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항상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녕 기획팀장입니다. 장성국 예산팀장입니다. 성길순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선진화된 정책과 실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아래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선진행정 구현, 두 번째 고품 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 세 번째 대외협력 활성화 및 선진행정체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네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및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 여섯 번째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 실현 등 여섯 개의 전략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일반적이거나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준 일반회계중 세입은 총 3641억83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5.2%인 919억3200만원, 조정교부금이 11.3%인 410억5600만원, 보조금이 44.7%인 16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3%인 413억6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5.2%인 1643억7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5.9%인 2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과 관련해서는 채무는 동청사 신축관련 비용 등으로 총 25억원을 차입하였고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원금 14억5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송진행 현황입니다.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총 47건으로서 행정소송이 28건, 민사소송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송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형별로 보면 건설관련 보상 이의신청, 관용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구획정리 청산금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가운데 첫 번째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선진구정실현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소통행정으로 참여와 공유의 열린 행정 구현, 구정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구민 공유, 위원회 정비 및 남동의제 21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통팔달 소통행정으로 참여와 공유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4대 소통대로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남동구 4대 도로명과 바르고 크게 다함께 즐기는 의미를 담아서 4대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백범正통」분야로 정책과 바르게 정통한다는 주제로 행정적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호구大통」분야로 대가와 만나는 명품소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 명시돼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구정자문, 정책제언 뿐만 아니라 구민대토론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했던 토론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주ON통」분야로 초고속으로 모두 어느 누구나 소통한다는 주제로 온라인 소통을 의미하며 현재 구 홈페이지에 있는 행복제안방을 세분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래즐통」분야로 소통을 즐긴다는 의미로 광장토론회나 주민창안대회 등도 개최하여 구 정책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여와 열린행정구현을 위하여 동방문 구정설명 및 의견수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기업인 초청 애로사항 청취, 상·하반기로 한 번씩 추진하도록 하겠고 취약지역 을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현장행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기회가 된다면 구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체계적관리입니다. 민선5기 중반부 진입에 따른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부서평가와 연계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항은 부진사유 분석 및 조치계획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통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90개에 1226명이 되겠습니다.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실효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여성위원이 40%이상 구성되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맑은터전 남동의제21 활성화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남동의제21 위원 마인드 향상 및 선진사례 도입, 남동구 지속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사업 추진 및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남동구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대비 인구 10만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 초면 50만 초과가 예상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은 동결수준입니다. 남동구 1인당 주민수는 인천지역 1위, 전국 2위, 전국 1위는 대구달서구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재정부담율도 15.2%로 타 자치구에 절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총액인건비 증액이 미미한 실정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수 및 재정부담률에 따른 총액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우선 일정수준 증원 후 단계별 증원 하는 방법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108명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확보와 별도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긴급·과중한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50만 시대 도래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 준비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활성화 및 선진행정 체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여전히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류협력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 상호방문 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시책 등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도시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내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중국 성양구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내실화로 선진행정 체험 및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회도 항상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귀국보고서 제출 및 우수시책제안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 게시를 통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외국 선진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사업의 시의성있는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중기지방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대규모사업의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전략적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발굴 및 신청은 6월 이전에, 시비보조사업 발굴 및 신청은 9월 이전에 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협조도 필요하지만 구의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2011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연구위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 운영방식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철저히 보완해서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금년과 같이 4월～6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의 경우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구정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과 실·단·소·과장들이 함께하여 분야별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시기를 감안해서 격년제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및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법무행정운영입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수시로 정비해서 조례가 시기에 늦어지거나 불합리한 조례가 없도록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심사기능도 역시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2명의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명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하고자 하겠습니다. 부평구나 남구 다른 우리 구와 비슷한 자치구의 경우 다 3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알권리 충족입니다. 새로운 법령, 판례, 생활법률 등 정보제공을 홈페이지, 남동마당 등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계 조사 역시 내년에는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른 의정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합동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남동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평가개요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과제를 1팀 1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지시사항, 중장기발전계획 등 역점시책과 상급기관 평가사업도 연계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실무평가단을 구성해서 3단계 평가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4급 이상 성과계약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부서 표창 및 시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업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택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실적가점이나 비교시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를 통해 구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핵심부서 중에 핵심 부서의 장으로서 항상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겉에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참 매끄러운데 몇 가지 질의할 사항 한 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면은 위원회 정비를 통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쪽을 보면은, 지난해 위원회 관련 업무계획과 비교를 해보건데 작년도에 73개 위원회에 795명의 위원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현재는 90개 위원회에 1226명의 위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무려 23%가 증가를 했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실효된 위원회 폐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실효성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간소화 하는 등 정비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반하는 것 아닌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및 실효된 위원회 폐지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중복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하나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면서 3개 위원회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도 지역별로 10명씩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로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이구요. 그다음에 또 의사,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잠시만요, 실장님.

네.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위원회가 몇 개가 늘어 났습니까? 3개?

위원회가 지역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3개가 늘어났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지역회의가 190명이구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15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10명, 저희 예산실에서만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무슨 뭐 하실 말씀 여러 말씀 있으실텐데 이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한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노력은 안한 건 아니구요 중복된 부분을 합치려고 하는데도 합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폭을 좀 넓혀 가지고 계속 많아 지다보니까 통·폐합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통·폐합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위원회별로 주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주고 있다 돌연 지급을 안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저희도 어떤 방향이 지금 섰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수당 기준에 대하여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좀더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1년도 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추진에 따른 실적은 있나요?

아 위원회 명단 말씀이신가요?

전수조사 및 추진에 따른 실적.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추진한 건 있는데요 어떤 서면으로 제출해드릴까요? 네, 명단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아 예, 자료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방만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자료 만드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필수적으로.

네, 저희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남동의제21마인드향상 및 선진사례 도입에 따른 실제 예시에 대하여 설명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환경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이 이제 말씀대로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이 꼭 어떤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이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나 이런 분야까지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 분들이 첫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의 어떤 정책,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거나 친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래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왜 제가 짚고 가느냐면은 남동의제21을 보면은 실체는 있으나 각종 사업이 미진하여 대내외적으로 표면에 도출되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봤을 때 실장님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업무가 환경과에 있다가 금년에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예산집행규모는 별로 안됩니다, 한 4천 정도 되고 내부 어떤 사무국장 인건비 빼면 2천만원 정도 가지고 1회성 행사비로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위원들의 첫째 마인드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적극성이 좀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했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발굴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이 자체적으로 키워줄 수 있도록,

아니 실장님, 잠시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거 같애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내년 사업은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받아서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구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으로 들어온 거 보면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자전거타기캠페인이라든가 환경미술대회,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벽화그리기라든가 뭐 자연생태쪽으로 보면 장수천 수질보호활동, 가족생태체험행사 뭐 이런 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은 우리 남동구 공무원 현황,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뭐 전국 1위가 대구 달서구 636명, 남동구 632명,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얘깁니다. 이게 사실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죠, 이게. 공무원 대비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감당해야 될 주민 수를 놓고 봤을 적에.

제일 주민 수가 많다는, 네.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100명 이상 늘어나야죠?

현재 내년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인상이 되면 어느 수준이냐면 2005년도에 우리 남동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한 53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정도는 갑니다.

지금 올 연말 가면은 달서구를 제칠 거 같애요 전국에서 꼴찌가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전국 1위라는 건 언뜻 보면은 1위라고 했는데 이게 참,

네, 지금 달서구는 인구가 정체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구요 남동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1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은 주민이 받아야할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실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행정안전부에 부구청장님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원인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위한 어떤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정말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인원부족하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어필을 하고 아마 혹시 국회의원님들, 그쪽으로라도 좀 얘기 해주시면 너무 많이 증원되는 것도, 갑자기 증원되는 것도 재정력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피력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방식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바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일단은 현 수준을 유지해주고 그다음부터 산정방식으로 들어간다든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 같애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실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작년도에 용역비, 조직진단을 위해서 5천만원 들였죠?

네.

그랬는데 2012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1년밖에, 안된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 1년밖에 안되는데 2012년도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직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조직은 행정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고 2월달에도 개편한 후에 현재까지는 한 번도 조직개편을 안했구요. 일단은 대대적인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1년 운영된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전면적이 개편이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조직상의, 지금 조직개편된 어떤 조직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했길래 조직개편을 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면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한 답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는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 내에서 인력배치나 업무배치를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현재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 잠시만요.

네.

효율성 측면에서 미처 발견못한 부분들에 약간의 어떤 보충해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정말 중요 부서중의 중요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법한데 사실은 5년뒤 6년뒤 7년뒤 이 예산편성을 재정건전성에 맞춰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건전성의 위험한 신호가 오면은 복지라든가 성장, 이게 물거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더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땅파고 가는 식이 아니라 정말 5년, 7년, 8년 장기적은 우리 구의 예산 그 예견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서부터 벌써 투입돼야 될 별도의 없던 예산들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라 해도,

네.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적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 적어도 우리는 이 재정건전성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 나가면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재정분야는 지방, 특히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중기,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착실히 수립을 해서 그것이 연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자 하구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역시 추진하다가 뭐 행정여건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과감하게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청장님 생각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하게 여건이 아닌데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것도 많이 빠졌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은 일반 세입·세출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죠?

네, 줄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은 향후 남동구가 지금 세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세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한 번 전망해보셨습니까?

지금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첫째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줄어든 이유가 뭐 똑같은 재정, 특별히 딴 데서 들어온 건 아니구요 보건소나 청사를 지으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뭐 지방채나 이런 걸 발행을 안하고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비축을 해놨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보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저희 지방세 같은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향후 지방세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부분은 현재 개발수요는 많이 폭이 감소됐습니다. 논현지구 향촌지구 다 입주해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이 정체상태에 있다 다만, 서창지구 일부 들어오는 거, 보금자리, 모르지만 그 아마 그거는 경기변동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증가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세입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세출부분에 보면은 한 분야에 사회복지분야에 거의 편중돼있는 폭이 돼있구요, 예산 폭이. 그래서 우리 남동구가 지금 예산을 한 번 사업을 시행하면은 계속성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이 되잖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해서 당장 앞에 각 과별로 지금 업무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2012년도 업무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되는 좀, 일회성사업은 뭐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야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동구에 지방세나 뭐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한화, 논현 이쪽에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발생됐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향후 봤을 때는 거의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진짜 우리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위한 행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편성을 바란다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위원회 현황 그거에 대해서 약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16개 위원회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주민생활지원국이 지금 5개 위원회가 증가됐는데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이 6개고. 그럼 1년 동안에, 그 동안의 사업은 그렇다 치고 1년 동안에 지금 한 국에서 5개 6개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그 정도 사항이 있었나요, 지금?

그게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서도 그러고 언론에서 항상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걸 가지고 늘렸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일회성이라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 아마 조례에 다 명시를 해서 지금 올라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반영이 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12년도 업무추진에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겠다니까 빠른시간에 정비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우리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 내실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다뤘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대상이 남동구 15명인데 중학교 1·2학년 생으로. 이 지금 현재 구성력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대상자들 모집하는 방법을 남동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방법을 어떻게.

아닙니다. 전 학교에 다 문서를 보내서 그 안내문이 학생들이 가정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의 홍보방법은 어떻게 정확하게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양하게 학교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지역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쪽에도 좀 홍보를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게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전문자문위원확대운영 건인데요. 지금 남동구예산이 많이 2012년도 예산 많이 줄었죠? 2010년도 고문변호가 법률사안 자문건수가 53건이었고 그다음에 중요사건 수임이 1건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몇 건 돼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2011년도도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돼있죠?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에 우리가 어떻게, 자문을 구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줍니까?

안줍니다.

그러면 사건 수임할 때만 들어가나요?

네, 네.

사건 수임할 때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는 변호사 수임료가 독점적으로 2백 3백 많으면 5백인데 그럼 사건이 좀 유형이 크면은 많은 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소송을 하는 거고 변호사 수임료니까 어차피 지급은 돼야 된다지만은 지금 남동구가 지금 현재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계류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라면은 당장 뭐 내년에, 2012년도 예산에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가능하겠지만은 1명 더 증원해서.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시점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2명에서 3명인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 좀,

저희가 늘리고자 했던 사항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보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때 자문하는데요,

저기요, 실장님!

네.

자꾸 건수가 많고 질이 어떻고를 따지지를 마시구요 한 변호사가 1000건 100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그러면 이 2명의 변호사가 그 동안에 2명의 변호사가 우리 남동구 일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습니까.

네.

그러면 3명도 모자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3명이라는,

그래서 올해 뭐 예산도 많이 감축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심사숙고는 하겠습니다만, 3명으로 늘린 이유는 숫자로만 홀수입니다. 홀수가 뭐냐면은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은 의견이 다른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느 쪽의 의견을 더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에 아주 봉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제가 뭐 질의하기 저거한데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2명의 안이 틀리고 3명이라 3명에서 2명 걸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들이 업무에 대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회피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고문변호사가 제대로된 고문변호사 선임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더 비싸게 주고 한다라면은 그 사건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 그러나 능력없는 변호사라고 칭하는 거는 제가 좀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각계에 있는 지금 인천시에 있는 변호사가 능력있는 변호사가 있고 능력없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냥 서류만 써서 내는 변호사도 있고 진짜 능력있는 변호사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선택해서 진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줄 분,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한 분이라도. 사건의 수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거라든가 이런 자문을 얻는 부분은 이게 하나의 다양화된 게 아니라 이게 법률적인 겁니다. 법제화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원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판사나 검사들이 판·검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주관적이 성향이 많이 작용되겠지만은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남동구일을 하는데 거기 주관적인 개입이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법은 하나기 때문에 그 법률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갈 정도면은 같은 법령, 우리나라 말이 어렵듯이 법령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당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할 정도면은 말 그대로 문맥 그대로 해석 수준을 넘어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고문변호사도 답변이 오는 사항이 되면은 똑같은 답변이 안오고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건수도 계속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 가지고 아주 어려운 관련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은 현재 패소 2건, 1심 2심 3심해서 패소 2건하고 패소 1건입니다, 3심에, 지금 현재. 저희 자료 주신 걸 보게 되면. 그러면 두 분의 변호사로서도 충분하게 역량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들 여쭤보셔서, 20페이지에 우리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서 백령면도 우호도시에 들어와 있는데 백령면과의 저희하고 관계 좀 설명 해주시죠. 한 번도 교류했던 이뤄졌던 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는데.

네, 오래전에 자매결연이 됐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매우호도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요행사 방문하는, 행사때 방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민의 날 때도 백령도 면장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딱 한 번 면장님 뵀고. 이번에는 백령면에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 소래포구축제때 참석을 못했는데 가능하면은 저희도 어차피 백령면이라면은 저희가 어떤 지원을 위한,

제가 정선도 가보고 보령도 가보고 했지만은 교류협력이라는 게 어떤 행사때 한 번씩 와서 정말, 저희도 물론 정선면에 가서 그렇지만 얼굴만 내미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백령면 같은 데는 이렇게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백령면하고는 한 번도 교류가 알 수 있는 교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사에 대해서 가서 서로 비용을 써가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이 도움을 주고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호협력관계를 좀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봐도 특별하게 좋은 사례나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그 부분은 신중히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로 저희가 가서 대접받고 우리가 오면 그 분들 대접하고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는 거를 그럴 그런 식으로 쓰지말고 그 분과 우리들이 실질적인 어떤 정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한 번 그런 어떤 우수한 상품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로 이렇게 선진행정체험 돼있는데 저는 어쨌든 선진국에는 많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집행부도 많이 나가봐서 많이 배워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외국선진사례 발표대회 개최해서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 있었던 우수사례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인센티브 주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주셨는지.

아니 현재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나가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나갔는데 보고서만 인터넷에 올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발표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와서 보고서만 제출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 갔다 온 것은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과연 읽어볼 시간이나 있고 진짜 관심가지고 읽어 보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센티브가 큰 인센티브는 아니구요 하여튼 동기부여 수준으로 해서 어떤 발표회를 아예 나갈 때 아, 이건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또 가서 좀 적극적으로, 관광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돌아와서 보고서 쓰는 거 그거 굉장히 부담 되더라구요. 부담되고 물론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 열심히 하셔서 포상도 따르고 이런 것도 나가실 수도 있고 다른 업무로도 나가실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자 인센티브도 주겠다라고 돼있고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문에 나면서 맨날 어디 핑계삼아서 어디 여행이나 하고 왔다 이런 소리 듣는 일이 저희도 의원들도 많이 줄이고 공무원들도 많이 줄이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네.

그리고 항상 어떤 룰에 맞춰서 나간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늘에서 있는 분들도 항상 이런 거 나갈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행정기반 창출에 역점을 두고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해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시 남동구 구현을 비전으로 총 4개의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효율적 감사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2012년 6월가지 공감법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운영하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2012년 6월중 20명 정도의 명예감사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조사를 추진하며 내부통제 활동 강화를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방향을 제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내부전산망 공개 및 간행물 발간 등 감사사례 전파와 공정한 징계업무 추진을 위해 2단계 문책양정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속적인 감찰 및 예방활동으로 엄정한 공정기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을 추진하고 다중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과 업무 불성실자, 책임회피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 면책제도를 활용 운영함은 물론 어려우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성실공무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재정시스템인 e호조와 새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추진,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활동수칙 등 감사요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청렴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공무원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 직원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꾀하고 수첩이나 명함 등에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실천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간부공무원 등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시간을 달리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문답형 자기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 또한 의무적 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영상교육, 배너설치, 스티커, 리본 등 각종 수단을 이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강화를 위해 「남동 청렴 News」를 자체 제작 발간하고 월별 행동강령 실천 주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의 자정 결의 추진 및 반부패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등록 재산 및 고지거부 심사를 강화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퇴직자 취업제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주민생활불편 취약분야를 집중 감찰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알리미 추진과 불특정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눈높이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감사실로 접수된 민원 중 총 105건 중 27.6%인 29건이 공무원이 일처리가 친절하지 않다라고 민원인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민원에 대한 친절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민친절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내실화 기여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대하여 일상 및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조달 발주를 제외하고 일상감사는 총 86건에 증액 361만8천원, 계약심사는 총 8건에 감액 6090만6천원에 대하여 소요계를 조정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측면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반부패 청렴 민·관 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3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계약업체와 청렴실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청렴이행각서 및 임금지급계약서 징구 여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실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2년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바쁘시죠? 요즘만 바쁜 게 아니고 계속 바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뭐 청렴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와 감사 등 공직사회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거 같은데 노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내년 2012년도에는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에 따른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감사실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네, 뭐 감사실장 개방직위로 해서 임용을 추진을 하고 하려면 그럴 거 같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직위로 도입하게 됩니다. 개방형직위를 도입하게 되면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민간인이나 임용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실장 자리에 외부인원이 와서 앉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직위자체만 개방형 직위로 바뀌게 되구요 뭐 공무원이 앉거나 아니면 외부민간인이 앉거나 그거는 뭐 임용권자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 게 없구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구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행정에 있어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정말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실질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이런 지속적인 감찰 예방활동 이런 건 사실 논리적인 부분이고, 논리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뭐 명절 때 무슨 뭐 고기 한 근 얻어먹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무사안일 공무원. 또 한 가지, 교묘하게 어떤 그 괴롭히는 현재의 공무원들도 간혹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성을 이해 못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하다보면 그 피해가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하시면서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40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내실화 기여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계약심사 관련하여 감액한 금액 한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저희한테 서류를 일단은 심사를 의뢰하면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감액한 근거.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없구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감사 실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데,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기획예산실 문제입니다. 우리 실지로 소요예산 7천만원 절약을 했는데 아까도 기획예산실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정의 건전성,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재정의 건전성에 위기가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과 복지 다 쓸어갑니다, 이거. 정말 오기 전에 5년, 10년 뒤에 어떤 예측 가능한 수입과 지출 이런 거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실의 예산실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기획예산실 업무를 심사하기는 어렵구요 뭐 추후에 제도적으로 뭐 그런 심사기능이 강화가 된다면 그때,

심사기능이 강화가 안돼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런데 이렇게 예산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어떤 건의성 대화성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대화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제도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부분 건의 자체도 어렵다.

글쎄 뭐 저희 이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랑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그 자료, 심사를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않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좀 그 심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적에 우리 실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게 어떤 감사실쪽에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저희가 뭐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답변이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한 번 그 부분까지도 제도권안에, 감사실 제도권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 안에 예산실 안에 갇혀서 예산 하다보면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하면 조언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명절 때 감찰을 하고 참 우스운 얘기고, 우스운 얘기고 정말 무사안일한, 그거 찾아내야 되고 정말 그 어떤 법규정이 현실에 맞지않는 법규정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부분들 감사실에서 찾아내서 어떤 그런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뭐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뭐 기능보강을 통하든가 아니면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내실있는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 박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동문화예술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시태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최경자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관식 및 개관 축하공연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식은 2011년 11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개관 축하공연은 18일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남동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인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들을 모시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검소하게 추진하여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남동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TIE극과 소래극 뉴욕스토리를 비롯한 초청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을 연말까지 구상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9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3개팀에 정원 9명중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 시간제계약직 인력 3명중에 1명은 채용중에 있습니다. 295쪽 금년도 예산과 시설현황 및 남동구 여성합창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사람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 전문공간을 조성하고 수준높은 공연작품 유치를 위하여 회관 구조변경 및 시설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치반입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대장치 전용화물승강기 설치, 공연장 보안강화를 위한 경비실 이동설치, 데크 가림막 설치, 구민의 편의를 위한 관람객 편의시설 및 필수장비의 구입, 피아노 및 무대비품 구입, 업무용 차량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방호를 위한 경비용역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기능을 보강하려 합니다. 이중 피아노 및 무대비품 구입은 예정되어 있는 한화의 개관기부금 3억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02쪽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여성합창단 단원을 재정비하고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구민의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구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경쟁력있는 공연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소공연장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대장비를 구입하여 다양한 무대효과연출을 통해 안정적인 공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구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부족한 무대장비구입, 섬세하고 정교한 조명연출을 위한 풀 트래킹 백업 시스템 구축, 멀티채널녹음환경을 위한 디지털 녹음시스템 구축, 음향조정용 콘솔설치, 음향장비의 이동설치 및 디지털 신호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소공연장 무대시설 보강을 통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는 회관의 공연장을 비롯한 공간들을 wjd기대관, 수시대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열린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8쪽에서 309쪽까지의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중심공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14작품의 공연과 12회의 전시회 등 총 26회의 작품을 기획중에 있으며 문화예술정보 소통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 계절별 특화된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 공연전시 홍보용 LED 전광판의 제작설치를 통하여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 향응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11월 개관하여 구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남동문화예술회관의 기초를 다져 경쟁력있는 공연장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의 참여의 공간, 소통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신 관장님, 반갑습니다.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는 문화가 힘이 되는 법인데, 앞으로도 훌륭하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 하셔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동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 11월 17일, 중순경에 개관식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저번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저희가 협조하지 못한 부분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로 요즘 굉장히 분주하시죠? 개관 준비 때문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일부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보완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상에는 기록되어 있어 다소 인수인계과정과 사전 기부채납 수용시 철저한 확인절차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뭐 그래도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서 회관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과 포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계획과 포부가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년 동안은 시험운행하고 준비하고 하는 작업이다 생각하고 내년 4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공사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장비들은 사실 그동안 와서 한화에 여러 차례 문체과를 통해서 문서로 요구했었으나 되지 않은 것들 중에 올린 거구요. 그동안에 해준 것도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연장이 우선 꼴을 갖추어야 제가 거기서 뭔가 펼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잘 쓸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우선 저에게는 급선무가 된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죠. 제가 와서 공사를 어떻게 맡아서 일부분을, 그 마치 공사장의 십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는 상상하지 못했다가 와서 그래도 어쨌든 보수공사와 추가공사,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도 이제 장비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요. 우선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꿈같아서는 많이 제작하고 싶었지만 제작은 개관기념하고 청소년 TIE라고 해서 저 외에는 아직 한국에서 별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만 제가 두 개만 제작하고 좋은 작품 찾아서 초청해서 여러 주민 여러분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에 사할린동포 또 다문화가정,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많이 신경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작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실핏줄처럼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관장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남동구의 어떤 외적인 간판 아니냐, 여자로 치면 화장 좀 잘한 모습을 좀 보고싶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관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셔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개관식에 대한 집행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아마 이 개관을 위해서 문체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로 잡혀 있었죠?

5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관식에만 5700이 투입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청소년 TIE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청공연을 해서 개관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남동구 구민의날 행사때 거기에서 많은 주민을 갖다 모셔놓고 일단 행사를 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들도 특위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도 당황한 입장인데 현재 2012년도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5700잡혔으니까 5700을 써야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업무를 보면은 장비보조나 이런 거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난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한화쪽하고 얘기해서 많이 한 것도 인정을 햡니다. 그리고 또 저희 특위에서도 많이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57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개관식을 준비한다 이거는 현 시점에 문화예술회관에 투입할 예산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래서 행사 방법을 주민초대하고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개관축하기념행사를 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번 짚고 싶구요. 그다음에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는 제가 뭐 본예산이 아니고 이게 또 예산에 다 통과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물승강기 이거 지금 한화하고 얘기됐던 부분 아닌가요?

네, 지금 거기 있는 거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3억원은 개관기부금이구요 화물승강기를 새로 만드는 것과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화물승강기를 장애인용으로 바꾸는 것은 일괄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에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9억8천만원,

어떻게 기부금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이게?

앞으로.

앞으로.

네.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예산 저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9억8천만원 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무실 주변 데크 가림막설치 지금 8200정도 잡으셨는데 사실 이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가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뭐 무선방송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2012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런 걸 하고자 하려면은 이런 부분, 데크 가림막 설치 같은 거 이거는 당장 시급하지않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걸 좀 생각해보구요. 그다음에 구민편의를 위한 회관 운영관리, 이거 지금 3억3800정도 예산 잡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취집니까? 회관 운영관리를?

그거는 지금 법정 정기검사라든가 그런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장과 전시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정으로 정해져서 해야 하는 소관검사니 무슨 방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검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야 뭐 3억 기부 받아 가지고 구입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소공연장 무대시설보강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그 전에 문체과에서 최대한으로 또 여러 가지 보강한 부분이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장비보강과 무대개선공사를 위한 다목적공간활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취지는 뭐죠? 지금 8500 잡혔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무대가 지금 매우 좁은 무대가 3m60㎝깊이의 무대가 40㎝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무대가 이거 다목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되구요. 또 더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명을 보강할 뿐이에요.

아 그럼 다목적으로 쓰신다는데 지금 무대철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지금 현재 무대를 철거한다는 거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철거한다는 거잖습니까, 관장님 말씀은. 그쵸?

그렇죠.

그러면 무대라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는 연극 이런 거잖습니까. 음악회, 소음악회 이런 거는 무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목적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한 부분인데 거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상이라는 부분을 무대를 폐기한다는 거 잖습니까.

네.

그랬을 때 회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현 시스템이 난 거고 단지 연극하는 데는 없애야 되는 거고 또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애들이 와서 음악회할 때는 무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화관을 더 발전시키고 홍보시키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관을 11월 17일날 잡고 있는데 개관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완벽하게 다 뜯어고쳤다, 그거 뜯어 고치고 나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해야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영원히 계시는 관장님이 아니잖습니까.

아니요,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부분을 한 번 시험도 안해본 상태에서 그거를 뭐 아파트 우리 입주 받아 가지고 분양금 다 내고 나서 다 뜯어내고 다시 시설공사하는 식으로 똑같잖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쯤은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그 질문 좀 드리구요.

제가 지금 답변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는 뭐, 뭐 일단은 이거 또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본예산에서 다룰 문제니까 오늘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LED전광판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3억5천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가면은 문화예술회관 푯말 어떻게 해놨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장례식장에 가시면은 장례식장 간판 있잖습니까? 그 식으로 해놨죠? 까맣게 해가지고.

네, 그거는 한화가 해준 것입니다.

네, 한화가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그럼 미적감각이나 예술적감각 이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요구를 했어야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문체과에서,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그거를 좀, 왜냐면 설치는 나중에 했으니까. 그렇죠? 해주기는 했는데 설치는 나중에 들어갔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LED전광판 제작설치 해가지고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이거? 돌고래 머리, 어디에다 설치 하실 겁니까?

머리에다 하는 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하실 겁니까.

백남준씨 미디어아트처럼 생각하면 전망대 유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이 더 빛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전망대 유리에 그 3억5천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지금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아 그거는 생각중의 하나이구요,

차라리 본 위원이 지금 죄송한데 짧은 소견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아트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현수막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아이러닉하게 예술회관이 건물자체가 현수막도 하나 제대로 걸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3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LED로 해가지고 앞에 나무가 있으면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쪽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게시대를 우리가 지금 가로말고 세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하나의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술회관 지붕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도 없나요?

지붕위에는 지금 통신이라든지 기계설치만 되어 있어서 다른 걸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남동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1년에 투입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뭐 수익은 급부적으로 낮은 부분이구요. 우리가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바로 개장을 해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지 모든 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시도도 안해보고 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또 저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층에 그 뭡니까, 전시실 할 부분도 다시 개·보수 들어갔잖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는 스타일로 지금 나가는 현상이 돼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사용하다가 좀 나중에라도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예산 잡아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다 공연쪽에 연극, 뮤지컬 쪽입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 연극이고 연극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많이 이런 말을 좀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연 연극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연극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나 그것도 좀 한 번 생각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장소는 좁습니다, 사실. 뭐 전시실하고 소극장하고 대공연장인데 장소는 좁지만은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잡아줬으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비 이런 시스템구축인데 지금 대공연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거의 한 18억에서 20억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잡혀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대공연장에 그동안에 보수하신 것도 있고 추가해서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선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사용하다가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랬을 때 좀 뭔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야 되는데 너무 처음서부터 완벽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품명이라든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없어요, 우리가 자료는 받았지만은 저희가 그런 음향기기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좀더 사용해보고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좀 다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 문화예술회관만 있는게 아닙니다. 차후에 지금 소래역사관, 도서관 뭐 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오셨지만은 포부를 좀 피시는 데 좀더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우선 스튜디오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무대대문에 연극을 할려면 할 때마다 보강을 해서 덧마루를 대서 써야 되구요 무용을 할래도 그 좁은 마루 때문에 할 수가 없구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연극이나 세미나를 할 때는 덧마루를 쌓아서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것이 지금 효과적이구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덧마루나 이런 거를 빌려오면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구요. 그리고 무대조명, 음향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개관식을 할래도 장비를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송을 하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할 때마다 빌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 대여료가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대여 몇 번 하는 것과 한 번 사는 거 이거를 해서 최우선적인 거로 했습니다. 그거를 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뭐 라디오방송 이런 부분 을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공연을 해서 초청을 해서 공연하고 여러 가지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무료가 아니라 대관료 뿐만이 아니라 사용, 티켓용 해가지고 다 발급해가지고 수익을 낼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부분을 지금 몇 개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연을. 그 공연에 있어서 지금 남동문화예술회관을 처음서부터 그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더 내실적으로 해서, 일단 대관료잖습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이. 대관만 하는 부분인데,

대관을 하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

그런 장비가 필요한 거는 그 대관을 받는 쪽에서 감수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줄 때는 그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대관료 많이 받지 않지, 얼마 받죠 대관료 지금? 돈이.

대관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받는데 그건 아니죠.

대관이 안되는 거죠, 이런 기본 시설이 없으면.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향후 앞으로 가면은 그 큰 행사들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첫 걸음마 단계잖습니까? 걸음마 단계고 지금 있는 시설, 우리 저번에 구민의날 행사때 예술쪽 감각이 없는 사람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주셔 가지고 지금 다 어렵잖습니까?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개관식에서도 그 말씀 드렸던 게 5700에 지금 들리는 말에는 지금 인천방송인가요? 어디, 교통방송인가요?

교통방송.

교통방송 나가서 뭐 저거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네, 그러를 위해서요 아직 교통도 나쁘고 뚝 떨어진 데 있고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교통방송 하구요 SBS,

이제 인터넷 들어가고 뭐 다 만드실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까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시는 데 홍보홍보 하시는데 교통방송 듣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들으십니까, 교통방송.

저는 늘 들어요. 왜냐면,

그럼 늘 들으시니까 교통방송을 선호하신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교통방송,

그건 아니죠, 우리 티브로드도 있구요 티브로드 기자들도 와서 찍고 가고 그래요.

물론입니다, 네.

다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되는 비용을 아껴가지고 여기 3천만원 8천만원 이런 부분에다 투자하시라 이거지. 그거는 전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가 지금 뜻하지 않게 저희 특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인수인계 과정을 6월달로 보고 내년 6월달로 보고 저희도 더 협상하고 더 추구할 거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모르는 단계에. 그래서 저희도 아까 초반에 당황했다는 얘기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좀더 우리가 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지나갔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문제가 많이 향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약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