사람들 직장 잡을 때까지 여유기간을 준다고 했고, 그때 6개월인가 줬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연말까지 가고 있고, 태권도도 하나 더 생겨서 3개로 늘어나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 보니까 군비 말고 다른 것에 △(삭감)이 많이 생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그렇게 되었고, 확정내시가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이 되어서 올해 국비가 확정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도경기장 조성공사에 5억원이죠?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광특회계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비로 잡혀 있다가 광특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광특에서는 늘어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라고 통영∙고성∙하동 등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사업이 뭐냐 하면 연계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공동홍보 책자나 자료도 개발하고, 거기에 보면 팸투어, 홍보물 제작도 합니다. 또 지역의 대표축제도 서로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이 동일하게...

11개 시∙군입니다.

11개 시∙군이 동일하게 1천만원씩 냅니까?

예, 동일하게 똑같이 냅니다. 다 냈는데 우리 고성군이 아직 편성이 안되어서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78페이지, 회화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위에 지붕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골프장이 없어서, 마구들 거기에 평탄작업만 되어 있지 모래라든지 잔디라든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잔디를 좀 파갔고, 모래 붓고, 나무도 좀 심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 승인받고 한다고, 행정절차 밟는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그 위치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하시지 않고...

저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시작하면 구태여 추가로 안들 것인데, 나중에 또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신청한다는 말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운동장이 언제 되어서 우리가 골프를 한번 쳐보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80페이지, 문수암 수도장 개보수가 있는데 전액 군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 3천만원에서 30% 있습니다.

왜 순수한 군비만 하느냐고요. 자부담+군비만. 문수암이 어떤 사찰입니까?

전통사찰인데 수도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받기가 힘들어서 자기들이 30%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탈박물관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활동비, 고성군을 알리는 것 하고 현재 수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서예대전 있죠?

예.

전국으로 받든지 경남으로 받든지, 제일 큰 곳이 양산대전하고 개천예술제하고 한산대첩하고 하는데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보시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이 좀 작으니까 5천만원정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대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올려야지 왜 예산부서와 의논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탈박물관에 좀 하시고, 그리고 고성박물관에는 유물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유물은 충분히, 이번에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물관 되었다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탁구와 태권도는 성적이 없었습니다. 세팍타크로만 전국 3위를 했습니다.

탁구는 지금까지 해보면 성적이 거의 없고, 세팍타크로는 성적이 좋습니다. 태권도는 사실 창설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면 제 생각에는 태권도도 잘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