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수식 의원, 손태환 의원, 이명숙 의원, 김효곤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6만 2천 군민과 함께 낙동강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방안과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기는 석유와 불의 산업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물의 시대 혹은 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 전 인류의 공통적인 생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계절적,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강수 시기와 물이 필요한 시기가 어긋난 탓에 한 해에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홍수와 가뭄피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기능 보 설치, 하천 준설, 상습 침수지역에 농경지 리모델링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책 사업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폭우로 배수장 작동 불능에 따른 농경지가 일부 침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단계인 함안·창녕보와 창녕·합천보의 적절한 수위 조절로 그 동안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낙동강 주변 농경지, 주택 등이 침수피해가 없었던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이른 봄까지 낙동강 사업으로 쌓아놓은 준설토와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근 주민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심지어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모래로 농사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는 일조량이 생명인데 모래가 비닐하우스를 뒤덮어버리면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심지어 작물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한 달 후면 동절기로, 금년도 동절기는 유난히도 혹한이 많고, 바람도 거세게 불 것이라는 예보가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 주민들은 작년 이맘 때 모래바람 홍역으로 다가오는 동절기가 무섭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으로 준설된 모래 야적장 현황과 모래둔치 연장에 대하여 재난치수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원인은 낙동강 주변의 모래 야적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래와 섞인 현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하루 이상 모래를 보관할 때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래 야적장은 이런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향후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낙동강사업 이후에도 둔치에 쌓인 준설토는 강한 바람이 불면 인근 마을과 들녘에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음식’은 관광객들이 1차적인 문화·관광지를 선정하고 난 이후 결정하는 2차적인 관광요소로 구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여행의 양적 및 질적 경험이 증가하면서‘음식’자체가 관광활동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나 문화·관광 목적지들이 음식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물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령 춘천 막국수체험 박물관, 평창 전통음식 문화 체험관, 남도음식 체험, 전주 비빔밥 등 지역의 향토음식을 활용한 음식관광은 인근 지역의 또 다른 문화·관광지를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관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 등 천혜의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딱히, 관광객에게 어떤 음식을 추천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정 소비 주체인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잠시 보고 가는, 또는 잠시 즐기고 가는 여행지에서 먹고 쓰고 가게끔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동계 전지 훈련팀을 대상으로「창녕의 맛」을 어떤 전략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3·1민속문화향상회 소속으로 여러 외국을 방문할 기회도 많았고 역으로 손님을 초청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국전통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관내 식당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찌개류를 대접할 경우가 많은데 한 용기에 여러 명의 숟가락을 담가 떠먹는 문화는 외국인에게 분명 불쾌한 음식문화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위생적인 식습관을 극복하려는 좋은 예는 남도 음식문화 개선방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남도음식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풍성한 이미지와 함께 많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으로 자원낭비와 남은 음식 재사용으로 비위생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상차림, 알뜰한 상차림, 균형 잡힌 상차림 등 다양한 매뉴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우선 모든 음식점에서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국자, 개인접시를 제공하여 누구나 불쾌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낙동강사업 주변 비산먼지 민원은 사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사업 완공 이전에 집행부가 피해 받는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국토해양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해결방안을 주문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객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음식관광’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사업 민원발생 해결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래야적장 현황 및 모래 둔치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야적장은 제외지와 제내지가 있습니다. 제외지 5개 지구는 9월27일자로 판매를 완료하여 매출액 144억에 군 순수익은 122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야적장은 지금 현재 3군데 제내지입니다. 제방 안쪽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창지구 남지지구 구산지구가 있습니다. 현장지구는 이방현장에 약 255만3000㎥ 현재 유인물에는 10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까지 12만2천㎥ 수입은 약 1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남지읍 남지리에 IC 입구에 70만㎥ 지금까지 20만㎥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부곡 구산지구에 136만1천㎥ 야적되어 있는데 판매량은 15만2천에 대해서 현재 총 461만4천㎥ 중에 판매량은 10%에 해당하는 47만5천㎥ 수입은 약 29억 정도 벌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모래둔치 연장입니다. 우리 낙동강은 전체 총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둔치 연장은 50㎞ 10㎞는 무제부 제방이 없는 산악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하천정비지구를 뺀 나머지 34㎞가 모래 쌓여있는 둔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야적장 비산먼지 방지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2년간 제외지 제내지 적치 및 리모델링으로 해서 상당히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길곡 남지 이방 유어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많았고 심지어 군에까지 민원이 도달되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법상에 6월 9일날해서 현재까지 지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적치장 휀스 및 분진망, 휀스 4km, 분진망 40만㎡에 해당되는 3개 지구에 덮어놓았고 현재는 덮다보니까 풀이 생겨서 오히려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바람에 날림 현상은 방지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출시에 세륜시설 법상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에는 살수차량 상시 운용으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해왔습니다만 덤프차가 먼지 나는 이유는 줄지어 다닙니다. 보통 한 대 다니면 괜찮은데 다섯 대가 다니면 덤프 25톤 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도로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파고시에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관리원은 삼거리에 고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 원성이 많기 때문에 적치장주변 민원해소사업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2억원씩 특별회계에 편성 요구해서 의회에 통과되면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모래둔치 비산먼지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과 준설토 운반 및 고수부지 성토 공정 추진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공사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현장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제외지 구간에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풀이 잡초가 엄청 나 있습니다. 단 강변에 약간의 모래가 있어서 바람이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낙동강 800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국책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600리 구간 낙동강 150리가 되겠습니다. 1300리 중에 우리군은 150리에 대해서 제외지 공간활용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을 끝냈습니다. 총 면적은 3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은 170만평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130만평에 대해서 4개 공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요로에 국토해양부, 문체부, 낙동강본부, 한국건설기술원 국토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책사업에 특혜 본 것으로 되어서 입찰로 봐서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천사업이라든지 계획을 반영하도록 용역중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저번달에 국토연구원에 회의도 같이 갔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특수하게 낙동강 12경 중에서 4경과 5경이 있습니다. 경치좋은 4경은 남지지구와 5경은 창녕합천보 밑에 있는 길곡 장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상레포츠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나머지 둔치에 대해서 사료작물 인동초 청보리 등을 확대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은 이방지구과 유어 남지지구에 이방은 장천과 유어는 마수원 남지는 현재 남지쪽에 확대해서 체육시설과 자가발전시설 등 휴게시설 그라운드골프장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료작물 청보리 인동초는 현창 마수원 남지 도천 길곡지구에 상당한 고수부지 감자 배추하고 난 뒤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다음 남지유채단지와 수상레포츠가 추가되겠습니다. 총 관리비를 계상해보니까 연간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방안은 골재특별회계 보시면 원석대를 도에 1998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오는데 50% 도에 인허가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도적 건의를 해서 약 200만루베를 골재를 팔았을 때 999원이 수입이 들어오면 약 1년간 19억원이 세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및 청보리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하천법상에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나 공공단체를 통해서 하면 청보리 수입에 축산농가에 반값으로 팔았을 때 축산농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수입이 엄청나게 오르겠습니다. 그 재원확보와 국도비 확보 지금 현재 국비는 연간 3천만원 밖에 안 줍니다. 3천만원으로 제방 풀베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중에 있고 국가의 방침도 서져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방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앞에는 잘못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공사 완료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로 우리군 대표음식과 관광객과 전지훈련팀 음식홍보전략 및 찌개류 음식제공시 국자접시 제공을 의무화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대표음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장류축제와 연계하여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회에서 선발된 향토특색음식점 10개소에 대하여 홍보활동 등으로 우리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선정된 향토음식점 5개소에 대하여는 업소입구에 향토음식점 간판과 종업원 가운을 제작 지원하여 외래 관광객들이 쉽게 음식점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올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부착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과 전지훈련팀 음식 홍보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과 숙박업소 현황을 포함시켜 홍보하고 있으며 부곡 전지훈련장내 홍보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전지훈련 팀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찌개류 음식 제공 시 국자, 접시 제공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국자, 접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단』 추진 운동의 일환으로 찌개류 제공 시 국자와 접시를 제공하여 개개인이 나누어 먹도록 업소지도와 위생교육을 통하여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업소홍보용 네프킨 2,000개에 『위생적인 식사문화는 국자 사용으로부터』 문구를 넣어 일반음식점에 제공한바 있으며 2012년에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실에 1번부터 6번까지 계속 보내주세요. 그다음 7번 8번 내보세요. 먼저 재난치수과장은 몸 빠르게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면서 맡은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창녕군의 자료는 아닙니다. 7번 8번은 창녕군의 자료입니다. 황사바람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중에 어느 것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황사하고 모래하고 상당히 황사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적에 인근 부곡주민들이 상당히 먼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보다 덜한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규정은 알고 계십니까?(예) 그래서 이번 낙동강 4대강 사업 이 끝나면 과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 이후에 다가오는 대책, 본의원이 현장확인을 갔을 적에 자전거 도로나 나무를 심은 것을 보니까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말씀드리겠고 물론 그동안에 과장께서 많이 애를 썼지만 계속적으로 확인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올해 과장님 위생업소를 모아서 교육을 시킨 것이 몇 번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바 마찬가지로 된장찌기나 김치찌개도 그렇고 우리 외국인들이 같이 접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된장 한 그릇에 보통 보면 네 분의 스푼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다녀보니까 접시하고 국자 같이 나오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꼭 1년에 하반기 상반기보다도 1년에 두서너 차례, 너덧 차례 교육을 시킴으로써 해서 우리 창녕군의 음식문화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시계획도 있고 저가 말씀한 것은 상반기에 음식업지부에서 한번 교육을 한 것을 말씀드렸고 특히 국자 쓰는 음식점이 간혹 있습니다. 창녕읍같은데 된장찌개마을이 있는데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 위생적으로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보면 찌개 나 음식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적게 버리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해서 우리 창녕음식문화가 발전될 것이 아니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너덧 차례 정도 위생업소를 통해서 꼭 교육을 시킬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본의원이 물어놓고 지금 현재 부곡온천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했는데 환경위생과 소속인지 안그러면 기술지원과 소속인지 확실한 것이 없는데 지금 답을 해놓았기 때문에 먼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축제 2회째입니다. 두 번째 했는데 영상실 한번 봐주세요. 저것이 2011년도 향토음식 대상 받은 집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적에 황토음식 대상 받으면 시상금 얼마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150만원입니다.

대상이 2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대상, 금상, 은상 나갔는데 이런 대상받은 집이라도 대상 받은 집답게 우리군 행정에서 간판이나 영구적으로 이 분이 현수막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안좋겠냐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지금 현재 부곡온천에 음식대축제 할 적에도 부곡업소에도 보면 한 명 도 참여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곡관광지에다 창녕군향토음식대축제 대상 받은 업소다 간판이 하나 있었을 경우에 관광객이 어느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관광을 갔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향보리밥이 부곡온천축제 대상을 받은 업소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받은 업체는 대폭 지원해서 관광객이 이 음식점이 대상을 받은 업소다 홍보전략도 있고 센터 음식축제하고 연계해서 대상받은 업소에 대해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다른 관광객 보면 표가 나도록 대폭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부곡 같은 경우에 만약에 창녕군향토음식축제 대상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집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손님이 다른 집보다 차별화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확실히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의원 혼자 생각이지만 250만원짜리 간판 대상 같으면 간판 대상해서 간판 250만원 해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현금지급보다 그런 간판을 해주면 250만원보다 훨씬더 차원 높은 홍보 가치가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군수님 안계셔서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의령망개떡 진주비빔밥 그런 브랜드를 우리 양파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양파떡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지금 출발은 늦지만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음식을 하나 지정해서 창녕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보통 보면 인동초한우고기 창녕단감 다 있습니다. 특별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우리 창녕군 음식업에 협조해서 꼭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창녕 음식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6만 2천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지역구 출신 손태환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행사에 고생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운영에 관련된 사안들 중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속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본 의원의 생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들이 건립되는 현상은 국민 문화 향수권의 확대와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예술과 문화 향유자를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창녕 문화예술회관을 사업비 미확보로 수년간 표류하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227억 4천만원 가운데 도비 30억원이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또 장기간 표류할 가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민선 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면서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저변확대라는 명분 아래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너도나도’문화예술회관 건립 공략 남발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을 무시하고 초호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채무상환을 받고 있거나 수개월째 문화·예술 공연 하나 올리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었으며, 기껏해야 디지털 영화상영 몇 차례, 교육과 강연장소로 대관되는 수준이었으며, 부실운영으로 관리비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공연시설 미흡과 전문 운영요원 부족 운영 프로그램 부실, 그리고 두터운 문화 저변층 인구가 항상 뒷받침 해주는 못하는 여건으로 만성적인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를 보아 완공을 앞둔 본 의원의 심정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시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완공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운영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하여 검토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개관 이후에 부실 운영되는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를 잠식하고 산림훼손이 심한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 국토의 1%를 묘지가 차지하고 있고, 매년 20여만기의 묘지가 새로 생겨나 산림을 파괴하고 근래에는 농경지도 묏자리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봉분 문화의 개선을 위해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누구든지 묘지 이외의 장소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이전명령,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등 벌칙을 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도 이전 법과 같이 묘지에 대한 관습법에 얽매여 위반 행위를 하여도 파악되지 않아 고발 등이 없을 시에는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2011년부터 장례식장에서는 e-하늘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망정보를 매장하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서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법 위반으로 이전명령, 고발, 강제이행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화장이나 매장을 하려면 가족묘지 등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마을,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규정으로 제한되는 지역이 많아 우리 군 지역에 적합한 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 실태에서는 자칫 많은 군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군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설자연장지, 공설 묘지 등 기반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후 장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수해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발생되는 준설토를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함으로서 준설토를 재활용하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여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안전 수리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시에 고질적인 저지대 농경지에 잦은 침수로 시설하우스 재배는 물론 상습 침수피해로 벼농사도 잘 안되는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 적극적인 사업신청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양의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947억원의 사업비로 그 동안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농경지 8개 지구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가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해방되고 용·배수로와 농로가 잘 정비되어 농업환경 개선은 물론 그 동안 할 수 없었던 시설하우스 재배로 고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은 나겠지만 밑에 준설토를 넣고 위에 흙으로 성토할 시 충분한 양의 흙으로 성토해야 되는데 계획 중인 공법으로 해도 나중에 모든 작물이 평균작 이상의 수확량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하면서 발생한 민원과 사고처리 상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손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사항 및 도비확보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창녕읍 교리 990번지 외 38필지 상에 부지면적 16,411㎡ 건축연면적 4760.48㎡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공연장 496석 소공연장은 198석 규모이며 사업비는 227억4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2월18일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29일 도계약심사, 2010년 6월1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6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비확보된 도비에 대한 확보대책으로 현재 1000플러스1000 지원사업비 100억원 중 미확보액 30억원 확보를 위해서 금년 4월24일 부군수님과 직접 도청 담당부서인 혁신도시추진단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9월7일 부군수님 회의 및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에게도 건의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현재 있으므로 타 시군보다 도비확보가 시급함을 설명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방안은 문화예술활동 장소의 일원화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장 전시관, 영화관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지역 문화예술인사를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관 6개월전 업무담당을 조직하여 연간 월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 대비하여 피아노 등 물품구입 홈페이지 등 예매발권 시스템 구축, 개관 및 기획공연에 필요한 2012년도 예산을 5억43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9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춘석입니다. 손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자연장지 조성 견해 등 장묘문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사업무의 변화와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사행정업무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원거리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 등으로 화장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군민의 욕구 또한 팽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사시설인 공설장례식장, 봉안당과 함께 화장시설 설치로 원스톱 장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보건복지부 방문 및 설명, 실무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2012년에 국비예산 1,652백만원이 화장시설 건립사업비로 지원될 것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은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른 자연장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부지역 1곳, 북부지역 1곳 정도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말 현재까지의 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건수는 27건에 2,356㎡입니다. 자연장지 설치 신고 및 허가 건수는 23건에 12,690㎡로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건이며,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13건입니다. 화장 비율은, 2009년 64.6%, 2010년 78.7%이었으나, 2011년은 9월말 현재, 사망 570명에 화장 519명으로 91%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화장률 상승 원인은,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안내문 송부와 군민을 대상으로 ‘장사제도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장사제도 홍보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한 실적은 모두 47건입니다. 이전명령 32건과 과태료 부과 9건, 고발 6건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홍보 및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손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추진사항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 군이 시행 농어촌공사 시행해서 총 12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면적은 458헥타, 성토량은 1029만6천㎥ 사업비는 946억96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률 86%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6월30일 이전에 농경지 성토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2011년12월11일 본안지를 시작해서 내년 3월달에 환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준공은 금년 12월30일날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완료 후 영농지장 등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질의 토사로 복토를 50㎝ 기준으로 해서 하고 물정지작업을 실시해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복토재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국농촌진흥청에 작목재배 여건성분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물량이다 보니까 회신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10월말까지 회신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과장에서 발생한 민원과 사고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사소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요한 사항만 기재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8개 지구에 보상관계에 있어서 농작물 보상 부당수령으로 해서 민형사 사건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암1지구는 동점마을 앞에 배수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한 결과 거기에 배수장을 설치 못하고 청암1 현재 기존 있는 배수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봉1지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사적지내 사업불가에 따른 문화재청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과 저희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토구를 조정해서 현재 양배수장 을 철거하고 새로운 양배수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봉 2지구에서 그라우팅 시공중에서 기술자가 다리골절 부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상태로서 시공사와 피해자간 협의조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곡 수성지구에 가환지에 따른 환지위치 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반영검토하고 특히 수성지구는 사실상 구릉지 상태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앞으로 작물재배가 가능한 관계로 양수장이 없어서 별도로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민원이 되었던 사항중에서 하나가 농촌공사지역인 이방지구, 그다음에 남지칠현지구에 몽리인들이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되었는데 농사를 짓겠다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군에도 찾아오고 사실상 작물을 식재하러 온 것을 저희들 맞지 않다 해서 강제철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말 내지 11월초에 물 정지작업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작물을 심어놓으면 내년 3-4월에 수확을 해야 되고 준공이 안되는 관계로 상당한 민원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물식재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토공수단 변경과 사토운반거리조정 예술회관 건축부분 누락된 공중 추가시공 등 수십 종의 공정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지하매설물 추가발생 또는 여건이 변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공사 건축지하구조물 터파기 12,500회베를 통째로 당초예산시나 설계시에 누락시켜서 제경비를 포함한 당초 공사비 346만원에서 수십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설계서 작성을 소홀히 한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내용 또는 제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엘탑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당시에 예산사정상 예상 사업비 157억372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최종 용역회사 엘탑에서 사업비 산출한 결과 190억417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좀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에서 발주청인 저희군과 협의 결과 상당히 건축음향 부분이라든지 토목 터파기, 건축 터파기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액 157억을 맞추어서 설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중 실증보고를 받아서 현재 보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행사항에 보면 처음 당초예산이 기초 및 토공사에 보면 231만원이었는데 변경된 것이 3억2688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본의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터파기가 빠진 사항입니다. 설계 하면서 중요한 터파기 조차 설계 안 시키고 당초예산에 안 넣고 저로서 당연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식회사 엘탑 용역회사에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부분을 외주 발주했습니다. 외주발주 회사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이 안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시인했고 그래서 기초토공사에 터파기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3억2457만2천원이 더 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말씀 도중인데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내용도 없고 그냥 구두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건설기술관리법 검토해봤습니다. 법 제20조4에 보면 사전조사 등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 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킬 때는 공사비의 30%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때는 업무정지 3개월 줄 수 있고, 공사비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때는 업무정지 1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저희들 인정하고 구두경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터파기 부분을 누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서

당초에 너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부분에 공사설계 외주청하고 토목부분하고 설계하다가 터파기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토목부분에 포함된 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억2천 증된 사항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전문가 용역업체에서 터파기를 당초예산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께서 사업 자체가 크니까 구두로서 경고 정도 했다는 말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설계 수단을 누락시킨 설계도서를 너무 믿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220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재사항이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제재를 가하고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상 생활 중 관혼상재 중 가장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상재의 유교적 전통에 대한 양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사법이 너무 냉혹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부모 중 한사람이 일찍 사망해서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도 그러면 매장하게 되면 위법이라는 말이지요. 매장해서 그냥 화장을 안하게 되면 위법이지요?

그것은 무조건 위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모든 규정에 거리제한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하신 분은 화장을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그러면 부부간에 같이 못가지 않습니까, 못가면 한분을 또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같이 매장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저가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 논밭이나 산에 이런데 보면 나는 묘지를 마련해 가지고 내가 다음에 여기 갈 것이다 이래 가지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묘를 써놓고 나중에 돌아가신 분 묘를 쓰려고 하니까 장사법에 저촉을 받는다. 거리라든지 묘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가지고 저촉을 받아 가지고 못쓰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도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있고, 법을 꼭 따진다면 위법입니다.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화장이 저가 알기로는 92% 정도 관내 된다는데 실장님 생각은 우리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이 스스로 92% 화장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안되니까 92%라는 성과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장사문화가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비율이 올라간 것 같고, 우리 장사법을 홍보를 했고, E-하늘시스템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E-하늘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도룩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조율을 하다 보니까 화장율이 올라간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친구 부친도 사망했는데 묘지를 쓰려고 하니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설장지로 간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홍보도 있지만 E-하늘시스템에 의해서 사전 공무원들이 홍보를 통하고 가고 이러니까 그에 따른 화장율이 증가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가 가끔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참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장사법이 변화되어서 너무 심한 것 아닐까 할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른 시군 추세를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장 쪽으로 유도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매장이 가능한 부분도 홍보하셔 가지고 그런 불신을 해소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우리 장사문화를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기초시설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이삼년 안에 장사법에 의한 장사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 자체를 자제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오해를 안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과장님 설명 중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파손 부분이 빠졌는데 추가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거쳐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낙동강을 따라서 리모델링 현장도 리모델링 현장이고 우리 골재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방도 특히 지방도 파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신을 못받고 있는데 우리가 독촉공문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 전체적인 우리 군에 지금 국도79호선부터 해가지고 보면 한 6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에 전체적으로건 해달라고 보내놓고 있는데 아마 회신이 올 것으로 보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군비는 사용 안한다는 말씀이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예, 검수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변경은 1차 변경 한번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0건 정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발전혁신추진단에서 이 1000 플러스 1000 사업이 도내 전체 370억이 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그 중에서 30억인데 사업 진도율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창녕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1차 공사는 98%, 2차 공사는 80%, 종합 진도 70%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추진단에서는 이번 본 예산에 편성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걱정하신 바와 같이 차질없도록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창출과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노인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퇴직 후 많은 여생을 남겨놓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싶어 합니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로 좀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노인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인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자립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주된 일자리’은퇴 후 더 오랜 기간의 ‘가교 일자리’가 필요하기에 새로운 개념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행정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존교통지원 등 공익형 사업과 훈장어른사업 등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전달하는 교육형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복지형 사업 등이 있으며, 시장형 사업과 인력파견형 사업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여건상 지금까지는 기존 도로변 환경정비, 환경지킴이 등 단순 노동형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과의 협력과 공동투자를 통해 그분들의 은퇴 전 직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노인적합형과 노인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인 관련 사업현황과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산업화에 따른 전문화, 분업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녀의 양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및 자녀 양육에서의 지원망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은 기혼여성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적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회원국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25세부터 54세까지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여성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출산율도 함께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사이 취업률이 뚝 떨어지는 형태는 가장 활발히 일할 나이에 육아문제로 여성이 직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발달상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크며 발달상의 요구와 특징 면에서도 다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한 보육환경과 보육시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영유아보육 예산 현황과 출산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다른 기관과 기업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날“위미노믹스(Woman+Economics)”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3분의2에 달하며, 국내 여성사업자의 비율도 35.9%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 평등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성인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여성농업CEO 육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농업을 이끌어가는 절반의 주역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군 전체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이 52.3%, 25세 이상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은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농업참여 비중과 역할은 확대되어 왔음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미미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농가라는 가구 속에 묻힌 복지수혜자이거나 경영주로 대표되는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보조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통장이나 재산 소유권이 거의가 남성들 앞으로 다해 놓고 일한만큼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참고 이해하고 속앓이 하면서 사는 게 아직도 농촌 농업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여성들도 일한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자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비가 여성의 통장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몫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양분야의 겹치고 반복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CEO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생산 및 경영에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농촌관광, 농산물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사업 등의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여성CEO가 많아야만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여성농업인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현황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별 농업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및 확대지원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춘석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창출 관련 질문과 노인복지 확대 관련 질문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관련 사업현황은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으로 2009년도에는 25개 사업에 181억7,400만원과 2010년도는 24개 사업에 184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는 27개 사업에 195억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생활 정착을 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과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과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60세에서 64세인 자도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은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와 창녕노인복지센터 및 군청 등 3개의 수행기관에서 참고을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65세이상 노인 423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3,100만원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계획은 2012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2.1% 증액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내년도 우리군 일자리사업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로 참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예산은 2009년도에는 15개 사업에 40억9,9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16개 사업에 46억4,300만원, 2011년에는 17개 사업에 53억5,2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과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및 셋째아 무상보육료, 1.3세대간 행복나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관련사업 및 예산현황은 창녕군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셋째이상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의 예산은 2009년는 9억7,600만원, 2010년는 9억2,300만원, 2011년는 11억7,900만원입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하여 출산·육아의 행복도를 높이고 가정의 화목과 건전한 가치관 확대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한 출산가정양육환경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 500만원, 2011년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지원 계획은 출산장려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셋째아이 이상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을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하면『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80여명으로 의무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금액을 매월 보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 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 현황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예산확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 도우미를 최대 60일까지 일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일 지원기준 단가 3만5천원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1명, 2010년에는 9명, 올해는 현재까지 7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여성신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여성리드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에게 월4회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70부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사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전국 및 대도회 참석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여성농업경연인회에서 우포생태문확제에 우리쌀 알리기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배양과 여성CEO 육성을 위하여 공예품제작 및 요리과정 등 매년 7개 과정에 1,340명 정도의 강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별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연보 및 세올 행정시스템과 농지원부내 인구 통계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및 확대지원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 시 신청만 하면 20%를 우선 여성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여성농업경영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농가 육성 사업 등 농업 지원사업에 남녀 차별없이 선정을 해서 많은 여성농업CEO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2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12.1% 국회에 예산 요구 제출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인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1% 상승되고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8.3% 증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실은 지금 우리 군내 노인인구가 일반적인 예측은 2026년도에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군내 다양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하게 노인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노인이라도 복지 혜택이 골고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공예공방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퇴직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린 노인복지 일자리사업 구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5년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퇴직한 자들은 당시는 이자수입이 높아서 전액 현금을 받았다가 지금은 수입이 적으니까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쉽게 스포츠 댄스다 게이트볼이 하는 분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는 그러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형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인력파견이 있고, 교육형이 있는데 의원님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연금퇴직자들이 이자수입이 낮아 가지고 고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연금제도가 참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본인 욕심이 의해서 이자수입이 높을 때 연금혜택으로 선택하지 않고 일시 수급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저가 볼 때 개인의 욕심으로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교육형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훈장어른사업, 창녕알림사업 이런 것이 교육형 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한 36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저가 와서 두달 반 정도 되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의 차이점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따지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은 많습니다. 전국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많은데 저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형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는 스쿨폴리스라든지 학교경찰 학교어린이 돌보미, 주례선생 이런데 주례선생도 상당히 봄 가을되면 결혼식이 많은데 주례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례선생님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묘지상담 도우미 노인들의 관심사항이 많으니까 묘지상담 도우미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1.3세대에 교사활동 하는 것 어린이들에 책 읽어주고 동요 읽어주고 아이들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같은 것 가르치고 그런 것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또 보면 창녕에 보면 문화생태해설사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적해설사라든지 생태관광해설사 이쪽으로도 발을 뻗히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뜨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보면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는데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강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력은 조금 조금 배워 가지고 소일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강사 쪽으로 교육정책을 펼치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저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가 내년도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 지원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OECD회국 30개국 회원국 중에서 아동복지 지원이 제일 하위국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출산률 제일 하위 우리 한국 내나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최하위국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제일 최하위국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최근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는 한 경로당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만 평균 2010년도 기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평균 350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보육시설의 어린이 1명당 1일 간식비가 300원입니다. 비교가 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월 계산하면 1만원이 안됩니다. 7,200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본 의원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가 7,200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월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300원에

어린이만 보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조금전에 노인일자리도 나왔지만 노인과 영유아를 비교한다면 우리 창녕군만 비교하면 인구수로 비교한다면 6배입니다. 노인이 6배 많습니다. 영유아 보다, 그렇지만 영유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까 저가 보고드렸지만 56억 정도 되는데 노인은 190억 됩니다. 그러면 두개를 비교한다면 노인이 훨씬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교하면 적은데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물으신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군에는 어린이 집이 23개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현재 아동 수에 비해서 어린이 아동 정원수가 훨씬 적습니다. 애들은 적은데 어린집의 정원수는 지금 현재 높다는 것입니다. 높기 때문에 창녕읍이라든지 남지 영산면은 어린이집 인가하고 정원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증원시켜도 올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있고, 중단이라는 말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 기타 읍면도 아동수가 훨씬 적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면에 1년에 태어나는 어린이가 면단위에 10여명 이방 같은데 11명, 도천 같은데 12명 이렇습니다. 한두 명 태어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원을 지역실정에 맞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전체 어린이집 23개 중 정원에 미달입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의원님 남지 쪽에 그냥해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지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기준 거기에 의하지 말고 2003년 2004년도부터 보면 아동이 14개 읍면 중에 출생신고 한건도 안된 읍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부터 올해 2011년9월까지 평균 출생아가 330명입니다. 우리 군만, 그렇게 되면 영유아 쪽으로 그냥 지금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아니고 4세부터 해가지고 지금 출생 이후 두달부터 받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인구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들을 권유를 해서 6살이나 되었는데 절대로 애 안낳게다는 애들이 애들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키워줄 시설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 없이 비용없이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고민해 보시고 출생아는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은 많이 하면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제일 그렇습니다. 인구 교육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일단에 출생하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은 기업유치보다도 훨씬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운동으로 직장이나 이것은 주로 행정과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주민복지지원실에 출산계가 안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 아동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직장 관공서 그런데 인구 교육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다 인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러 여성 관련단체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강의라든지 등등 그런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데 이런데 보면 우리가 가정반문도 하면서 애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 저가 지금 딱 잘라서 무엇 무엇을 한다고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실 차원에서 하나하나 가미해 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 키우는 교육 이전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5만명으로 나라가 없어진다 언어가 없어진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인구교육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국제신문 또 아시아뉴스통신에 창녕군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 사업 돌연 중단 그 기사 보셨습니까?(예) 그것은 왜 중단을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중단을 했다고 보도는 그렇게 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도는 났는데 말미에 보면 다각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만, 올해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추경만 있었으면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2회 추경이 안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하여튼 다른 시군에 돈이 예산이 남는 시군이 있는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18개 시군에 전화를 해보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일부 예산이 남는 시군도 있는데 돌려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단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가 생각에 판단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 일을 중단을 하면 사전 통보를 해주어야 되니까 미리 행정을 잘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여론에 보도가 났는데 그것은 저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중단이 안되는 쪽으로 자체 예산으로 돌려서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이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복지지원실 내에서도 예산이 전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터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다른 것 지원을 안받아도 그 안에서 해결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동복지가 최하위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해답이 있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저가 보니까 다른 것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농업 우리 기업인 현황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녀 성비를 보니까 여성이 2007년도부터는 13%, 13%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0.88%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또 경영인 관계지만 농업정책과 쪽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도 식생활 개선이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는 엄청나게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에 대해서 여성 할당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성 CEO를 배출하는데 좀더 금년도는 10% 그다음부터는 20%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교육도 현재는 여성능력배양

그 부분에서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좀더 관심 가지고 일하시면 특별히 이 부분에는 부군님께서 여성CEO의 경영인 육성에 대한 것은 관심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 대지, 유어 지역구 출신 김효곤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등 행사준비와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군민들이 군정에 바라던 사항과 평소 느낀 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이 자리가 군민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로당과 노모당에 지원된 각종 기기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5%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과 경로당,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신축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한 노령연금지급 및 일자리 제공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노인 식사 배달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노모당 등에 운동기구 및 노래방기기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해 주고 있으나, 관리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경로당과 노모당에 지원한 운동기구 및 노래방기기 내역과 사용유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에 있어 그 조직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가에 따라 그 조직의 발전은 물론 그 지역의 발전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이러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길 간곡히 바라면서 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업무계획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발탁인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지난해와 금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발탁 시행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문화재 1지킴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재가 군내 곳곳에 산재하여 제2의 경주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지정과 도지정, 향토문화재 등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140여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매년 도내에서 제일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있고, 방재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인력배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리 외에도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군민들도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관·단체·개인 등 전 군민이 함께 우리의 문화 자원인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사업내역 및 참여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산림 병해충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도천과 길곡 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행정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는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청정지역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은 한번 발생하면 넓은 면적에 급속도로 확산하여 방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기예찰로 적기방재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지난해와 금년도에 우리 군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과도한 공원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2억원의 사업비로 화왕산군립공원 타당성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금년 말까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검토 등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에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주택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레미콘업체 우리군 모래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1.2.3프로젝트 사업으로 1만명 인구증가와 2만개 일자리 창출, 3백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의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사업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한 이러한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왔을 시 각종 지원과 생산되는 제품의 적극적인 사용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업체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재료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할 시 다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금년에 우리군 낙동강사업 준설골재 야적 및 현장판매 계획량이 총 804만1천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치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관내 레미콘 업체 현황과 우리군 모래사용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지채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확대를 대비한 생산기반 조성과 마늘, 양파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노지채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양파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과 연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기존 관행 농업에서 탈피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것입니다. 특히 연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향후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지원과장은 노지채소 지원사업 중 연근재배단지 조성 현황과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춘석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모당 각종 기기활용 관련, 운동기구 및 노래방기기 내역과 사용유무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78개소 경로당에 보급된 각종 기기현황은 운동기구 113대, 노래방기기 142대, 발마사지 기기 307대, 의료기 98대, 안마기 92대, 에어컨 584대 등 총 1336대가 되겠습니다. 2011년9월말 현재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불편한 기기는 노래방 기기 8대, 발마사지 기기 8대, 의료기 5대, 안마기 8대 등 총 29대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지난 2010년9월 경로당 의료기기 및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하여 경로당 의료 및 운동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책임자 지정은 경로당 회장 총무 읍면담당마을 직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 시설물과 각종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하여 복지지설 관리카드 일괄제작 재작성과 각종 기기보급현황 및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경로당 기기보급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장난 기기의 수리비와 운동기구 등 구입비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등 보급기기의 사용방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 마을이장 및 노인회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효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인사 시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매년초에 정기적인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등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인사를 하고 있고 인사요인 발생할 시 수시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우수자 및 군정발전 기여자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및 보직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성적 평정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실성 등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138명에 대한 승진과 부서장의 요구, 본인의 전보희망 신청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효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문화재 1지킴이 사업내역 참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화재가 22점, 도지정문화재가 76점, 향토문화재가 42점, 총 합계 140여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킴이 위촉현황은 대상문화재수는 25개 문화재입니다. 거주지별로 270명 중 관내 학생이 206명, 관외가 11명, 위촉현황으로 보면 개인이 92명, 가족이 3가족, 단체가 4단체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킴이 운영방법은 지침이 신청은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게 되어있고 위촉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여 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킴이 주요활동으로는 문화재주변 청소 및 정화활동 모니터링으로 문화재의 변화 추이 등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문화재 소개 및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내용 처리는 한 지킴이 활동 및 개선사항 등을 문화재청이 제출하면 문화재청에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개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문제점 개선 등 통보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한 문화재 지킴이에게 군수님 격려 인사장을 금년 4월19일날 발송한 적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김효곤 의원님의 산림병해충 방제실적과 화왕산 군립공원 타당성 및 공원계획 용역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산림의 병해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으로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관내 10개 읍면에서 소나무 5,770본을 피해목훈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병해충의 방제실적은 지난해에는 268백만원의 예산으로 나무주사 10ha, 위생간벌 20ha, 항공방제 600ha, 피해목훈증 2,700본을 작업하였으며, 금년에는 430백만원의 예산으로 나무주사 20ha, 항공방제 600ha, 피해목훈증 3,070본을 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재선충 2,000여 본의 피해목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보다 많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 조기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군립공원내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군립공원의 타당성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은 1983년 31.28㎢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로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공원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5월 17일부터 (주)고려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수일부터 7월까지는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현황 조사 및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9월까지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1차 타당성 평가(생태기반평가 및 격자분석)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1차 타당성 평가 및 기준안을 토대로 2차 타당성 평가를 한 후 공원기본계획 변경의 최초 시안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는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내년 1 ~2월에는 군립공원기본계획 변경 입안 및 관련법 검토를 거쳐 3월에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의가 확정되는 4월에는 공원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여 본 과업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최초 시행부터 T/F팀을 조직하여 구역(계획)조정에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된 공청회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업체 현황 및 우리군 모래사용내역,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업체는 우리 관내 5개소입니다. 주식회사 기영, 주식회사 한일, 식회사 삼성콘크리트, 주식회사 대영, 주식회사 동원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영레미콘은 영산 월영에 위치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약 5만5천루베 정도, 올해는 4만8천루베를 사등지구와 월하지구, 남지지구에서 사갔습니다. 주식회사 한일은 도천 송진에 소재해 있고, 작년에 4만6천루베 올해 4만2천루베입니다. 마찬가지 사등지구와 월하지구, 남지, 현창지구 4군데에서 사갔습니다. 다음 삼성콘크리트는 계성 명리에 위치해 있고 작년에 2만3천루베, 올해 1만3천 마찬가지 사등 과 월하 남지지구에서 사갔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대지면 왕산리에 위치함으로서 작년에는 6만1천루베, 올해에는 8만7천루베로 공교롭게도 우리군의 것을 사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달성군에서 사간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원레미콘은 성산 정녕에 올해 허가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전무하고 올해 그래도 관내업체로 2만5천루베를 가져갔습니다. 장천지구에서 본인이 장천지구에 적재해놓았다가 매각 받아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없지만 2010년도 판매량은 약 209만2천루베 제외지에서 몽땅 팔았습니다. 올해는 168만2천 루베로서 제외지에서 120만루베와 제내지 한창 판매하고 있는 세 군데에서 47만5천 루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대영레미콘이 마침 달성군에만 사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 모래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재배단지 조성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재배단지조성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벼 대체작목과 신규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창녕 연꽃따오기 작목반 오관석 외 11농가에서 남지읍 고곡리 일원에 4만 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862만4천원과 자부담 965만6천원 합계 4828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자재인 아미노산 비료와 유박 등 4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초 연근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4월달에 미끄럼 시공과 종근 식재를 한 후에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웃거름을 시용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말부터 내년 2월까지 수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벼보다 4배 정도 소득이 높은 작물로서 저습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작물인 연근재배를 벼 대체작목으로 계속 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효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약방에 감초처럼 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운동기구 등 구입비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의원의 질문 골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78곳에 있는 것이 에어컨은 584대 그러면 에어컨이 2개 있는 노모당도 있고 한 개 있는 노모당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죠?

그것이 에어컨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용량을 맞추어서 해주셔야지. 단 에어컨만 문제가 아니고 운동기구도 보면 없는 곳에 없고 있는 곳에 두 가지 세 가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해보시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자료없이 전수조사 했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바로 해야 된다. 어느 경로당에는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어떤 노모당에는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똑같은 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 작년에도 하고 지금 며칠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뭐가 있고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고장은 뭐가 나 있고 어느 경로당에

글쎄, 물론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다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경로당별로 파악했습니다. 경로당별로 금방 답이 안나와서 회의도 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이 보급되면 희망하는 기종들이 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없는 곳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로잡아나가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금방 1년만에 마무리 다 하고 이런 것은

한꺼번에 골고루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이것이 저가 오기 전부터 저가 와서는 운동기구 하나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다 들어갔는데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평성있게 어느 경로당 뭐 넣어주면 다른 경로당 다 넣어주면 이렇게 되면 공평할 것인데 여건에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기기종류에 따라서 형평성에 안맞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형평성있게 맞춰라 하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가 와서 고민을 해본 것이 이것이 보면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몇몇이 이야기해서 사주면 이용하는 사람 몇 명 안됩니다. 방치해두고, 그다음에 보급된 기구가 지금 현재 파악해보면 오래되었습니다. 구형입니다. 앞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방치하다보니까 녹슬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9개라 한 것이 대부분 폐기종류입니다. 폐기 된다면 사려고 하면 29개만 사는데 한 5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고장난 것은 교체해주어야 되겠다 싶고, 에너지고효율 보급지원계획 이것도 병행해서 하면 어느 것도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경로당별로 무슨 종류가 똑같이 될 수 없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전수조사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하니까 내년에 체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람 10명만 모아놓아도 의견이 통일이 안되는데 우리 노인들이 1만5천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의견을 다 받아주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힘드는 이야기인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말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하면 저승 가서도 고가 안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항상 못 얻어먹는 사람이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있는데는 있어서 괜찮고 없는 곳을 파악해서 전수조사 했으니까 같이 군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파악을 해놓았고 경로당별로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놓았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해야 되지. 노력해서 됩니까?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지 우리가 예산 만듭니까? 결정을 해줄테니까 확실히 되도록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인사에 따른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이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서면답변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까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자료에 답 나와있죠? 답변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이해가 안갑니까?

질문하시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레미콘 회사에 통보 한번 해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레미콘은 작년부터 4대강 사업에 달성군에 30만루베를 단가를 1860원에 샀습니다. 그당시에 6천원, 7천원, 8천원에 팔았습니다. 수지분석상 이 사람은 자기가 고령 소재 대경골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놓았기 때문에 청상 자기는 미안하다고 이것을 다 팔고 나면 현재 레미콘 공장에 가보니까 4천루베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소진이 되면 우리것 사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하기로 청상이 가격이 차이났기 때문에 수지분석상 경영수입사업인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약속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모래를 사용하는 업체가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현장에 그러면 그 제품은 팔아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안됩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관급하면 우선 공사현장 가까운데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사급자재를 할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급할 때는 문제점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도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는 군에 의해서 수지분석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래만 사용하고나면 우리 창녕군 모래를 쓰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술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단지 재배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전체에 1년 예산에 유기질 비료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 너무 과다한 비료를 살포했다 과장은 전문직인데 납득이 가십니까?

김효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근재배는 저습지에 종근만 식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형태의 재배를 해오다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고 종근값도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생산비가 많이 되는데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년도 재배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연근재배는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는 친환경재배의 형태로 가야 되고 따라서 저희들 금년도 시범사업에 친환경자재를 투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농가소득에 일반 수도작에 비해서 4배 소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평당 대체작물을 심으면 1천원씩 나오죠?

벼 대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비료값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은 아닙니다. 비료를 범벅을 했는데 어떻게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만평에 56톤이라고 비료가 들어갔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전체 창녕군내에 1년 유기질 비료대금이 20억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몇 백배 되는데 그것이 친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보조금이라고 해서 조건 없이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효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 재배를 하는 첫 해에는 조건이 미생물비료나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을 기준량보다 조금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간다 그것은 이해가 가집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공급한 부분도 유박이 800포대 그다음에 아미노산 친환경재제입니다. 아미노산 비료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를 800포, 그다음에 영양제는 기가믹스라는 친환경을 위한 영양제를 200㎖ 짜리 200병을

그러면 금년에 처음이니까 보조하고 내년에 안할 것이죠?

내년에는 저희들 시비량을 낮추어서 기본표준 시비량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벼보다 소득이 높은 콩이나 연근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작물도 개발해서 친환경재배를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근단지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조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이 단지에도 올해 했으니까 계속 그 지대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벼 말고 저습지고해서

확장을 할 것이다.

그 인근지대까지 또 우리 관내에 남지고곡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른 일반 2모작을 못하는 그런 지역은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확대해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비료를 어떻게 살포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천평입니다.

평당에 4천원 들어갔습니다.

조수익으로 해서 평당에 연근생산량을 6.5㎏ 계산했습니다. 6.5㎏같으면 지난 해 가격이 좋을 때는 ㎏당 3천원해서 평당 조수익이 2만원입니다.

일반시설채소도 평당 2만원 내외하는 작목들입니다.

생산 조수익이 연근이 ㎏당 3천원, 이번에 한 농가가 850평을 수확을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전체 12농가 중에서 850평 한 필지를 수확했는데 거기에 20㎏ 한 박스에 가격을 6만원 받았습니다. 6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연근재배가 확대가 된다면 그렇게 수익을 보지않고 작년도 경우 ㎏당 2천원 정도 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연근가격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당 조수익이 2만원 같으면 다른 작물에도 퇴비를 넣어야 되고 퇴비 사용하는 부분은 연근 재배일 때는 토양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답변하다보니까 질문하신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저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효곤 의원님 질문하신 과다 시비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근이라는 식물의 특성상 벼농사를 짓던 논에 연근에 처음 재배하면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땅이 퇴적토 물렁물렁한 땅, 발목이 쑥쑥 빠지는 땅이라야 연근이 통통하게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 첫해만 이렇게 과다하게 생각될 정도로 유기질 비료가 과다하게 생각될 정도로 유기질 비료가 투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표준시비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평당 2천원 정도 하면 됩니다.

4천원

그 정도 하면 비료값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종근을 확보해야 되는데 처음 연근을 재배하는 농가는 종근이 없습니다. 한번 재배하고 나면 종근이 채취가 되는데 처음 하는 농가는 종근이 없기 때문에 종근을 사야 안됩니까? 그래서 종근을 구입하는 비용이 평당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연근을 농사를 꾸준하게 짓는 분은 종근도 있고 해서 재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 재배하는 땅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유기질 비료 들어가야 되고, 또 농가에서도 종근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해는 시범사업이 너무 혜택이 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