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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0-20

윤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허가 위탁시 우선지원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를 하고 또 아울러서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허가 위탁시 우선지원 대상을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공자와 유족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2조, 3조, 7조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첨부 우선으로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 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있어서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것도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1조하고 2조에선 인용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고요. 두 번째 안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유공자로서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수당 지급일 변경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안제5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현재 매월 5일날 지급하는 것을 매월 10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사망위로금 신청을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순화를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이 되겠고요. 첨부서류로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50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위탁시 우선지원 대상자를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1호,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한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의 제한규정을 철폐해 달라는 건의와 충청북도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명예수당 지급일을 매월 5일에서 매월 10일로 하였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아울러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청사위치를 현 지번별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정비기준에 따라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지침 제12조가 해당이 됩니다.며며 첨부한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쇄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52호,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에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청사 및 읍·면 청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과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를 수도법시행령 제24조2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3항으로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34조에제1항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력 단련장 및 영외숙소를 제외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53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규정을 현실과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 분담금을 면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그 대비표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빼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초등학교는 당초안에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당초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한만희위원

빼는 건 아니죠?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7번에 육군종합행정학교 해놓고 7번란이 들어 가가지고……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