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6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 10시 43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역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의약품 판매업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등을 재정비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행복나눔과 소관사무 중 위임 조례와 내부위임으로 중복된 사무의 정비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사법」개정으로 약국에 관한 권한 적용법규 등을 재정비하고, 광역시장의 권한이었던 의약품 판매업 업무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등을 재정비하며, 동장에게 위임된 행복나눔과 소관사무 중 위임 조례와 내부위임으로 중복된 장애인등록 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사무가 구청장 명의로 시행됨에 따라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용추계서에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하며, 비용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사업을 구청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 용역 및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차료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기타 관급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부서장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상 ‘임대료’로 표시한 내용을 ‘임차료’로 수정하고,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안 제4조를 삭제하여 안 제3조에 따라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체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2호의 규정과 제11조 2항 규정을 삭제하여 체불임금 등 해소 우수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비용발생 근거를 삭제하는 등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10.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51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 관리와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 사업,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 등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보다 공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석대동 429번지 외 2필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등을 위해 기 취득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건축 연면적 1,259㎡에 소요예산 22억 6,900만원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마린시티 내 주택사업시행사의 개발이익 사회환원금으로 우리 구 신청사부지내에 복합문화시설 해운대구청사 별관을 지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둘째, 우2동 주민센터는 노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자치프로그램 운영상 제약이 많은 실정으로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운대구청사 별관 건립은 재송1동 1192번지 내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5층, 건축 연면적 8,130㎡에 소요예산이 137억 5,000만원이며, 우2동 주민센터 건립은 현 부지 우2동 1185-120번지에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건축 연면적 1,500㎡에 소요예산이 21억입니다. 우리 위원회 토론결과 해운대구청사 별관 건립 실시설계 보고회 시 의원들도 참석하여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59분

김성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구정질문의 건 11시 03분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회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입니다. 2010년 11월1일 저 김광모의원과 김진영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 인권증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인권교육을 비롯한 해운대구 인권증진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앞으로 모범적으로 인권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 번째, 2011년 9월28일 진행된 해운대구 공무원 인권교육 1차 교육에 이은 지속적인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확보, 두 번째 5개년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예산확보, 세 번째 장애인·여성·청소년 등 관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및 성추행(‘도가니 신드롬’이라고 알려져 있음)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알바라고 지칭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 등 노동인권교육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사업 및 청소년 노동인권 그리고 청소년 인권교육 등등의 실질적인 인권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인권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실무자 배치 및 해운대구 인권센터 건립 등으로 제반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14,000여 명, 독거노인·장애인·요보호아동·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 등 47,000여 명이 우리 구에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 여성·학생·알바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사회적 약자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족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학대, 시설운영 사항 등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별 인권함을 설치해서 불편사항, 진정 등을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이용 편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복지서비스지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가사지원 및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권익위원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지역 노인들의 편의시설 점검,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 등의 사업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요보호아동 보호 및 생활안전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및 아동양육시설 2개소의 운영과 실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적응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해운대해피사업의 적극 추진, 드림스타트센터 건립 및 개소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에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단체에 포함되어서 10월28일 날 전북대학교에서 인정표를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인권증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제정한 ‘인권증진 조례’는 광주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우리 구 등 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되었으며, 부산시도 최근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권증진 조례는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의원님의 공동발의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22일 날 제정되었으며, 조례가 제정된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조례만 제정된 상태며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 등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20일 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차 추경 시에 인권증진 교육 예산 등을 편성해서 9월28일 날 구산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8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증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차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계획수립에 반영할 추진과제와 관내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기관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아직까지 지자체 단위로는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가 전무하며, 용역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 없으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각계각층의 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 용역 가능 기관과 교육대상자와 교육과제가 결정되면 2012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알바라든지 장애인의 차별화 등 인권증진을 위한 계층별 기초자료 조사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해피해운대사업 등으로 실시를 하고, 자료취합을 해서 대상사업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시비 또는 민간인 후원금 등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담실무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1명의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권증진 업무만을 전담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때 우리 구 직원 중에서 관련 업무를 대학에서 전공한 직원 또는 공무원 채용 전에 대기업 등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직원을 파악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배치하도록 업무를 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다년간 경험있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인권증진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당장 별도 건물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선 행복나눔과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에 신청사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 입주 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인권증진센터는 인권활동가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어울려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뜻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자율적 참여와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증진 조례를 최초로 발의하신 인권분야 전문가이시며 우리 구 인원증진위원회 위원이신 김광모의원님과 김진영의원님과 수시로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를 협조하고, 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구정질문입니다. 이 마음이 여느 처음을 맞이하는 마음처럼 또 추억이 될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운대구청사 이전 작업이 신청사 별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난 10월15일 기공식을 가지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선 신청사가 이전하기로 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사 이전은 이전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높은 주민들의 기대를 정부정책으로 계속 지연되어 충족되지 못해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신청사부지에 문화시설 건립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이 점에 대한 학수고대만큼이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앞선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입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추진함에 주민 궁금증 해소에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 추진방향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상실감이 클 우·중·좌동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설명조차 할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동에서는 주민설명회만 수차례 가졌습니다. 구청장께서 저의 동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다 주셨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메아리처럼 집행부의 답변 중 재송동만의 청사가 아님에도 편중된 설명회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동 주민들의 청사기금 용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주민반발을 우려하여 설명회를 기피하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일정관계상 설명회가 연기되었다는데 연기되었다는 그런 궁색한 답변은 주민복지를 강조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정 때문에 미뤄진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43만 해운대구민의 복지를 위해 신청사 별관에 복지시설을 갖춘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어떠한 시설유치를 바라느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해운대구민이 원하는 복지시설의 최우선은 수영장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에 많은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데도 주민의 욕구가 여전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수영장 시설이 해운대구 내 지역편중이 심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사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도대체 주민복지시설의 용도에 관한 설계반영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또 1,000여 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사부지의 지목변경과 지번분할 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과 향후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결정에 따른 신청사 건립방향에 대해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수렴하여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600평의 신청사부지의 용도는 기공식을 마친 지금도 공공청사부지용입니다. 그러나 구청 별관은 문화복지시설로 그 토지용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별관이라는 무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민에게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해운대 신청사의 별관이란 본청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본청을 포함한 신청사의 전체 밑그림이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의회 설명회를 통해 본 구청이전의 청사진은 그 지역의원으로서는 가히 놀랍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 등 많은 주변여건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별관이 준공되고 나면 별관에 맞추어 본관의 설계가 이뤄지는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3만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주차대수는 고작 77대로 법적면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나 법적기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이동조차 고려하지 못한 설계가 과연 주민의 복지시설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청 별관 실시설계에 옷에 몸매를 맞추는 웃지 못 할 풍경을 자초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와 구청 이전에 대한 밑그림을 분명히 한 후 착공되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구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해운대 배덕광 구청장님과 구의원들 모두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배덕광 구청장과 집행부가 외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주민은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사에 동원되는 관변단체 및 일부 주민이나 구청장의 또 다른 정치행보에 우호적인 그러한 주민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진영의원님께 해운대구청장 이전,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부지에 문화시설 건립을 먼저 추진하면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궁금증 해소에 노력했는지, 추진방향과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 11월10일부터 7일간 17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신청사추진위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선(先) 건립과 신청사 추진사항, 건립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도 우동·재송·반여·반송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관 선 건립 및 유치시설, 추진경과, 신청사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의견수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청사이전에 대한 상실감이 클 우동·중동·좌동 주민들에 대한 설명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구청 주변상가를 중심으로 한 주민대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 청사 매각과 이전 후 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현 청사 인근 중동·우동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우리 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설명과 특히 민감한 문제인 현 청사 매각 및 이전에 관한 공개적인 설명회 시간을 가졌고, 2010년 11월에는 좌동·중동·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추진방향 및 이전 시 대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올해 2011년 10월에도 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및 별관 건립추진 경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셋째, 주민복지시설에 어떠한 시설의 유치를 바라느냐는 설문조사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공영시설유치위원회에서 사회환원금을 활용하여 복합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9년 7월 복합신청사 내 유치 선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표본조사 응답자 1166명의 설문분석 결과 주민문화시설로는 도서관, 전산교육장, 공연가능한 대강당 순이었으며, 그 외 독서실, 자원봉사센터, 웨딩홀, 전시실, 세미나실 순이었습니다. 스포츠시설 선호도 설문조사 분석결과 수영, 헬스, 요가, 스포츠 순으로, 에어로빅, 실내골프 순이었습니다. 구청사 별관은 설문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토록 설계할 예정이나 이 중 수영장시설은 타 구 대비 월등히 많은 관내 15곳에 수영장 시설이 운영 중이고 그 중 재송지역에 내년 7월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과 또한 사설수영장이 있고 반송지역에도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시설을 배제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사 별관의 명칭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1192번지 신청사 부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허용 용도가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사 별관에는 통합 민원센터 및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보는 부서의 이전을 검토 중이며, 현 구청사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인 대강당, 교육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사 별관 명칭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째, 구청 별관은 본청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본청 설계에 대한 밑그림은 반영되었는지와 주민 접근성 및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한 설계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사 별관은 당초 건축설계 공모 때부터 향후 들어설 신청사 및 의회와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작품 중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사 별관은 대지형상 및 제반 조건을 고려하고 주민접근성 및 교통사항을 고려하여 차량 동선과 보행능력이 설계되었으며, 향후 신청사 등의 연계에 융통성을 확보토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달 11월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사 별관은 「건축법」에 의한 법적인 주차면수보다 11면이 더 많은 77면으로 설계되었으며, 신청사 건립 시까지 잔여부지 4400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며, 향후 신청사가 건립되면 더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인 기획감사실장도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간한 ‘2030 비전과 전략’이라는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환절기이고 또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청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답변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예.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 장기발전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 용역비는 총 얼마입니까?

용역은 2009년도에 발주가 되었고 용역비는 4억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는 몇 부나 제작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소책자하고 대책자하고 합쳐서 약 1,500권 정도를...

대책자 같은 경우는 몇 권 정도 하셨습니까?

대책자가 800권 정도...

이 책자들의 주요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관내 각 기관하고 일반인들, 그다음에 구의회, 각급 학교, 그다음에 전문 교수들한테 배포했고 시에도 제출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자 제작비도 용역비에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해운대구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혹은 구청장이 용역업체에 최초로 제시한 발전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과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역을 최초로 발주한 2009년도에는 관내에 마린시티나 센텀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해운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집단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우리 해운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이미, 용역을 실시하기 1년 전에 저희들이 2008년 4월 달에 도시공학, 도시경영, 관광문화 등 부산지역의 주요 대학교수 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본 용역을 실시할 거냐 말거냐, 하게 되면 지금 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념을 어디서부터 출발할거냐, 어디를 종착지로 할 거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1년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2008년 11월 달에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지역주민 300여 명을 모아놓고 최종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서 본 용역이 2008년도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2009년도 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심화될 세계도시 간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구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밑그림을 빨리 제시하고 특히 해운대에 내재되어 있는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도출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경쟁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해운대구에서 지금까지 해운대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제대로 된 전략과제가 한번도 수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다 거시적인 지역 미래상 창출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도시간의 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차원을 넘어선 지방자치 정부가 세계적인 도시들, 국제도시간의 경쟁개념을 이렇게 발상하고 제안하는 게 허구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바이하고 해운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경쟁하게 됩니까? 관광객들이 두바이 가려고 했는데 해운대가 더 좋아서 해운대 온다 이런 개념입니까?

일단 관광이라는 초점에 맞추면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과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도시경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도시경쟁이라는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거지 그걸 어느 특정도시와 비교해서 우위를 분석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두바이는 두바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가지고 그걸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는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바다와 자연 이걸 가지고 경쟁력을 만드는 거지 관광산업에 있어서 타 도시와의 경쟁력 그런 비교대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연구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러한 의제설정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허구적인 개념이거든요.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차원, 국가경제를 넘어선 국제도시간의 경쟁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범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국가적인 차원의 의제만 제시해도 공무원들이 늘 하는 상투적인 답변이 “기초단체가 할 답변이 아니다” “우리 사무소관이 아니다” “분명히 행정의 범위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20년짜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큰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문적인 식견이라는 게 지금 전 지구적 상황이나 시대적인 추세, 흔히 말하는 트랜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 용역은 실패한 용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차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면 360쪽 정도 되는데요. 2030 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은 총 7개 분야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토지이용, 도시개발, 환경녹지와 교통, 관광산업 및 산업, 사회복지 부문, 문화교육 이렇게 7개 부분으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먼저 관광도시 해운대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도시디자인 부분을 손을 대 해안경관 관리, 복원을 통해서 디자인도시를 만들어 가는 매력도시, 두 번째는 반송·반여·재송동,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그래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더불어 가는 균형발전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쇼핑·문화·축제 등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이것을 신 산업트러스트로 구축을 하자. 그래서 해운대를 브랜드화 하자는데 세 번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서는 우리 해운대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해양자원, 문화자원을 총칭해서 바다와 해양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로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짜면서 일단 이런 큰 틀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키워드가 첫째가 제가 보니까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이 보고서의 핵심의제가 랜드마크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 이것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는 사실 해수욕장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가 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돌아보면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우리 보다 앞서 발전을 이룬 나라들에서는 이미 마스터플랜으로서의 계획도시 이런 작업들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 성찰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단지아파트를 폭파한다든지 도시외곽에 새로운 신도시 개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로부터 시작해서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 도시재생 개념 아닙니까?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30에 담아 있는 내용은 앞으로 20년 후의 우리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이대로 실현된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우리 행정에서 그다음에 민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이렇게 가자는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도시에 이런 거점 축들을 개발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앞선 발전을 이룬 나라에서는 폐기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굉장히 구태의연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에 담아 있는 중에서 2030년도 우리 해운대구 인구를 5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땅이, 토지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GB로 묶여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51만 인구 대비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용역 결과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제 생각에는 세부 항목들이 재하청을 줘서 받아서 조립한 것인지, 추측입니다만. 몰라도 전혀 안 맞는 게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점지역에 랜드마크를 개발하겠다! 서로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해운대 우동권, 그러니까 해안권에는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재송동·반송동 지역에 대한 도심재창조 부분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서 그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앞으로 2030년이니까 20년 후에는 랜드마크적인 지역으로 한쪽을 설정하고 한쪽에는 주거중심의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의 핵심적인 추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뭐를 통한?

고통창출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그렇죠. 국제적인 관광지, 사계절 관광지, 랜드마크 구축을 통한 그런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드림시티, 구청사 주변 인근지역. 미드타운지역에 필요성이나 목적을 뭐라고 밝혀놨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2마린시티도 랜드마크예요. 트리톤시티도 랜드마크예요. 거기다가 그 사업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업규모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과연 한 사람이 기획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한 보고서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용역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문 학자들이 분야별로, 교통, 토지, 환경 분야별로 전문 교수집단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한사람에 의한 작품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연구원이 있을 거고 그걸 취합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취합은 전부다...

그런 검토가 된 보고서 같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보고서에 어떤 해운대구의 미래적 상황을 대비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자료집으로서, 정책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는 자료집으로서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중복 투자되는 부분, 지금 관광리조트하고 미드타운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연면적으로 보면, 내용도 비슷합니다. 사업내용도, 지근거리에서 이런 두 가지 큰 사업이 같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드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청사가 옮기고 나면 이 지역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에 대해서 제기된 게 미드타운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구청을 옮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혹시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고, 신도시가 생긴 이래로 사실 구청지역 상권이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용역서에서 제시한 부분이 미드타운이고, 미드타운을 하나 조성함으로써 해운대 재래시장과 중동지역 상권을 한번 연결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시나 도시계획 방식이 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재생프로그램이 부산시 전체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계속 하십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중복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심지어 청사포, 구덕포 쪽의 트리톤시티까지 다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비슷비슷한 리조트형식 관광유치산업이 동시에 올라간다?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건너편에 동부산관광단지 또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유효한 자료집이라고 확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고 싶은 게 송정과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의 지역의 원접성, 거리성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동부산관광단지도 관광을 중심으로 한 트러스트고 저희 해운대도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관광이라고 하면 오히려 집중과 선택 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한군데에 모아서..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조차 염려하는 부분이 관광리조트 저게 과연 사업이 돼 갈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같은 지역에 3개를 설치하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면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답변에 너무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굉장히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과소계산 되어 있다는 지적,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비슷비슷한 규모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4, 1/5 수준으로 책정된,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복지수요와 노령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해운대구 주민의 실생활과 발전에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실효성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미 사회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수가 4인 가구수를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많이 짓겠다는 계획이 있고 뭘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없으면 나중에 1인 가구들을 어떻게 수용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용역 되어 나온 제품의 품질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복지부분, 노령화 문제.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 자체가 도시개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을 뒀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 부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사실 부실한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신 굳이 변명을 드린다고 하면 2030년도에 예측되는 사회복지 수요의 단순 학술적 수치를 여기 제공해 놓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장기적 그림을 순차적으로, 또 사회복지라는 정책이 아시겠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재원과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테두리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왜 자꾸 글로벌을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도시경쟁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후변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저탄소녹색성장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0%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8, 9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피부에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 감축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에 이런 기후변화나 탄소저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전 쪽에서 약간 언급은 잠깐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보고서나 시에서 만든 자료들을 보면, 계획서들을 보면 녹색성장이나 탄소저감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낸 장기 전망에 이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 부분은 저희 구에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실장님, 녹색성장이나 이산화탄소 감소정책 같은 경우 사실 구에서 하기 벅차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이런저런 보고서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녹색성장 도시로 가는 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물론 부분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전혀 저탄소정책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5개년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문제의식은 굉장히 잘 되어서 ‘아! 좋은 보고서다’ 하고 읽어나가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가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내용들, 탄소저감, 저탄소 정책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RND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4억 200만원 투자한 RND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구청장이 앞으로 구정 4개년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구정 4개년계획도 보면 딱 한 줄 있어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빗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 업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책들을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기라든지 에너지절약, 쓰레기감량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게 30% 저감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계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계량을 해봐야 되는데 탄소배출에 있어서 주민분야가 30%가 안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탄소를 전혀 사용 안하는데도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전혀 안돼 있는...

아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일반 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산업부분에서 개발부분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 이런 부분은 전부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배출 문제가, 저도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거의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퍼지기 일보직전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것을 아젠다로 삼고 이를 위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심지어 탄소배출에 관한 양을 서로 할당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국가별, 도시별 보고서를 보내라 그러고 세계가 난리거든요. 왜냐 하면 마치 큰 재앙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평균기온이 2도가 오르면 재앙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해외 여러 학자들, 기후학자들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그 기온이 오르는 이유가 온실가스 때문에, 탄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탄소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석꾼 집 창고에 쥐가 들어서 쌀을 파먹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창고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게 언제 안방으로 넘어올 건가 하는 문제인 거죠. 만석꾼 집 창고에, 곡간에 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주민계몽 하고 몇 가지 규제장치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조사에 의하면 “해운대구민들 혹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해운대 랜드마크가 뭐냐?” 압도적인 70%가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 해수욕장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우리가 492억, 거의 5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잠재를 설치하고 양빈을 하고 해수욕장을 살리려고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1㎝ 상승하면 해안이 5m, 10m씩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모래 부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양빈하고 잠재하는 그 정책연구들은 보면 모래유입에 관한 문제, 조류에 관한 문제, 파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만 고민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게 너무나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지역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보고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거시적이고 거창한 부분들, 전문적인 영역들, 우리 행정이 미리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면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해소방안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반송동, 반여2·3동, 재송2동 그곳에 관한 주차장 해소방안 중에 뭐가 있느냐면 개인주택 마당을 이용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운동이 있어요. 반여3동에 내집마당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단독주택에...

글쎄 반여3동에 일반 단독주택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저희들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 대체방안으로 공동주차장을...

예를 들면 재송1동 동사무소 뒤에 중태기 매운탕집 있잖습니까. 그런 집처럼 자기 마당을 가진 집 구조는 재송1동 쪽에 조금 있고요. 반여1동 꽃마을 같은 데 가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우동에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반송동이나 반여2·3동이나 재송2동은 다세대주택이거나 빌라거나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당 있는 집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과연 현장을 제대로 답사하고 만든 건가? 반여3동 주민들이 이 보고서를 읽으면 분노할 것 같아요. 자기 집 마당에 주차장갖기운동을 제안하고 있어요. 조금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이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대 과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건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 양회업 같은 경우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의 6%를 양회산업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양회산업과 토목, 건축, 건물! 때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앞으로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송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 부분인데요.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이 막 도입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어 가려면 이 부분 선점하셔야 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 같은 경우 송전비용이 50% 듭니다. 100의 전기를 만들면 우리 집에 도착하는 전기는 5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들이 갖는 개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거죠. 자기 집에서 만든 전기를 자기, 그게 태양광발전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세 가지 역점사업이 반드시 보완돼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요. 운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송분담율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하철 수송분담율이 10%대입니다. 1988년에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 같은 도시들은 70%가 넘습니다. 지하철 수송분담율이, (2회 타종) 반면에 우리는 승용차 수송분담율이 60%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탄소저감하고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전 국토 해안을 따르는 자전거도로! 4대강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탄소저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수영강에 자전거도로, 주민 건강과 경관과 레저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탄소저감하고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송분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저감은 탄소를 사용해야 되는 그 사안을 대신해서 탄소를 발생 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탄소저감인데 출퇴근 자동차로 하고 여가시간에 자전거 타는 것은 탄소저감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전거정책이 그런 중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해운대가 굉장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고, 노면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물들이 커지고 도시건물간이 깊어지고 포장율이 높아지면서 노면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수관거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면수 빗물을 이용하면 8년 내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탄소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빗물을 이용한 창조적인 도시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변두리에 있는 별 보잘 것 없는 도시들 중에 아주 작은 도시들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없는 도시들이 도시의 고유한 창조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효과가 전 지구적으로 파급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첫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환승 개념 있잖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아스팔트를 이중포장 해서 하는 것들, 도시의 바람을 연구하는 것들 이런 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무가 구의 사무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예산문제 말씀하시 마십시오!

존경하는 화덕헌의원님! 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배하는 구조, 예산을 운용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덕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고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2시 05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배덕광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동·중1동 지역구를 가진 최성관 구의원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일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나쁜 것도 없는 서로가 일정정도는 조화를 조절하려는 조물주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신청사부지 내 별관 기공식을 성대하고 화려하게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조금씩 분위기를 고조시켜 슈퍼콘서트로 기공식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해 평생학습축제는 대천공원에서 개최되어 참여하신 회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명산인 장산에 등산오신 타 지역의 등산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서 우리 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활동실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되었는데 올해는 장소의 위치상 그러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고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별관 기공식도 그러합니다. 실시설계도 끝내지 않고서 별관 기공식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오해의 눈초리로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은 마린시티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현대·두산·대원 세 회사가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 기공식을 서둘러 한다는 설명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세 개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 비판을 받는 세태라 하지만 한 회사당 대략 46억원을 사회환원금으로 기부하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길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설령 그 회사들의 양심이 그러하다면 만약에 별관 건립 중에 공사를 중지하고 철수를 한다면 대책이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약정서에 그런 허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정서를 보완하여 별관을 건립하는데 근심거리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관공서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앞장서서 폄하하지 않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감사패 증정 부분도 그러합니다. 3개 회사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재송발전협의회의 수상은 의외입니다. 사회환원금은 우1동의 마린시티 아파트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기간 중에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들의 위험 속에서 굳건히 인내한 결과입니다. 그 곳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회환원금을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무수히 건의도 하고 진정도 내었습니다. 별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청의 의지를 주민들이 꺾지를 못했습니다. 구청의 의지가 확고하고 대의명분도 밀린 마린시티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별관 건립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재송발전협의회가 아니라 이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 대표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재송 주민들은 별관 건립을 탐탁지 않게 여겨 반대해왔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그곳에 가칭 동부산시의 시청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별관을 짓게 되면 시청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동료의원이 5분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마린시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서운함을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위로와 위안을 표했으면 합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별관 건립에 대한 주변의 염려가 많습니다. 본관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별관을 먼저 신축하면 차후 본관 건립은 별관을 기준으로 본관 건축설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본관이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별관을 짓는 것이 순서라고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순리가 역행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기공식이 시작된 만큼 별관 건립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본관까지를 아우르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의회에 등원하여 첫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 집행부와 의회는 ‘고장난명(孤掌難鳴)’의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서로가 협조하여 해운대를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고장난명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동반자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옛 고사에 ‘순망치한(脣亡齒寒)’이 있습니다. 고장난명만큼 둘의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회 의장님도 자주 고장난명을 인사말씀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의회만의 염원으로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별관에 대한 주민설명회 하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 전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먼저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순서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송·반여·반송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에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별관에 들어설 시설이나 내용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 회의 때에 참고자료에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역민들의 질문을 받고 하도 민망했습니다. 심지어 “구의원이 그것도 모릅니까?” 하는 질책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 주민들은 별관 건립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합니다. 별관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이전한다는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단순한 복합문화시설로만 알고 있었지 한 개의 국이 이전한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에게는 금지초문이었습니다. 한 개의 국이 이전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밀접한 부분입니다. 계획안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첨예한 문제를 무책임하게 계획안이라는 명분을 갖고서 일부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원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버리면 원망과 증오가 큽니다. 반면에 앞으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다소 쇠퇴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 섭섭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치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별관에 대한 설명회를 우동·중동에 먼저 개최하여 이 지역민들의 동의를 우선 구하는 것이 일의 순리라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배려가 앞으로의 큰 장애물을 피해 가는 방법입니다. 별관 건립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상생과 협력을 구호처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에게 먼저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의회를 무시한 일들이 종종 있어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집행부내에서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초심이 고장난명의 뜻이라면 앞으로 의회를 동반자로서 거기에 걸 맞는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별관 건립이 구청장님의 인사말씀대로 해운대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고 해운대의 재송시대를 여는 서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창한 구호 속에는 조금씩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어루만져주면서 나아가는 지혜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생의 리더십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선로위에 다섯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관사는 사람들을 발견했지만 제동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선로가 있어서 그곳으로 기차를 돌리면 5명은 살릴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 비상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비상선로로 기차를 돌리시겠습니까? 선로위에 있는 다섯 명의 사람을 향해 기차가 돌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상선로는 없고 철로 위 육교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산만헤서 그 사람을 밀어뜨린다면 기차를 멈추게 하고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육교 위 덩치가 산만한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밀어뜨려서 기차를 멈추게 하고 다섯 명을 구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 다 한명을 희생하고 다섯 명을 구하는 것은 같은데 두 번째 경우는 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반여1동에는 지금 홈플러스라는 대형점포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생활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 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이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홈플러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비상선로로 전차를 돌려서 한명을 희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사람을 밀어뜨려서 전차를 막는 적극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하겠습니까? 소위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차량의 동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교통영향평가는 오히려 면죄부가 되어 8톤이나 되는 대형트럭이 새벽 6시부터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한 달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을 활보하도록 방치했고, 교통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는 도로사용을 허가하지 않더니 대기업 공사차량에게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을 허가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친 대기업적 행정은 주민과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래구청에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여1동 홈플러스에 대해 불가 의견을 우리 구에 보내왔지만 우리 구에서는 4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영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래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센텀점에서는 해운대구만의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수영구의 쓰레기봉투도 같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인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저항하지 못하는 약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되고 강자들만이 이 세상을 활보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스런 꿈틀거림을 외면해버린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법과 엄정한 공권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여1동 홈플러스의 입점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안아주는 정의롭고 성숙한 행정을 통하여 상생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도시환경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시각적 무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간판입니다. 간판은 지나치게 많고 크고 현란한 상태로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과 더불어 가로환경시설물 개선사업이 병행되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자방자치단체 사업의 실패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관 주도의 획일적인 정비사업이었다는 점, 둘째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연계를 고려치 못했다는 점, 셋째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넷째 사업추진에 급급해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종로와 청계천을 시작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아래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간판정비사업이 확산되었습니다. 부산 중구 광복로 및 시범가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초기에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침서를 제작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관상으로는 깨끗하고 정리된 거리를 만드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광복로에 있어야 할 고유의 문화와 특성은 결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들의 열정과 희생, 관련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향후 거리조성사업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운대구는 해운대의 관문인 구남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추진 중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표준모델의 제시라는 차원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간판문화도 바꿔나갈 수 있음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아름다운 간판 원년’을 선포하고 옥외광고 추진 체제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해운대구는 자랑스럽게도 아름다운 간판 평가보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리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세계속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라는 대한민국의 격려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운대의 품격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구남로 간판정비사업은 첫째 간판정비사업이 아닌 간판개선사업으로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관 주도의 정비사업에서 시민참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중심의 단속과 정비가 아닌 자발적 문화운동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제작비 지원이 아닌 디자인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컬러플한 해운대, 구남로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