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병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창출과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노인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퇴직 후 많은 여생을 남겨놓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싶어 합니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로 좀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노인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인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자립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주된 일자리’은퇴 후 더 오랜 기간의 ‘가교 일자리’가 필요하기에 새로운 개념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행정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존교통지원 등 공익형 사업과 훈장어른사업 등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전달하는 교육형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복지형 사업 등이 있으며, 시장형 사업과 인력파견형 사업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여건상 지금까지는 기존 도로변 환경정비, 환경지킴이 등 단순 노동형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과의 협력과 공동투자를 통해 그분들의 은퇴 전 직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노인적합형과 노인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인 관련 사업현황과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산업화에 따른 전문화, 분업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녀의 양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및 자녀 양육에서의 지원망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은 기혼여성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적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회원국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25세부터 54세까지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여성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출산율도 함께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사이 취업률이 뚝 떨어지는 형태는 가장 활발히 일할 나이에 육아문제로 여성이 직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발달상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크며 발달상의 요구와 특징 면에서도 다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한 보육환경과 보육시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영유아보육 예산 현황과 출산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다른 기관과 기업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날“위미노믹스(Woman+Economics)”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3분의2에 달하며, 국내 여성사업자의 비율도 35.9%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 평등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성인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여성농업CEO 육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농업을 이끌어가는 절반의 주역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군 전체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이 52.3%, 25세 이상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은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농업참여 비중과 역할은 확대되어 왔음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미미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농가라는 가구 속에 묻힌 복지수혜자이거나 경영주로 대표되는 남성의 그늘에 가려진 보조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통장이나 재산 소유권이 거의가 남성들 앞으로 다해 놓고 일한만큼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참고 이해하고 속앓이 하면서 사는 게 아직도 농촌 농업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여성들도 일한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자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비가 여성의 통장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몫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양분야의 겹치고 반복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CEO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생산 및 경영에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농촌관광, 농산물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사업 등의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여성CEO가 많아야만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여성농업인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현황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별 농업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및 확대지원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2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12.1% 국회에 예산 요구 제출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실은 지금 우리 군내 노인인구가 일반적인 예측은 2026년도에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군내 다양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하게 노인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노인이라도 복지 혜택이 골고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공예공방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퇴직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린 노인복지 일자리사업 구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5년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퇴직한 자들은 당시는 이자수입이 높아서 전액 현금을 받았다가 지금은 수입이 적으니까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쉽게 스포츠 댄스다 게이트볼이 하는 분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는 그러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형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 지원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OECD회국 30개국 회원국 중에서 아동복지 지원이 제일 하위국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출산률 제일 하위 우리 한국 내나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최하위국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제일 최하위국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최근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는 한 경로당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만 평균 2010년도 기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평균 350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보육시설의 어린이 1명당 1일 간식비가 300원입니다. 비교가 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월 계산하면 1만원이 안됩니다. 7,200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본 의원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300원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기준 거기에 의하지 말고 2003년 2004년도부터 보면 아동이 14개 읍면 중에 출생신고 한건도 안된 읍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부터 올해 2011년9월까지 평균 출생아가 330명입니다. 우리 군만, 그렇게 되면 영유아 쪽으로 그냥 지금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아니고 4세부터 해가지고 지금 출생 이후 두달부터 받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인구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들을 권유를 해서 6살이나 되었는데 절대로 애 안낳게다는 애들이 애들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키워줄 시설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 없이 비용없이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고민해 보시고 출생아는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그렇습니다. 인구 교육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일단에 출생하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은 기업유치보다도 훨씬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운동으로 직장이나 이것은 주로 행정과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주민복지지원실에 출산계가 안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 아동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직장 관공서 그런데 인구 교육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다 인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얘들 키우는 교육 이전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5만명으로 나라가 없어진다 언어가 없어진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인구교육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국제신문 또 아시아뉴스통신에 창녕군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 사업 돌연 중단 그 기사 보셨습니까?(예) 그것은 왜 중단을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중단을 했다고 보도는 그렇게 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이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복지지원실 내에서도 예산이 전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터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다른 것 지원을 안받아도 그 안에서 해결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동복지가 최하위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해답이 있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저가 보니까 다른 것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농업 우리 기업인 현황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녀 성비를 보니까 여성이 2007년도부터는 13%, 13%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0.88%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또 경영인 관계지만 농업정책과 쪽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도 식생활 개선이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는 엄청나게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에 대해서 여성 할당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성 CEO를 배출하는데 좀더 금년도는 10% 그다음부터는 20%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좀더 관심 가지고 일하시면 특별히 이 부분에는 부군님께서 여성CEO의 경영인 육성에 대한 것은 관심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