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종 예산안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윤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예, 질의 있습니다.”) 이청호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성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금정구 어린이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출석대상자는 금정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시는 2011년11월14일 오전 11시이며, 출석 장소는 금정구의회 3층 본회의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정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종성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운의원과 박인영의원 이청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회의규정을 준수하시어 5분 이내에 발언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운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규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떠넘기기식 업무로 인해 입이 있어도 차마 말을 못하는 하급 기관의 어려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02년 금정구정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동 주민 센터의 형태는 1999년 행정안전부의 동 기능 전환 정책에 따라 부곡2동과 장전2동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그 첫발을 내디딘 후, 2000년부터 전체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 2001년에는 산간 농촌지역으로 유보되었던 선두구동과 금성동까지 시행되어 기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왔던 업무 중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제 증명 발급 등을 제외한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사무와 인력의 조정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한 업무 중 앞에서 열거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 동별로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체 업무 중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1월6일 2011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대상 사업발굴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옥상 자연학습장 조성사업계획』공문을 시달하면서 발굴계획서와 불가시 불가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4월15일 『안전한 금정만들기 동별 순찰대 운영계획 알림』공문에는 계획수립, 사업비 집행, 순찰대 운영관리, 실적 관리 등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게 만들었으며, 7월13일 『2012년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발굴』공문은 사업조사서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8월16일 『2012년도 폐공가 및 노후주택 환경정비 대상지 현황 제출』공문은 정비 대상물 조사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현장조사서, 정비 전후 사진, 동의 서 확보 등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9월1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 발굴 제출』공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조사와 계획, 관리 등을 수반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정형태를 개선해야할 책임을 가진 총무과에서는 “관내 순찰 업무”의 예를 들어 이런 업무도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열거한 사례의 업무들은 단순히 순찰 활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업무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순찰 활동으로 가능한 현황 파악 정도라면 모를까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든지, 현장조사서, 실적관리 등은 분명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각 실과 추진 부서들의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와 관리 감독 부서인 총무과의 느슨한 규정 해석이 맞물리면서 동 기능 전환 정책에 따라 이미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없어진 업무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 이관 후 직원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창구 민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관내 순찰을 수행할 직원이라 해봐야 동장을 비롯해서 1,2명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동주민센터의 현실을 감안해서 단순한 현장 확인이나 현황 파악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는 업무 이외에는 통제가 되어 하급기관의 볼멘 이야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은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협조를 구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도 감독부서의 합리적이고 원칙이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인영의원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박인영의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뉴타운교는 이틀 전인, 10월18일 준공되었습니다. 건설비만 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목적에도 맞지 않고, 당장은 쓰지도 못하는 반쪽짜리입니다. 저는 뉴타운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의 동서 연결축인 서동고개길과 중앙로를 연계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촉진사업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뉴타운교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뉴타운교 설치의 목적입니다. 현재 뉴타운교는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서금사지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앙로로 진입하는 경우 장전동 방향 차로의 진입은 뉴타운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삼세한방병원 옆 도로를 통해 이미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서금사지역과 중앙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뉴타운교를 통해 바로 시내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타운교 진출지점에서 좌회전신호를 주는 교통신호체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 구간은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뉴타운교에서 불과 수미터 앞에 교차로와 신호가 있어서, 새로운 교통신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공식답변도 좌회전은 불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뉴타운교 맞은편 장전3재개발구역의 연결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뉴타운교로 나오는 차량이 시내 쪽으로 가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장전동 방향으로 가서 유턴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좌회전신호가 불가능하다면 뉴타운교의 건설목적이 불분명해지는데, 교통신호체계변경에 대한 협의공문을 준공이 거의 임박한 2011년 3월에 보내고,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검토가 7월이 되어서야 회신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검토가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해명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준공된 뉴타운교는 왜 개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진은 뉴타운교와 부곡동측 접속도로와의 연결부위입니다. 약 1m의 단차가 있습니다. 차가 날아서 착지하지 않는 이상, 1m나 되는 급격한 단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3채의 건물을 구입하고, 경사로를 만드는 데에 15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2012년 12월이 되어야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단차는 도로교 및 하천설계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에 맞는 기술적인 해명과, 부산시 하천관리과와 협의 과정에 대한 공식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천에 부산진구와 남구 문현동을 잇는 무지개다리의 경우도 다리가 지면보다 1.5m정도 높아 기형적인 경사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왼쪽으로 기우뚱하게 운행하게 되고, 급기야 차체가 큰 청소차량의 경우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었는지, 현재 매입예정인 3채의 건물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단차 없애고, 지금처럼 불편하게 유턴하면서 다니더라도 내후년에 뉴타운교가 개통되면 과연 전체를 사용할 수는 있을까요? 적게는 2차로, 많게는 4차로의 부분개통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뉴타운교의 부곡동측 연결도로는 차량이 겨우 교행할 정도로 협소한데, 6차선인 다리를 개통해봐야 병목현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6차로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추가로 건물 6개를 더 매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교의 총사업비는 100억을 훌쩍 넘게 됩니다. 또한, 접속부분의 건물매입비라는 15억, 추가로 투입되어야할 30억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건물매입비가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부합하는지, 만약 정상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시행된 후라면 이 매입비를 사업시공사에게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데, 뉴타운교를 성급히 짓다보니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뉴타운교의 접속도로가 건설되지 않는 이상 뉴타운교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뉴타운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2300억에 달하는 서동간선로 건설비용도 국비로 확보되고, 장전3재개발구역의 재개 발도 진행되고, 그 연결도로도 개통되어야만 제 기능을 하는 뉴타운교, 이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뉴타운교 건설]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교, 정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만 잡아먹게 되지 않을까요? 국비, 시비니까 써야한다구요? 국비,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 일단 짓고 보자는 전시성 행정이 부르는 예산낭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청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